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左派)의 독주(獨走) 시작됐다] 국방부의 ‘북(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평가 및 대응 문건’ : 월간조선

안보(安保)는 국익(國益)이다. 국익에는 좌우 이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한국 정치에서 안보 분야는 이념의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년 주기로 정권 교체가 이뤄질 때마다 각 정권의 대북(對北)·대외 정책은 우리 내부적으로 가장 심각한 갈등을 불렀다.

《월간조선》이 무소속 이정현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국방부 문건을 보면 대북 접근 방법을 놓고 ‘자주파’와 ‘동맹파’ 사이에 내전(內戰)이 일어난 노무현 정부 때가 떠오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조치가 오락가락한 탓이다. 입수 문건은 총 4개로 2017년 2월 12일, 3월 6일, 5월 14일, 7월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군의 조치가 담긴 것이다.

북, 2월 12일 북극성 2형 1발 발사

북한 김정은이 지난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를 지켜보며 기뻐하고 있다.

75회 김정일 생일을 나흘 앞둔 2월 12일 북한은 평안북도 방현 일대(평양 북방 110km)에서 동쪽 방향으로 무수단급 개량형 미사일 ‘북극성 2형’ 1발을 발사했다. 발사체는 동해상으로 500여 km 비행한 후 일본 항공자위대의 방공식별구역(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JADIZ) 서쪽 160여 km 지점 해상에 낙하했다.

북한의 《로동신문》은 2월 13일 ▲냉발사(콜드 런치) 체계 발사 ▲고체 발사체 사용 ▲미사일 단 분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2016년 SLBM 시험 발사 시 적용한 사출방식, 고체 추진제 사용, 단 분리 등 축적된 기술을 적용하여 지상에서 시험 발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무수단급 개량형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에 ‘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평가 및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우리 군의 대응조치’도 나오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軍의 대응조치

▲대응 중점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단호하게 대응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 이행, 정부의 對北제재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

-北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軍과 한미동맹의 능력·태세 강화

▲주요 조치

-북한의 추가도발 대비 한미 연합 군사대비태세 강화

-한미 정보공유 및 공동 상황평가 : 2회(합.작전본부장-연.참모장)

-現 경계·정보태세 유지下 대북감시 및 탐지·요격태세 강화

-탄도미사일 탐지자산 추가운용 준비, 이지스함 출동대기태세 유지 등

-국방부·합참 위기관리 TF(1.9.~) 운용 지속

-NSC 상임위 참석 및 대응방안 논의(2.12.09:30)

-작년의 경우처럼 역대 최고 수준급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습으로 한미동맹의 對北 대응 결의 현시

-北 핵·WMD(북 대량살상무기) 대응, 응징보복 능력 확보를 위한 훈련 강화

-美 측과 전략자산 전개 규모 및 공개 확대 협의

-KR/FE 연습 후반부에 통합화력격멸훈련을 통해 對北·對국민 전략 대화 극대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對北제재·압박 지속

-軍 고위급 인사교류 및 국방 분야 정례협의체 활용 공조 강화

-북한과 가까운 국가 대상 적극적인 국방 협력 추진

-北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능력과 우리 軍의 독자적 능력 향상 지속 추진

-美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전략적 협의 추진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美 전략자산 한반도·인근 배치 강화 등

-독자적 대응능력 확충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적기 구축

-KMPR(대량응징보복) 계획 발전, 정찰위성사업 착수, M-SAM 양산 등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北 추가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北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軍의 능력·태세를 지속 보강

22일 만인 2017년 3월 6일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1000km 이상 비행한 뒤 3발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1발은 일본 EEZ 밖에 떨어졌다. 국방부는 이때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평가 및 대응’이라는 문건을 작성,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문건 내용은 2월 12일 때와 대동소이(大同小異)했다.

