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대선(大選)] 문재인의 안보전략 - 송영무 문재인 후보 국방안보특별위원장(전 해군 참모총장) : 월간조선

송영무(宋永武)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해군 참모총장을 지냈다. 1973년 해군사관학교 27기로 졸업해 1999년 우리 측 대승으로 끝난 제1차 연평해전에 제2 전투전단장으로 참전했다. 이 공로로 정부는 당시 송 준장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해사생도 시절부터 그의 별명은 ‘충무공’이었다고 한다. 군기가 엄격해 후배와 동료들이 붙여줬다고 했는데 자세히 얼굴을 보니 천원권 지폐에 나온 이순신(李舜臣) 장군과 생김새가 비슷했다.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 대한 보수층의 우려는 주로 국방·외교·안보에 관한 것이다. 그가 좌파 성향을 보여 집권한 후 북한에 나라를 송두리째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했더니 송 전 총장은 “저도 군인 출신인데 그럴 리 있겠느냐”고 했다 .

그는 선거 때만 되면 유력 주자(走者) 곁으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인사들과 달리 문 후보와 인연이 꽤 깊었다. 문 후보가 2012년 대선 출마 시 안보공약 정책장을 맡아 그의 안보공약 수립에 참여했다. 이후 몇 차례 국회의원 출마 요구가 있었으나 그는 거절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안보를 등한시하지 않는다”

송영무 제독은 해사 생도 시절부터 별명이 ‘충무공’이었다. 사진은 2007년 10월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경례를 하는 송영무 제독. 사진=조선일보DB

— 왜 거절했습니까 .

“제가 국회의원 배지 달려고 한 것도 아닌데, 즉 19대 때는 제주기지를 반대하는 민주당 전국구 국회의 공청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서고, 20대 때는 유성구에 출마하라더군요. 제 고향이 대전이거든요. 유성시장에 가서 명함 돌릴 생각하니 까마득했어요. 그래서 사양했어요.”

— 중장 시절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일했습니다 .

“2006년인데 ‘국방개혁 2020’ 및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 총장 시절에는 이지스함을 도입했고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이지스함과 214급 잠수함을 도입하고 제주기지 등 해군전력 건설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부산에 해군작전사, 목포에 3함대사를 이전시키기도 했고요.”

—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 가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국방안보특별위원장 자리를 받아들였습니까.

“군에서 참모총장까지 마친 군인은 국민 대부분은 보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안보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안보에는 보수와 진보,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어요.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참여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과 전작권 환수 업무를 주무했습니다. 아직 현재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그 업무의 방향은 우리나라와 우리 군이 가야만 하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군에 있으면서 추진했던 업무를 정부의 성격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바꾼다면 자기부정을 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생각했기에 그리 결심한 것입니다.”

“전작권 환수돼야 파이팅 넘치는 강군(强軍) 될 수 있어”

노무현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했었다. 사진은 2007년 2월 8일 제1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는 전제국(全濟國)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사진=조선일보DB

—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강합니다. 주한미군의 주요 인사들도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많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한 대한민국 국군은 전선(戰線)이나 부하들이 아닌 광화문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 군이어야 합니까.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국군은 파이팅 넘치는 강군(强軍)으로 거듭날 겁니다.”

— 송 위원장께서 민주당에서 국방안보 분야를 책임지는 겁니까.

“민주당이 공당(公黨)인데 어떻게 의사결정을 개인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군 복무 경험과 우리 군이 가야 할 방향의 업무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당에서는 여러 토의와 회의를 거쳐 당의 안보정책을 결정하고 그를 바탕으로 대선 후보의 공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 앞서 말한 것처럼 국민들 사이에서는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민주당에 대해 국방·안보 측면에서 믿어도 되나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민주당이 진보정당인데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하시겠지요. 이에 대한 제 답변은 ‘안심하셔도 된다’입니다.”

