⊙ 핵위협하는 김정은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대응을 방해!
⊙ ‘李心正心’-이재명 마음이 곧 김정은 마음이다!
⊙ “한·미·일 합동훈련에 사과하고,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말이 김정은 입에서가 아니라 이재명 입에서 나오다니!
⊙ 김정은의 부하 노릇 한 문재인, 그래도 나라는 망하지 않았지만 사망유희는 이제 그만!
⊙ ‘李心正心’-이재명 마음이 곧 김정은 마음이다!
⊙ “한·미·일 합동훈련에 사과하고,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말이 김정은 입에서가 아니라 이재명 입에서 나오다니!
⊙ 김정은의 부하 노릇 한 문재인, 그래도 나라는 망하지 않았지만 사망유희는 이제 그만!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30일 실시된 한미일 대잠전 훈련을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북한이 거의 매일 미사일을 쏘고 김정은은 전술핵으로 한국을 때리는 훈련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에선 핵미사일 발사를 사전사후(事前事後)에 실시간으로 탐지, 대응하는 것은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된다. 한·미·일 세 나라가 합동훈련을 하는 것도 몇 초 차이로 나라의 흥망이 결정될 수 있는 탐지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핵이 없는 한국의 살기 위한 이런 몸부림을 ‘극단적인 친일’이라고 매도하면서 사과 및 중단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다. 그가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 이런 이적(利敵) 행위를 하는 것인지, 불학무식(不學無識)한 때문인지, 너무 순진한 것인지, 아니면 정신이상인지를 국민들은 알 권리와 의무가 있다.”
표트르 3세, 문재인, 이재명
세계 역사상 한 나라의 국군통수권자가 적국(敵國)의 수괴에게 영혼을 팔아 부하처럼 행동한 경우는 18세기 러시아 표트르 3세, 그리고 문재인 정도가 아닐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면 그 뒤를 이을 뻔했다. 표트르 3세는 쿠데타를 불러 비명횡사(非命橫死)했다.
표트르 3세는 러시아의 위대한 개혁자 표트르 대제(大帝)의 딸인 안나의 아들이었다. 부모가 일찍 죽어 10대에 공작이 된 표트르는 독일 군인들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러시아어를 거의 하지 못하였다. 표트르의 어머니 안나의 언니인 엘리자베타 황제는 쿠데타로 러시아 황제가 된 사람이다. 여제(女帝)는 여동생의 아들인 표트르를 러시아로 불러 황태자로 지명하였다. 엘리자베타는 1761년 12월 25일에 죽고 표트르가 황제가 되어 3세로 불리게 되었다.
엘리자베타는 생래적으로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2세를 싫어하여 러시아는 오스트리아-프랑스와 연합, 프러시아를 상대로 7년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지금의 폴란드 영토인 슐레지엔 영유권을 둘러싼 전쟁에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참여하였다. 프러시아는 영국 및 하노버와 동맹하였지만 막판에 영국이 휴전협상을 압박, 코너로 몰렸다. 러시아군은 한때 베를린을 점령하는 등 승기(勝機)를 잡았고 프리드리히 왕은 항복을 준비하고 있을 때 숙적 엘리자베타가 죽은 것이다.
표트르 3세는 어릴 때부터 독일적 환경 속에서 자라 프리드리히 2세 숭배자였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위대한 개명(開明) 군주이자 군사적 천재였다. 표트르 3세는 황제가 되자 평소 품었던 감정대로 동맹국을 배신하고, 일방적으로 프러시아와 휴전, 평화협정을 맺었다.
항복 직전에 처했던 프러시아는 기사회생(起死回生)하여 오스트리아를 공격한다. 표트르 3세는 러시아 군대를 한때의 적장이었던 프리드리히 지휘하로 넘겨 오스트리아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180도의 배신이었다.
프러시아는 항복 직전에 기적적으로 구제되었다. 이를 ‘브란덴부르크의 기적’이라 한다. 프리드리히 대왕 숭배자였던 히틀러는 1945년 포위망이 좁혀오는 베를린의 지하벙커에서 ‘브란덴부르크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랐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급서(急逝)하자 히틀러는 엘리자베타 황제의 죽음이 가져다준 그런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고 여기면서 환호하였다고 한다.
세계사를 바꾼 배신
이 무렵 표트르 3세는 프리드리히 왕에게 쓴 편지에서 ‘나는 러시아의 황제보다 프러시아의 장군이 되는 게 더 좋다’고 고백했다. 영혼을 판 것이다. 오스트리아 편이던 프랑스와 스웨덴은 러시아가 이탈하자 세 불리를 깨닫고 오스트리아 지지를 철회하였다. 프러시아의 역전승으로 귀결된 7년 전쟁은 프러시아를 유럽의 강국으로 밀어 올렸다. 7년 전쟁은 범(汎)세계적인 전쟁이었다. 북미와 인도에선 프러시아 편에 선 영국과, 오스트리아 편에 선 프랑스가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는데 결국 영국이 이겨 세계제국으로 부상(浮上)한다.
표트르 3세의 배신은 영국, 프러시아를 유럽의 주역으로 밀어 올리고 프랑스의 쇠락을 예약하였으니 지금까지 이어지는 유럽의 세력 관계를 결정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 그 발단이 표트르의 프리드리히 숭배였다. 비유하면, 김일성 숭배자가 한국 대통령이 되자마자 김정은을 압박하던 미국 주도의 연합 세력을 배신, 한·미·일 동맹을 폐기하고, 북한 정권 편에 섬으로써 대한민국이 벼랑에 몰리고 중국이 동북아의 맹주가 되는 상황을 만든 것과 비슷하다.
