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공신’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에 제안한 안보 정책·입법안 분석 : 월간조선

‘박근혜(朴槿惠) 탄핵 촛불시위’를 주도한 참여연대가 6월 1일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9대 분야 90개 정책 과제’를 내놨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당면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속에서 적폐 청산과 촛불 개혁을 이루어야 할 상황”이라며 “참여연대는 새 정부가 국회와 함께 추진해야 할 입법 및 정책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의 정책위원장 이태호, 사무처장 안진걸 등 참여연대 지도부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란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들을 맞으러 나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을 역임한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2 전성기 맞은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김대중(金大中)·노무현(盧武鉉) 정부 당시 전성기를 누렸다. 자유기업원이 2006년 발간한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로부터 지난 12년간 참여연대에서 임원으로 활동했던 513명 중 36%에 해당하는 150명이 공직을 맡았다. 이를 인용해 2011년 대정부질문 당시 문제제기를 한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이 150명은 정부의 313개 공직에 진출했다. 특히 ‘참여정부’를 자처한 노무현 정부에선 158개를 맡는 등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의 공직 진출이 활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008년 2월 펴낸 《자유기업원 발행, ‘참여연대 보고서’에 대한 반론》에서 “정부 참여를 평가하는 기준은 ‘집행위원(당연직 운영위원) 이상의 임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 집행위원의 참여 빈도를 산출하면 김영삼 정부 시기 동안 4개 직위, 김대중 정부 기간 동안 34개 직위, 노무현 정부 시기 동안 63개 직위에 참여했다”고 반박했지만 “노무현 정부 기간 참여연대의 정부 위원회 참여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에 역행 … 배치 철회하고, 관련 책임자 처벌하라”

2016년 4월 30일, 빈센트 브룩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맨 우측)이 한미연합사령관에 취임했다. 참여연대는 “전작권 환수는 필수이며, 존재 의의를 상실한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의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2기’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참여연대는 정부 정책에 대한 입김이 세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요직에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등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내각과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참여연대 인사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까닭에 참여연대가 제안한 정책들이 이전 정부보다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인 안보와 관련해 ▲사드 배치 철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안보교육 전면 철폐 등 총 17가지 정책·입법안을 제안했다. 다른 분야와 달리 국민 생존과 직결된 안보 문제와 관련한 참여연대의 주장들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선 상세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참여연대의 안보 관련 첫 제안은 ‘사드 배치 철회’다.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투명하게 진행됐으며 모든 절차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다”며 “최근 국방부가 발사대 4기가 국내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드 배치 절차의 비민주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북 방어용으로 사드의 효용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드 배치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재검토를 공약한 만큼 사드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우선 중단하고 불법적으로 반입된 장비는 철수해야 한다”며 “소성리 부지(사드 배치 구역)로 장비 추가 반입 시도나 장비 가동 등 어떤 추가적인 조치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특히 미군과 한국군이 공사 장비, 유류, 인력 등을 헬기로 수송하는 행위는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 반입 작전을 폭력적으로 강행한 이철성 경찰청장 등 관련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대정책 탓에 남북관계 악화”

참여연대는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5ㆍ24 조치’의 해제와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ㆍ확대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 적대정책은 그동안 북한의 핵 능력 개발을 막는 데 실패해 왔고, 결과적으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상의 전쟁 가능성마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재개를 주장했다.

〈이명박(李明博)·박근혜 정부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 화해협력 정책과 남북 간 주요 합의를 평가절하하고 사실상 폐기했음. (중략) 대화가 멈추고 반목하는 상황만 계속되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남북 간에 이산가족 상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중략) 정부는 이념적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남북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확대하는 등 실용적 접근에 나서야 함. (중략) 남북 정부 간 이미 체결한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합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대화의 제도화와 정례화를 이루어야 함.〉

참여연대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재개를 위해 “5·24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확대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사안의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남북 대화와 대북 지원이 중단된 건 북한의 도발이 원인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2008년 7월), 2차 핵실험 강행(2009년 5월),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2012년 3월) 등의 각종 도발을 끊임없이 저질렀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로 우리 해군 장병 46명이 전사(戰死)한 데 따른 사후 대응책으로 내놓은 게 대북 신규 투자와 지원을 중단시킨 ‘5·24 조치(2010년 5월)’다.

정부는 ‘5·24 조치’ 해제의 선결 조건으로 북한의 천안함 관련 책임자 처벌 등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그해 11월 연평도를 포격해 우리 민·군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핵·미사일 실험, 목함지뢰 사건 등의 대남 도발을 자행해 왔다. 그런데도 참여연대는 귀책 사유가 있는 북한보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북핵 능력 향상엔 지켜보기만 한 남한과 주변국 책임 적지 않아”

참여연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최근 수년간 북한의 핵 능력의 급격한 증대는 북한의 1차적 책임과 더불어 두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한 남한과 주변국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2015년 1월부터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중지와 자신들의 핵실험 임시 중지를 교환하자고 제안하고 2016년 7월 또다시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화한 바 있음. 그러나 한미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강행하고 있는 상태임. (중략)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자인 남한이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를 만들어 비핵화 외교를 다시 가동시키지 않는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음. 더 이상의 북핵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포함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 함.〉

