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진단] 국가안보와 輕航母 건조 : 월간조선

최근 군 내외부 및 언론 등에서 경항공모함(輕航空母艦・경항모)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군은 2조500억원을 들여 2033년까지 경항모 1척을 건조한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항모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군 전 장병이 똘똘 뭉쳐서 해나가겠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25년간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2012년에도 해군 강화 연구에서 수직이착륙 항공기가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11월 25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경항공모함 확보에는 6조원이 아니라 2조60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면서 “경항공모함은 국제 안보환경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핵심적인 합동전력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이제 군사력은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전방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전략 자산인 경항모 도입에 관해 지금도 수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또 그동안 제기된 많은 논쟁에 대한 명쾌한 답이나 설명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여 추진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무리한 의사결정과 함께 국가전략자산을 운용할 군이 전략적·작전적 차원에서 경항모의 필요성과 운용개념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연 우리의 전략 환경에서 경항모가 왜 필요한가? 경항모를 투입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목표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해군력 건설에서 경항모 건조가 우선순위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등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서 책임 있는 기관의 권위 있는 설명도 없는 가운데 논란만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경항모 건조 논리

항공모함은 지상 기지로부터 상당히 이격된 원해상(遠海上)으로 항공력을 투사(投射)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모함을 단독으로 운용하기보다는 다수의 함정, 잠수함, 항공기 등으로 항모전투단을 구성하여 운용하는데 항공모함에 탑재된 항공기의 전투력이 핵심이다.

우리 해군이 밝힌 경항모 건조의 목적은 ‘해양주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억지 전력으로 국가정책과 군사전략을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자산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전시 비대칭 전력으로 운용하며, 대주변국 억지 전력, 해상테러 방지, 재해·재난 시 구호작전, 재외국민 철수 등 국민 보호, 인도적 지원,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전력 등 다목적 군사기지로 운용하는 데 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해상교통로 보호, 해군력 현시, 한미 연합작전, 기동전단의 기함 등으로도 운용하는 것이다.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 해군력 경쟁과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안보를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북한은 개전 시 우리의 공군력을 파괴하기 위하여 미사일이나 장거리 방사포로 우리의 전투비행단을 공격할 것이다.

공격으로 인한 항공기 피해, 파괴된 활주로와 지원시설 등으로 상당 시간 동안 우리는 공군력 운용에 많은 제한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경항모를 운용한다면 항공기 피해를 줄이면서 서(동)해에서 북한으로 접근하는 함재기는 기습 효과는 물론 북한의 전략목표를 타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함재기의 스텔스 기능으로 개전 초기에 북한의 종심에 위치한 핵과 WMD기지를 타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평시부터 이러한 능력을 보유한다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우리의 해군력을 현시할 수 있고 국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필요 시 외교를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해상교통로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면 외교력과 함께 적절한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해진다.

반대로 우리가 그러한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국익 손실을 감내하거나 전적으로 동맹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또한 우리의 경항모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전략 자산이 될 것이며 국가의 위상을 격상시킬 것이다. 동맹국으로 우리의 경항모전투단이 미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한다면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미군의 항모강습단 운용 전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인접국가의 대규모 재해·재난 시 경항모로 구호 및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위도 선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략 환경이나 작전수행 측면에서 충분하게 납득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보인다. 또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얼마나 유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경항모 건조 사업 추진

부산에 입항한 로널드 레이건호. 사진=뉴시스

경하배수량 3만 톤급 경항모 도입은 2019년 6월 군이 장기소요로 결정하고 8월에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 ‘다목적 대형 수송함-II’ 개념 설계계획을 반영하면서 처음으로 공식화된 해군의 숙원사업이다. 2020년 정부가 경항모 사업 관련 101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국회에서는 경항모 건조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1억원만 예산을 승인하여 경항모 건조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 연구를 추진토록 하였다.