표트르는 내정에서도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였다. 그는 러시아 정교(正敎)의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개신교를 지원할 태세를 보임으로써 귀족과 민중의 분노를 같이 샀다. 러시아군 장교들은 그들이 어렵게 사지(死地)로 몰아넣은 프러시아를 살려준 ‘이상한 황제’를 용서할 수 없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외롭게 자란 표트르 3세는 늘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이었는데, 황제가 되자 러시아군의 복장·훈련·전술을, 프러시아 모델로 바꾸도록 명령, 장교들에게 모욕을 주었다. 그는 홀스타인 문제를 트집 잡아 덴마크에 선전포고, 수도 페테르부르크를 비웠다가 쿠데타를 당한다.
주도자는 독일인 출신의 황비 예카테리나와 근위대의 젊은 장교들이었다. 예카테리나는 남편이 황태자 시절에 바람을 피우자 맞바람을 피워 아이까지 낳았다. 이 아이는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생물학적 아버지는 쿠데타 때 그녀를 도운 근위대의 오를로프라는 장교였다. 폐위된 표트르 3세는 직후 오를로프 형제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남편을 죽음으로 몰면서 즉위한 예카테리나 2세는 통치를 잘하여 영토를 넓히고 러시아를 유럽의 강대국으로 만들었다. 대표적인 개명 군주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에르미타주 미술관의 소장품을 사모았다.
표트르 3세는 적장(敵將)과 적국(敵國)에 홀린 사람이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비유를 한다면, 스탈린주의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경우나 김일성주의자(주사파)가 한국의 국가 지도부를 장악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문재인과 이재명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이다.
이런 일본을 우습게 보는 이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보아선 안 된다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에 끼워주어서도 안 된다고 강변한다. 일본은 헌법상 자위대를 군대로 보지 않지만 한국은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위대를 사실상 군대로 간주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반일종족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일본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보면서 경시(輕視)하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파이어파워의 랭킹으론 일본의 종합 군사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이다. 한국은 6위, 이어서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브라질 순이다. 북한은 28위. 군사비 지출 랭킹은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영국, 사우디, 독일, 프랑스에 이어 일본이 9위, 한국이 10위이다. 일본은 총병력이 24만7000명으로 한국의 절반도 되지 않지만 해·공군력이 한국을 압도한다. 헬기를 제외한 전투기가 900대, 이지스함 14척을 포함한 함정이 131척이다. 함정 총톤수에서는 19만 톤인 한국의 두 배가 넘는 46만 톤이다.
일본의 군사력은 전통이 있다. 약 800년의 무사통치를 받으면서 군인정신이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스며들었다. 16세기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조총을 얻은 뒤 이를 개량, 임진왜란 때는 유럽 조총보다 성능이 뛰어났다. 당시 일본이 보유한 조총 수는 유럽 전체보다 많았다고 한다. 부산항에 상륙한 15만의 왜군(倭軍)이 우리가 아닌 유럽에 상륙했다면 과연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있었을까? 19세기 메이지 유신 후 40년이 지나지 않아 세계 최강의 육군국, 세계 3위의 해군국인 러시아를 육지와 바다에서 무찔렀다. 15세기부터 시작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확장을 최초로 저지한 것도 일본이었다. 이 승리가 인도 등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동기가 되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영국,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해군국 대우를 받았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은 세계 최대 인구국인 중국과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을 동시 상대하면서 4년여를 버텨냈다. 북핵 위협에 직면, 핵을 갖지 못한 한국이 생존하려면 미국, 일본과 손잡는 수밖에 없는데 한·미·일 동맹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정치인이 나타난 것이다.
이재명과 합참의장의 일문일답
2022년 10월 6일 국회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집요하게 한·미·일 군사협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질문한다. 그는 먼저 북한의 남침을 비호하는 듯한 묘한 논리를 들고나온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북한이 남침을 한 그 시기, 그다음 일본이 36년간 무력지배를 했던 시기가 사실은 5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전히 일본은 과거 역사적 침탈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고 또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 있고, 사과도 하지 않고. 특히 문제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자위대를 공격이 가능한 정식 군대로 인정받고 보통국가화, 군사대국화를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합참 입장에서는, 우리의 안보라는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인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북한의 남침을 섞어서 비난, 물타기하려는 것이다. 일본이 과거사에 사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물론 허위이다. 이 대표는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느냐고 따지는데 김승겸 합참의장이 말려들지 않으니 신경질을 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하 이): 자위대가, 정식 군대가 되는 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시냐, 이 말입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하 김): 현재 자위대에 대한 부분은 최초부터 자위대를 설립하고…
이: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쪽입니까? 바람직합니까, 안 합니까?
김: 자위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같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답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군요. 9월 30일에 동해상에서 대잠(對潛) 훈련을 한·미·일 합동으로 연합훈련을 했죠?
김: 그렇습니다.
이: 일본 자위대를, 특히 독도 근해에서 합동훈련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요. 역사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독도 근해에서 이런 작전을 합니까? 더군다나 한·미·일 군사동맹하면 안 된다는 게 국민의 여론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건 분명하고.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왜 이런 합동훈련을 한 겁니까? 언제 결정했습니까?
김: 일단, 존경하는 이재명 의원님…
이: 언제 결정했습니까?
김: 9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정 자체가?
김: 예.
이: 갑자기 한 거군요? 원래 없던 계획이 갑자기 들어갔군요?
김: 그렇습니다.
이: 그게 바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한·일 관계가 꼬이고 있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데, 일본이 요구했을 텐데 왜 갑자기 집어넣었는지 아십니까?
김: 훈련의 제안은 미 측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또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이: 그러면 과거처럼 저쪽 남해에서 하면 되는데, 일본 근해에 가서 하면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 와서 합니까?
김: 독도 근처라고 말씀하시는데, 독도와는 185km 떨어져 있었고 일본 본토와는 12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본토와 더 가까운 곳에서 했고 그 구역을 설정한…
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사막에서 상륙작전 훈련하라고?
이재명 의원은 합참의장이 정면 반박하자 “말이라고 하나”라고 막말을 한다. 군의 최고 선임자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무신난(武臣亂)’을 부른 고려라면 모를까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음 대화는 코미디 수준이다.
