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국회 外統委 ‘통일외교안보 청년의식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 : 월간조선

새해 벽두부터 ‘외교·안보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남북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돌아서고 경이적인 성과들이 짧은 기간에 이룩된 데 대해 나는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한다”며 “군사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학수고대하던 ‘서울 답방’ 대신 국경 열차를 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러 갔다.

한일관계는 초계기함 사태로 살얼음 밟는 듯하다. 군(軍) 인사자료를 유출한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陸軍參謀總長)을 불러 만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방부가 지난 1월 10일 ‘3축 체계’(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라는 용어를 공식 폐기할 것으로 전해지자, 군 안팎에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성과가 없는데도 북한을 의식해 ‘대북 군사 대응 체계’의 핵심 용어를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주역이 됐다.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멀지 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미래 세대인 20대 청년들은 이토록 복잡하게 돌아가는 ‘우리 시대 통일·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월간조선》은 300페이지(총 273페이지)에 달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통일외교안보 청년의식 실태조사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통일의 실질적인 주역이 될 청년들의 북한, 통일에 대한 시각을 파악하고자 만든 것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4년제 대학생(교육부 ‘대학알리미’ 기준) 1059명이다. 조사 기간은 2018년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총 10일간이다. 표집 방법은 성별·지역별 가중치 기반 할당 표집으로, 조사 방법은 면접원에 의한 ‘1대1 필드 대면조사’(표본으로 선정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찾아가 설문지의 응답 내용 기재를 요구하는 방식)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다. 분석기관은 ㈔청년과미래, 조사기관은 ㈜플래닝앤리서치다. 응답자 연령대는 만 19세 이하가 15.7%, 20~22세 이하가 45.5%, 23~24세 이하가 23.1%, 25세 이상이 15.8%다. 전체 응답자 1059명 중 남성은 560명(52.9%)이며 여성은 499명(47.1%)이다.

조사항목은 ①통일에 대한 인식(통일과 외교·안보에 대한 평소 관심, 통일의 필요성, 통일 가능 시기 및 시점, 북한 인식 변화, 통일을 위한 선결 사항) ②통일의 효과(통일 이후 청년고용, 통일 이후 사회문제 변화, 정책 및 외교 상황 변화) ③통일의 방식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통일의 방식, 지원 정책의 인식 및 효과) ④통일 문제와 외교(통일과 관련된 주한미군 문제, 주변 4국의 변화 및 태도) ⑤북한에 대한 인식(북한에 대한 이미지, 비핵화 의견, 각종 북한문제에 대한 이해, 평화공존에 대한 인식)이다.

“통일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오랜 시간 걸릴 듯”

과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16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북한 정권을 통일을 위한 대화와 타협 상대로 본다’고 응답한 20대는 24.1%였다. 40대는 34.1%, 50대는 31.9%였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이 처음 핵실험(3차 핵실험)을 하고 개성공단 남측 인원 철수를 요구했던 2013년부터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그해 김정은은 고모부인 장성택도 배신자라며 처형했다.

1년 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17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는 10명 중 4명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전히 20대는 41.4%, 30대는 39.6%로, 40대(57.8%)·50대(62%)·60대 이상(67%) 등에 비해 통일에 가장 부정적이었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평소 통일과 외교·안보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3%가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약간 관심이 있다’가 42%, ‘매우 관심이 있다’가 21%였다.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9%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만 25세 이상이 6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 19세 이하가 5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53%가 ‘통일이 필요하다’(약간 필요하다 32%, 매우 필요하다 21%)고 답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0%로 가장 낮았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남북·미북 연쇄회담 등으로 ‘대북 유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청년들도 이전보다는 통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간 세 차례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나’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2.1%가 ‘부정적이었으나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했다. 이어 ‘계속 부정적이었다’ 32.5%, ‘계속 긍정적이었다’ 20.3%, ‘긍정적이었으나 부정적으로 변했다’ 5% 순이었다.

