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성 세력을 민족반역자로 규정, ‘韓民族 對 김정은’의 대결구도로 만드는 것이다
⊙ 4·27 선언 정신으로 문재인은 북한 강제수용소를, 김정은은 삼성전자를 방문한다면?
⊙ 4·27 선언 정신으로 문재인은 북한 강제수용소를, 김정은은 삼성전자를 방문한다면?
-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강제수용소를 방문, 북한인권실태를 직접 보아야 한다.
이념(理念)은 감정이다. 조국의 생일을 없애는 정권이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이 대표하는 가치를 ‘적폐(積弊)’로 보고 수사기관을 동원, 체제수호 세력에 대한 숙청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사실, 과학·헌법에 대한 무시, 나라 국(國)자가 들어간 것들-국가·국민·국군·국법·국체·국호·국기·국익-에 대한 비호감, 자유와 반공에 대한 거부감.
문재인(文在寅) 정권의 행태와 정책을 배열해 보면 김일성(金日成)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과 김일성을 추종한 사람들에 대한 호감(好感)이 극명하게 대조된다. 북한정권을 핵(核)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국은 한미동맹에서 이탈, 미국이 제공하던 핵우산을 걷어치운 뒤 김정은이 가진 ‘민족의 핵’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및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에 입각, 대한민국의 부(富)를 김일성 세력이 뜯어먹도록 하겠다는 구상이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는 느낌이다.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위축되고 독재 세력이 커진다. 동북아에선 중·북·러의 독재동맹이 세를 불리면서 한국을 흡인하려 한다. 한반도에선 권력을 잡은 남북한의 계급투쟁 세력이 ‘민족공조’로 진실·정의·자유를 중심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 주류(主流) 세력을 협공한다.
문명건설 세력과 파괴 세력의 대결장
먼저 트럼프-김정은 회담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요약한다.
1.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 접수용이다. 전략 무기인 핵과 정치 무기인 남한 내 종북(從北)세력을 결합시키면 적화통일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2. 북한노동당 정권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존립목적의 부정이 되기 때문이다.
3.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다. 싱가포르 회담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였다. 핵폭탄 약 60개, 미사일 1000기. 2년 안으로 핵폭탄은 100개를 넘어 영국 수준의 핵강국이 된다.
4. 북한의 핵을 없애려면 전쟁밖엔 없으니 전쟁이 싫으면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5. 수도권의 사드 추가배치, 한미동맹 강화, 전술핵 재배치 추진, 재래식 군사력 강화, 한미연합사 해체 추진 중단 등이 억지력 건설의 핵심이다.
6.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는데도 억지력 건설을 포기, 북핵의 인질이 되는 길을 걷는다.
7. 4·27 선언의 핵심은 이른바 ‘민족공조’라는 기치하에서 안보 시스템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8. 한국은 한·미·일 자유동맹이냐, 중·북·러의 독재동맹이냐의 기로에 섰다.
9. 내부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민중독재로 갈 것이냐이다.
10. 노선 및 정체성(正體性) 변경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11. 대한민국의 운명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준과 여론 동향에 달려 있다.
12. 앞으로 변수는 경제파탄의 가능성, 트럼프의 유턴 가능성, 정권 내부의 자충수, 그리고 이런 변수를 반영한 한국인과 미국인의 각성 여부이다.
13. 미국 여론(언론과 야당)이 트럼프의 굴욕적 북핵정책에 제동을 걸면 문재인-김정은 공조도 순탄하지 못할 것이다.
14. 핵 앞에서 벌거벗는, 국가적 자살 충동에 사로잡힌 대한민국에서 문명(文明)의 저항이 일어날 것인가이다. 한반도는 문명건설 세력과 파괴 세력의 대결장이다.
왜 덩샤오핑은 개방을 결심하였나?
싱가포르를 세계 일류의 도시국가로 만든 그는 《타임》 기자가 “지금까지 공적(公的)생활을 통해서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는 누구냐”고 묻자 “덩샤오핑(鄧小平)이다”고 말한 뒤 이렇게 설명했다.
“1978년 11월 그가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나는 그 앞에 재떨이와 가래통을 갖다놓았으나 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덩샤오핑은 ‘당신은 싱가포르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군요, 축하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뜻인가요’라고 하니 덩샤오핑은 ‘1920년에 내가 마르세유로 가는 길에 싱가포르에 들렀는데 그때는 형편없는 도시였지요. 이제 와서 보니 완전히 달라졌어요’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하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남쪽에서 온 땅 없는 농민 출신이지만, 귀하는 관료와 작가들과 사상가들, 그리고 그 많은 명석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1992년 덩샤오핑은 남순강화(南巡講話)라는 걸 했는데 이때 ‘싱가포르에서 배우자.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때 내가 한 말을 이분이 잊지 않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 수주(數週)가 지나지 않아 《인민일보》는 더 이상 싱가포르를 미국의 주구(走狗)라고 비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싱가포르가 깨끗하고 정원도시이며 주택사정이 좋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노선을 바꾼 거지요. 곧 덩샤오핑은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74세의 평생 공산주의자가 대장정의 동지들을 설득하여 시장경제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지요.”
1999년 한국에 와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만났을 때 리콴유는 이른바 햇볕정책에 대하여 이런 충고를 했다(《리콴유 회고록》).