— 그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국민의 정부(김대중)와 참여정부(노무현) 시절, 즉 진보 성향의 정권 10년간 안보에 빈틈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제1·2 연평해전에서 승리했고 남북관계가 가장 안정됐던 시기입니다. 민주당도 북한과의 안보 문제는 교환가치가 아니라 절대가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하긴 제 경험으로 봐도 좌파가 집권할 때 우파가 집권할 때보다 국방력은 더 강화되더군요.

“그렇습니다.”

— 문재인 후보에게 어떤 안보공약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라고 조언했습니까.

“새 정부의 우선 과제는 국정공백 조기 안정과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 해소입니다. 국방 분야에서 노태우 정권 때부터 역대 정권들 모두 국방개혁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지지부진했지요. 따라서 새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새로운 국군을 창설하는 차원에서 국방개혁계획을 임기 초에 확정 짓고 2년 차부터는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 동력을 확실하게 갖춰야 합니다.”

— 역대 정부가 하나같이 국방개혁을 약속하고도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역사적으로 국군의 형태가 제대로 갖추어지기도 전에 6·25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전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후 한국은 인구는 많았지만 가난했기에 지상군은 한국 육군이 주로 담당하고 해·공군은 미군이 지원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후에도 북한의 비정규전 도발이 계속됐기 때문에 지상군 위주의 전력만 증강되는 불균형한 형태가 더 커졌습니다. 그 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방개혁과 전작권 환수 의지에 의해 계획이 수립됐지만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국방개혁은 계획이 너무 늦게 세워져 실패”

— 어떤 이유였습니까.

“첫째, 집권 1년 차 때 계획이 완성돼 2년 차부터 집행되어야 하는데, 집권 후 3년이 지나서야 국방개혁 2020이 완성됐어요. 너무 늦게 계획이 세워진 거지요. 둘째로는 한반도 전장(戰場)환경 변화, 무기체계 발전에 따른 ‘How to Fight’ 개념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인위적 부대조정과 지휘구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개혁의도가 군 자체의 절실한 필요성보다 통수권자의 의지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Top-Down)’식 개혁으로 내실이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전작권 환수와 같은 시기에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미군철수 우려 등 국민들의 안보불안 때문에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다음 정권에서 국가재정계획을 바꿔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요.”

— 노무현 정부야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의 국방개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을 보완하기는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국방예산의 증가 폭을 대폭 축소시켰기 때문에 개혁 자체를 연기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 차기 정부의 국방개혁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차기 정부의 국방개혁은 북한과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국방개혁 수준을 넘어 국군을 재창설한다는 차원과 전작권을 환수하여 군사주권을 확보한다는 차원 등 2 가지 명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미국 없이 그런 게 가능할까요.

“몇 가지 선행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듯 우리 국군도 선진 민주군대로 발전시켜야만 한다는 전 국민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 군 스스로도 국가를 위해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위협과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가장 최단시간 내에 인명, SOC,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전력확보, 부대구조 등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 반역집단을 제외하면 우리 국군을 신뢰하지 않는 국민은 없겠지요. 더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차기 정부의 개혁과제를 6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들이 자식을 군에 보내고 싶고 본인들도 가고 싶어 하는 군 문화를 창조해야 합니다.

둘째,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을 건설해야 합니다.

셋째, 한미동맹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넷째, 여군(女軍)을 확대 모집하고 그에 걸맞은 근무여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주국방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여섯째, 국가재난 극복을 위한 포괄적 안보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군에서 여군 비율 15~20%로 확대”

장교합동임관식에 참석한 여군 장교들. 문재인 후보는 여군 비율을 15~20%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조선일보DB

— 여군 확대는 어느 정도나.

