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큰 안보저해 요인은 북한(46.8%), 가장 손잡아야 할 국가는 미국(54.7%)
⊙ 복지 확대 위해 세금·健保料 등 더 내는 것 반대 48.3%…, 소득수준 후퇴하는 통일 반대 65.8%
⊙ 대통령 국정운영평가는 긍정 50.9% 부정 45.4%…,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0% 한국당 12.1%
⊙ 차기 대선 지지 후보는 이낙연(16.9%) 〉 박원순(11.6%) 〉 황교안(8.9%) 순
⊙ ‘2019년에 큰 경제위기 올 것’ 75.9%… ‘경제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가 져야’ 49.8%
⊙ 복지 확대 위해 세금·健保料 등 더 내는 것 반대 48.3%…, 소득수준 후퇴하는 통일 반대 65.8%
⊙ 대통령 국정운영평가는 긍정 50.9% 부정 45.4%…,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0% 한국당 12.1%
⊙ 차기 대선 지지 후보는 이낙연(16.9%) 〉 박원순(11.6%) 〉 황교안(8.9%) 순
⊙ ‘2019년에 큰 경제위기 올 것’ 75.9%… ‘경제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가 져야’ 49.8%
우리나라 국민들은 2019년 경제전망을 어둡게 보면서, 경제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현 정부의 정책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이 여전히 가장 큰 안보위협이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복지확대나 통일을 위해 소득이 줄어드는 데 대해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보수야당 후보보다는 현 여권 후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을 훨씬 압도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유죄(有罪)선고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2018년 12월 6~8일 《월간조선》이 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이다.
1.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부정평가 앞서지만 오차 범위 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차(誤差) 범위 내에서 긍정평가가 앞섰다〈그림1〉. 긍정평가는 50.9%(매우 잘하고 있다 13.5%, 잘하고 있는 편이다 37.4%), 부정평가는 45.4%였다(잘못하고 있는 편이다 28.9%+매우 잘못하고 있다 16.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7%였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만약에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투표를 할 수 있다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는지도 물어보았다〈그림2〉. 이는 최근 경제난 등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1.2%가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2017년 제19대 대선 때 얻었던 득표율(41.1%)과 비슷하다.
반면에 대선에서 24.0%를 얻었던 홍준표 한국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0.4%에 불과했다. 대선 때 21.4%의 득표율을 올렸던 안철수 의원(2017년 당시 국민의당 후보)도 8.8%로 폭락했다. 대선 이후 이들이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9대 대선에서 6.8%를 득표했던 유승민 의원(바른정당)은 홍준표 후보에 근접하는 10.0%의 지지를 받았다. 6.2%를 얻었던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7.8%로, 0.1%를 얻었던 조원진 대한애국당 후보도 1.0%로 지지율이 올라갔다. 응답자의 48.3%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었다고 답했다. 홍준표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는 9.7%였다. 안철수 후보 투표자는 10.7%, 유승민 후보 투표자는 7.0%, 심상정 후보 투표자는 5.4%, 조원진 후보 투표자는 0.8%였다.
2. 정당지지도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한국당 앞서
정당지지도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40.0%는 민주당을 꼽았다〈그림3〉. 한국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12.1%였다. 정의당이 11.7%, 바른미래당이 7.8%로 그 뒤를 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사람도 26.6%나 됐다.
민주당은 모든 연령대에서 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한국당 지지도가 높았던 60대에서도 아주 근소한 차이기는 했지만 민주당이 한국당보다 높게 나타났다(민주당 25.5%, 한국당 24.7%).
지역별로 볼 때도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한국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당 강세 지역이던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민주당은 지지율이 41.9%로 17.4%를 얻은 한국당을 압도했다. 한국당의 아성(牙城)으로 여겨져 온 대구·경북에서도 한국당은 15.7%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쳐,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20.3%를 얻은 민주당에 뒤졌다.
3. 차기 대선 지지 후보
‘경제·안보·외교 잘할 것 같은 후보’도 여권 후보가 앞서
‘만약 내일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면 다음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서는 이낙연 현 국무총리가 1위를 차지했다(16.9%) 〈그림4〉. 2위는 박원순 서울시장(11.6%)이었다. 보수의 기대주로 꼽히는 황교안 전 총리는 8.9%를 얻어 3위를 차지했다. 유승민 의원(8.0%)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6.7%), 안철수 의원(4.9%), 이재명 경기지사(4.6%)가 그 뒤를 이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에 그쳤다. 이낙연·박원순·이재명·임종석 등 여권후보는 모두 합쳐 34.6%, 황교안·유승민·오세훈·안철수 등 보수·중도 야권 후보는 28.5%를 얻었다. 없음·모름·무응답도 30.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경제, 국방·안보, 국민화합·정치안정, 외교 등 분야별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차기 대선 후보도 물어보았다.