2020년 10월 방위사업청은 경항모에 적용될 9개 핵심 기술을 2024년까지 개발하겠다는 ‘경항모 핵심 기술 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하였고 그해 12월에는 합동참모회의에서 경항모 사업을 중기 전환과 함께 수직이착륙 함재기(10대 이상) 도입도 장기소요로 의결하였다. 이어서 지난해 2월 제134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전략을 의결하였고 이후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어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KIDA의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제한사항은 완화되거나 개발 완성도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어 위험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핵심 기술 개발 연구기관과 기본 설계 업체 간 유기적인 협력 및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경항모 건조 사업은 타당성 논란과 더불어 사업 추진 절차도 매우 이례적이다. 12월 말일 합동참모회의 개최도 그렇고 사업을 중기로 전환하기 전에 사업 추진예산이 반영되는가 하면 합동참모회의의 중기 전환 2개월 만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전략을 의결하는 것도 그렇다.

2024년까지 핵심 기술 9가지 중에서 8가지를 개발한다는 일정을 고려 시 어떻게 2024년에 기본 설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한편 2021년 11월 3일 국방부가 해양전략연구소, 해양과학기술원, 서울대, 국방대 연구진에게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경항모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경항모 운용 비용은?

경항모를 운용하기 위한 비용은 경항모 1척을 건조하고 함재기를 구매하여 경항모를 전력화하는 데 최소 8조원 정도이고 연간 운용 유지비는 2500억~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경항모 1척을 새롭게 전력화하여 운용하는 비용으로 경항모전투단을 구성하는 이지스함, 잠수함, 군수지원함, 초계기 등은 기존에 전력화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경항모 건조 비용은 전투체계 탑재, 기술개발, 설계 등을 종합 고려하면 현재 추계보다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함재기는 정부 당국의 발표(10대 이상), 경항모 크기, 작전운용 등을 고려 시 F-35B로 16~20대 정도가 될 것이다. 수대의 작전(대잠, 조기경보기, 구조, 기타) 헬기도 함께 운용될 것이다. F-35B 1대는 프로그램 Cost로 최소 2000억원+α(알파)로 추정하였다(영국은 F-35B 1대 구매와 전력화에 3050억원을 사용하였음).

해군은 순수 경항모 연간 운용비를 추계하여 500억원으로 발표하였으나 함재기 F-35B(F-35A의 1시간 운용비는 약 8000만원)의 운용비를 포함하여 경항모전투단의 전체 연간 운용비를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서는 함재기 지상 운용 기지, 부대 시설, 승조원 지원 시설 등에도 비용이 소요될 것이나 포함하지 않았다.

경항모전투단을 운용 시 경항모 1척, 이지스함 수척, 구축함 수척, 잠수함 수척, 군수지원함, (가능 시) 해상초계기 등으로 전투단을 구성할 것이다. 경항모 1척만을 전력화하여 경항모전투단을 구성하여 운용한다면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예상된다. 평시에는 작전운용뿐만 아니라 함과 함재기의 정비, 승조원의 교육훈련과 휴식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경항모 1척을 운용 시에는 상황 발생 시 상시 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해군 함정은 3직제 운용을 한다. 1척은 작전운용, 1척은 정비, 1척은 교육훈련으로 운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당국이 밝히는 경항모의 건조와 운용 목적을 고려 시 우리의 경항모가 운용되는 지역은 대북한 작전을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해역이 될 것이나 우리의 해상교통로 보호, 한미 연합작전을 위해서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믈라카해협, 호르무즈해협까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지원이나 재해재난 지원 시에는 평화적 작전수행으로 위협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해군력 현시, 해상교통로 보호, 한미 연합작전 시에는 반드시 위협(적성국)을 고려하여 국익, 적성국의 능력, 작전의 목적과 달성 가능성,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협(적성국)을 특정하지 않고 ‘한반도 및 동북아 유사시에 대비하는 미래 전략 자산으로 확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 능력 구축’ ‘유사시 방위·억지 능력 확보 수단’ 등과 같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목적 설정으로는 합리적인 경항모 건조 필요성 판단에 불충분하며,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작전화를 위한 적(위협) 분석, 목표 설정, 이를 위한 대상(표적)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검토하지 않으면 경항모 건조와 운용의 타당성 검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구호이자 수사에 불과하게 된다.