〈남북 간에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 연구소끼리, 대학끼리, 여론 형성자들끼리. 그렇게 해야 북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뀐다.〉
김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 관계에 대하여 물었다. 리콴유는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중국 지도층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무질서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현상 유지를 원한다. 그래야 한국과 교역을 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통일이 되면 중국은 미국과 한국에 쓸 수 있는 북한 카드를 잃게 된다.〉
리콴유가 살았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엇을 충고하였을까? 김대중에게 한 말을 되풀이하였을 것이다.
“덩샤오핑도 싱가포르의 발전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김정은을 초청하여 한국을 전부 보여주세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였을지 모른다.
“문 대통령께서도 북한을 제대로 구경하는 게 어떨까요? 강제수용소까지 말입니다. 남북한의 여론 형성자들이 서로를 정확히 아는 게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은 강제수용소를, 김정은은 삼성전자를 구경해야
문재인-김정은의 4·27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한의 여론형성자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대목이 있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진정으로 핵 없는 한반도,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문재인과 김정은 두 사람이 교류와 왕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하나의 아이디어는, 두 사람이 상대방 지역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하고, 김정은도 적화(赤化)통일을 하려면 한국인들의 삶을 알아야 할 것 아닌가?
문 대통령은 북한주민들의 인권탄압에 대하여는 무관심한데 강제수용소를 보게 되면 달라질 것이다. 어릴 때 스위스 생활을 한 적이 있는 김정은에겐 삼성전자 구경을 권해야 할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해킹 부대를 운영하는 그는 특히 이 회사의 기술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는 기간에도 삼성전자가 북한의 몇 배나 되는 부가가치를 생산한 비결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아시아 회사로는 가장 높은 브랜드 순위(세계 4위)의 회사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낮은단계연방제를 추진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지난 6월 11일 밤, 싱가포르 시내를 둘러보았다고 하는데,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 덩샤오핑처럼 달라질지 모른다. 사람은 역시 ‘듣기’보다는 ‘보기’다. 4·27 판문점 선언 실천 차원에서 문재인-김정은 등 남북한 지도층의 상대방 무제한 보기 운동을 제안한다.
김정은을 ‘민족반역자’로 4·27 선언 읽기
4·27 판문점 선언에는 ‘민족’이라는 말이 아홉 번 나온다. 용례(用例)가 북한식이다. ‘민족’이란 말로 북한정권의 반(反)민족적, 반국가적 성격을 흐리고, ‘민족적 화해’ ‘민족의 혈맥’ ‘민족공동행사’ 등의 말로 대남(對南) 공산화 공작을 촉진하며, ‘민족자주의 원칙’ ‘자주통일’이란 말로 대한민국 헌법(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눈멀게 한 뒤 공산화 통일로 가는 문을 열고, ‘민족분단’이란 말로 전쟁범죄 행위를 덮으며,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란 말로 대북(對北) 퍼주기를 정당화하고, ‘민족의 중대사’란 말로 핵문제, 인권문제, 통일문제의 국제화를 반대, 미국 등 우방국들의 개입을 차단하려 한다. ‘민족’이란 명사를 ‘국민’이 아닌 ‘부족’과 비슷한 배타적 개념으로 사용, 대한민국을 인종주의 국가로 전락시켰다. 북한 측이 불러주고 한국 측이 받아쓴 것 같은 문서이지만 여기엔 허점이 있다. 그것이 바로 ‘민족’이다.
이 문서를 북한식 ‘민족’ 개념으로 해독하면, 북한정권은 핵보유국으로 남고 대한민국은 ‘핵전(核前) 무장해제’당하여 한반도가 김일성주의자 세상으로 되는 길을 열어 주는 독(毒)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족’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북한의 3대 세습 독재를 무너뜨리는 문서가 될 수도 있다. ‘민족’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 결론이 180도 달라지는 이상한 문서이다.
북한은 ‘민족’의 범위를 ‘김일성 민족’, 즉 김일성을 추종, 숭배하는 남북한 거주자에 한정시킨다. 역사적으로 확립된 ‘민족’의 정직한 개념은,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같은 문화, 비슷한 가치체계를 공유하는 인간집단’이다. 김일성주의자들은 민족사를 김일성 개인사로 대체하고, 민족문화(종교, 미풍양속 등)를 말살하고,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을 친 것도 모자라 평화 시에도 비무장한 동족을 상대로 계급투쟁을 벌여 약 500만명의 한민족(韓民族)을 죽였으니 ‘민족’이 아니라 ‘민족반역 집단’이다. 민족사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을 죽인 자는 외국인이 아니라 김일성 3대이다. 북한노동당 정권을 민족반역 집단, 나머지 8000만 한반도 거주자들을 ‘민족’으로 규정한 바탕에서 4·27 선언을 해독하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읽어 보자.
민족적 화해를 위하여는 민족반역자를 단죄해야
*4·27 선언: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 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 북한식 ‘민족’ 개념으로 읽으면 6·25남침에서 연평도 포격까지 지속된 전쟁범죄 행위를 ‘냉전의 산물’이라 물타기하고 ‘민족적 화해’라는 말로 덮게 되지만 ‘민족’을 제대로 해석하면 ‘민족적 화해’가 무엇인지 자명(自明)해진다. 민족반역자를 단죄하여 정의를 세우는 것이 ‘민족적 화해’의 전제일 수밖에 없다. 외세(스탈린, 마오쩌둥)를 끌어들여 그 어떤 일본인보다 한민족을 더 많이 학살한 자는 ‘민족적 화해’의 대상이 아니라 ‘민족적 응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고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 수 있는 것이다.