‘경제를 가장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이낙연 총리가 12.4%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박원순 서울시장(12.3%), 3위는 유승민 의원(10.7%)이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7.9%), 안철수 의원(7.2%), 이재명 경기지사(6.8%), 황교안 전 총리(6.4%)가 그 뒤를 이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1.1%를 얻었다.
‘국방·안보 문제를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도 이낙연 총리가 17.3%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황교안 전 총리(14.4%), 유승민 의원(8.7%), 박원순 서울시장(8.6%), 오세훈 전 서울시장(5.4%), 임종석 비서실장(5.2%), 이재명 경기지사(4.1%), 안철수 의원(3.2%)이 그 뒤를 이었다.
이낙연 총리는 ‘국민화합·정치안정을 가장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도 23.7%를 얻어 1위에 올랐다. 2위는 박원순 서울시장 (13.8%)이었다. 황교안 전 총리(7.7%), 오세훈 전 서울시장(7.5%), 유승민 의원(6.4%), 안철수 의원(5.6%). 이재명 경기지사(2.8%), 임종석 비서실장(1.9%)이 그 뒤를 이었다.
이낙연 총리는 ‘외교를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도 17.9%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황교안 전 총리가 11.5%를 얻어 2위, 박원순 서울시장이 10.1%를 얻어 3위를 차지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7.2%), 유승민 의원(5.8%), 안철수 의원(4.9%), 임종석 비서실장(4.9%), 이재명 경기지사(3.7%)가 그 뒤를 이었다.
4.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
대구·경북, 60대에서도 탄핵·재판 정당했다는 응답이 높아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유죄선고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그림5〉. 최근 경제난 등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유죄선고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주었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응답자의 71.9%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능과 부패, 실정 등을 생각할 때 정당했다’고 대답했다. 이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직전(3월 7~9일)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77%(한국갤럽), 탄핵 결정 직후(3월10~13일) 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80.3%(한국리서치)로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진 것이기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싸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신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도 응답자의 62.8%가 탄핵은 정당했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비교적 동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60세 이상 응답자들도 53.4%가 같은 대답이었다.
‘무능과 부패, 실정에 대해선 무거운 책임이 있지만, 탄핵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대답은 17.9%였다. ‘언론과 일부 세력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전적으로 부당했다’는 대답은 10.2%에 불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총 33년의 형량(刑量)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그림6〉. 응답자의 66.6%는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라고 답했다. 대구·경북 응답자의 56.3%, 60세 이상 응답자의 48.4%도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대답했다. ‘잘못은 있지만 나이 등을 감안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응답은 17.8%였다. ‘적폐청산을 내세운 정치보복으로 부당한 판결’이라는 대답은 15.6%에 그쳤다.
5. 대한민국 건국 기준
1919년 건국 66.2%, 1948년 건국 33.8%
문재인 정부는 2019년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로 기념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그림7〉. 응답자의 66.2%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 곧 대한민국 건국이므로, 2019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기념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므로, 2019년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으로 기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대답은 33.8%였다.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건국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우리 사회의 이념적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을 진보라고 밝힌 사람의 81.4%, 중도라고 밝힌 사람의 69.7%가 ‘1919년 건국설’의 입장에 섰다. 보수라고 밝힌 사람의 50.2%도 ‘1919년 건국’ 주장이 옳다고 했다. 정당 지지자들 가운데는 정의당 지지자의 83.0%, 민주당 지지자의 82.4%가 ‘1919년 건국설’을 지지했다. 민주평화당 지지자는 70.9%, 바른미래당 지지자는 45.6%, 한국당 지지자는 35.9%가 ‘1919년 건국설’에 찬성했다.
6. 2019년 경제전망
민주당 지지자도 ‘경제위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우리 국민들은 2019년 경제전망을 매우 어둡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8〉. 응답자의 48.0%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 당시만큼은 아니겠지만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1997년 IMF사태 못지않은 매우 큰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7.9%였다. 응답자의 75.9%가 ‘큰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본 것이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4.1%였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경제위기의 책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할까? 응답자의 49.8%가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그림9〉. 그 다음이 미국·중국 등 외부요인(15.1), 대기업(14.1%)이었다. 강성노조라고 답한 응답자는 10.4%였다.