이: 남해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에는 남해에서 했잖습니까?
김: 북한의 잠수함이 활동하는 지역은 남해가 아니라 동해 지역으로 예상해서 작전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해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그러면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일본 자위대와 합동훈련하고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작전해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은, 임의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이 반영된 겁니까?
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활동하지 않는 남해에서 훈련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질책은 사막에서 상륙작전 훈련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동해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잠수함 작전을 방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속내를 드러낸다.
“군사 대응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이 중요한데,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했다고 할 근거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을 하필 왜 독도 근처에서 해서 국민들께 우려하게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건데 각별히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국과 북한이 싫어하고, 한국인의 안전엔 필수적인 한·미·일 동맹 강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합참의장은 이렇게 답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일본에 우리 군이 끌려가면서 훈련한 것은 없다, 우리가 충분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훈련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제반 의견과 국민적인 정서, 생각들, 의견들을 판단해가면서… (마이크 꺼짐)”
“한·미·일 군사훈련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
다음 날인 10월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동맹을 반일종족주의식 선동으로 공격한다. 북한이 발작적으로 미사일을 쏘고 있고, 한국이 재래식 무기로 공격해도 핵무기를 쓰겠다는 법을 만든 준전시(準戰時)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김정은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입장을 확실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발언록은 그가 국군통수권자가 되는 길을 가로막을 증거로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좀 길지만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하여 소개한다.
“우리가 보통 ‘안보가 경제다, 평화가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안보 불안이 참으로 심각합니다. 안보 불안은 곧 경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러다가 혹시 다시 국지전이나 전쟁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에게 이런 걱정을 하게 합니까? (중략) 일본 헌법조차도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 교전권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 위협은 북한이 하는데 이재명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도발이라도 했다는 듯이 말한다.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원치 않습니다. 그게 이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이게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공식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이라고 했는데 미국이 권한 연합훈련임을 알고도 “끌어들여서”란 표현을 쓴 것이다. 적개심까지 느껴지는, 김정은식 말투이다. 국민들이 원치 않는 연합훈련이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말은 한반도에서 김정은이나 주사파가 아니면 하지 않는다. 자신의 반역적 사고(思考)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생존의 몸부림이 ‘극단적인 친일’?
“저는 이게 윤석열 현 대통령께서 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거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입니다. 도대체 각 영역에서 이렇게 국정을 엉망으로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려서 대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혼란의 와중에 일본을 한반도로 끌어들이자는 것입니까, 일본군을?
그리고 특히 문제는 이게 독도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보훈련을 하더라도 또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제주도 남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어제 그 문제를 지적한 직후에, 오후에 또 군사훈련을 대놓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군사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對日)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국방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갈수록 한반도에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7차 핵실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계속 강대강 일변도의 대결적인 안보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방력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해치는 것이 안보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는 말은 김정은이 써준 대로 읽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역적이고 충격적이다. “이심정심(李心正心), 이재명의 생각이 곧 김정은 생각이다”는 김기현 의원의 말과 표트르 3세가 떠오르는 이유이다.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가장 큰 득을 보는 곳은 한국
이재명 의원이 김정은 입장에 서서 트집 잡은 한·미·일 연합훈련은 수색 구조, 미사일 탐지·추적, 대(對)잠수함 작전이 주된 목적이다. 수색 구조 훈련은 인도주의적인 성격으로 국민 정서에 대한 부담이 적어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자 세 나라 모두 필요성에 공감, 2016년 6월 시작됐다. 한국도 동해상에서 이지스함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수집해왔지만 일본은 이지스함이 14척이고(한국은 3척) 미국은 수십 척이라 서로 정보 공유를 하면 한국이 특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지스함은 1000km 떨어진 곳에서도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 있다. 3국의 미사일 경보 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에도 거의 매년 실시됐지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대잠(對潛) 훈련은 2017년 4월 처음으로 실시됐다. 북한이 북극성-1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동해상에서 SLBM 탑재 잠수함을 잡기 위한 훈련을 한 것이다. 일본은 미국을 제외하곤 세계에서 가장 많은 P-3C 등 해상초계기(100대 이상)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도 동북아 지역 잠수함 대응 작전은 일본에 상당히 기댄다. 동해는 수심이 깊어 잠수함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3국 간 협력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쪽은 한국이란 이야기이다. 이를 친일이라고 매도하는 이가 김정은이 아니라 이재명이란 점에서 충격적인 것이다. 한·미·일 대잠 훈련은 2017년 4월에 이어 지난 9월 말 두 번째로 실시됐다. 미 태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 대사는 미 언론 인터뷰에서 “대잠수함전은 매우 복잡하고 진화하는 영역으로 역내의 어떤 상황에서도 해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3국이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은 한국의 든든한 후방
한·미·일 3국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增援) 병력의 발진기지가 일본에 있다는 점에서도 필수적이다. 유엔군 전방사령부는 한국에 있지만 후방사령부는 일본에 있다. 일본에 있는 7개 미군기지가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을 한다. 항모 레이건함 등이 정박하는 미 7함대 모항인 요코스카(해군 기지)를 비롯, 사세보(해군 기지), 캠프 자마(육군 기지), 요코다(공군 기지) 기지,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공군 기지), 후텐마(해병대 기지), 화이트비치(해군 기지) 기지.
5만 명 이상의 병력과 수십 척의 군함과 수백 대의 전투기가 이들 기지에서 유사시 한국으로 출동할 태세인데, 일본의 협조가 없으면 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국이 아니지만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으로 미국이 중간에서 연결해주기에 한·미·일 동맹이 자연스럽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수십 년간 작동하고 있는 한·미·일 동맹을 부정하는 것은 현실 부정인 동시에 중국·러시아·북한 편으로 기울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한다. 아시아 대륙의 세 독재국가 입장에선 한·미보다 한·미·일이 연합 대응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고 이런 생각이 도발을 사전에 막는 억지력이다.