*4·27 선언: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칙(헌법 제4조)을 부정하기 위하여 ‘민족의 혈맥 잇기’ ‘자주통일’이란 말을 만들어 냈지만 우리 식대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역전(逆轉)이 가능하다.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기’를 위하여는 먼저 불법 억류하고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돌려보내 혈육들과 만나게 해야 한다. 이산가족도 한 번 만나면 영원히 다시 볼 수 없는 동물원 식의 상봉 쇼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같이 살 수 있거나 지속적 왕래가 가능하도록 해야 ‘끊어진 혈맥 잇기’가 된다. 민족의 혈맥을 이으려면 남북한 모든 주민들의 자유왕래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뤄진 다음에 자유에 입각한 ‘자주통일’을 논의할 수 있다. 자유가 억압된 바탕에서 추진하는 ‘자주통일’은 독재자 혼자만의 자주이고 전체 주민들의 노예화이다.
민족自由가 민족自主의 先決 조건
*4·27 선언: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기로 하였다.〉
⇒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6·15 및 10·4 선언을 통하여 합의하였던 이른바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 노선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이지 민족주권주의가 아니므로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 ‘우리민족끼리’는 강도와 피해자를 동일시하는 문법으로서 북한정권의 본질인 민족반역자·전쟁범죄자·반(反)인류적 인권탄압자의 성격을 은폐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를 북한식으로 추진하면 대한민국 입장에선 ‘우리민족반역자끼리’의 반역공조가 된다. 하지만 ‘민족’을 사실대로 해석하면 이 또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때는 당연히 동족학살 집단인 김일성 세력을 배제하여야 한다. 민족의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반역자들이기 때문이다.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민족적 대표성이 없는 독재자가 결정할 권리는 없다. 어느 나라이든 민족과 국가의 운명은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정부가 결정한다. 북한주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정권이라야 한국에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정부가 통일논의의 상대로 봐줄 수가 있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할 때 견지하였던 원칙이고 헌법 제4조가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노동당 정권은 민주적 대표성이 있는 정권이 아니므로 긴장완화를 위한 협상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통일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민족 자주의 원칙’은 ‘민족 자유의 원칙’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南과 北의 겨레가 손잡고 3대 세습 독재 타도해야
*4·27 선언: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각계각층’이라면 남북한의 일반 주민들을 가리킨다. 소수의 지배층과 지도층끼리의 교류가 아닌 민족 구성원끼리의 자유로운 왕래여야 한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전제조건은 민족학살 세력을 응징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방향으로, 즉 북한노동당 정권과 3대 세습독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다방면적인 협력과 왕래가 이뤄져야 한다. 예컨대 민변, 민노총, 참여연대,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노동당 간부가 아니라 강제수용소 수감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 임금을 착취당하는 해외노동자들과 접촉하여 그들을 돕도록 하는 방향의 교류이고 왕래여야 진정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룰 것이다. 민족의 일부를 멸족 대상으로 관리하는 기구를 그대로 두고는 민족의 화해나 단합이 불가능하다.
교류 왕래 접촉의 핵심은 인적, 물적(物的), 정보의 교류이다. 그런 점에서 휴전선의 정보 교류 장치인 남북한의 확성기 방송은 재개되어야 한다. 러시아 월드컵 때 한국 팀이 독일을 2-0으로 이기는 게임을 중계하였더라면 북한 측 병영에서 ‘와’ 하는 함성이 들렸을 것이다(2002년 월드컵처럼). 이게 바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아닌가?
*4·27 선언: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 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 반공자유민주주의 애국세력을 고립시키려는 전형적인 통일전선 전략이지만 이 또한 ‘민족’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우리의 무기가 된다. 남과 북에 의의 있는, 기억해야 할 날이 어찌 6·15뿐이겠나? 김일성도 인정하고 사과한 1·21 청와대 습격 사건, 미얀마에까지 따라가서 한국 대통령을 죽이려다가 17명의 장·차관급을 학살한 아웅산 테러(1983년 10월9일), 중동에서 2~3년간 제2의 군대생활 같은 근로자 생활을 한 뒤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들고 돌아오던 한국 노동자들을 주로 죽인 대한항공기 폭파사건(1987년 11월 29일), 동구 공산권 붕괴의 단초가 되기도 하였던, 민족의 긍지를 드높였던 서울올림픽 개막일(1988년 9월17일)도 같이 기리자. 물론 6·25도.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에 따라, 한민족이 손잡고, 민족의 슬기와 재능 발휘를 막고 있는 민족반역의 3대 세습 독재를 타도, 자유통일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명령을 완수, 아시아에서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일이다.
인종적 사회주의(Racial Socialism)
미국의 보수 싱크 탱크인 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소속 북한 전문가 니콜라스 에버슈타트는 최근호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에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완승했다’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북한정권을 ‘인종적 사회주의(Racial Socialism)’라고 표현하였다. 민족주의를 내세우지만 본질은 인종주의라는 것이다. 인종주의와 계급투쟁론이 결합된 체제가 북한정권이다. 인종주의는 부족적 적개심이며, 계급투쟁론은 공동체의 한 무리를 청산 대상으로 본다.
북한정권의 이념과 전략을 연구하면 할수록 아리안 우월주의와 유대인 말살주의에 기초한 히틀러의 나치즘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조지 오웰과 하이에크 같은 선각자가 일찍이 간파하였던 원리이다. 즉, 공산주의와 파시즘은 전체주의란 점에서 같다는 것인데, 이승만(李承晩)은 1950년 7월 19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코미나치스(comminazis)’라는 단어를 썼다.