‘2019년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정당 지지자나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위기의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경제위기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지지 정당이나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가 컸다. 보수성향-한국당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경제위기의 책임을 ‘정부’에 물은 반면, 진보성향-민주당·정의당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중국 등 외부요인, 대기업에 그 책임을 돌리는 비율이 높았다.
보수성향 응답자의 69.1%가 경제위기의 가장 큰 책임자로 정부를 지목한 반면, 진보성향 응답자가 가운데 정부를 꼽은 사람은 29.9%에 불과했다.대신 이들은 미국·중국 등 외부요인(23.2%), 대기업 (20.1%)도 경제위기에 대해 정부 못지않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한국당 지지자의 76.1%는 경제위기의 가장 큰 책임자로 정부를 지목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정부가 경제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았지만, 그 비율은 35.4%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다음으로 미국·중국 등 외부요인(22.3%), 대기업(19.2%)을 꼽았다. 정의당 지지자들은 정부(37.9%), 대기업(22.3%), 미국·중국 등 외부요인(18%)의 순이었다.
7. 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 부담 용의
절반 가까이 부담 증대에 반대
정부는 2018년 12월 14일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높이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12월 10일에는 2019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새로 조정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1만~57만원까지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저런 세제(稅制) 개편으로 슬그머니 세금도 오르고 있다. 정부는 말끝마다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지만, 국민들이 체감(體感)하는 실질소득, 가처분(可處分)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을 어느 수준까지 더 부담할 용의가 있을까?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8.3%는 ‘복지가 현재 수준으로 멈추더라도 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그림10〉. 현재보다 10% 인상까지는 받아들이겠다는 대답이 39.5%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념에 따라서는 물론, 연령에 따라서도 견해가 갈라졌다.
보수성향 응답자는 평균보다 높은 57.3%가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에 반대했다. 반면에 중도성향 응답자는 42.7%, 진보성향 응답자는 35.3%가 부담 증대에 반대했다. 중도·진보성향 응답자들은 복지확대를 위해서라면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연령대의 56.2%가 복지 확대를 위해 부담이 더 늘어나는 데 반대했다. 반면에 20대는 42.9%만이 부담 증대에 반대했다. 30대는 47.7%, 40대는 43.3%, 50대는 48.2%가 부담이 늘어나는 데 반대했다.
8. 외교 · 안보
김정은 핵 포기 않는다 60.2%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과 중국을 가까이하고, 미국·일본을 멀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안보·외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저해요인은 어느 국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4.4%는 북한이라고 답했다. 23.5%는 중국, 18.3%는 미국, 10.1%는 일본을 꼽았다〈그림11〉.
문재인 정부의 대북화해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을 북한 다음가는 안보저해 요인으로 꼽은 것은 사드(THAAD) 배치 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국이 보여준 고압적 행태로 인한 학습효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일본을 안보저해 요인으로 보는 응답자가 28.4%나 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반미·반일(反美·反日) 정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질문도 우리 사회의 이념성향을 보여주는 리트머스시험지 같은 질문이다. 보수성향 응답자의 59.5%는 가장 큰 안보저해 요인으로 북한을 꼽았지만, 진보성향 응답자는 31.1%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국민들이 북한의 안보위협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인식’에서도 잘 나타난다〈그림12〉.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궁극적으로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60.2%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포기할 것’이라는 대답은 39.8%였다.
여기서도 이념성향에 따라 대답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보수성향 응답자의 76.8%, 중도성향 응답자의 60.5%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진보성향 응답자는 61.9%가 ‘포기할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미·친중친북(脫美·親中親北) 행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여전히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손잡아야 할 나라’는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3〉. 응답자의 54.7%가 미국을 꼽았다. 하지만 북한을 꼽은 응답자도 29.0%나 됐다. 중국이 10.5%로 그 뒤를 이었다. 일본과 러시아는 각각 1.3%, 1.1%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보수와 진보는 여기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보수성향 응답자는 67.3%, 중도성향 응답자는 59.6%가 미국을 꼽았다. 그러나 진보성향 응답자는 미국과 북한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선택했다(미국 41.6%, 북한 38.4%).
9. 통일비용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소득수준 후퇴하는 통일’ 반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일던 2018년 5월 1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남북한 통일비용이 10년간 2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일비용은 그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천차만별이다. 분명한 것은 그 대부분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해 온 우리 국민은 통일비용을 부담하느라 자신의 소득수준이 후퇴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을까?