북,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닷새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7월 5일 “한미 미사일 부대는 오늘 오전 7시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안에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 부대가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동해안에서 한국군의 현무-II와 미8군의 ATACMS 지대지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승인했다. 사진=합참 제공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닷새 만인 5월 1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날 북한이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5000km 이상으로, 미 알래스카 일부 지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근접한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지난해 6월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최대 사거리 3500km) 발사에 성공했고, 지난 2월에는 고체연료 신형 이동식 미사일 북극성 2형(최대 사거리 3000km) 발사에도 성공했었다.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연이어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9회 중 1회 성공)보다 성능이 향상된 IRBM급(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중거리탄도미사일) 미사일로 평가했다.

다만 탄두 재진입의 안정성 여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며 ICBM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북 미사일이 최대 고도 2000km를 넘은 것은 처음이었다. 종전 기록은 지난해 6월 무수단 미사일의 1413km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이 30~45도의 정상적인 탄도미사일 비행 궤적으로 발사되면 최대 사거리가 5000km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보통 사거리 5500km를 넘으면 ICBM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준(準) ICBM 능력을 보여줬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이날도 지금까지처럼 ‘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평가 및 대응’이라는 문건을 작성,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2월 22일, 3월 6일 보고서와는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다.

5월 14일 문건 내용을 살펴보자.

○우리 軍의 대응조치

▲대응 중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 이행, 정부의 對北제재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

-北 핵·미사일 위협 대비 우리 軍과 한미동맹의 능력·태세 강화(지속)

▲주요 조치

-北 도발 대비 감시 및 경계태세 강화

-韓美 정보공유 및 연합 ISR(정보·감시·정찰)자산 증가 운용下 제대별 정보감시태세 강화

-추가 핵실험·미사일 발사 가능성 추적 및 접적지·해역 전술적 도발 대비 병행

-국방부·합참 통합 위기관리위원회 개최(5.14.06:00) 및 NSC 상임위·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5.14.07:00, 08:00)

-우리 軍의 입장 발표(5.14.10:30, 합참)

-한·일 국방장관 공조통화, 대응방안 협의(5.15.10:00)

-한·미·일 차장급 화상회의(5.16.06:45)

-美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더불어 우리 軍의 독자적 능력 향상(지속)

-Kill Chain(북한의 공격 징후를 감지해 선제타격),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 능력 조기 확보 노력

-향후, 韓美 공조 및 국제사회의 對北제재·압박 강화 노력 동참

-한미동맹의 北 도발 응징능력 현시를 위한 대응방안 협의

-對北제재·압박 관련 국방외교활동 적극 전개

-北 추가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北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軍의 능력·태세를 지속 보강

‘단호한 대응’ 내용 빠져

무소속 이정현 의원.

2월 22일, 3월 6일 문건 내용과 비교했을 때 5월 14일 문건은 대응 중점 항목에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문장 하나 빠진 게 대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가 군사적으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의 경우 저강도 대응에 머물 경우 더욱 도발 수위를 높여 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은 “국방부가 두 달 사이 국방정책을 바꿀 정도로 ‘팔랑개비 국방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항목도 사라졌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체계다. 완전하지 않지만 현 지구상에선 최상의 장비다. 이 밖에 ▲北 핵·WMD(북 대량살상무기) 대응, 응징보복 능력 확보를 위한 훈련 강화 ▲작년의 경우처럼 역대 최고 수준급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연습으로 한미동맹의 對北 대응 결의 현시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美 전략자산 한반도·인근 배치 강화 ▲現 경계·정보태세 유지下 대북감시 및 탐지·요격태세 강화 ▲통합화력격멸훈련을 통해 對北·對국민 전략 대화 극대화 등의 항목이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철회 의사 없다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월 14일 작성된 문건에는 도발 시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2017년 7월 5일 문건에는 없다. 위쪽이 2월 14일 문건이다.