“전체 군의 15~20%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 사회 지도층 자제 가운데 여전히 군 입대를 꺼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입영대상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입대해야 합니다. 사회 지도층 자제들일수록 근무지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대는 북한군인데 그들은 복무기간이 7~10년 정도나 됩니다. 더구나 우리는 자녀 수가 계속해 줄고 있지요. 참여정부 시절 병사들 복무기간을 줄이기 위해 부사관 인력을 증가시키려다 보니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해군총장 시절 전 부대의 편제를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두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현재와 같은 정보화시대에는 한 사람이 해도 충분했습니다. 군수부대, 교육부대, 행정부대의 업무를 조정하여 편제를 수정하고, 그러한 곳에 근무하는 부사관들을 전투부대에 배치해 순수 증가 인원을 최소화시키고 병사들 근무기간도 점진적으로 단축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새로운 국군 건설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우리 국군이 육·해·공군이 아니라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우리 현실에 맞는 소요전력, 부대구조, 지휘관계, 교육훈련 등 완전히 새롭게 판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작권을 환수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 간의 갈등이 없어지고 한국군의 새로운 상을 건설해 군사주권(군사적 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지요.”

“한국에 가장 중요한 나라는 미국”

— 문재인 후보가 한미동맹을 흔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습니다.

“한국은 건국 이후 6·25전쟁을 치르고 경제개발을 이뤄내는 데 있어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주변국 간에 벌어지는 파워게임이 19세기 말과 유사합니다. 이런 주변정세에 우리의 전략은 주변 어느 국가에 맞춰져야 국익에 가장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한 주변국 중에 그들의 전략상 우리 한국을 제일 중요하게 간주할 나라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지요.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기에 한미동맹을 상호 보완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사드(THAAD)미사일 배치, 방위비 분담 등을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풀려면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 여군을 늘리겠다는 게 조금 이색적입니다. 역대 어느 대선 후보도 여군에 관한 공약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적 추세로 보면 여성들도 남성과 동등하게 병역 의무를 맡아야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리라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의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네덜란드도 그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여성이 방위성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민정부 시절부터 3군 공히 여군을 모집해 왔는데 당시 여군의 모집목표는 10%였는데 현재 5.6%밖에 뽑지 않고 있습니다. 첨단무기체계 운용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여성 장교들은 정보분석이나 컴퓨터 작업 같은 분야에서 남성 장교들을 능가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목표치를 15~20%까지 상향시켜 여군 비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방위산업 수준 영·독·불(英獨佛)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 방산(防産) 분야를 키운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오히려 방산비리 근절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준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전력 소요의 30% 정도를 외국에서 사오는 실정입니다. 구매한 외국제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구매하려면 또 예산이 들지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진입시키려면 영국, 독일, 프랑스 수준의 무기수출 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무기체계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과감하게 방산업체에 이양하면 값싸고 질이 좋은 무기체계를 국내 방산업체가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방산업계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계약방식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연구개발 등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무기시장은 WTO나 FTA 등 국제 무역관계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에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제일 적합한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기 총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약 0.3%인데 이를 최소한 5%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문제가 되었던 방산비리는 철저히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앞서 국가재난극복을 위한 포괄적 안보체제 구축을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국가안전처 설치 등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겁니까.

“박근혜 정부는 안보개념을 너무 좁게 인식함으로써 세월호, 메르스, 경주지진사태 발생 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심화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처 및 관공서나 경찰이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하겠지만, 국민이 믿는 최후의 보루는 우리 군이 아니겠습니까? 안보의 개념을 넓게 잡아 전통적 국방안보위기+재난위기+국가핵심기반 위기+신종위기 등을 모두 포괄적 안보위기로 개념을 정립해야 합니다.”

— 재난위기와 국가핵심기반 위기가 뭡니까.

“재난위기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고를 뜻하는 것이고 국가핵심기반위기는 전산망, 전력체계, 교통체계 등 국가 기간시설에 발생하는 위기를 말합니다. 신종위기는 전염병이나 예측 못 한 것을 뜻하고요. 전국 각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맞춤안보체계를 구축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 가운데 가장 잘 조직됐고 즉각 동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군이 필요시 그 역량을 국민 안전에 기여토록 한다는 개념입니다.”