현실은 노래와 달랐다. ‘통일을 위해서라면 현재 개인 소득의 어느 정도까지 비용으로 감당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3 가까운 65.8%가 ‘소득수준이 후퇴하는 통일은 원치 않는다’고 답한 것이다〈그림14〉. ‘현재 소득의 1/3 정도’ 감소까지는 감수하겠다는 응답은 26.4%였다. ‘1/2 정도’라고 답한 사람은 6.1%였다.
‘소득수준이 후퇴하는 통일’에 반대하는 데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었다. 보수성향 응답자(72.7%), 중도성향 응답자(67.1%)는 물론 진보성향 응답자도 절반이 넘는 52.1%가 ‘소득수준이 후퇴하는 통일’에 반대했다.
정당별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당 지지자들이 ‘소득수준이 후퇴하는 통일’에 반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80.4%)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52.5%)은 물론 정의당 지지자들(57.6%)도 절반 넘게 ‘소득수준이 후퇴하는 통일’에 반대했다. 다만 민주평화당 지지자들은 36.8%만이 ‘소득수준이 후퇴하는 통일’에 반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햇볕정책’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당의 정체성(正體性)의 반영일까?
인터뷰 | 배종찬 리서치&리서치 본부장(상무)
“문재인, 지지율 반등보다 불만족도 줄이려 노력해야”
― 이번 여론조사는 인터넷 조사였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유선전화나 휴대폰을 이용한 조사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온라인(인터넷) 조사는 PC뿐만 아니라 온라인 환경 구현이 가능한 휴대폰상에서 응답이 가능합니다. 유·무선 전화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방식이든 자동응답(ARS) 방식이든 조사 시간이 제한적이지만, 온라인 조사는 응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든 답변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조사는 모바일 환경에 접근 가능성이 높은 사무직(화이트칼라)이 다소 많이 표집(標集)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성향으로 볼 때 화이트칼라층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진보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 이번 여론조사를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5%까지 떨어지거나 한국당 지지도도 많게는 26%까지 나온 것과는 꽤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앞에서도 말한 온라인 조사의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趨勢)와 경향과 비교할 때 큰 괴리는 아닙니다.”
“아직 샤이보수 본격 귀환 안 해”
―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경제나 외교·안보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불안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박근혜 탄핵이나 재판, 차기 대권 주자 등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보다는 현 집권세력의 손을 들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직도 지난 탄핵과 대선 구도로부터 정치적 지형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절반을 지나지 않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만큼,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15~25%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덕분에 반사이익(反射利益)을 얻고 있지만, 지난 탄핵 이후 이탈한 이른바 샤이(Shy)보수층이 본격적으로 귀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본질적이고 본격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국당에 대한 인식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여론조사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비슷한 시기의 역대 대통령과 비교할 때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양호한 편입니다.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부정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점에서는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과 유사합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가 절댓값으로 5%포인트 미만이면 정치적으로 갈등지수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 긍·부정 평가 차이는 최근 들어 5% 미만입니다. 이런 극단적 긍·부정 지표 현상은 주로 임기 후반에 보이는데, 임기 초에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노력에 앞서 불만족도를 줄이려는 시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효과, 오래 못 가”
―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대한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등의 이벤트로 인한 효과는 보통 얼마나 갑니까.
“약을 자주 복용하면 내성(耐性)이 생기듯이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내성이 작용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판문점정상회담의 효과는 거의 4~5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효과는 채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김정은 답방이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시적인 지지율 견인(牽引)효과는 가져오겠지만,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 북한 문제보다 경기회복으로 가 있다는 점입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유죄 선고에 긍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당으로서는 계속해서 ‘적폐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약간의 피로도가 감지되기는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적폐청산’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기 초처럼 ‘적폐청산’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요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은 경제를 비롯해 다른 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 자유한국당은 ‘경제·안보 프레임’으로 가면 될까요.
“대안(代案)제시가 없는 야당의 공격이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직은 문재인 대항마 없어”
― 차기 대권주자들에 대한 선호도에서 현 여권 출신 후보가 높게 나오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사실 차기 대권 후보는 국민들에게는 지금 당장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1위로 나왔다고 해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안보·외교 등 주요 능력에 대한 차별화가 힘들고 제한적인 이미지에 의해 평가를 내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후보들이 앞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대통령 지지율의 후광 효과(Halo Effect)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은 높기 때문에 여당 후보들은 반사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둘째, 정당 지지율 효과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최근에 야당 지지율의 2~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정당의 후보가 가능성 때문에 더 주목을 받습니다.