작년 5월 ‘TV조선’과 《조선일보》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통일과나눔 재단과 함께 전국 2030 세대 1000명에게 ‘대한민국 청년이 생각하는 통일’을 물어봤다. 그 결과 69.4％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답했다.

한편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왜 필요한가’에 대해 묻자,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해’(33.8%)라는 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남북 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28.7%),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19%),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11%) 순이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시 ‘만약 1년 후에 통일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해당 응답자 중 64.6%가 ‘찬성할 것’, 35.4%가 ‘반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통일이 필요 없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통일 반대 이유’에 대해 묻자, ‘지금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28.9%), ‘사회혼란이 오므로’(24.1%),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23.7%), ‘국가경제 하락 예상’(17.3%) 순으로 답했다.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1.7%가 ‘31년 이상 40년 이하’라고 답했다. 이어 ‘21년 이상 30년 이하’ 21.2%, ‘41년 이상’ 19.9%, ‘11년 이상 20년 이하’ 18.2%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1년 이상’ 응답에 대해 만 23세 이상 만 24세 이하가 6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만 19세 이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남북한 통일의 적절한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3.8%가 ‘21년 이상 30년 이하’라고 답했다.

통일 이후 발생할 ‘통일세(統一稅)를 납부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3.5%가 ‘납부할 의지가 있다’, 42.3%가 ‘납부할 의지가 없다’고 답했다. ‘추후에 결정하겠다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7%였다.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 해결, 통일 위해 시급” 80.7%

청년층에게 ‘통일을 위해 시급한 사항’에 대해 묻자, ‘북한 비핵화 문제’를 꼽은 경우가 4점 척도 조사 기준 평균 3.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변 4국에 대한 인식 조사 항목에서는 미국을 ‘협력 대상’이라고 한 응답은 65.6%였지만,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은 1.8%로 격차가 극명했다. 사진=보고서 캡처

조사단은 응답자로 추출된 청년들에게 ‘통일을 위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중 ‘북한 비핵화 문제’를 꼽은 경우가 4점 척도 조사 기준 평균 3.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북한의 인권 개선’(3.18),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3.15)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79.3%가 ‘북한 비핵화’에 대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경우 80.7%가, ‘북한의 개방과 개혁’에 대해선 76.1%가 ‘시급하다’고 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은 79.3%였다. 연령대별로는 ‘만 19세 이하’ 81.3%, ‘만 20세 이상 22세 이하’ 81.1%, ‘만 23세 이상 24세 이하’ 72.6%, ‘만 25세 이상’ 82%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만 19세 이하부터 25세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시급하다’는 비율이 ‘시급하지 않다’보다 2~3배가량 높았다.

이처럼 청년들은 국군포로와 북한 주민 인권 문제 해결을 ‘통일의 선결사항’으로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사뭇 다르다.

작년 12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전시 ‘전쟁포로, 평화를 말하다’ 왜곡 규탄 기자회견.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80.7%가 ‘통일을 위해 시급한 사항’으로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꼽았지만 정부의 행태는 달랐다. 사진=조선DB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 주진오)이 진행하는 특별전 ‘전쟁 포로, 평화를 말하다’가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가 대부분 송환된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이 전시는) 12만명에 달하는 국군포로에 대해선 한마디 말 없이 ‘8000여 명의 국군 등 1만2000명의 유엔군은 대부분 다 돌아왔다’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65년 동안 탄광에서 노예와 같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국군 포로의 실상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작년 북한 인권 정책 목표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권 개선’ 부분을 없앤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인권’이라는 말은 많이 줄어든 반면 ‘대북 지원’을 의미하는 ‘인도적 지원·협력’이라는 용어는 늘어났다. 역점 추진 과제에서도 북한인권재단 출범, 납북자와 국군 포로 문제 해결 등 북한이 평소 민감하게 반응해 온 부분들이 대폭 축소됐다.