이스라엘이 4차 중동전 초기 시나이반도 전역에서 범한 실책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스라엘의 시나이반도 방어개념은 바레브 선을 이용하여 초기 방어를 시행하고 이후 후방에 집결한 전차 부대를 투입하여 기동 역습을 시행한다는 작전개념을 설정하였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의 위협(이집트 군의 능력과 작전수행 방법) 분석,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과 작전수행 방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경항모의 약점

경항모는 자체 방호 능력이 부족하며 고정익 조기경보기를 탑재하여 운용할 수 없어 해상통합 작전에는 매우 큰 약점이다. 우리의 경항모는 평갑판으로 F-35B의 무장과 연료 탑재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 F-35B는 해상작전 시 공대함 능력이 부재한 것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고 1000파운드 폭탄도 아무런 필요가 없다. 공대지 공격 능력에서도 1000파운드 폭탄으로는 북한의 강화된 (지하)표적물을 파괴하기는 부족하고, 항속 거리(작전시간)도 짧아서 F-35B의 전투력은 F-35A(C)의 전투력에 비해 2분의 1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함재기의 종류와 능력, 레이더, NCW 전투체계 등도 항공모함의 중요 능력이나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함재기 일일 소티 창출과 직접 관계된 함재기의 이착륙 시스템은 항공모함의 중요 능력으로 CATOBAR는 사출기와 강제착함 방식, STOBAR는 단거리 이륙과 강제착함 방식, STOVL은 단거리 이륙과 수직착륙 방식으로 우리의 경항모는 대략 1시간에 F-35B 2대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中, 2030년까지 항모 4~6척 보유 예상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호(Liaoning, 왼쪽). 사진=뉴시스/신화

현재 중국은 3개 함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이난다오(海南島)에 추가 1개 함대를 건설하고 있다. 그리고 항공모함은 2척, 이지스급(052D~055) 전투함은 33척, 2만~4만 톤급 강습상륙함은 2척(2척 건조 중), 원자력 잠수함은 12척, 재래식 잠수함은 55척을 보유하고 있다. 2030년까지 항공모함은 4~6척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 진수할 것으로 보이는 3번 항공모함은 8만 톤급 규모로 함재기 60~70대를 탑재할 것이며 전자사출기(EMALS)를 운용하여 함재기의 무장과 연료 탑재량을 증가시키고 더 많은 일일 소티 창출도 가능하다.

함재기로는 스텔스기인 J-31을 운용할 것으로 보이며 고정익 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운용할 수 있다. Type 055 이지스 순양함(1만3000톤)은 저고도 위성 요격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1척을 전력화하였고 8척을 건조할 것이며 건조 중인 4.5만 톤급 Type 076 강습상륙함에도 전자사출기(EMALS)와 강제착함기(Aircraft arrestor gear)를 사용하여 중형 항공모함으로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2종류의 ASBM(대함 탄도미사일/DF-21D와 DF-26), 540km급 지(함)대함 미사일, 극초음속 활강비행체(HGV)(DF-17/대함 미사일) 등을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교전(전쟁)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2개 함대를 직접 투입할 수 있고 나머지 함대는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공군력으로 항공모함 탑재 함재기와 내륙기지의 공군력까지 투입하는데 제한이 없다. 공군도 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멀지 않은 기간 내 항공모함에도 5세대급 스텔스 함재기(J-31) 운용 능력을 확보할 것이며 폭격기(H-6K)의 540km 공대함 미사일 운용은 매우 위협적이다.

중국군의 ISR(군사 위성, 장거리 레이더, 조기경보통제기, 전자전기 등) 능력으로 우리의 경항모전투단이 출항하는 순간부터 포착하여 표적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원해상 네트워크중심전(戰)으로 협동교전 능력,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고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상 네트워크중심전이 가능하면 전투 능력을 3~4배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해공군력 운용

일본 해상자위대는 4개 호위(기동)함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해상에는 2개 호위함대를 직접 투입할 수 있을 것이고 2개 호위함대는 지원이 가능하다. 2023년까지 항공모함 4척(경항모 2척, 헬기항모 2척)을 보유할 것이며 이지스함은 8척, 재래식 잠수함은 22척, 해상초계기는 100여 대를 운용할 것이다.

2023년까지 F-35B 42대를 탑재한 경항모 2척은 완전운용능력(FMC)을 보유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F-35B 30대를 탑재할 수 있는 6만 톤급 중형 항공모함 건조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경항모는 고정익 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운용할 수 없으나 해상자위대는 조기경보통제기 E-2D 13대를 전력화 중이고 400km급 초음속 공(지)대함 순항미사일(ASM-3)을 운용하고 있다.