한·미·일 훈련은 북한의 후견국인 중국에 특히 압박 요소이다. 북한이 도발할수록 한·미·일이 공동 대응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견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재명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는 측근이 없든지 있어도 듣지 않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다른 자리는 몰라도 국군통수권자가 될 꿈은 접어야 할 것이다.
6·25 남침 10일 뒤 일본에 주둔하던 미 24사단 선발대가 오산 근방에서 처음으로 북한군과 교전한다. 열흘 만에 미군 참전이 가능했던 것은 일본에 미군이 주둔, 후방기지 역할을 했던 덕분이다. 일본이 한국전으로 돈을 많이 번 이유는 유엔군의 전쟁 수행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미·일 동맹이 건재하면 한국은 일본이란 든든한 후방기지를 공짜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배 아파 하는 이는 김정은, 시진핑, 푸틴, 그리고 이재명 정도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경험 없는 젤렌스키가 푸틴을 자극, 전쟁을 불러들였다”고 막말을 했다가 역풍을 맞아 이게 낙선의 한 요인이 되었다. 푸틴과 김정은은 공개적으로 핵 사용을 들먹이며 협박하는 유이(唯二)한 존재이고 이재명은 이 두 독재자를 편드는 유일한 자유 진영 정치인이다.
태영호, ‘김일성 생각과 같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친일 몰이’는 북한 김일성의 ‘갓끈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갓끈 전술이란 남한이란 갓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갓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이 중 하나만 잘라내도 머리에서 날아가듯이 남한이 무너진다는 김일성의 생각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은 반일 프레임으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야 한다던 김일성의 ‘갓끈 전술’을 보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어쩌면 이렇게도 북한 노동당의 주장과 완벽히 부합하는가. 놀랄 ‘노’자”라며 “‘친일 몰이’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대한민국 공당 대표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고 아찔하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작년에 이재명, 김원웅 등이 미군을 점령군, 소련군을 해방군으로 왜곡할 때도 날카로운 비판을 한 적이 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북한에 소련군 출신들로 군사 정권을 세운 소련은 해방군, 남한에서 시민 정권 수립을 도와준 미국은 점령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라고 했다.
“북한에 있던 전 조선공산당 출신 국내 인사들, 남한에서 올라간 남로당, 중국공산당에서 들어온 연안파, 상해임시정부 쪽에 있다가 올라간 김원봉 등이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다고는 하나 사실 주축은 스탈린의 지지를 받는 김일성, 김책, 최용건 등 소련군 88여단 출신들이었다. 소련군 출신들이 군대를 장악하고 그들만 무기를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다른 정치 세력들은 권력 투쟁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이것은 1948년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수립된 시민 정권과는 대조를 이룬다. 2차 대전 후 소련군이 많은 나라에 진주하였지만 북한처럼 소련군 내 장교들과 사병들을 제대시켜 정권의 핵심 인사로 임명하는 식으로 정권을 세운 나라는 없었다. 북한 김일성도 자신과 부하들이 1940년대 소련으로 들어가 소련군에 편입되어 있다가 1945년 소련군 군복을 입고 북한에 들어온 사실을 숨기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 부대가 북한을 해방시켰다고 세뇌교육하고 있다. 남한에 시민 정권이 수립되도록 도와준 미군이 해방군인가? 아니면 북한에 소련군 출신들의 군사 정권을 세운 소련군이 해방군인가? 대한민국 건국 초기 우리 정부 내각에 미군 출신 인사들은 한 명도 없었다. 역사적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을 해방군, 남한에 들어온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일본 자위대에 대한 한국의 입장
참고로 일본의 아베 정부는 2014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 해석을 변경,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합법화하였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에 반대하지 않고 사려 깊은 입장을 선택하였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같이 싸우는 권리를 뜻한다. 미국의 군사 동맹국인 한국에도 결코 해롭지 않은 해석 변경이었다.
2014년 7월 1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불가’라는 기존의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를 전후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 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예의주시한다.
2. 일본 정부는 향후 법제화 과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온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견지하면서,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4. 일본 정부는 방위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사망유희는 이제 그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표트르 3세처럼 적의 장수에게 영혼을 팔고 5년 동안 그의 부하처럼 행세하면서 국가, 국민, 국군을 위험에 빠트린 일을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허용한 것은 일종의 사망유희였다. 지난 3월 9일의 대선은 국민들이 그런 반역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어야 하는데 이재명의 발언을 보면 쉼표만 찍은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이재명이 국군통수권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있는데 그 속엔 당연히 국군 구성원들도 포함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②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시하였다. 외적의 침략에 대응하는 국토방위뿐 아니라 내부의 적을 겨냥한 ‘국가의 안전보장’의 최종적 수호자로 국군을 지명한 것이다. 이 조항을 만든 이들은 한국이 처한 특수사정과 정치 세력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군이 ‘국가 안전보장’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것은 헌정질서가 붕괴된 경우 국가보위의 최후 수단으로서인데, 김정은과 같은 반국가적, 반군적(反軍的) 생각을 가진 자가 유권자들을 속여 선거를 통하여 국군통수권자가 되어 표트르 3세 같은 매국적 반역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②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했다. 이 책무를 부정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이 국군통수권자가 되는 길을 막는 데는 민(民)과 군(軍)이 다를 수가 없을 것이다. 국군이 유권자들에게 반역자를 국군통수권자로 뽑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란 점을 가르쳐주는 노력은 헌법 제5조에 충성하는 합헌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잘 되면 윤석열 정부의 최대 업적은 한·미·일 동맹 강화로 기록될 것이다. 문제는 지지율이다. 진영논리로 갈라진 한국의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잘한 것까지도 부정하려 든다. 안보와 경제에서 실패하지 않았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간 것은 정치에 실패한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리한 청와대 이전과 별건수사식 이준석 몰아내기로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보수+중도+젊은층’ 연합 구도를 해체하고 있고 이게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 문재인은 상대편을 분열시켰지만 그는 자기편을 분열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를 점령군식으로 접수, 대통령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군심(軍心)이 흔들렸고 곁에 있어야 할 국방부 합참이 연쇄 이동, 떨어지는 등의 후유증은 진행형이다. 윤 대통령이 정치에 실패하면 이재명이나 이재명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군통수권자가 되어 한·미·일 동맹을 해체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고 만고의 역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가 표트르 3세와 비유될지 모른다. 부작위에 의한 대역죄인!
