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르웨이가 류샤오보에 노벨평화상 수여하자 연어 수입 금지 … 노르웨이는 예정대로 시상식 진행
⊙ 영국 카메론 총리가 달라이 라마 만났다고 장관급 회담 취소 … EU 지도자들은 여전히 달라이 라마
만나
⊙ 정부가 주식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중국이 ‘시장의 힘으로 한국 벌하자’는 건 자가당착
이춘근
1952년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 텍사스대 정치학 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역임. 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격동하는 동북아시아》 《현실주의국제정치학》 등 저술
⊙ 영국 카메론 총리가 달라이 라마 만났다고 장관급 회담 취소 … EU 지도자들은 여전히 달라이 라마
만나
⊙ 정부가 주식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중국이 ‘시장의 힘으로 한국 벌하자’는 건 자가당착
이춘근
1952년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 텍사스대 정치학 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역임. 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격동하는 동북아시아》 《현실주의국제정치학》 등 저술
- 노르웨이는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반체제인사 류샤오보에 대한 시상식을 강행했다. 사진=뉴시스
어느 나라든 국가 이익 중 최고의 가치는 국가안보다. 국가에 있어 국가안보란 개인에 비유한다면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과 마찬가지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국가안보가 가장 위태로운 나라 중 하나이면서도 국가안보에 대해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지 못한 나라였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와중에도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국가안보 장치를 마련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말로 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만을 주장했고, 아무리 부탁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중국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중국에 아부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실제로 한국 정치가들과 국민 중 대다수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한 가지 측면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다. 현재 중국은 북한의 명줄을 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을 위시하여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관리들, 그리고 다수 국민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다. 그것은 중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김정은이 저토록 목숨 걸고 핵을 만드는 이유는 핵에 자신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김정은 정권의 멸망과 동의어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김정은 정권의 멸망은 현존하고 있는 북한 체제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며, 김정은이 멸망한 후 북한은 궁극적으로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일부가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더욱 회피해야 할 낭패스런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한반도는 머리와 자루가 분리된 망치
중국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편한 일이지만, 국제정치학적·지정학적으로 올바른 일이다.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power politics)이며 힘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가 분단 상태에 있는 것이 중국에는 훨씬 좋은 일이다. 국제정치 이론은 이웃에 강한 나라가 출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가르쳐 준다. 중국이 1950년 늦은 가을 100만 대군을 한국전쟁에 파병했던 것은 통일 대한민국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였다. 중국은 자국 청년 60만명의 희생을 통해 한국의 통일을 막았던 것이다.
지정학은 중국의 행동을 더욱 정당화시킨다. 중국은 통일된 한반도를 마치 중국의 뒤통수에 붙어 있는 망치와 같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한반도 상태는 망치의 쇳덩어리 부분과 나무자루 부분이 단절된 상태다. 중국은 아무리 골치가 아파도 북한이 존재하는 것을 원한다. 중국은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통일도 원하지 않는다. 국제정치학의 영원한 진리인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철칙은 통일된 한반도는 결국 중국과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해양국가와 연계될 수밖에 없을 나라로 보는 것이다.
이 같은 진리를 우리 국민이 모르고 있었거나 혹은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 그러나 작금 중국의 행동은 우리 국민에게 과연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 진면목을 알게 해 주고 있다. 국민 교육의 차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오히려 중국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절호의 기회다.
사드 배치 말라는 것은 주한미군 나가라는 것
한국은 그동안 북한 핵문제에 별다른 대처를 하고 있지 못했다. 물론 말로는 대단히 강력했다. 말을 아무리 강력하게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조용히 다가가서 군밤을 한 대 먹이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반응으로서는 첫 번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것조차도 공세적인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것이며, 게다가 대한민국의 발상이 아니라 미국의 발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사드 미사일은 최대 200km 범위 내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 세상에 100% 확실한 무기란 있을 수 없겠지만 사드 미사일은 현재 미국이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방어 무기 체계다.
주한미군 사령관 스캐퍼로티 대장이 미국 정부에 대해 한반도에 사드 미사일 배치를 요구한 것이 사드 논쟁의 발단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점차 위협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고, 이에 ‘주한미군 보호용’으로서의 사드 미사일 배치를 본국 정부에 요청했던 것이다. 그게 문제의 발단이었다.
중국이 안 된다며 펄쩍 뛰었다. 사드 문제는 본질적으로 협상의 여지가 없는(non -negotiable), 비밀스런(secret) 군사이슈(military issue)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중국에 ‘아직 미국이 공식 요청하지 않았다’는 등등 변명에 급급했다. 이 세상 어떤 나라가 군사전략 문제를 이토록 시끄러운 외교 문제 혹은 정치 문제로 만들어 버리고 쩔쩔 매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논리는 ‘미군이 생존 가능해야 한국을 제대로 지켜 줄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것이다.