셋째, 야당의 정치환경 때문입니다. 홍준표·유승민·안철수·심상정 등 지난 대선 때의 야당 유력 후보들이 아직도 차기 대권 후보 물망에 올라 있지만, 이미 선거에서 한 번 패배한 주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결코 후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아직 문재인 대통령에 필적(匹敵)하는 야당의 새로운 대항마(對抗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보수야당 후보보다는 현 여권 후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을 훨씬 압도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유죄(有罪)선고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2018년 12월 6~8일 《월간조선》이 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이다.
1.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부정평가 앞서지만 오차 범위 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차(誤差) 범위 내에서 긍정평가가 앞섰다〈그림1〉. 긍정평가는 50.9%(매우 잘하고 있다 13.5%, 잘하고 있는 편이다 37.4%), 부정평가는 45.4%였다(잘못하고 있는 편이다 28.9%+매우 잘못하고 있다 16.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7%였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만약에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투표를 할 수 있다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는지도 물어보았다〈그림2〉. 이는 최근 경제난 등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1.2%가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2017년 제19대 대선 때 얻었던 득표율(41.1%)과 비슷하다.
반면에 대선에서 24.0%를 얻었던 홍준표 한국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0.4%에 불과했다. 대선 때 21.4%의 득표율을 올렸던 안철수 의원(2017년 당시 국민의당 후보)도 8.8%로 폭락했다. 대선 이후 이들이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9대 대선에서 6.8%를 득표했던 유승민 의원(바른정당)은 홍준표 후보에 근접하는 10.0%의 지지를 받았다. 6.2%를 얻었던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7.8%로, 0.1%를 얻었던 조원진 대한애국당 후보도 1.0%로 지지율이 올라갔다. 응답자의 48.3%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었다고 답했다. 홍준표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는 9.7%였다. 안철수 후보 투표자는 10.7%, 유승민 후보 투표자는 7.0%, 심상정 후보 투표자는 5.4%, 조원진 후보 투표자는 0.8%였다.
2. 정당지지도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한국당 앞서
정당지지도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40.0%는 민주당을 꼽았다〈그림3〉. 한국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12.1%였다. 정의당이 11.7%, 바른미래당이 7.8%로 그 뒤를 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사람도 26.6%나 됐다.
민주당은 모든 연령대에서 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한국당 지지도가 높았던 60대에서도 아주 근소한 차이기는 했지만 민주당이 한국당보다 높게 나타났다(민주당 25.5%, 한국당 24.7%).
지역별로 볼 때도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한국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당 강세 지역이던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민주당은 지지율이 41.9%로 17.4%를 얻은 한국당을 압도했다. 한국당의 아성(牙城)으로 여겨져 온 대구·경북에서도 한국당은 15.7%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쳐,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20.3%를 얻은 민주당에 뒤졌다.
3. 차기 대선 지지 후보
‘경제·안보·외교 잘할 것 같은 후보’도 여권 후보가 앞서
‘만약 내일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면 다음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서는 이낙연 현 국무총리가 1위를 차지했다(16.9%) 〈그림4〉. 2위는 박원순 서울시장(11.6%)이었다. 보수의 기대주로 꼽히는 황교안 전 총리는 8.9%를 얻어 3위를 차지했다. 유승민 의원(8.0%)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6.7%), 안철수 의원(4.9%), 이재명 경기지사(4.6%)가 그 뒤를 이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에 그쳤다. 이낙연·박원순·이재명·임종석 등 여권후보는 모두 합쳐 34.6%, 황교안·유승민·오세훈·안철수 등 보수·중도 야권 후보는 28.5%를 얻었다. 없음·모름·무응답도 30.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경제, 국방·안보, 국민화합·정치안정, 외교 등 분야별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차기 대선 후보도 물어보았다.
‘경제를 가장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이낙연 총리가 12.4%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박원순 서울시장(12.3%), 3위는 유승민 의원(10.7%)이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7.9%), 안철수 의원(7.2%), 이재명 경기지사(6.8%), 황교안 전 총리(6.4%)가 그 뒤를 이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1.1%를 얻었다.
‘국방·안보 문제를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도 이낙연 총리가 17.3%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황교안 전 총리(14.4%), 유승민 의원(8.7%), 박원순 서울시장(8.6%), 오세훈 전 서울시장(5.4%), 임종석 비서실장(5.2%), 이재명 경기지사(4.1%), 안철수 의원(3.2%)이 그 뒤를 이었다.