통일부가 작년 12월 19일 공개한 ‘2018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북한인권계획)’을 보면 그해 대북 인권 정책 추진 목표로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제시했다. 이는 재작년 북한인권계획의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한다’는 정책 목표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을 삭제한 것이다. ‘인권’이라는 단어는 재작년 계획의 124개에서 작년 103개로 줄었다. ‘인도적 지원·협력’ 등 대북 지원을 의미하는 단어는 재작년 18개에서 작년 24개로 증가했다.

작년 말 문재인 대통령을 왕(王)으로 묘사, 반어법으로 풍자한 대자보가 전국 대학 100여 곳에 동시에 붙기도 했다. ‘기부왕 문재인’에서는 “나라까지 기부하는 통 큰 지도자” “한미 연합 훈련 중단,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라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꼬집었다. 이 기획을 주도한 대학생 김모씨는 “군(軍)에서 전역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대통령과 정부가 20대 청년들의 고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 답답했다”며 “친구 5명과 대자보 내용을 기획하고 렌터카를 한 대 빌려 대학을 돌며 대자보를 붙였다”고 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찬성 18.6%’ ‘반대 38.8%’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와 수잰 숄티 여사가 2018년 5월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경찰과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저지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38.8%였던 반면, ‘동의한다’는 답은 18.6%에 불과했다. 사진=조선DB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정부가 북한 주민 인권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북한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후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봤다’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낌없는 찬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연설했다.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 정권이 평양에만 과시성 지원을 집중시키는 현실, 북한 지도부가 주민 인권 문제를 도외시하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전 세계로 중계되는 행사에서 한국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

어느새 북한 인권 운동가가 테러를 당하는 현실이 됐다. 2018년 4월 30일,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고발한 뮤지컬 ‘요덕 스토리’ 제작자 정성산(49)씨가 운영하는 인천의 한 음식점에 노란색 스프레이로 가로세로 1m가량의 대형 세월호 추모 리본 표지가 그려지고, 비난 벽보가 붙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씨가 떼어 낸 벽보에는 ‘너의 미친 신념보다 인간 된 상식적인 도리가 먼저다. 그런 가당치 않은 신념 따위로 사람이 먹는 음식을 팔다니’라고 쓰여 있었다. 당시 정씨는 협박에 따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정씨에 대한 탈북자 신변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가 2018년 12월 8일 20대 청년 10명과 인터뷰를 했다. 한 참가자가 말했다.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이 방남했을 땐 안보를 중시하는 사람으로서 화가 나기도 했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고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2.8%가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인도적 대북 지원,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가동 재개와 관련해서도 50% 이상의 응답자들이 동의했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선택한 비율에 미치지 못했다. 유화적인 대북 정책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만, 통일을 위해선 북한 인권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38.8%였던 반면, ‘동의한다’는 답은 18.6%에 불과했다.

여당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작년 9월 28일,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 때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살포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 체제와 김정은을 비판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아예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북 전단 살포 때 물품 품목과 살포 방법에 대해 통일부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뿌려지는 대북 전단이 승인받을 가능성은 0％”라는 말이 나왔다.

국가 기간방송사인 KBS가 대북 라디오 방송을 포함해 일부 AM 방송의 출력을 임의로 낮춰 운영해 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가 작년 9월 말 26개 AM 방송국을 현장 조사해 보니 대북 방송인 ‘한민족 방송’을 포함한 8곳이 방송 출력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특히 한민족 방송은 허가 출력 1500kW를 750~1348kW까지 낮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KBS는 “전력 소비를 줄이는 새 시스템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그 결과 주 시청자인 북한 주민들이 방송을 듣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주민을 위한 방송이 정작 북한엔 제대로 가지 못한 셈이다.