최신형 3000톤급 타이게이(大鯨) 잠수함 전력화로 점차적으로 구형 오야시오급 잠수함을 대체할 것이다.

항공자위대는 F-15J 200여 대, J-2 90여 대를 보유 중이고 F-35A 105대를 전력화 예정이다. 공중급유기를 운용하면 내륙기지에서 F-2, F-15J, F-35A를 독도, 7광구, 동중국해까지 투입할 수 있고 F-2, F-15J, 해상초계기(P-1)는 400km급 공대함 순항미사일(ASM-3)을 운용할 수 있다.

자위대의 ISR(군사 위성, 장거리 레이더, 조기경보통제기, 전자전기 등) 능력으로 우리의 경항모전투단이 출항하는 순간부터 포착하여 표적화할 수 있을 것이며, 해상·항공자위대는 2030년까지 원해상 네트워크중심전으로 협동교전 능력,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고 완전운용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해양분쟁 시나리오

북한과 발생하는 소규모 해상 분쟁 시에는 다른 수단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경항모전투단이 투입될 수 있는 경우는 전면전일 것이다. 경항모전투단이 투입되는 경우에도 작계 5015를 수행하는 자산의 일부로 작전의 형태에는 큰 변화 없이 계획된 작전의 일부로 운용될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과 해양 분쟁 시 낮은 수준의 분쟁으로부터 최악의 상황으로 해상전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는 좁은 바위섬으로 상륙군이 점령하여도 생존성이 취약하여 점령은 큰 의미가 없고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점령할 수 없어 해상전은 함대나 항공기에 의한 우리의 접근을 차단하는 형태의 분쟁이 될 것이다. 서해나 동해의 해상경계선(EEZ) 문제나 해상교통로 통제와 같은 분쟁이 발생해도 마찬가지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다.

해상에서 교전을 배제한 해군력 현시의 목적으로 경항모전투단을 파견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높지 않다. 그리고 우리의 방위권 내에서 발생한 해양 분쟁이라면 다른 수단들과 함께 경항모전투단을 운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토 기지를 이용할 수 있어 결심이 쉬울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 남방해역에서 중국이나 일본과 중강도 이상의 교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우선 우리의 NSC가 경항모전투단 파견을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달성해야 할 목표, 그 목표의 달성 가능성, 예상되는 교전의 결과, 확전의 가능성, 다른 외교적 수단, 북한과 대치 등의 측면에서 NSC는 아마도 경항모전투단을 파견하지 못할 것이다. 최초 교전이 확전되지 않고 최소 국지적인 교전으로 상황이 종료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거나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경항모전투단을 파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파견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우리가 원해(遠海)로 경항모전투단을 파견한다면 최대한 투입할 수 있는 전투함(이지스함 포함)은 약 4~6척, 잠수함은 1~2척, 군수지원함 1~2척, 함재기는 F-35B 12~16대, 작전헬기 몇 대 정도이다. 공중급유기를 운용해도 이어도 남방까지 F-16, F-15, F-35A 투입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중국·일본은 2개 (호위)함대를 동원할 수 있을 것인데 스텔스기, 무인기, (극)초음속 장거리 대함(공) 미사일을 운용할 것이며 협동교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항모전투단이 출항하는 순간부터 작전지역에 도착할 때까지 수중을 포함한 위협이 계속될 것이며 짧은 사거리 대함(공) 미사일, 고정익 조기경보통제 미지원, 유일한 고정익 항공전력인 F-35B의 대함 공격 능력 미보유가 치명적이다.

