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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계철선’의 붕괴가 ‘안보’ 붕괴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글 :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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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사령부가 지난 6월 서울 용산을 떠나 경기도 평택에 새 둥지를 틀었다. 그 직후 노무현 정부 초대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김희상 이사장은 “주한미군이 한수(漢水·한강) 이북과 이남, 어디에 주둔하느냐에 따라 전략적 의미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최신 시설을 갖춘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그곳으로 이동함으로써 그 가치가 전과 달라졌다는 의미였다. 김 이사장은 이를 “인계철선(引繼鐵線)이 무너진 것”이라고 표현했다. ‘인계철선’이란 북한군의 주요 예상 남침로인 한강 이북 중서부 전선에 집중 배치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군이 자군(自軍) 병력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군 격퇴에 나서도록 만든 일종의 ‘전략적 고심작’이란 얘기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함께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가 대두되자 ‘북한이 기습공격해 한강 이북을 강점(强占)한 후 핵을 내세워 휴전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돌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주한미군사령부와 달리 한미연합사령부는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고 용산에 잔류했다. 그러나 연합사는 실병력이 거의 없는 ‘전시(戰時) 지휘부’ 성격이 강해 주한미군사령부의 이동과는 그 결이 다르다. 주한미군사령부의 이전으로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인계철선이 무너졌다’는 김 이사장의 우려가 심상찮게 들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한미군사동맹은 고심 끝에 만들어진 최후의 보루임에도 그 가치는 점점 퇴색하고 있다. 이는 소위 민주화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 현 정부는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자 통상적으로 실시해온 한미연합훈련까지도 잠정 중단했다. ‘인계철선’은 고사하고 한미군사동맹 자체에 균열이 일고 있다는 방증이다. 작은 균열이 붕괴로 이어진다는 건 상식이다. 안보태세에 틈이 생겨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한미군사동맹에 구멍이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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