교양의 붕괴, 분별력의 마비
많은 한국인이 잘 모르는 게 네 개 있다고 한다.
1.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
2. 미국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른다.
3. 일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
4. 한국이 얼마나 잘사는지를 모른다.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것은 자주국방 의지가 약해지고 미국에 의존하다가 보니 북핵(北核) 문제까지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르는 것은 현대사 교육에 소홀한 틈을 타서 미국을 원수로 가르치는 북한식 역사관이 침투한 때문이다.
일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것은 반일(反日)종족주의에 눈이 멀어 일본의 장점까지도 애써 무시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한국이 얼마나 잘사는지를 모르는 것은, 북한 동포 해방, 즉 자유통일이란 목표를 포기, 세계적 안목과 국가적 대의(大義)를 상실하니, ‘헬조선’을 외치는 좌익의 양극화 선동에 보수까지 넘어가 고마움을 모르는 존재로 전락한 때문이다. 자주국방과 자유통일을 잊으면 애국심은 사라지고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불평불만자로 변질된다.
이러한 분별력의 총체적 붕괴, 그 배후엔 한글 전용(專用)이 있다. 한국어가 암호로 전락하고 어휘력이 약해졌다. 그런 언어 생활을 한 세대 이상 하니 진위(眞僞), 피아(彼我), 선악(善惡) 구분이 안 되는 것이다.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는 점, 이게 진짜 위기다!⊙
표트르 3세, 문재인, 이재명
세계 역사상 한 나라의 국군통수권자가 적국(敵國)의 수괴에게 영혼을 팔아 부하처럼 행동한 경우는 18세기 러시아 표트르 3세, 그리고 문재인 정도가 아닐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면 그 뒤를 이을 뻔했다. 표트르 3세는 쿠데타를 불러 비명횡사(非命橫死)했다.
표트르 3세는 러시아의 위대한 개혁자 표트르 대제(大帝)의 딸인 안나의 아들이었다. 부모가 일찍 죽어 10대에 공작이 된 표트르는 독일 군인들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러시아어를 거의 하지 못하였다. 표트르의 어머니 안나의 언니인 엘리자베타 황제는 쿠데타로 러시아 황제가 된 사람이다. 여제(女帝)는 여동생의 아들인 표트르를 러시아로 불러 황태자로 지명하였다. 엘리자베타는 1761년 12월 25일에 죽고 표트르가 황제가 되어 3세로 불리게 되었다.
엘리자베타는 생래적으로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2세를 싫어하여 러시아는 오스트리아-프랑스와 연합, 프러시아를 상대로 7년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지금의 폴란드 영토인 슐레지엔 영유권을 둘러싼 전쟁에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참여하였다. 프러시아는 영국 및 하노버와 동맹하였지만 막판에 영국이 휴전협상을 압박, 코너로 몰렸다. 러시아군은 한때 베를린을 점령하는 등 승기(勝機)를 잡았고 프리드리히 왕은 항복을 준비하고 있을 때 숙적 엘리자베타가 죽은 것이다.
표트르 3세는 어릴 때부터 독일적 환경 속에서 자라 프리드리히 2세 숭배자였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위대한 개명(開明) 군주이자 군사적 천재였다. 표트르 3세는 황제가 되자 평소 품었던 감정대로 동맹국을 배신하고, 일방적으로 프러시아와 휴전, 평화협정을 맺었다.
항복 직전에 처했던 프러시아는 기사회생(起死回生)하여 오스트리아를 공격한다. 표트르 3세는 러시아 군대를 한때의 적장이었던 프리드리히 지휘하로 넘겨 오스트리아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180도의 배신이었다.
프러시아는 항복 직전에 기적적으로 구제되었다. 이를 ‘브란덴부르크의 기적’이라 한다. 프리드리히 대왕 숭배자였던 히틀러는 1945년 포위망이 좁혀오는 베를린의 지하벙커에서 ‘브란덴부르크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랐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급서(急逝)하자 히틀러는 엘리자베타 황제의 죽음이 가져다준 그런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고 여기면서 환호하였다고 한다.
세계사를 바꾼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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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인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대왕에게 심취했던 러시아의 표트르 3세. |
표트르 3세의 배신은 영국, 프러시아를 유럽의 주역으로 밀어 올리고 프랑스의 쇠락을 예약하였으니 지금까지 이어지는 유럽의 세력 관계를 결정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 그 발단이 표트르의 프리드리히 숭배였다. 비유하면, 김일성 숭배자가 한국 대통령이 되자마자 김정은을 압박하던 미국 주도의 연합 세력을 배신, 한·미·일 동맹을 폐기하고, 북한 정권 편에 섬으로써 대한민국이 벼랑에 몰리고 중국이 동북아의 맹주가 되는 상황을 만든 것과 비슷하다.
표트르는 내정에서도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였다. 그는 러시아 정교(正敎)의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개신교를 지원할 태세를 보임으로써 귀족과 민중의 분노를 같이 샀다. 러시아군 장교들은 그들이 어렵게 사지(死地)로 몰아넣은 프러시아를 살려준 ‘이상한 황제’를 용서할 수 없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외롭게 자란 표트르 3세는 늘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이었는데, 황제가 되자 러시아군의 복장·훈련·전술을, 프러시아 모델로 바꾸도록 명령, 장교들에게 모욕을 주었다. 그는 홀스타인 문제를 트집 잡아 덴마크에 선전포고, 수도 페테르부르크를 비웠다가 쿠데타를 당한다.