〈대통령 각하, 위대한 귀국(貴國)의 병사들은 미국인으로서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공산파쇼 집단(Comminazis)에 의하여 자유 국가의 독립이 유린되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모든 나라들, 심지어는 미국 자신까지도 공격받는 길을 터주는 길이 됨을 알고 나라 사랑의 한계를 초월하면서까지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Comminazis’는 당시 미국의 지식인층 일부에서만 쓰던 말인데, 이승만이 북한정권의 본질에 덮어씌운 것이다. 그는 공산주의를 가장 깊게 들여다본 이다.
이 편지에서 그는 공산파쇼 집단을 타도하는 전략도 명료하게 설명한다.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가슴속에 심어서 키워 온 제국주의적 침략의 악성(惡性) 암세포들을 이번 기회에 영원히 도려내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외부 세력이 훈련시키고 조종하는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을 제외한 모든 한국인들은 그들의 조국에 충성합니다. 이 전쟁은 남(南)과 북(北)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리나라의 반(半)을 어쩌다 점거하게 된 소수의 공산주의자들과 압도적 다수의 한국 시민들(그들이 어디에 살든) 사이의 대결입니다.〉
한반도의 이념 대결의 본질은 남한 국민과 북한 인민 사이의 대결이 아니라 소수의 민족반역자들과 전체 한민족(韓民族)의 대결이란 뜻이다. 북한정권이 주장하는 ‘민족적 화해’는 남북한 민족 사이의 화해라는 의미인데, 이는 사기이다. 남북한 민족끼리 싸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승만 식으로 말하면 남북한 민족이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뭉쳐서 소수의 김정은 세력을 도려내는 것이 ‘민족적 단합’이 된다. 8000만 한민족 속에서 수십만 명밖에 되지 않는 김정은 충성세력을 떼어내는 것. 이 대전략이 가능하려면 ‘김정은에 반대하는 민족은 모두 우리편’이란 대동단결의 정신으로 남북한 사람들을 묶어 내야 한다. 북한정권이 한국을 핵전(核前) 무장해제시킬 수 있었던 전략의 핵심은 ‘민족’ 용어 혼란 전술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을 부정하면 안 된다. ‘민족’을 정확하게 해석, 이를 예리한 무기로 갈아서 김일성 세력에 들이대면 이긴다. 그들을 ‘민족반역자’로 몰아붙이는 사상 및 선전투쟁의 한 시도로서 4·27 선언문을 민족적으로 해석해 본 것이다.
문명의 반격
마거릿 대처는 “과거의 역사는 소수의 영웅들이 좌우하였지만 앞으로는 국민의 성격이 좌우할 것이다”고 했다. ‘국민의 성격’이란 국민의 분별력으로 평가될 것이다. 한국은 국민평균 IQ, 평균학력, 평균수명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정치적 선동에 속아 피아구분 능력이 마비되는 데도 1등이란 점이다. 머리는 좋은데 마음과 영혼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정리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한 전(前)근대적 후진성에다가 인종적 계급투쟁론의 선동이 가해진 탓이다. 수준 이하인 분별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문명의 쇠퇴를 겪게 될 것이고 생명·재산·자유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
비관은 금물이다. 야만적 도전을 버틸 만한 문명의 저력은 충분하다.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고 국가 종합 랭킹에서 올해는 스위스가 작년에 이어 1등 국가로 뽑혔다. 2등은 캐나다, 3등 독일, 4등 영국, 5등 일본, 6등 스웨덴, 7등 호주, 8등 미국, 9등 프랑스, 10등 네덜란드, 11등 덴마크, 12등 노르웨이, 13등 뉴질랜드, 14등 핀란드, 15등 이탈리아, 16등 싱가포르, 17등 오스트리아, 18등 룩셈부르크, 19등은 스페인, 20등은 중국이었다. 유럽 기독교 문명권에 속하는 나라가 17개국, 아시아의 한자(漢字) 유교문화권 국가가 3 개국이다. 게르만족이 주류(主流)인 나라가 20개 중 13개국이다.
21등은 아일랜드, 22등이 한국, 23등이 UAE, 24등이 포르투갈, 25등이 인도, 26등이 러시아, 27등이 태국, 28등이 그리스, 29등이 브라질, 30등이 이스라엘, 31등 멕시코, 32등 폴란드, 33등 체코, 34등 말레이시아, 35등 카타르, 36등 터키, 37등 사우디아라비아, 38등 헝가리, 39등 남아공, 40등 아르헨티나, 41등 인도네시아, 42등 이집트, 43등 페루, 44등 베트남, 45등 코스타리카, 46등 도미니카, 47등 모로코, 48등 파나마, 49등 필리핀, 50등 크로아티아 순이다.
23~50등 나라 중 박정희가 군사혁명을 일으켰던 1961년의 1인당 국민소득에서 한국보다 더 못살던 나라는 하나도 없다. 당시 통계가 가능하였던 103개국 중 한국은 87등이었다. 문화적 영향력으로 등수를 매기기도 하였는데 1등은 이탈리아, 2등은 프랑스, 3등은 미국, 4등은 스페인, 5등은 영국, 6등은 일본, 7등은 스위스, 8등은 브라질, 9등은 호주, 10등은 스웨덴, 11등은 캐나다, 12등 네덜란드, 13등 싱가포르, 14등 독일, 15등 그리스, 16등 덴마크, 17등 UAE, 18등 뉴질랜드, 19등 태국, 20등 멕시코, 21등 중국, 22등 노르웨이, 23등 러시아, 24등 오스트리아, 25등 핀란드, 26등 포르투갈, 27등 룩셈부르크, 28등 아일랜드, 29등 인도, 30등 한국이다. 아시아 국가는 5개국, 유럽 문명권이 22개국이다.