중국·일본은 다량의 미사일로 생존성이 취약한 우리의 경항모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경항모전투단을 구성하는 이지스함, 함재기, 잠수함이 어느 정도의 대공, 대함, 대잠 방호력을 제공할 수 있으나 ‘원해라는 전장 조건’으로 경항모의 방호력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항모를 호위하는 전투함들이 경항모를 보호하는 데 집중한다면 경항모전투단 전체의 전투 능력 및 방호력은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경항모전투단은 고정익 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운용할 수 없어 헬기 조기경보통제기를 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표적 획득, 교전 통제는 매우 취약할 것이며 군수지원함 1~2척으로 작전지속 능력도 제한적일 것이다. 경항모 자체 작전지속 능력은 작전 시 최고 속도로 항모와 함재기를 운용한다면 가용 유류는 5일 정도로 판단되고, 1만 톤급 군수지원함 1척을 추가 운용 시 항모와 함재기는 추가 수일 정도 작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항모전투단의 다른 함정에 대한 지원은 극히 제한될 수 있다.

경항모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우리는 경항모로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군사목표(대상)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만약, 중국·일본과의 군사적 충돌을 고려하고 있다면 경항모전투단이 출동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제주도 남방에서 이들 국가들과 충돌하여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이 있는가? 무력 현시나 해상교통로 확보와 같은 전략목표가 있다 해도 달성이 가능할 것인가? 어떤 군사적 목표(표적)를 대상으로 어떤 최종상태로 만들어야 해상교통로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무력 현시도 상대국보다 월등한 능력을 보여주어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중국·일본이 우리의 경항모전투단에 위축되어 결정적인 행동을 포기하리라는 기대는 난망한 일이다. 만약, 불가피한 교전이 요구되어 교전을 실행해도 이후 확전을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확전을 억지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개입이나 우리의 강력한 보복 능력인데 중국·일본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우리의 보복 능력과 실행을 위한 국가적 결단은 모두 불가능에 가까운 시나리오이다.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중국·일본과 해상 분쟁(전쟁)에 대비한 우리의 군사적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일정 해역에서 적대국의 군사력 투입을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해역을 점령하거나 통제할 것인지? 교전지역에 투입된 적대국의 함대(공군력 포함)를 격멸시킬 것인지? 아니면 투입될 수 있는 함대(공군력 포함)까지 격멸시킬 것인지? 아니면 함대 기지나 공군 기지까지 공격할 것인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해도 군사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적정한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따라서 통합적이고 적절한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없다.

非대칭 전력 건설해야

일본 경항공모함 이즈모호(Izumo). 사진=뉴시스/교도통신

중국·일본에 비해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이들 국가들과 해양 분쟁에 대비하여 달성 가능하며 적절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군사력을 건설해야만 한다. 통상 소국들은 대국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비대칭적 수단(능력)과 방법을 선호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보유하는 것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대국인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비대칭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전 시 북베트남이 게릴라전으로 미국을 상대한 것과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 초기에 우세한 국민당 군과 게릴라전을 선택한 것도 최소의 희생으로 강한 적을 상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중국·일본과 해양분쟁에 대비하여 비용도 싸고 상대방도 대응하기 어려운 다양한 수단(능력)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경항모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경항모를 전력화하여 운용한다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전략가나 전쟁기획자라면 그 막연함에 동의해서는 안 되고 경항모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냉철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경항모로 중국이나 일본과 해상 교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만약, 우리의 경항모전투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있다면 매우 제한된 표적(지역)에 한할 것이다.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해상교통로 확보와 같은 목표는 경항모전투단의 능력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설령 일시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의 국력이나 군사적 능력으로는 달성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더욱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누가 어떤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중국·일본을 상대로 그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경항모전투단이 북한을 상대로 작전할 경우에는 동해나 서해상 적절한 위치에 배진하여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북한의 잠수함 위협을 제외하고 작전을 제약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항공기의 속도를 고려 시 내륙의 어느 전투비행단에서 출격하는 것과 비교 시 특별한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경항모전투단을 제주도 남단 동중국해 이상으로 파견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의 본토와 상당히 이격되어 본토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태국 항모는 왕실 의전용(?)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다. 항공모함 운용 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하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나눠볼 수 있다.

항공모함의 기본적인 목적은 원해로 항공력을 투사하는 것이나 전쟁 이전의 군사적 역할로 해군력 현시, 국가 외교 지원, 해상교통로 보호, 위기나 전쟁 억지 등과 같은 목적으로 운용된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가 운용하는 항공모함과 브라질, 태국, 이탈리아가 운용하는 항공모함의 ‘위력’은 판이하게 다르다.