주도자는 독일인 출신의 황비 예카테리나와 근위대의 젊은 장교들이었다. 예카테리나는 남편이 황태자 시절에 바람을 피우자 맞바람을 피워 아이까지 낳았다. 이 아이는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생물학적 아버지는 쿠데타 때 그녀를 도운 근위대의 오를로프라는 장교였다. 폐위된 표트르 3세는 직후 오를로프 형제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남편을 죽음으로 몰면서 즉위한 예카테리나 2세는 통치를 잘하여 영토를 넓히고 러시아를 유럽의 강대국으로 만들었다. 대표적인 개명 군주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에르미타주 미술관의 소장품을 사모았다.
표트르 3세는 적장(敵將)과 적국(敵國)에 홀린 사람이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비유를 한다면, 스탈린주의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경우나 김일성주의자(주사파)가 한국의 국가 지도부를 장악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문재인과 이재명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이다.
이런 일본을 우습게 보는 이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보아선 안 된다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에 끼워주어서도 안 된다고 강변한다. 일본은 헌법상 자위대를 군대로 보지 않지만 한국은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위대를 사실상 군대로 간주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반일종족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일본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보면서 경시(輕視)하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파이어파워의 랭킹으론 일본의 종합 군사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이다. 한국은 6위, 이어서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브라질 순이다. 북한은 28위. 군사비 지출 랭킹은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영국, 사우디, 독일, 프랑스에 이어 일본이 9위, 한국이 10위이다. 일본은 총병력이 24만7000명으로 한국의 절반도 되지 않지만 해·공군력이 한국을 압도한다. 헬기를 제외한 전투기가 900대, 이지스함 14척을 포함한 함정이 131척이다. 함정 총톤수에서는 19만 톤인 한국의 두 배가 넘는 46만 톤이다.
일본의 군사력은 전통이 있다. 약 800년의 무사통치를 받으면서 군인정신이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스며들었다. 16세기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조총을 얻은 뒤 이를 개량, 임진왜란 때는 유럽 조총보다 성능이 뛰어났다. 당시 일본이 보유한 조총 수는 유럽 전체보다 많았다고 한다. 부산항에 상륙한 15만의 왜군(倭軍)이 우리가 아닌 유럽에 상륙했다면 과연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있었을까? 19세기 메이지 유신 후 40년이 지나지 않아 세계 최강의 육군국, 세계 3위의 해군국인 러시아를 육지와 바다에서 무찔렀다. 15세기부터 시작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확장을 최초로 저지한 것도 일본이었다. 이 승리가 인도 등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동기가 되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영국,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해군국 대우를 받았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은 세계 최대 인구국인 중국과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을 동시 상대하면서 4년여를 버텨냈다. 북핵 위협에 직면, 핵을 갖지 못한 한국이 생존하려면 미국, 일본과 손잡는 수밖에 없는데 한·미·일 동맹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정치인이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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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미일 대잠전 훈련을 비판했다. 사진=조선DB |
“역사적으로 보자면 북한이 남침을 한 그 시기, 그다음 일본이 36년간 무력지배를 했던 시기가 사실은 5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전히 일본은 과거 역사적 침탈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고 또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 있고, 사과도 하지 않고. 특히 문제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자위대를 공격이 가능한 정식 군대로 인정받고 보통국가화, 군사대국화를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합참 입장에서는, 우리의 안보라는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인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북한의 남침을 섞어서 비난, 물타기하려는 것이다. 일본이 과거사에 사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물론 허위이다. 이 대표는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느냐고 따지는데 김승겸 합참의장이 말려들지 않으니 신경질을 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하 이): 자위대가, 정식 군대가 되는 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시냐, 이 말입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하 김): 현재 자위대에 대한 부분은 최초부터 자위대를 설립하고…
이: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쪽입니까? 바람직합니까, 안 합니까?
김: 자위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같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답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군요. 9월 30일에 동해상에서 대잠(對潛) 훈련을 한·미·일 합동으로 연합훈련을 했죠?
김: 그렇습니다.
이: 일본 자위대를, 특히 독도 근해에서 합동훈련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요. 역사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독도 근해에서 이런 작전을 합니까? 더군다나 한·미·일 군사동맹하면 안 된다는 게 국민의 여론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건 분명하고.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왜 이런 합동훈련을 한 겁니까? 언제 결정했습니까?
김: 일단, 존경하는 이재명 의원님…
이: 언제 결정했습니까?
김: 9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정 자체가?
김: 예.
이: 갑자기 한 거군요? 원래 없던 계획이 갑자기 들어갔군요?
김: 그렇습니다.
이: 그게 바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한·일 관계가 꼬이고 있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데, 일본이 요구했을 텐데 왜 갑자기 집어넣었는지 아십니까?
김: 훈련의 제안은 미 측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또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이: 그러면 과거처럼 저쪽 남해에서 하면 되는데, 일본 근해에 가서 하면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 와서 합니까?
김: 독도 근처라고 말씀하시는데, 독도와는 185km 떨어져 있었고 일본 본토와는 12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본토와 더 가까운 곳에서 했고 그 구역을 설정한…
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사막에서 상륙작전 훈련하라고?
이재명 의원은 합참의장이 정면 반박하자 “말이라고 하나”라고 막말을 한다. 군의 최고 선임자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무신난(武臣亂)’을 부른 고려라면 모를까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음 대화는 코미디 수준이다.
이: 남해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에는 남해에서 했잖습니까?
김: 북한의 잠수함이 활동하는 지역은 남해가 아니라 동해 지역으로 예상해서 작전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해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그러면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일본 자위대와 합동훈련하고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작전해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은, 임의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이 반영된 겁니까?
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활동하지 않는 남해에서 훈련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질책은 사막에서 상륙작전 훈련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동해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잠수함 작전을 방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속내를 드러낸다.