70년 만에 세계적 문명을 만들어 낸 한국은 생일 축하 잔치의 기회마저 빼앗겼다. 그렇다면 낙관도 금물이다. 자유는 결국 목숨 걸고 싸우는 용자(勇者)의 특권이다.⊙
문재인(文在寅) 정권의 행태와 정책을 배열해 보면 김일성(金日成)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과 김일성을 추종한 사람들에 대한 호감(好感)이 극명하게 대조된다. 북한정권을 핵(核)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국은 한미동맹에서 이탈, 미국이 제공하던 핵우산을 걷어치운 뒤 김정은이 가진 ‘민족의 핵’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및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에 입각, 대한민국의 부(富)를 김일성 세력이 뜯어먹도록 하겠다는 구상이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는 느낌이다.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위축되고 독재 세력이 커진다. 동북아에선 중·북·러의 독재동맹이 세를 불리면서 한국을 흡인하려 한다. 한반도에선 권력을 잡은 남북한의 계급투쟁 세력이 ‘민족공조’로 진실·정의·자유를 중심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 주류(主流) 세력을 협공한다.
문명건설 세력과 파괴 세력의 대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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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판문점 북한 지역에 있는 통일각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청와대 |
1.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 접수용이다. 전략 무기인 핵과 정치 무기인 남한 내 종북(從北)세력을 결합시키면 적화통일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2. 북한노동당 정권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존립목적의 부정이 되기 때문이다.
3.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다. 싱가포르 회담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였다. 핵폭탄 약 60개, 미사일 1000기. 2년 안으로 핵폭탄은 100개를 넘어 영국 수준의 핵강국이 된다.
4. 북한의 핵을 없애려면 전쟁밖엔 없으니 전쟁이 싫으면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5. 수도권의 사드 추가배치, 한미동맹 강화, 전술핵 재배치 추진, 재래식 군사력 강화, 한미연합사 해체 추진 중단 등이 억지력 건설의 핵심이다.
6.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는데도 억지력 건설을 포기, 북핵의 인질이 되는 길을 걷는다.
7. 4·27 선언의 핵심은 이른바 ‘민족공조’라는 기치하에서 안보 시스템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8. 한국은 한·미·일 자유동맹이냐, 중·북·러의 독재동맹이냐의 기로에 섰다.
9. 내부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민중독재로 갈 것이냐이다.
10. 노선 및 정체성(正體性) 변경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11. 대한민국의 운명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준과 여론 동향에 달려 있다.
12. 앞으로 변수는 경제파탄의 가능성, 트럼프의 유턴 가능성, 정권 내부의 자충수, 그리고 이런 변수를 반영한 한국인과 미국인의 각성 여부이다.
13. 미국 여론(언론과 야당)이 트럼프의 굴욕적 북핵정책에 제동을 걸면 문재인-김정은 공조도 순탄하지 못할 것이다.
14. 핵 앞에서 벌거벗는, 국가적 자살 충동에 사로잡힌 대한민국에서 문명(文明)의 저항이 일어날 것인가이다. 한반도는 문명건설 세력과 파괴 세력의 대결장이다.
왜 덩샤오핑은 개방을 결심하였나?
싱가포르를 세계 일류의 도시국가로 만든 그는 《타임》 기자가 “지금까지 공적(公的)생활을 통해서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는 누구냐”고 묻자 “덩샤오핑(鄧小平)이다”고 말한 뒤 이렇게 설명했다.
“1978년 11월 그가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나는 그 앞에 재떨이와 가래통을 갖다놓았으나 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덩샤오핑은 ‘당신은 싱가포르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군요, 축하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뜻인가요’라고 하니 덩샤오핑은 ‘1920년에 내가 마르세유로 가는 길에 싱가포르에 들렀는데 그때는 형편없는 도시였지요. 이제 와서 보니 완전히 달라졌어요’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하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남쪽에서 온 땅 없는 농민 출신이지만, 귀하는 관료와 작가들과 사상가들, 그리고 그 많은 명석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1992년 덩샤오핑은 남순강화(南巡講話)라는 걸 했는데 이때 ‘싱가포르에서 배우자.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때 내가 한 말을 이분이 잊지 않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 수주(數週)가 지나지 않아 《인민일보》는 더 이상 싱가포르를 미국의 주구(走狗)라고 비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싱가포르가 깨끗하고 정원도시이며 주택사정이 좋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노선을 바꾼 거지요. 곧 덩샤오핑은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74세의 평생 공산주의자가 대장정의 동지들을 설득하여 시장경제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지요.”
1999년 한국에 와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만났을 때 리콴유는 이른바 햇볕정책에 대하여 이런 충고를 했다(《리콴유 회고록》).
〈남북 간에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 연구소끼리, 대학끼리, 여론 형성자들끼리. 그렇게 해야 북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뀐다.〉
김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 관계에 대하여 물었다. 리콴유는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중국 지도층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무질서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현상 유지를 원한다. 그래야 한국과 교역을 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통일이 되면 중국은 미국과 한국에 쓸 수 있는 북한 카드를 잃게 된다.〉
리콴유가 살았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엇을 충고하였을까? 김대중에게 한 말을 되풀이하였을 것이다.