‘통일 위해 미국 필요하다’ 84.9%

시민단체 ‘청년 레지스탕스(저항군)’의 20대 회원 2명은 지난 1월 1일 오후 1시30분경 미국 대사관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당시 이들은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광장 우측 5차로 도로로 뛰어들어 미 대사관 방향으로 돌진했다. ‘북침전쟁연습 중단하라!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전단도 거리에 뿌렸다.

모든 청년이 이처럼 강경한 반미주의(反美主義)를 고수하고 있을까.

청년들에게 반미주의는 노회한 ‘수구 좌파’의 산물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미국은 한반도 전쟁 시 한국을 도울 국가로 남북통일에 필요한 존재’ ‘주한미군은 유지·증원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에 대해선 ‘한반도 전쟁 시 북한을 도울 것’이며, ‘남북통일도 미국보다는 덜 원할 것’이라고 봤다. 미국은 ‘우방’, 중국은 ‘경계해야 할 국가’로 보는 전통적 시각이 20대 청년층에게도 강하게 자리하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주변 4국(미·중·일·러)’에 대한 인식과 관련, 미국은 협력 대상, 중국은 경계 대상, 일본은 경쟁 대상, 러시아는 경계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미국을 ‘협력 대상’이라고 한 응답이 65.6%였지만,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은 1.8%로 격차가 극명했다. 중국에 대해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는 28.4%였고, ‘적대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는 9.6%였다. 중국을 미국과 비교할 시,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응답 비율은 격감했지만 ‘적대 대상’으로 보는 답은 치솟았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주변 4국의 대처와 관련 전체 응답자 중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에 대해 중국이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 재작년 12월 18일,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이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을 상정하고 중국군과 한미 연합군의 대치 가능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기도 했다. 미국 군사·안보 싱크탱크 랜드(RAND)연구소는 당시 ‘북한의 도발’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의 남하 정도와 각 경우 동~서 전선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구분해 중국군의 개입 시나리오를 4개 상정했다.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미국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국이 통일을 희망한다고 본 경우는 53.3%인 반면, 중국은 29.8%만이 희망할 것이라고 봤다. ‘통일을 위해 미국이 필요하다’는 답은 84.9%로 압도적이었다.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반미주의에 세뇌당해 각종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반미 성향 단체 ‘평화협정운동본부’ 회원 2명이 작년 10월 23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질렀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해당 단체 공동 상임대표인 이모(61)씨와 회원인 고모(41)씨 등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3시쯤 맥아더 동상 옆에서 “전쟁으로 밥 먹고 사는 미국이 남북정상회담마저 방해한다”며 인화성 물질을 적신 천에 불을 붙였다. 이 중 이씨는 지난 7월에도 맥아더 동상에 불을 지른 인물이다. 당시 경찰은 이씨에 대해 방화죄 대신 미(未)신고 집회 개최 혐의 등을 적용했다. 그러자 석 달 만에 다시 맥아더 동상 방화에 나선 것이다.

‘南韓에서의 美軍 철수 시급하지 않다’ 64.8%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지난 1월 7일 자 《조선일보》 칼럼 〈올여름부터 주한미군 철수 ‘현실’이 될 수 있다〉에서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한국이 방위비 대부분을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공언해 왔다. 미·북 정상회담 후 ‘주한미군을 언젠가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다’고도 했다. 한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올리지 않거나, 북핵 협상에서 필요할 경우엔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현재 주한미군 2만8000여 명 가운데 6000여 명은 당장 줄일 수 있다. 주한미군은 대부분 지휘·행정, 항공기·포병 등 전투지원부대로 이뤄져 전투부대는 2사단 예하의 1개 기갑여단뿐이다. 올해 7월에 교대가 예정된 기갑여단의 후속 부대가 안 오면, 소위 ‘인계 철선’이라는 지상군 전투부대는 주한미군에 전무(全無)한 초유의 상황이 된다.