“군사 대응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이 중요한데,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했다고 할 근거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을 하필 왜 독도 근처에서 해서 국민들께 우려하게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건데 각별히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국과 북한이 싫어하고, 한국인의 안전엔 필수적인 한·미·일 동맹 강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합참의장은 이렇게 답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일본에 우리 군이 끌려가면서 훈련한 것은 없다, 우리가 충분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훈련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제반 의견과 국민적인 정서, 생각들, 의견들을 판단해가면서… (마이크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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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저수지에서 미니 SLBM을 쏘아 올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우리가 보통 ‘안보가 경제다, 평화가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안보 불안이 참으로 심각합니다. 안보 불안은 곧 경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러다가 혹시 다시 국지전이나 전쟁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에게 이런 걱정을 하게 합니까? (중략) 일본 헌법조차도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 교전권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 위협은 북한이 하는데 이재명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도발이라도 했다는 듯이 말한다.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원치 않습니다. 그게 이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이게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공식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이라고 했는데 미국이 권한 연합훈련임을 알고도 “끌어들여서”란 표현을 쓴 것이다. 적개심까지 느껴지는, 김정은식 말투이다. 국민들이 원치 않는 연합훈련이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말은 한반도에서 김정은이나 주사파가 아니면 하지 않는다. 자신의 반역적 사고(思考)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생존의 몸부림이 ‘극단적인 친일’?
“저는 이게 윤석열 현 대통령께서 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거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입니다. 도대체 각 영역에서 이렇게 국정을 엉망으로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려서 대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혼란의 와중에 일본을 한반도로 끌어들이자는 것입니까, 일본군을?
그리고 특히 문제는 이게 독도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보훈련을 하더라도 또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제주도 남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어제 그 문제를 지적한 직후에, 오후에 또 군사훈련을 대놓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군사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對日)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국방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갈수록 한반도에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7차 핵실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계속 강대강 일변도의 대결적인 안보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방력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해치는 것이 안보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는 말은 김정은이 써준 대로 읽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역적이고 충격적이다. “이심정심(李心正心), 이재명의 생각이 곧 김정은 생각이다”는 김기현 의원의 말과 표트르 3세가 떠오르는 이유이다.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가장 큰 득을 보는 곳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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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한국군과의 훈련을 위해 부산항에 반입되는 미군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주일미군 부대에서 들여온 것이다. 사진=주일미군 홈페이지 |
대잠(對潛) 훈련은 2017년 4월 처음으로 실시됐다. 북한이 북극성-1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동해상에서 SLBM 탑재 잠수함을 잡기 위한 훈련을 한 것이다. 일본은 미국을 제외하곤 세계에서 가장 많은 P-3C 등 해상초계기(100대 이상)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도 동북아 지역 잠수함 대응 작전은 일본에 상당히 기댄다. 동해는 수심이 깊어 잠수함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3국 간 협력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쪽은 한국이란 이야기이다. 이를 친일이라고 매도하는 이가 김정은이 아니라 이재명이란 점에서 충격적인 것이다. 한·미·일 대잠 훈련은 2017년 4월에 이어 지난 9월 말 두 번째로 실시됐다. 미 태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 대사는 미 언론 인터뷰에서 “대잠수함전은 매우 복잡하고 진화하는 영역으로 역내의 어떤 상황에서도 해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3국이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은 한국의 든든한 후방
한·미·일 3국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增援) 병력의 발진기지가 일본에 있다는 점에서도 필수적이다. 유엔군 전방사령부는 한국에 있지만 후방사령부는 일본에 있다. 일본에 있는 7개 미군기지가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을 한다. 항모 레이건함 등이 정박하는 미 7함대 모항인 요코스카(해군 기지)를 비롯, 사세보(해군 기지), 캠프 자마(육군 기지), 요코다(공군 기지) 기지,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공군 기지), 후텐마(해병대 기지), 화이트비치(해군 기지) 기지.
5만 명 이상의 병력과 수십 척의 군함과 수백 대의 전투기가 이들 기지에서 유사시 한국으로 출동할 태세인데, 일본의 협조가 없으면 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국이 아니지만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으로 미국이 중간에서 연결해주기에 한·미·일 동맹이 자연스럽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수십 년간 작동하고 있는 한·미·일 동맹을 부정하는 것은 현실 부정인 동시에 중국·러시아·북한 편으로 기울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한다. 아시아 대륙의 세 독재국가 입장에선 한·미보다 한·미·일이 연합 대응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고 이런 생각이 도발을 사전에 막는 억지력이다.
한·미·일 훈련은 북한의 후견국인 중국에 특히 압박 요소이다. 북한이 도발할수록 한·미·일이 공동 대응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견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재명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는 측근이 없든지 있어도 듣지 않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다른 자리는 몰라도 국군통수권자가 될 꿈은 접어야 할 것이다.
6·25 남침 10일 뒤 일본에 주둔하던 미 24사단 선발대가 오산 근방에서 처음으로 북한군과 교전한다. 열흘 만에 미군 참전이 가능했던 것은 일본에 미군이 주둔, 후방기지 역할을 했던 덕분이다. 일본이 한국전으로 돈을 많이 번 이유는 유엔군의 전쟁 수행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미·일 동맹이 건재하면 한국은 일본이란 든든한 후방기지를 공짜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배 아파 하는 이는 김정은, 시진핑, 푸틴, 그리고 이재명 정도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경험 없는 젤렌스키가 푸틴을 자극, 전쟁을 불러들였다”고 막말을 했다가 역풍을 맞아 이게 낙선의 한 요인이 되었다. 푸틴과 김정은은 공개적으로 핵 사용을 들먹이며 협박하는 유이(唯二)한 존재이고 이재명은 이 두 독재자를 편드는 유일한 자유 진영 정치인이다.