“덩샤오핑도 싱가포르의 발전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김정은을 초청하여 한국을 전부 보여주세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였을지 모른다.
“문 대통령께서도 북한을 제대로 구경하는 게 어떨까요? 강제수용소까지 말입니다. 남북한의 여론 형성자들이 서로를 정확히 아는 게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은 강제수용소를, 김정은은 삼성전자를 구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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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반도체 생산라인.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삼성전자 구경을 권해야 한다. |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진정으로 핵 없는 한반도,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문재인과 김정은 두 사람이 교류와 왕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하나의 아이디어는, 두 사람이 상대방 지역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하고, 김정은도 적화(赤化)통일을 하려면 한국인들의 삶을 알아야 할 것 아닌가?
문 대통령은 북한주민들의 인권탄압에 대하여는 무관심한데 강제수용소를 보게 되면 달라질 것이다. 어릴 때 스위스 생활을 한 적이 있는 김정은에겐 삼성전자 구경을 권해야 할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해킹 부대를 운영하는 그는 특히 이 회사의 기술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는 기간에도 삼성전자가 북한의 몇 배나 되는 부가가치를 생산한 비결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아시아 회사로는 가장 높은 브랜드 순위(세계 4위)의 회사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낮은단계연방제를 추진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지난 6월 11일 밤, 싱가포르 시내를 둘러보았다고 하는데,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 덩샤오핑처럼 달라질지 모른다. 사람은 역시 ‘듣기’보다는 ‘보기’다. 4·27 판문점 선언 실천 차원에서 문재인-김정은 등 남북한 지도층의 상대방 무제한 보기 운동을 제안한다.
김정은을 ‘민족반역자’로 4·27 선언 읽기
4·27 판문점 선언에는 ‘민족’이라는 말이 아홉 번 나온다. 용례(用例)가 북한식이다. ‘민족’이란 말로 북한정권의 반(反)민족적, 반국가적 성격을 흐리고, ‘민족적 화해’ ‘민족의 혈맥’ ‘민족공동행사’ 등의 말로 대남(對南) 공산화 공작을 촉진하며, ‘민족자주의 원칙’ ‘자주통일’이란 말로 대한민국 헌법(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눈멀게 한 뒤 공산화 통일로 가는 문을 열고, ‘민족분단’이란 말로 전쟁범죄 행위를 덮으며,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란 말로 대북(對北) 퍼주기를 정당화하고, ‘민족의 중대사’란 말로 핵문제, 인권문제, 통일문제의 국제화를 반대, 미국 등 우방국들의 개입을 차단하려 한다. ‘민족’이란 명사를 ‘국민’이 아닌 ‘부족’과 비슷한 배타적 개념으로 사용, 대한민국을 인종주의 국가로 전락시켰다. 북한 측이 불러주고 한국 측이 받아쓴 것 같은 문서이지만 여기엔 허점이 있다. 그것이 바로 ‘민족’이다.
이 문서를 북한식 ‘민족’ 개념으로 해독하면, 북한정권은 핵보유국으로 남고 대한민국은 ‘핵전(核前) 무장해제’당하여 한반도가 김일성주의자 세상으로 되는 길을 열어 주는 독(毒)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족’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북한의 3대 세습 독재를 무너뜨리는 문서가 될 수도 있다. ‘민족’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 결론이 180도 달라지는 이상한 문서이다.
북한은 ‘민족’의 범위를 ‘김일성 민족’, 즉 김일성을 추종, 숭배하는 남북한 거주자에 한정시킨다. 역사적으로 확립된 ‘민족’의 정직한 개념은,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같은 문화, 비슷한 가치체계를 공유하는 인간집단’이다. 김일성주의자들은 민족사를 김일성 개인사로 대체하고, 민족문화(종교, 미풍양속 등)를 말살하고,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을 친 것도 모자라 평화 시에도 비무장한 동족을 상대로 계급투쟁을 벌여 약 500만명의 한민족(韓民族)을 죽였으니 ‘민족’이 아니라 ‘민족반역 집단’이다. 민족사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을 죽인 자는 외국인이 아니라 김일성 3대이다. 북한노동당 정권을 민족반역 집단, 나머지 8000만 한반도 거주자들을 ‘민족’으로 규정한 바탕에서 4·27 선언을 해독하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읽어 보자.
민족적 화해를 위하여는 민족반역자를 단죄해야
*4·27 선언: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 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 북한식 ‘민족’ 개념으로 읽으면 6·25남침에서 연평도 포격까지 지속된 전쟁범죄 행위를 ‘냉전의 산물’이라 물타기하고 ‘민족적 화해’라는 말로 덮게 되지만 ‘민족’을 제대로 해석하면 ‘민족적 화해’가 무엇인지 자명(自明)해진다. 민족반역자를 단죄하여 정의를 세우는 것이 ‘민족적 화해’의 전제일 수밖에 없다. 외세(스탈린, 마오쩌둥)를 끌어들여 그 어떤 일본인보다 한민족을 더 많이 학살한 자는 ‘민족적 화해’의 대상이 아니라 ‘민족적 응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고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 수 있는 것이다.