“사드는 작전상 필요하면 당연히 들여와야”

— 사드(THAAD)에 대해 민주당과 대선 후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문 후보의 생각은 이미 언론매체를 통하여 언급됐기 때문에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예비역 군인으로서 무기체계가 들어오는 데 있어 작전상 유리하다면 당연히 들여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사드(THAAD)를 배치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한·미 간과 한·중 간 문제가 말할 수 없이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 어떻게 꼬였다는 겁니까.

“한·미 간에는 미국의 MD체계에 대해 역대 정권 모두 한국은 한국 자체의 KAMD 구축 필요성을 역설하고 미국의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한·중 간에는 양국 간 북핵문제와 미사일 문제가 해가 갈수록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문제가 꼬이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실제 사드를 배치한다는 사실보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배신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미 간에는 한반도 통일과 만주와 시베리아로 경제영역을 확장해야만 하는 한국의 대전략(大戰略)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손을 든 격이 되어버렸고, 한·중 간에는 가까운 선린관계에서 머나먼 불신관계로 각각의 입장이 변해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외교관계의 파탄은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주당과 대선 후보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니 무조건 비판만 하지 말고 기대해 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 저는 사드를 그냥 들여오면 됐지 왜 일일이 일정을 밝혔는지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지키는 문제를 시시콜콜 밝혀야 합니까? 그냥 들여오면 되지.

“사드 배치를 전술적으로나 작전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을 보고 주변국들이 우리를 얼마나 얕보고 있을지 화가 날 지경입니다. 다시 말해 전략적 측면과 대전략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의사결정자들의 혜안이 엿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 수준입니다.”

“사드 외에 SM-3, SM-6 도입해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만들어야”

지난 3월 6일 오산 미공군기지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포대 일부가 C-17수송기로 도착했다.
사진=주한미군 제공

— 일부 국민들은 사드만으로는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마련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저도 동감입니다. SM-3가 고층 방어를 맡고 SM-6가 하층 방어를 맡고 사드가 중층 방어를 맡으면 더 완벽해질 것입니다.

SM-6, 페트리엇은 하층을 사드는 중층을 SM-3는 상층을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되어야 보다 보완적인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즉 지상과 해상을 기반으로 하는 가능한 한 좀 더 완벽한 다층 방어체계로 탄도미사일 방어를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전작권 환수에 집념을 가지신 거 같은데 차기 정부에서 환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전작권을 왜 가급적 빨리 환수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휴전선을 보면 동해안 고성에서부터 강원도 북부와 경기도 동북부는 38도선보다 훨씬 위쪽입니다. 반면 경기도 서북부에서 한강 하구로 이어지는 휴전선은 38도선 이남입니다. 서울은 휴전선에서 너무 가깝습니다. 6·25 때 동부전선에서는 종전되기 전까지 한 평의 땅이라도 더 빼앗기 위해 한국군이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갔지요. 반면 서부전선은 UN군이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방어작전 위주로 작전을 펼친 결과로 남으로 내려온 겁니다. 한국군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고민할 시기가 하루라도 빨리 와야만 하겠고, 안보주권을 확보하는 주체가 우리 국군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전작권 환수 조건을 보면 해석에 따라선 2020년대 중반 이전에도 환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기에 차기 정부 초부터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아직까지는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꺼내진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현안으로 대두될 것 같은데요 .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강하게 언급한 내용에 대해 우리가 지레 겁먹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권한 이후 현실을 확인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한국만큼 미국 병사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만큼 미국과 우호적인 나라도 별로 없음을 트럼프 대통령도 알게 될 겁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내의 수많은 단체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택기지를 착공하여 완공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택기지는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 주둔 기지입니다. 방위비 분담금도 우리나라가 일본, 독일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미군의 요구에 밀리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위협에 처해 있는 현황을 그들에게 당당하게 설명하면서 해결해 나가면 그리 어려운 협상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