지난해 ‘남북 군사합의와 약소 지향의 국방개혁 2.0’으로 한국군은 빠르게 약화했고, 김정은은 한걸음 더 나아가 군사합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자고 요구했다. 이제 주한미군마저 철수를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안전판은 모두 사라진다.〉

주한미군의 거취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7.46%가 ‘더 증원해야 한다’ ‘감축해서는 안 된다’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감축해야 한다’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는 답은 38.8%였다. 또 전체 응답자 중 64.8%가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가 ‘시급하지 않다’고 답했다. ‘시급하다’고 답한 비율은 35.2%였다. 만 19세 이하부터 만 25세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시급하지 않다’는 답의 비율이 ‘시급하다’보다 높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유엔군사령부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이어서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불신 때문”이라며 “그러나 김정은은 비핵화·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지위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남북문제, 현실적·경제적으로 바라보는 靑春

작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대 학내 의사결정기구인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 “서울대와 김일성종합대학 교류 추진 위원회를 제안한다”는 안건이 올라온 적이 있었다. NL(National Liberation·민족해방) 계열인 운동권 단체의 발제였다. 하지만 참가한 학생대표들의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당시 학생들은 평화 분위기에도 이념 문제에 시큰둥한 제스처를 취했다. “거대 담론보다는 (자기 인생과 직결되는 현실적인 문제인) 눈앞에 닥친 취업과 공부가 중요하다”는 뜻이었다.

이처럼 청년층은 통일을 비롯한 남북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남북통일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통일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 중 62.1%가 ‘(청년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답은 16.3%, ‘감소할 것’이라는 답은 21.6%였다.

조사단은 청년들에게 통일 후 ‘빈부격차’ ‘실업문제’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 등 한반도 내 사회문제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전체 응답자 중 60.5%가 ‘빈부격차가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차이 없음’이 21.6%, ‘개선될 것’이라는 답이 19.6%에 그쳤다.

‘실업·범죄 문제’에 대해선 48.9%가 ‘개선될 것’, 28.6%가 ‘악화될 것’, 22.5%가 ‘차이 없음’이라고 답했다. ‘지역·이념 갈등’의 경우,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66.1%·66.5%로, ‘개선 또는 차이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을 압도했다.

‘통일 후 발생될 이득’에 대해선 ‘국방비 등 경제적 손실 최소화’(71.5%), ‘이북지역 지하자원 활용’(75.8%), ‘주변국 개입 방지’(66.7%), ‘중국·유럽 등 물류비용 감소’(76.5%), ‘대외 이미지 강화를 통한 국격 상승’(68.2%), ‘노동인구 증가’(74.1%) 부문에서 ‘이익이 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主導의 통일 지향해야”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통일을 ‘민족통일’ ‘자주통일’로 규정하고 있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기로 하였다.〉

문맥상으로만 보자면 사실상 현 김정은 체제와 화해, 북한 김씨 정권을 용인하는 통일에 가깝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말이다.

“다음(내년) 총선 때는 연방제 통일 프레임이 등장할 수도 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2018년 10월 4일 자 칼럼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면 한국 대변인은 누군가〉에서 이렇게 말했다.

〈통일은 민족의 미래다. 전(前) 정부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통일이냐다. 통일이 미래가 될 수 있고 대박이 될 수 있으려면 자유, 민주, 인권의 통일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우리의 미래이고 대박이다. 김정은 폭압 체제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그런 통일도 민족의 미래이고 대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청년층 생각은 어떨까. ‘남북한 통일의 형식’과 관련, 전체 응답자 중 42.5%가 ‘1체제 1국가’라고 답했다. 28.0%가 ‘2체제 1국가’, 16.7%가 ‘남북 간 통행·통신·통관 시행’, 12.9%가 ‘육로를 통한 교류’라고 답했다.

응답자 40.2%,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남북한 통일의 방식’에 대해선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하는 안과 ‘남한의 북한 흡수통일’을 택한 비율이 각각 39.7%, 38.7%로 비등(比等)했다. 예상외로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해야 한다’는 답이 많았다.