북한은 1980년 김일성(金日成)이 북한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내놓은 이래 소위 ‘고려연방제’를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공산주의 활동 보장 ▲미국·북한 평화협정 체결 협조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내정간섭 포기 등을 내걸었다. 여기서 말하는 ‘미·북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유사 시 미국의 개입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담당 보좌관 역시 “북한은 평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미군을 쫓아내기 위해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테리 전 보좌관은 지난 2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당시 서면을 통해 “북한은 정전협정을 대체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기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해체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평화협정이 북한이 얘기하는 ‘미·북 평화협정’인지는 분명치 않다. 단, 국내외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확률은 낮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댄 코츠 국장은 5월 11일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김정은은 핵 포기 협상에 나설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작년에 귀순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 역시 입국 후 가진 첫 기자회견(2016년 12월 27일)에서 “김정은 정권은 곧 핵무기라고 보면 되며 이를 폐기시키는 문제는 인센티브의 질과 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김정은이 있는 한 북한은 1조, 10조 달러를 준다 해도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하고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한미연합사 해체하라”

참여연대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도 요구했다. 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와 전시로 구분된다. 평시작전통제권은 현재 우리 군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갖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이 갖는다. 이는 유사시 전개될 한미 연합 작전의 지휘·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갖는 건 상시 발동 중인 전투준비태세 ‘데프콘 2(대립하고 있지만, 군사개입 가능성 없음)’에서 ‘데프콘 3(불리한 긴장 상태 유지 또는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로 격상되는 순간부터다. 데프콘은 한미연합사가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에게 건의하고,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격상할 수 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란 얘기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우리 군의 대응 역량과 연합작전의 효율성 측면은 외면한 채 ‘자주성’과 연결지어 ‘전작권 환수’를 주장해 왔다.

‘자주국방’을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는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 전작권 환수’를 확정했지만, 후임 정부 때 이를 연기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6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전작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로 조정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0월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국군이 북핵 등에 관한 대북 억지 능력이 강화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자료집을 통해 “2005년 이래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전제로 국방비를 증액한 결과 북한보다 30배 더 많은 군사비를 쓰면서도 한국군이 아직 준비가 부족해서 전작권을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방어적 성격의 작전을 수립하고 온전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함. 한국군의 북한 점령 혹은 안정화 임무는 배제되어야 함. 전작권이 환수되지 않는 한, 국익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건설이나 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불가능함.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 민주주의와 주권, 국익에 입각한 양국의 협의 채널이 되기 위해서는, 전작권 환수가 필수적임. (중략)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존재 의의를 상실하고 그 자체로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의 한미연합사는 해체해야 함.〉

노무현·김정일 합의 따라 NLL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참여연대는 또 “서해상엔 국제법상 인정될 만한 경계선이 없다”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NLL 문제 해결과 서해상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는 남북 간의 기존 합의와 논의들을 바탕으로 서해평화 특별협력지대 설치 방안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LL은 군사분계선이 아니며 서해상에는 국제법상 인정될 만한 경계선이 없음.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이래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음. (중략) NLL 문제 해결과 서해상의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는 남북 간의 기존 합의와 논의들을 바탕으로 서해평화 특별협력지대 설치 방안을 복원하고 나아가 국제생태평화 수역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마련해야 함.〉

참여연대의 주장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온 얘기다. 2007년 10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金正日) 사이에서도 같은 얘기가 오갔다.

〈노무현 : (전략)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중략)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중략)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 2007년 10월 3일 오전 회담 중

〈노무현 : (전략) 헌법 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중략)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거죠.

김정일 :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습니다. 난 반대 없고.〉 - 2007년 10월 3일 오후 회담 중

서해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6·25전쟁 당시 유엔군이 장악했던 서해 이북의 주요 도서를 포기한 채 설정한 군사분계선의 연장이다. 북방한계선이 국제법상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견해를 달리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유엔사령부가 북방한계선을 확정·통보할 당시 북한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20여 년간 관행적으로 이를 준수해 왔다. 또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 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11조)”고 합의했다. 국제형사재판소도 이 점을 인정해 2014년 6월 “서해북방한계선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도 참여하는 천안함 사건 검증작업 해야

참여연대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은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면서 “북한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인 검증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천안함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료집에서 “천안함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참여하는 재검증 작업을 요구했다.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군 기밀주의로 인해 침몰 원인에 대한 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은 채 아직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음. (중략) 조사 결과 등 사건 진상과 긴밀히 연관된 쟁점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증함으로써 천안함 침몰 원인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규명해야 함. (중략) 나아가 정부 조사 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국가 및 북한의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인 검증작업도 이루어져야 함.〉

2011년 3월 26일, 해군 초계함 천안함에 탔던 우리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은 까닭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우리는 물론 미국, 영국, 호주 그리고 중립국인 스웨덴의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결론이다. 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는 미국 등 우방 외에 비동맹국의 지지를 얻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었다. 당시 참여연대는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폭침 사건 조사 결과를 부인하는 서한을 발송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병력·복무 기간 축소하고 안보교육 전면 철폐해야

참여연대는 우리 군이 60여만명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는 건 북한을 점령한다는 무모하고 공격적인 군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북한 점령 계획과 안정화 전략을 수정한다면, 군은 더 이상 대규모 육군병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징병제 국가에서 군복무 기간을 6개월~12개월로 유지하면서 사병을 훈련시켜 배치하고 있다”며 “국군 상비 병력을 30만~4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국방개혁법’을 개정하고, 사단 수를 20개 수준으로 정예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보교육과 관련해선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왜곡된 군사주의와 적개심을 주입하는 안보교육이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돼 박근혜 정권에서 활성화된 ‘나라사랑교육’은 전면 폐기하고, 평화나 인권에 관한 교육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