한·미 정상회담 나흘 만인 7월 4일 북한은 평안북도 방현(평양 서북방 약 110km)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평안북도에서 쏜 미사일이 고도 2802km까지 상승했으며 39분간 933km를 날아가 동해에 낙하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가 아닌 ‘대륙간탄도미사일’임을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국내외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밝힌 수치들을 근거로 화성-14형을 고각(高角) 발사가 아닌 30~40도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6500~7000km를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본토에는 못 미치지만, 알래스카 전역(6000km)과 하와이(7000km)는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지난 5월 14일 사거리 5000k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두 달 만에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이다. 미 본토를 사정권에 넣는 1만km 이상을 확보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발사 직후 국방부가 작성한 ‘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평가 및 대응’ 문건에도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단호하게 대응한다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등의 항목은 없었다.

7월 4일 문건 내용이다.

○우리 軍의 대응조치

▲주요 조치

-북한 추가 도발 대비 군사대비태세 강화

-現 경계태세 유지下 조치부호 선별적 격상(패트리엇 포대 전투대기 격상, 탄도미사일 탐지자산 추가운용 준비 등)

-現 정보감시태세 유지下 정보감시자산·운용시간 증가 및 필요시 美 ISR(정보·감시·정찰)자산 추가운용 협조

-국방부·합참 통합 위기관리위원회 개최(7.4.09:55) 및 국가안전보장회의(7.4.12:00) 참석

-북한 도발 관련 군사적·비군사적 조치 시행

-정부성명과 병행하여 합참 차원의 입장 발표(7.4.17:30)

-한·미 연합 미사일 무력시위(7.5.07:00)

-한·미 연합훈련, 주요 직위자 현장지도 등을 통해 한미동맹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 발신 지속

-의장 현장지도(7.6, 해군 2함대 사), 공·해 합동 실사격훈련(7.6.), 한·미 연합 대테러훈련(7.6.)

-對北제재·압박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한·미 국방협력 채널 활용, 추가 대응조치 방안 협의

-北 미사일 대응 관련 한·미·일 3국 공조방안 협의

-北 핵·미사일 능력 상쇄 가능한 우리 軍 및 동맹의 능력 강화(지속)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 유지下 도발 시 단호 대응, 北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관련 우리 軍의 능력·태세 지속 보강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는 한·미 정상.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미국 방문 자리에서 사드와 관련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했다.

사드를 계속 배치한다는 것도 아니고 철회하는 것도 아닌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이어가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미국 방문 자리에서 사드와 관련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6월 29일(현지 시각) 워싱턴 미 의회에서 열린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겠는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혹시라도 나 또는 새 정부가 사드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그런 절차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필요한 방어용이므로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 대응 문건에서 사드 관련 내용을 뺀 것은 ‘지나친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사드와 관련한 발언을 했지만, 정부 내 주요 국방·외교 라인은 여전히 사드를 반대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이를 의식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영혼 없는 공무원입니다”

예상은 했던 일이다. 정권 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흔히 있었던 일이다. 대표적인 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초 감사원 내부 보고서 논란이다. 혁신도시 사업 효과가 뻥튀기됐다는 게 골자인데,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의 대표 사업이었다. 야당과 친노 그룹은 “표적 감사”라며 반발했다.

이들이 더 분노한 것은 당시 감사원장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다. 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었다. ‘옛 주군(主君)을 칼로 찔렀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 무렵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 부쩍 오르내렸다.

노무현 정부 때 정권 홍위병 노릇을 하던 홍보처 또한 180도 달라졌다. 노 대통령이 아직 청와대에 있는데도 국정 브리핑 등에서 당선자 일정만 홍보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집중 공격당하던 홍보처의 한 간부는 그 유명한 말을 날렸다. “우리는 영혼 없는 공무원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강한 표현으로 유감을 표한 외교부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톤 다운’ 했다. 바로 이전 정부 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내놓은 ‘정부성명’에 꼭 ‘강력한 징벌적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의지와 징벌적 조치’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고 나서는 이런 표현이 사라지고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등의 내용으로 바뀌었다. 정권이 바뀌면 새 정권의 철학에 맞춰야 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오로지 자리를 위해서 어제까지 했던 말과 정책을 같은 입으로 뒤집는 것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국익과 직결하는 안보 문제는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