*4·27 선언: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칙(헌법 제4조)을 부정하기 위하여 ‘민족의 혈맥 잇기’ ‘자주통일’이란 말을 만들어 냈지만 우리 식대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역전(逆轉)이 가능하다.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기’를 위하여는 먼저 불법 억류하고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돌려보내 혈육들과 만나게 해야 한다. 이산가족도 한 번 만나면 영원히 다시 볼 수 없는 동물원 식의 상봉 쇼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같이 살 수 있거나 지속적 왕래가 가능하도록 해야 ‘끊어진 혈맥 잇기’가 된다. 민족의 혈맥을 이으려면 남북한 모든 주민들의 자유왕래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뤄진 다음에 자유에 입각한 ‘자주통일’을 논의할 수 있다. 자유가 억압된 바탕에서 추진하는 ‘자주통일’은 독재자 혼자만의 자주이고 전체 주민들의 노예화이다.
민족自由가 민족自主의 先決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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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과 김정일이 죽은 후에도 그들의 동상에 참배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 그들이 생각하는 민족은 ‘김일성민족’이다. 사진=뉴시스 |
⇒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6·15 및 10·4 선언을 통하여 합의하였던 이른바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 노선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이지 민족주권주의가 아니므로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 ‘우리민족끼리’는 강도와 피해자를 동일시하는 문법으로서 북한정권의 본질인 민족반역자·전쟁범죄자·반(反)인류적 인권탄압자의 성격을 은폐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를 북한식으로 추진하면 대한민국 입장에선 ‘우리민족반역자끼리’의 반역공조가 된다. 하지만 ‘민족’을 사실대로 해석하면 이 또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때는 당연히 동족학살 집단인 김일성 세력을 배제하여야 한다. 민족의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반역자들이기 때문이다.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민족적 대표성이 없는 독재자가 결정할 권리는 없다. 어느 나라이든 민족과 국가의 운명은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정부가 결정한다. 북한주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정권이라야 한국에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정부가 통일논의의 상대로 봐줄 수가 있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할 때 견지하였던 원칙이고 헌법 제4조가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노동당 정권은 민주적 대표성이 있는 정권이 아니므로 긴장완화를 위한 협상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통일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민족 자주의 원칙’은 ‘민족 자유의 원칙’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南과 北의 겨레가 손잡고 3대 세습 독재 타도해야
*4·27 선언: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각계각층’이라면 남북한의 일반 주민들을 가리킨다. 소수의 지배층과 지도층끼리의 교류가 아닌 민족 구성원끼리의 자유로운 왕래여야 한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전제조건은 민족학살 세력을 응징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방향으로, 즉 북한노동당 정권과 3대 세습독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다방면적인 협력과 왕래가 이뤄져야 한다. 예컨대 민변, 민노총, 참여연대,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노동당 간부가 아니라 강제수용소 수감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 임금을 착취당하는 해외노동자들과 접촉하여 그들을 돕도록 하는 방향의 교류이고 왕래여야 진정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룰 것이다. 민족의 일부를 멸족 대상으로 관리하는 기구를 그대로 두고는 민족의 화해나 단합이 불가능하다.
교류 왕래 접촉의 핵심은 인적, 물적(物的), 정보의 교류이다. 그런 점에서 휴전선의 정보 교류 장치인 남북한의 확성기 방송은 재개되어야 한다. 러시아 월드컵 때 한국 팀이 독일을 2-0으로 이기는 게임을 중계하였더라면 북한 측 병영에서 ‘와’ 하는 함성이 들렸을 것이다(2002년 월드컵처럼). 이게 바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아닌가?
*4·27 선언: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 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 반공자유민주주의 애국세력을 고립시키려는 전형적인 통일전선 전략이지만 이 또한 ‘민족’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우리의 무기가 된다. 남과 북에 의의 있는, 기억해야 할 날이 어찌 6·15뿐이겠나? 김일성도 인정하고 사과한 1·21 청와대 습격 사건, 미얀마에까지 따라가서 한국 대통령을 죽이려다가 17명의 장·차관급을 학살한 아웅산 테러(1983년 10월9일), 중동에서 2~3년간 제2의 군대생활 같은 근로자 생활을 한 뒤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들고 돌아오던 한국 노동자들을 주로 죽인 대한항공기 폭파사건(1987년 11월 29일), 동구 공산권 붕괴의 단초가 되기도 하였던, 민족의 긍지를 드높였던 서울올림픽 개막일(1988년 9월17일)도 같이 기리자. 물론 6·25도.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에 따라, 한민족이 손잡고, 민족의 슬기와 재능 발휘를 막고 있는 민족반역의 3대 세습 독재를 타도, 자유통일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명령을 완수, 아시아에서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일이다.
인종적 사회주의(Racial Soc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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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은 공산주이자들을 ‘코미나치스’라고 불렀다. |
북한정권의 이념과 전략을 연구하면 할수록 아리안 우월주의와 유대인 말살주의에 기초한 히틀러의 나치즘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조지 오웰과 하이에크 같은 선각자가 일찍이 간파하였던 원리이다. 즉, 공산주의와 파시즘은 전체주의란 점에서 같다는 것인데, 이승만(李承晩)은 1950년 7월 19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코미나치스(comminazis)’라는 단어를 썼다.
〈대통령 각하, 위대한 귀국(貴國)의 병사들은 미국인으로서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공산파쇼 집단(Comminazis)에 의하여 자유 국가의 독립이 유린되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모든 나라들, 심지어는 미국 자신까지도 공격받는 길을 터주는 길이 됨을 알고 나라 사랑의 한계를 초월하면서까지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Comminazis’는 당시 미국의 지식인층 일부에서만 쓰던 말인데, 이승만이 북한정권의 본질에 덮어씌운 것이다. 그는 공산주의를 가장 깊게 들여다본 이다.