이낙연 총리는 ‘국민화합·정치안정을 가장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도 23.7%를 얻어 1위에 올랐다. 2위는 박원순 서울시장 (13.8%)이었다. 황교안 전 총리(7.7%), 오세훈 전 서울시장(7.5%), 유승민 의원(6.4%), 안철수 의원(5.6%). 이재명 경기지사(2.8%), 임종석 비서실장(1.9%)이 그 뒤를 이었다.
이낙연 총리는 ‘외교를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도 17.9%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황교안 전 총리가 11.5%를 얻어 2위, 박원순 서울시장이 10.1%를 얻어 3위를 차지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7.2%), 유승민 의원(5.8%), 안철수 의원(4.9%), 임종석 비서실장(4.9%), 이재명 경기지사(3.7%)가 그 뒤를 이었다.
4.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
대구·경북, 60대에서도 탄핵·재판 정당했다는 응답이 높아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유죄선고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그림5〉. 최근 경제난 등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유죄선고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주었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응답자의 71.9%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능과 부패, 실정 등을 생각할 때 정당했다’고 대답했다. 이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직전(3월 7~9일)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77%(한국갤럽), 탄핵 결정 직후(3월10~13일) 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80.3%(한국리서치)로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진 것이기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싸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신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도 응답자의 62.8%가 탄핵은 정당했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비교적 동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60세 이상 응답자들도 53.4%가 같은 대답이었다.
‘무능과 부패, 실정에 대해선 무거운 책임이 있지만, 탄핵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대답은 17.9%였다. ‘언론과 일부 세력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전적으로 부당했다’는 대답은 10.2%에 불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총 33년의 형량(刑量)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그림6〉. 응답자의 66.6%는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라고 답했다. 대구·경북 응답자의 56.3%, 60세 이상 응답자의 48.4%도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대답했다. ‘잘못은 있지만 나이 등을 감안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응답은 17.8%였다. ‘적폐청산을 내세운 정치보복으로 부당한 판결’이라는 대답은 15.6%에 그쳤다.
5. 대한민국 건국 기준
1919년 건국 66.2%, 1948년 건국 33.8%
문재인 정부는 2019년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로 기념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그림7〉. 응답자의 66.2%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 곧 대한민국 건국이므로, 2019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기념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므로, 2019년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으로 기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대답은 33.8%였다.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건국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우리 사회의 이념적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을 진보라고 밝힌 사람의 81.4%, 중도라고 밝힌 사람의 69.7%가 ‘1919년 건국설’의 입장에 섰다. 보수라고 밝힌 사람의 50.2%도 ‘1919년 건국’ 주장이 옳다고 했다. 정당 지지자들 가운데는 정의당 지지자의 83.0%, 민주당 지지자의 82.4%가 ‘1919년 건국설’을 지지했다. 민주평화당 지지자는 70.9%, 바른미래당 지지자는 45.6%, 한국당 지지자는 35.9%가 ‘1919년 건국설’에 찬성했다.
6. 2019년 경제전망
민주당 지지자도 ‘경제위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우리 국민들은 2019년 경제전망을 매우 어둡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8〉. 응답자의 48.0%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 당시만큼은 아니겠지만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1997년 IMF사태 못지않은 매우 큰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7.9%였다. 응답자의 75.9%가 ‘큰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본 것이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4.1%였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경제위기의 책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할까? 응답자의 49.8%가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그림9〉. 그 다음이 미국·중국 등 외부요인(15.1), 대기업(14.1%)이었다. 강성노조라고 답한 응답자는 10.4%였다.
‘2019년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정당 지지자나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위기의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경제위기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지지 정당이나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가 컸다. 보수성향-한국당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경제위기의 책임을 ‘정부’에 물은 반면, 진보성향-민주당·정의당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중국 등 외부요인, 대기업에 그 책임을 돌리는 비율이 높았다.
보수성향 응답자의 69.1%가 경제위기의 가장 큰 책임자로 정부를 지목한 반면, 진보성향 응답자가 가운데 정부를 꼽은 사람은 29.9%에 불과했다.대신 이들은 미국·중국 등 외부요인(23.2%), 대기업 (20.1%)도 경제위기에 대해 정부 못지않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한국당 지지자의 76.1%는 경제위기의 가장 큰 책임자로 정부를 지목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정부가 경제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았지만, 그 비율은 35.4%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다음으로 미국·중국 등 외부요인(22.3%), 대기업(19.2%)을 꼽았다. 정의당 지지자들은 정부(37.9%), 대기업(22.3%), 미국·중국 등 외부요인(18%)의 순이었다.