즉 미국과 같은 국가의 항공모함은 해군력 현시, 국가 외교 지원, 해상교통로 보호, 위기나 전쟁 억지력 발휘가 충분한 것은 종합적인 국력뿐만 아니라 항공모함 자체의 전투력과 함께 군의 제2격 능력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은 핵보유국일 뿐만 아니라 장거리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어떤 국가도 전쟁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이들 국가의 항공모함을 공격하지 못한다.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 심지어 태국의 항공모함은 황실 의전용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우리도 제2격 능력으로 장거리 타격력을 보유하지 못해 경항모의 효용성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정책당국자들이나 해군이 설명하는 경항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의 잠재적 위협인 중국·일본을 대상으로는 이러한 경항모의 운용 목적 달성은 불가능하다. 만약, 미국과 연합함대를 구성하여 우리의 경항모가 전쟁에 투입된다면 적국은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우리의 경항모를 우선 공격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결국 강대국의 전쟁에 우리의 경항모는 손쉬운 희생양이 될 것이다.

對北 작전에도 無用

경항모전투단을 북한과 전면전 시 운용할 수 있는데 경항모 건조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작전적 가치는 그다지 높지 않다. 전면전 개전과 동시에 북한은 우리의 전투비행단을 미사일이나 장거리 방사포로 타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경항모를 건조하여 운용한다는 것은 전장운용과 작전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편향된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항모 건조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북한이 미사일과 장거리 방사포로 우리 전투비행단을 타격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경항모에 F-35B를 탑재하여 동해(또는 서해)에서 운용한다면 북한의 타격으로 우리의 항공기 손실을 줄이면서 기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과 전면전은 아무런 경고 없이 일어나기는 불가능한 구조이다. 우리의 정보 능력으로는 북한이 전면전 개시 수시간 전에 경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개전 시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전투준비 태세가 갖추어진 상태로 우리의 전투비행단에는 미사일 방어를 위해 PAC-3, M-SAM, L-SAM이 전개되어 있을 것이며 상당한 전투기는 분산되어 있거나 작전 상태로 공중에 체공 중일 것이다.

한편 북한 미사일과 장거리 방사포의 정확도를 고려 시 계류 중인 우리의 항공기를 직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산 자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군력 보존과 운용은 활주로를 여하히 빠르게 복구하는가가 핵심 관건이다.

그리고 약 8조원을 들여서 건조한 경항모에 F-35B 12~16대를 운용한다 해도 전체적인 전쟁수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F-35B의 전투력은 F-35A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1000파운드 폭탄의 유용성도 제한된다.

또한 해상의 경항모에서 발진하는 F-35B는 경항모의 지원 능력 제한으로 지상에서 발진하는 전투기에 비해 제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전 후 며칠이면 북한의 공군은 작전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인데 이때부터 F-35B의 공대공 미사일도 사용할 북한 공군기를 찾지 못할 것이다.

동해(또는 서해)에 출격하여 기습 효과를 달성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F-35B는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해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없고 가장 효과적인 기습은 우리의 스텔스기가 목표(표적)에 여하히 빠르게 접근하여 타격하는가로 개전 초기에는 지상의 기지에서 출격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북한 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항모와 F-35B를 운용하는 것보다 그 예산으로 F-35A를 추가 전력화하고 FX 1차 사업으로 7조8000억원을 투입하여 F-35A 40대를 전력화하였는데 8조원을 투입하여 경항모 1척 건조와 F-35B (최대) 20대 전력화로 실제 전투력은 F-35A 10대를 전력화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투비행단의 방호력과 복원력을 보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현대전에서 조기경보와 전장통제 능력의 부재(不在)는 전투 시에는 가장 치명적이다. 우리 경항모는 고정익 조기경보기 운용이 불가하여 조기경보헬기를 운용하거나 F-35B를 조기경보기 대용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

조기경보헬기의 탐지 능력은 고정익 조기경보기의 2분의 1 수준으로 250km를 넘지 못하고 조기 경보, 정보교환, 네트워크작전 기능도 떨어진다. 또한 조기경보헬기의 탐지범위, 작전구역, 교대 운용을 고려 시 최소 3~4대가 소요될 것인데 그렇다면 탑재 헬기의 제한으로 헬기가 수행하는 대잠, 구조, 수송작전에 제한을 받을 것이다. F-35B를 조기경보기로 운용한다면 마찬가지로 최소 3~4대가 필요할 것인데 그렇다면 가용 함재기의 1/3~1/5을 공격작전에 운용할 수 없다는 점과 경항모전투단의 출동 시부터 수대의 F-35B를 조기경보기로 운용하면 항공유 소모로 작전지속이 가능한 기간을 급속하게 단축시킬 것이다.