태영호, ‘김일성 생각과 같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친일 몰이’는 북한 김일성의 ‘갓끈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갓끈 전술이란 남한이란 갓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갓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이 중 하나만 잘라내도 머리에서 날아가듯이 남한이 무너진다는 김일성의 생각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은 반일 프레임으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야 한다던 김일성의 ‘갓끈 전술’을 보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어쩌면 이렇게도 북한 노동당의 주장과 완벽히 부합하는가. 놀랄 ‘노’자”라며 “‘친일 몰이’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대한민국 공당 대표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고 아찔하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작년에 이재명, 김원웅 등이 미군을 점령군, 소련군을 해방군으로 왜곡할 때도 날카로운 비판을 한 적이 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북한에 소련군 출신들로 군사 정권을 세운 소련은 해방군, 남한에서 시민 정권 수립을 도와준 미국은 점령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라고 했다.
“북한에 있던 전 조선공산당 출신 국내 인사들, 남한에서 올라간 남로당, 중국공산당에서 들어온 연안파, 상해임시정부 쪽에 있다가 올라간 김원봉 등이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다고는 하나 사실 주축은 스탈린의 지지를 받는 김일성, 김책, 최용건 등 소련군 88여단 출신들이었다. 소련군 출신들이 군대를 장악하고 그들만 무기를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다른 정치 세력들은 권력 투쟁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이것은 1948년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수립된 시민 정권과는 대조를 이룬다. 2차 대전 후 소련군이 많은 나라에 진주하였지만 북한처럼 소련군 내 장교들과 사병들을 제대시켜 정권의 핵심 인사로 임명하는 식으로 정권을 세운 나라는 없었다. 북한 김일성도 자신과 부하들이 1940년대 소련으로 들어가 소련군에 편입되어 있다가 1945년 소련군 군복을 입고 북한에 들어온 사실을 숨기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 부대가 북한을 해방시켰다고 세뇌교육하고 있다. 남한에 시민 정권이 수립되도록 도와준 미군이 해방군인가? 아니면 북한에 소련군 출신들의 군사 정권을 세운 소련군이 해방군인가? 대한민국 건국 초기 우리 정부 내각에 미군 출신 인사들은 한 명도 없었다. 역사적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을 해방군, 남한에 들어온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일본 자위대에 대한 한국의 입장
참고로 일본의 아베 정부는 2014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 해석을 변경,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합법화하였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에 반대하지 않고 사려 깊은 입장을 선택하였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같이 싸우는 권리를 뜻한다. 미국의 군사 동맹국인 한국에도 결코 해롭지 않은 해석 변경이었다.
2014년 7월 1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불가’라는 기존의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를 전후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 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예의주시한다.
2. 일본 정부는 향후 법제화 과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온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견지하면서,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4. 일본 정부는 방위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사망유희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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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2018년 9월 19일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군사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대한민국 헌법 제5조 ②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시하였다. 외적의 침략에 대응하는 국토방위뿐 아니라 내부의 적을 겨냥한 ‘국가의 안전보장’의 최종적 수호자로 국군을 지명한 것이다. 이 조항을 만든 이들은 한국이 처한 특수사정과 정치 세력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군이 ‘국가 안전보장’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것은 헌정질서가 붕괴된 경우 국가보위의 최후 수단으로서인데, 김정은과 같은 반국가적, 반군적(反軍的) 생각을 가진 자가 유권자들을 속여 선거를 통하여 국군통수권자가 되어 표트르 3세 같은 매국적 반역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②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했다. 이 책무를 부정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이 국군통수권자가 되는 길을 막는 데는 민(民)과 군(軍)이 다를 수가 없을 것이다. 국군이 유권자들에게 반역자를 국군통수권자로 뽑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란 점을 가르쳐주는 노력은 헌법 제5조에 충성하는 합헌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잘 되면 윤석열 정부의 최대 업적은 한·미·일 동맹 강화로 기록될 것이다. 문제는 지지율이다. 진영논리로 갈라진 한국의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잘한 것까지도 부정하려 든다. 안보와 경제에서 실패하지 않았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간 것은 정치에 실패한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리한 청와대 이전과 별건수사식 이준석 몰아내기로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보수+중도+젊은층’ 연합 구도를 해체하고 있고 이게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 문재인은 상대편을 분열시켰지만 그는 자기편을 분열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를 점령군식으로 접수, 대통령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군심(軍心)이 흔들렸고 곁에 있어야 할 국방부 합참이 연쇄 이동, 떨어지는 등의 후유증은 진행형이다. 윤 대통령이 정치에 실패하면 이재명이나 이재명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군통수권자가 되어 한·미·일 동맹을 해체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고 만고의 역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가 표트르 3세와 비유될지 모른다. 부작위에 의한 대역죄인!
교양의 붕괴, 분별력의 마비
많은 한국인이 잘 모르는 게 네 개 있다고 한다.
1.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
2. 미국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른다.
3. 일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
4. 한국이 얼마나 잘사는지를 모른다.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것은 자주국방 의지가 약해지고 미국에 의존하다가 보니 북핵(北核) 문제까지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르는 것은 현대사 교육에 소홀한 틈을 타서 미국을 원수로 가르치는 북한식 역사관이 침투한 때문이다.
일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것은 반일(反日)종족주의에 눈이 멀어 일본의 장점까지도 애써 무시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한국이 얼마나 잘사는지를 모르는 것은, 북한 동포 해방, 즉 자유통일이란 목표를 포기, 세계적 안목과 국가적 대의(大義)를 상실하니, ‘헬조선’을 외치는 좌익의 양극화 선동에 보수까지 넘어가 고마움을 모르는 존재로 전락한 때문이다. 자주국방과 자유통일을 잊으면 애국심은 사라지고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불평불만자로 변질된다.
이러한 분별력의 총체적 붕괴, 그 배후엔 한글 전용(專用)이 있다. 한국어가 암호로 전락하고 어휘력이 약해졌다. 그런 언어 생활을 한 세대 이상 하니 진위(眞僞), 피아(彼我), 선악(善惡) 구분이 안 되는 것이다.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는 점, 이게 진짜 위기다!⊙
보리봉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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