7. 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 부담 용의
절반 가까이 부담 증대에 반대
정부는 2018년 12월 14일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높이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12월 10일에는 2019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새로 조정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1만~57만원까지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저런 세제(稅制) 개편으로 슬그머니 세금도 오르고 있다. 정부는 말끝마다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지만, 국민들이 체감(體感)하는 실질소득, 가처분(可處分)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을 어느 수준까지 더 부담할 용의가 있을까?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8.3%는 ‘복지가 현재 수준으로 멈추더라도 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그림10〉. 현재보다 10% 인상까지는 받아들이겠다는 대답이 39.5%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념에 따라서는 물론, 연령에 따라서도 견해가 갈라졌다.
보수성향 응답자는 평균보다 높은 57.3%가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에 반대했다. 반면에 중도성향 응답자는 42.7%, 진보성향 응답자는 35.3%가 부담 증대에 반대했다. 중도·진보성향 응답자들은 복지확대를 위해서라면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연령대의 56.2%가 복지 확대를 위해 부담이 더 늘어나는 데 반대했다. 반면에 20대는 42.9%만이 부담 증대에 반대했다. 30대는 47.7%, 40대는 43.3%, 50대는 48.2%가 부담이 늘어나는 데 반대했다.
8. 외교 · 안보
김정은 핵 포기 않는다 60.2%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과 중국을 가까이하고, 미국·일본을 멀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안보·외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저해요인은 어느 국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4.4%는 북한이라고 답했다. 23.5%는 중국, 18.3%는 미국, 10.1%는 일본을 꼽았다〈그림11〉.
문재인 정부의 대북화해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을 북한 다음가는 안보저해 요인으로 꼽은 것은 사드(THAAD) 배치 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국이 보여준 고압적 행태로 인한 학습효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일본을 안보저해 요인으로 보는 응답자가 28.4%나 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반미·반일(反美·反日) 정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질문도 우리 사회의 이념성향을 보여주는 리트머스시험지 같은 질문이다. 보수성향 응답자의 59.5%는 가장 큰 안보저해 요인으로 북한을 꼽았지만, 진보성향 응답자는 31.1%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국민들이 북한의 안보위협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인식’에서도 잘 나타난다〈그림12〉.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궁극적으로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60.2%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포기할 것’이라는 대답은 39.8%였다.
여기서도 이념성향에 따라 대답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보수성향 응답자의 76.8%, 중도성향 응답자의 60.5%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진보성향 응답자는 61.9%가 ‘포기할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미·친중친북(脫美·親中親北) 행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여전히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손잡아야 할 나라’는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3〉. 응답자의 54.7%가 미국을 꼽았다. 하지만 북한을 꼽은 응답자도 29.0%나 됐다. 중국이 10.5%로 그 뒤를 이었다. 일본과 러시아는 각각 1.3%, 1.1%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보수와 진보는 여기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보수성향 응답자는 67.3%, 중도성향 응답자는 59.6%가 미국을 꼽았다. 그러나 진보성향 응답자는 미국과 북한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선택했다(미국 41.6%, 북한 38.4%).
9. 통일비용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소득수준 후퇴하는 통일’ 반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일던 2018년 5월 1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남북한 통일비용이 10년간 2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일비용은 그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천차만별이다. 분명한 것은 그 대부분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해 온 우리 국민은 통일비용을 부담하느라 자신의 소득수준이 후퇴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을까?
현실은 노래와 달랐다. ‘통일을 위해서라면 현재 개인 소득의 어느 정도까지 비용으로 감당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3 가까운 65.8%가 ‘소득수준이 후퇴하는 통일은 원치 않는다’고 답한 것이다〈그림14〉. ‘현재 소득의 1/3 정도’ 감소까지는 감수하겠다는 응답은 26.4%였다. ‘1/2 정도’라고 답한 사람은 6.1%였다.
‘소득수준이 후퇴하는 통일’에 반대하는 데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었다. 보수성향 응답자(72.7%), 중도성향 응답자(67.1%)는 물론 진보성향 응답자도 절반이 넘는 52.1%가 ‘소득수준이 후퇴하는 통일’에 반대했다.