우리 경항모전투단의 작전지속 능력은 짧다

원해상이라는 전장조건으로 단독으로 추가적인 군수지원함을 파견하기 어렵고 우리는 해외 기지가 없어서 해외에서 경항모전투단에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물론 미국이나 우방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으나 보장은 어렵다). 따라서 경항모전투단은 출항 시 보유한 작전지속 능력으로 작전을 수행해야만 한다. 유류, 탄약, 급수, 정비, 의무 지원이 핵심이 될 것인데 경항모의 규모와 적재 공간의 제한, 군수지원함에서 지원이 가능한 기능과 양을 고려 시 작전지속이 가능한 기간은 극히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전지속의 특징으로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때 작전지속이 보장되는데, 만약 중요 기능이 1개라도 제한이 되면 다른 지원기능이 가용해도 작전불능에 빠지게 될 수 있다. 특히, 함재기 F-35B의 독특한 수직이착륙 기능과 기체 설계로 추가 부품 보유, 정비 지원에 많은 제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수의 전사상자가 발생하면 자체 능력으로 조치하는 것 이외 추가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다.

경항모전투단에 편성된 1만 톤 규모 군수지원함의 지원과 특정한 기능 지원에 제한이 없다는 가정 시 전장지역으로 이동과 안전한 복귀를 고려한다면 작전지역에서 작전지속 가능한 기간은 10일 전후로 경항모의 유류 적재 공간을 어떻게 설계할지 예단하기 어려우나 유류는 항공모함용 디젤과 함재기용 항공유가 주종으로 타국의 항공모함 운용을 고려 시 최대 작전속도로 사용 시 약 5일 정도 작전이 가능할 것이다.

상대가 의도적으로 교전을 회피하면서 우리의 작전지속 능력을 고갈시키고 이후 교전을 시도할 경우 경항모전투단은 작전 지속뿐만 아니라 작전 전반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의 적대국도 우리의 단점을 모를 정도로 무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손자도 “적이 오지 않을 것을 믿지 말고 나의 대비태세를 믿어라(無恃其不來恃吾有以待之)”라고 하였다. 우리는 요행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태세에 근거하여 냉철하게 판단해야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戰力 증강 방향 왜곡

경항공모함 도입을 위한 세미나. 사진=뉴시스

아직도 경항모 건조와 관련하여 논쟁이 분분한데 제기된 제한사항들을 해소하지 않고 경항모 건조를 강행한다면 많은 논쟁을 동반할 것이다. 물론 당장 나타나는 문제는 아닐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국방태세,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근본적으로 바람직한 우리의 군사전략과 전략목표 설정을 방해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상에서 전략목표와 수단으로 경항모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경항모는 연합작전에 운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대만 사태나 남중국해 분쟁 시 동맹인 미국이 우리의 경항모 투입을 요청할 경우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미·중의 전쟁에 연루될 수도 있다.

군사력 건설 측면에서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합동성에 기초한 합동전력을 건설하고 있다. 즉 육·해·공군의 전력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합동성에 기초하여 상호운용성이 높은 전력을 획득하고 전장에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경항모는 원해라는 작전 환경에서 육·해·공군의 합동성 발휘가 극히 제한된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경항모 건조는 합동성에 기초한 합동전력 건설이라는 우리의 군사력 건설 방향에 역행하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더욱 직접적인 문제는 우리 해군의 전력 증강 방향이 미래전 양상과 우리의 전략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전력 증강은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접어들게 된다면 다시 바로잡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해군의 전력 증강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우리의 올바른 해양 전략 추진에도 장애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군 이기주의를 벗어 던지고 국가와 군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경항모 건조는 공군의 전력 증강과 북한의 핵과 WMD대응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의 핵과 WMD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도입하는 F-35A 운용체계의 완전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공군은 최초 F-35A 60대를 도입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예산상 문제로 우선 40대를 전력화하고 추후 20대를 전력화한다는 복안이었다. 함재기로 F-35B를 도입한다면 공군이 바라던 F-35A 60대 체계는 요원해질 수 있다.