이 편지에서 그는 공산파쇼 집단을 타도하는 전략도 명료하게 설명한다.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가슴속에 심어서 키워 온 제국주의적 침략의 악성(惡性) 암세포들을 이번 기회에 영원히 도려내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외부 세력이 훈련시키고 조종하는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을 제외한 모든 한국인들은 그들의 조국에 충성합니다. 이 전쟁은 남(南)과 북(北)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리나라의 반(半)을 어쩌다 점거하게 된 소수의 공산주의자들과 압도적 다수의 한국 시민들(그들이 어디에 살든) 사이의 대결입니다.〉
한반도의 이념 대결의 본질은 남한 국민과 북한 인민 사이의 대결이 아니라 소수의 민족반역자들과 전체 한민족(韓民族)의 대결이란 뜻이다. 북한정권이 주장하는 ‘민족적 화해’는 남북한 민족 사이의 화해라는 의미인데, 이는 사기이다. 남북한 민족끼리 싸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승만 식으로 말하면 남북한 민족이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뭉쳐서 소수의 김정은 세력을 도려내는 것이 ‘민족적 단합’이 된다. 8000만 한민족 속에서 수십만 명밖에 되지 않는 김정은 충성세력을 떼어내는 것. 이 대전략이 가능하려면 ‘김정은에 반대하는 민족은 모두 우리편’이란 대동단결의 정신으로 남북한 사람들을 묶어 내야 한다. 북한정권이 한국을 핵전(核前) 무장해제시킬 수 있었던 전략의 핵심은 ‘민족’ 용어 혼란 전술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을 부정하면 안 된다. ‘민족’을 정확하게 해석, 이를 예리한 무기로 갈아서 김일성 세력에 들이대면 이긴다. 그들을 ‘민족반역자’로 몰아붙이는 사상 및 선전투쟁의 한 시도로서 4·27 선언문을 민족적으로 해석해 본 것이다.
문명의 반격
마거릿 대처는 “과거의 역사는 소수의 영웅들이 좌우하였지만 앞으로는 국민의 성격이 좌우할 것이다”고 했다. ‘국민의 성격’이란 국민의 분별력으로 평가될 것이다. 한국은 국민평균 IQ, 평균학력, 평균수명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정치적 선동에 속아 피아구분 능력이 마비되는 데도 1등이란 점이다. 머리는 좋은데 마음과 영혼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정리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한 전(前)근대적 후진성에다가 인종적 계급투쟁론의 선동이 가해진 탓이다. 수준 이하인 분별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문명의 쇠퇴를 겪게 될 것이고 생명·재산·자유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
비관은 금물이다. 야만적 도전을 버틸 만한 문명의 저력은 충분하다.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고 국가 종합 랭킹에서 올해는 스위스가 작년에 이어 1등 국가로 뽑혔다. 2등은 캐나다, 3등 독일, 4등 영국, 5등 일본, 6등 스웨덴, 7등 호주, 8등 미국, 9등 프랑스, 10등 네덜란드, 11등 덴마크, 12등 노르웨이, 13등 뉴질랜드, 14등 핀란드, 15등 이탈리아, 16등 싱가포르, 17등 오스트리아, 18등 룩셈부르크, 19등은 스페인, 20등은 중국이었다. 유럽 기독교 문명권에 속하는 나라가 17개국, 아시아의 한자(漢字) 유교문화권 국가가 3 개국이다. 게르만족이 주류(主流)인 나라가 20개 중 13개국이다.
21등은 아일랜드, 22등이 한국, 23등이 UAE, 24등이 포르투갈, 25등이 인도, 26등이 러시아, 27등이 태국, 28등이 그리스, 29등이 브라질, 30등이 이스라엘, 31등 멕시코, 32등 폴란드, 33등 체코, 34등 말레이시아, 35등 카타르, 36등 터키, 37등 사우디아라비아, 38등 헝가리, 39등 남아공, 40등 아르헨티나, 41등 인도네시아, 42등 이집트, 43등 페루, 44등 베트남, 45등 코스타리카, 46등 도미니카, 47등 모로코, 48등 파나마, 49등 필리핀, 50등 크로아티아 순이다.
23~50등 나라 중 박정희가 군사혁명을 일으켰던 1961년의 1인당 국민소득에서 한국보다 더 못살던 나라는 하나도 없다. 당시 통계가 가능하였던 103개국 중 한국은 87등이었다. 문화적 영향력으로 등수를 매기기도 하였는데 1등은 이탈리아, 2등은 프랑스, 3등은 미국, 4등은 스페인, 5등은 영국, 6등은 일본, 7등은 스위스, 8등은 브라질, 9등은 호주, 10등은 스웨덴, 11등은 캐나다, 12등 네덜란드, 13등 싱가포르, 14등 독일, 15등 그리스, 16등 덴마크, 17등 UAE, 18등 뉴질랜드, 19등 태국, 20등 멕시코, 21등 중국, 22등 노르웨이, 23등 러시아, 24등 오스트리아, 25등 핀란드, 26등 포르투갈, 27등 룩셈부르크, 28등 아일랜드, 29등 인도, 30등 한국이다. 아시아 국가는 5개국, 유럽 문명권이 22개국이다.
70년 만에 세계적 문명을 만들어 낸 한국은 생일 축하 잔치의 기회마저 빼앗겼다. 그렇다면 낙관도 금물이다. 자유는 결국 목숨 걸고 싸우는 용자(勇者)의 특권이다.⊙
권선비
(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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