정당별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당 지지자들이 ‘소득수준이 후퇴하는 통일’에 반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80.4%)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52.5%)은 물론 정의당 지지자들(57.6%)도 절반 넘게 ‘소득수준이 후퇴하는 통일’에 반대했다. 다만 민주평화당 지지자들은 36.8%만이 ‘소득수준이 후퇴하는 통일’에 반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햇볕정책’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당의 정체성(正體性)의 반영일까?
| 〈여론조사 설계〉 1. 조사대상/표본크기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 2.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인터넷조사(100%) 3. 표본추출틀 - 리서치&리서치 보유 패널 중 해당 연령대 - PMI 보유 패널 중 해당 연령대 4. 표본추출방법 - 성/연령/지역별 할당추출 5. 조사기간 - 2018년 12월 06일 11~22시 - 2018년 12월 07일 09~22시 - 2018년 12월 08일 09~22시 6. 응답률 - 27.0% (1014명 완료+2743명 거절 및 중도이탈) 7. 가중치 -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 가중, 2018년 11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8.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9. 조사기관 - ㈜ 리서치&리서치 |
인터뷰 | 배종찬 리서치&리서치 본부장(상무)
“문재인, 지지율 반등보다 불만족도 줄이려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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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찬 리서치&리서치 본부장(상무). |
“온라인(인터넷) 조사는 PC뿐만 아니라 온라인 환경 구현이 가능한 휴대폰상에서 응답이 가능합니다. 유·무선 전화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방식이든 자동응답(ARS) 방식이든 조사 시간이 제한적이지만, 온라인 조사는 응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든 답변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조사는 모바일 환경에 접근 가능성이 높은 사무직(화이트칼라)이 다소 많이 표집(標集)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성향으로 볼 때 화이트칼라층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진보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 이번 여론조사를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5%까지 떨어지거나 한국당 지지도도 많게는 26%까지 나온 것과는 꽤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앞에서도 말한 온라인 조사의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趨勢)와 경향과 비교할 때 큰 괴리는 아닙니다.”
“아직 샤이보수 본격 귀환 안 해”
―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경제나 외교·안보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불안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박근혜 탄핵이나 재판, 차기 대권 주자 등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보다는 현 집권세력의 손을 들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직도 지난 탄핵과 대선 구도로부터 정치적 지형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절반을 지나지 않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만큼,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15~25%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덕분에 반사이익(反射利益)을 얻고 있지만, 지난 탄핵 이후 이탈한 이른바 샤이(Shy)보수층이 본격적으로 귀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본질적이고 본격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국당에 대한 인식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여론조사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비슷한 시기의 역대 대통령과 비교할 때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양호한 편입니다.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부정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점에서는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과 유사합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가 절댓값으로 5%포인트 미만이면 정치적으로 갈등지수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 긍·부정 평가 차이는 최근 들어 5% 미만입니다. 이런 극단적 긍·부정 지표 현상은 주로 임기 후반에 보이는데, 임기 초에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노력에 앞서 불만족도를 줄이려는 시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효과, 오래 못 가”
―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대한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등의 이벤트로 인한 효과는 보통 얼마나 갑니까.
“약을 자주 복용하면 내성(耐性)이 생기듯이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내성이 작용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판문점정상회담의 효과는 거의 4~5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효과는 채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김정은 답방이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시적인 지지율 견인(牽引)효과는 가져오겠지만,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 북한 문제보다 경기회복으로 가 있다는 점입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유죄 선고에 긍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당으로서는 계속해서 ‘적폐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약간의 피로도가 감지되기는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적폐청산’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기 초처럼 ‘적폐청산’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요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은 경제를 비롯해 다른 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 자유한국당은 ‘경제·안보 프레임’으로 가면 될까요.
“대안(代案)제시가 없는 야당의 공격이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직은 문재인 대항마 없어”
― 차기 대권주자들에 대한 선호도에서 현 여권 출신 후보가 높게 나오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사실 차기 대권 후보는 국민들에게는 지금 당장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1위로 나왔다고 해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안보·외교 등 주요 능력에 대한 차별화가 힘들고 제한적인 이미지에 의해 평가를 내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후보들이 앞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대통령 지지율의 후광 효과(Halo Effect)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은 높기 때문에 여당 후보들은 반사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둘째, 정당 지지율 효과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최근에 야당 지지율의 2~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정당의 후보가 가능성 때문에 더 주목을 받습니다.
셋째, 야당의 정치환경 때문입니다. 홍준표·유승민·안철수·심상정 등 지난 대선 때의 야당 유력 후보들이 아직도 차기 대권 후보 물망에 올라 있지만, 이미 선거에서 한 번 패배한 주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결코 후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아직 문재인 대통령에 필적(匹敵)하는 야당의 새로운 대항마(對抗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카타르시스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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