그래서일까. 우리 대학생 다수는 북한을 ‘국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40.2%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29.8%였다. 성별로 보면 ‘인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여성(43.6%)이 남성(37.3%)보다 많았다. 지역으로는 서울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답변(4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정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경기·강원(28.3%) 세 곳이었다.

1948년의 제헌헌법은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이 되었다. 제헌헌법 제4조(현행 헌법의 제3조) 영토 조항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무단 점거하는 불법집단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헌헌법 영토 조항의 의미를 당시 정치 상황의 산물로 축소 해석하거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에는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옳지 않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대남 도발과 연속된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남북 유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최근 5·24 대북 제재의 단초가 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 “북의 사과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 조명균 통일, 정경두 국방 등 외교·안보부처 장관 3명은 지난 1월 1일 밤 KBS 신년기획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이날 한 시민 패널이 정 장관에게 ‘일부 보수 정치권에서는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 생각이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지금 남북 관계는 미래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고, 또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부분(사과)에 대해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북 관계가) 잘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회자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조 장관은 “취지에는 정부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보면서, 그런 틀 속에서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한 김정은의 사과는 방한(訪韓)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특히 군(軍)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의 사과가 없어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의 생각은 어떨까. ‘대북 지원 및 정책’과 관련, 응답자들은 ‘사회적 인프라 지원’(67.8%), ‘인도적 지원’(63.5%), ‘남북 사회문화교류’(71.6%), ‘남북 경제협력’(72.2%) 등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중요한 점은 ‘대북 제재’가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55.4%)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44.6%)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유엔(UN) 제재’ 또한 ‘도움이 된다’(56.8%)는 시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43.2%)는 답보다 높았다. 남북 평화를 추구하는 데도 비핵화 말만 믿고 대북 제재를 풀어 주는 등 ‘저자세’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작년 10월 22일(현지시각) 북한과 핵·미사일 협상을 완료하고 핵 폐기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진 대북 압박과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담 카즈노스키 EU 대변인은 이날 ‘대북 제재 완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방안이 될 수 있나’라는 ‘미국의소리’(VOA)의 질문에 “북한과 핵·미사일 협상이 완료되고, 검증 메커니즘을 통해 비핵화가 이뤄진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대북 압박이 유지돼야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지난주 유럽 순방 중 프랑스·영국 정상 등을 만나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했으나, 이들은 비핵화까지 제재가 필요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던 것이다.

김정은 정권, ‘혼란할 것 37.6%’ ‘안정될 것 15.6%’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訪中한 북한 김정은이 지난 1월 8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인민해방군의 사열을 받고 있다. ‘북한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37.6%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답했다. ‘안정될 것’이라는 답은 15.6%에 그쳤다. 사진=연합뉴스

재미(在美) 북한 전문가인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는 “북한 핵무기를 다 없애고 파괴해도 북은 3〜4개월만 들이면 얼마든지 핵을 또 만들 수 있다”며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개념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 비핵화 가능성’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52.9%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할 것’이라는 답이 29.1%,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실행할 것’이라는 답은 15%였다.

“북한의 비핵화 선전을 믿지 않는다”는 답이 과반을 넘은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도 중요하고, 남북통일도 미래에는 추구해야겠지만, 세습 정권을 유지하는 ‘김씨 왕조’가 말한 ‘비핵화 의지’와 ‘평화통일의 진정성’은 믿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북한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37.6%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답했다. ‘안정될 것’이라는 답은 15.6%에 그쳤다. 사실상 ‘알 수 없다’에 가까운 ‘잘 모르겠다’는 답은 46.8%였다.