경항모 건조 찬성론자들은 건조 및 전력화 비용이 10여 년에 걸쳐 집행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아니라고 하지만 무려 8조원이 투입되어 더 시급한 분야의 전력화를 지연시킬 것이며 그만큼 기회비용을 잃어 우리의 전체적인 국방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1년마다 3000톤급 최신 전투함 1척 건조와 같은 운용유지비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같은 스텔스기지만 F-35A와 F-35B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앞으로 F-35B를 도입한다면 부품 조달, 운영 유지에 더 많은 예산도 소요될 것이다. 한편 해군이 압박을 받고 있는 인력 운용에 더 많은 압박이 가해질 것이다.

중국의 위협

우리에게 당면한 해상 위협은 북한이다. 대잠전과 대기뢰전 능력만 보완하면 북한에 대한 해상작전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이다. 중국·일본의 해상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최우선 전략과제는 방위권(서해~이어도~동해) 내에 대한 중국·일본의 전력이 투사되는 것을 억지 및 거부하는 것이다.

방위권 내에는 우리의 해상 이익의 대부분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위권을 사수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립도 불가능하다.

서해에서 한·중 해상경계선(EEZ)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2013년 7월 중국을 방문한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에게 중국의 우성리(吳勝利) 해군 사령원(사령관)은 “한국 해군은 이 선(동경 124도)을 넘지 말라”라고 하였다. 이에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동경 124도는 국제법상 공해이고, 북한의 잠수함이나 잠수정이 124도를 넘어 침투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작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하였다.

해상 작전구역(AO)은 어떤 국가가 해상작전을 위해 설정한 구역이지만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 임의의 지역이다.

2020년 1월 신원식 의원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해군 경비함이나 초계기들은 매일 몇 대씩 동경 123~124도 사이를 항행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중국 군용기가 우리의 서해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60회 이상 들어왔고’, 2020년 12월에는 백령도 서쪽 40km까지 중국의 경비함이 접근하였다.

천안함 폭침 이후 서해상 한미 연합훈련도 시행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1도련선에 포함된 동해까지 폭격기나 전투함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동해에서도 일본과 해상경계선(EEZ)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는 방위권 내로 중국·일본의 해공군력 투사를 억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또한 중국·일본이 해공군력을 투사할 경우 효과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는 방위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가? 중국·일본의 국력, 해공군력 증강, 군사기술의 발전 추이 등을 고려 시 우리의 방위권 사수는 매우 어려운 도전 과제이다.

경항모 건조보다 더 시급한 사안들

중국·일본에 대응하여 군사력을 건설할 때 우리의 여건에 적합하고 전략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중국·일본과 함대함, 공대공 결전과 같은 전쟁수행방식을 탈피하여 비대칭 전력 건설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함대함, 공대공 결전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려면 중국(일본)의 해공군력 증강에 비례하여 일정 수준의 전투함, 항공기, 잠수함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국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다.

군비경쟁을 회피하면서 억지력 발휘가 가능한 해공군력을 건설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방위권 내로 투사하는 중국·일본의 해공군력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중국·일본의 함정, 항공기, 잠수함을 탐지하고 표적화할 수 있는 ISR 건설로 군사위성, 장거리 레이더, 정찰 UAV, 수중 탐지체계 등을 전력화해야 한다. 타격 수단으로 500km급 ASBM, (극)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 장거리 대공미사일, 자폭 드론, 대위성 미사일, 지능형 어뢰 등을 우선 개발해야 한다. 장차는 레이저, 지능형 장거리 자폭 드론, 초장거리 전략포 등을 개발해야 한다.

군사력은 국가 및 군사전략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군사력 건설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잘못된 군사력 건설은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 군사력 건설은 반드시 전략적·작전적 관점에서 필요성을 충분하게 검증하고 ‘외부의 입김’을 배제한 가운데 상향(Bottom-Up)식으로 신중하게 소요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경항모 건조 사업은 강행할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근본부터 살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