이지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핵실험을 하고 핵 완성을 선언하는가 하면 갑자기 (한미와) 대화를 하겠다고 했다”며 “살아남기 위해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지만, 북한에는 이미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내폭’ 내지는 ‘내파’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위 설문조사 결과처럼 청년들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나친 미화를 경계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작년 1월 18~19일 이틀간 20·30대 4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비슷한 또래인 김정은에 대해 ‘뚱뚱한 금수저’ ‘유학파 출신 어린 독재자’ ‘집안을 보존하려는 이기주의자’ 등의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대학생 김은재(23)씨는 “통치 능력을 보여줘야지 할아버지·아버지와 외모를 비슷하게 꾸민다는 발상이 유치하다”고 했다. 대학생 조모(23)씨는 “김정은 하면 핵·미사일 도발, 암살 같은 것만 떠오른다. ‘우리 민족끼리’라며 이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자유청년연합은 2018년 12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현 평화이음 이사)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황씨가 김정은을 이순신·세종대왕 같은 조선시대 위인에 비유했기 때문이다.

작년 말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등 친북(親北) 성향 단체가 도심 거리를 행진하자, 한 20대 시민은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들 개개인이 지금 하는 행동을 이해하고 참여한 것인지, 실제 외치는 구호와 속뜻이 같을지 궁금하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정권이 바뀐 게 실감 나기도 한다.”

평화 위해선 北 인권·개방 문제 해결해야

청년층에게 북한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까. 조사 결과, 4점 척도 기준 모란봉 악단이 평균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체사상(2.32), 선군정치(2.08), 천리마운동(2.06), 고난의 행군(2.06), 장마당(1.94) 순이었다.

청소년들 생각은 어떨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년 7월 3〜20일 전국 중학교 1〜3학년생과 고등학교 1〜2학년생 1392명(남학생 733명·여학생 6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북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1위는 가장 높은 35.6%가 답한 ‘핵무기’였다. 2위는 22.1%가 선택한 ‘독재정권’, 3〜5위는 ‘같은 민족’(17%), ‘사회주의 국가’(11.8%), ‘극심한 식량난’(9.6%)이었다.

한편 ‘향후 북한과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게 필요하나’라는 질문에, 4점 척도 기준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및 북한 개방 유도’가 평균 2.95로 가장 많이 선택받았다. 이어 ‘대한민국 내 이념 갈등 완화와 사회통합’(2.91),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2.87), ‘통일세 등 점진적 통일비용 축적’(2.71)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73.8%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및 북한 개방 유도’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내 이념 갈등 완화와 사회통합’(71.6%),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71.9%), ‘통일세 등 점진적 통일비용 축적’(62.8%)이 ‘시급하다’는 답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대표는 “김정은은 변화를 택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것 같다”며 “북한에서는 장마당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하지만 정치·사상적 통제는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한 정권은) 외부 정보를 더욱 차단하고 당 권력 강화와 백두 혈통 강조에 힘쓰고 있다”며 “김정은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개방이 아니라 중국과의 교역만으로 인민 생활을 안정시켜 통치 체제를 유지하는 기형적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방한하면 국민이 쌍수 들고 환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남남(南南) 갈등만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은 자신의 핵 시설이나 핵 리스트를 국제사회에 전혀 제시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는데, 김정은이 답방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하면 지속 가능한 평화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전체 응답자 80%, 통일에 대한 현실적 기대감 없다”

보고서의 연구 요약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었지만 통일의 기대감은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통일 가능 시기와 적절한 시점을 물어본 결과, 20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62%가 넘었다. 10년 이상 걸린다는 답변도 17~18%를 차지, 전체 응답자 중 약 80%가 통일에 대한 현실적 기대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층은 남북통일 후 ‘갈등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인식했다. 실업 문제를 제외한 빈부격차, 부동산, 지역·이념 갈등 등이 악화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현재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경우, 청년층은 통일 이후에도 불안정한 문제가 상존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통일 이후에 대한 다양한 문제 해결의 구체적 정책이나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정책 운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은 양가적(兩價的)이었다. 북한이 ‘통일과 협력의 대상’임은 분명하지만, 국제사회와의 약속대로 비핵화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