중국의 반발에 겁먹은 한국 정부는 차일피일 사드 배치를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아 주지 않았다. 상황에 대한 단순한 기술(記述)만으로도 중국이 북한 핵을 막아 줄 의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탄도미사일 발사도 총 28회에 걸쳐 46발을 발사했다.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 횟수는 김정일 정권 기간 18년 동안 발사한 16발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 3월 7일에는 하루에만 4발을 발사했다. 최근에는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고체추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과 미국이 대응능력을 확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다. 미국이 무슨 권리로 사드를 배치하느냐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미동맹조약 제 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미동맹의 핵심은 주한미군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막는다는 기지조약이다. 사드 배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주한미군에게 나가라는 소리와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억지
중국이 사드 미사일을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사드 미사일에 부수된 성능 좋은 레이더가 만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주를 볼 뿐 아니라, 만약 미·중(美中) 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미국을 향해 대륙 간 미사일을 발사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사드가 그것을 요격할 것이니 중국의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것이다.
과학적·군사적으로 옳지 못한 주장이다. 사드 미사일의 레이더가 만주를 볼 수 있지만 사드 미사일은 만주 상공까지 날아갈 수 없고, 특히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은 미국에 도달하기 위해 만주 상공을 날지 않는다. 지구본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사드 미사일은 만주의 퉁화(通化)에 배치되어 있는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이 서울을 향해 발사될 때 이를 요격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겠다.
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을 좀 막아 달라는 한국의 애타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북한이 4차 5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때도 중국은 분노하지 않았다. 중국에는 한국의 방어무기 배치가 북한의 핵폭탄보다 더 골치 아픈 것이다.
이것이 진정이라면 중국은 북한 편이지 한국 편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북한 관계는 궁극적으로 한편이 소멸되어야 끝날 수밖에 없는 관계다. 중국은 북한의 소멸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라고 말했던 ‘공치사’가 진실에 대한 형편없는 왜곡이었다는 사실이 노골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전략적 감각’을 단련시키는 교육용으로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중국의 보복을 견뎌 낸 일본
북한 핵무기 발달에 대한 최초의 대응 행동이며 전혀 공세적인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가 현실화 하자 중국은 본격적으로 한국을 보복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말끝마다 대국(大國)임을 과시하는 나라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것들이어서 놀랍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 행동은 그동안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보아 왔던 것들이다. 최근 있었던 예를 하나 들어 보자. 2012년 가을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두고 분쟁에 돌입했다. 중국은 일본을 향해 관광 보복이라는 칼을 휘둘렀다. 일본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 석 달 동안 일본 항공사 중-일 노선의 예약이 5만2000석이나 취소됐었다. 현재 센카쿠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중국은 일본 관광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
중국이 관광 규제를 푼 이유는 분명치 않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해군력 증강을 계획함으로써 오히려 대중(對中) 압박 수위를 높였다. 남중국해 문제에선 미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항했다. 센카쿠 영유권 문제에서 일본이 양보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중국은 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도 없이 슬그머니 관광 규제를 풀었다.
중국은 놀랍게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노르웨이에 대해서도 경제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를 선정하자 중국이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 보복 조치를 시행했던 것이다.
노르웨이는 대중국 연어 수출이 줄었지만 류샤오보에 대한 노벨상 시상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중국 정부는 류사오보는 물론 그의 가족들도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게 했고 각국 대표들에게 압박을 가해 시상식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노르웨이 노벨상위원회는 시상식장에 상징적으로 빈 의자를 설치한 상태로 시상식을 진행했으며 의자에는 그의 노벨상 상장과 메달이 놓여졌다.
중국은 영국의 카메론 총리가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고 영국과의 장관급 회담을 무기 연기했고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도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가 중국의 반발을 받았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는 외국의 지도자를 전혀 만날 수 없게 되었는가? 2016년 가을, 유럽연합의 의회 지도자들은 달라이 라마를 만났고 중국은 격한 어조로 그들을 비난했다.
중국이 주장하는 ‘시장의 힘’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중국 국민의 한국 관광 전면 금지와 무역장벽 강화 등이다.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내 외국 기업의 성패는 최종적으로 중국 시장과 소비자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특히 롯데 기업이 성주 골프장 교환 결정 후 중국의 《인민일보》는 ‘다 같이 손잡고 롯데를 멀리하자’는 사설을 게재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중국 소비자들은 시장의 힘으로 한국을 벌함으로써 교훈을 줘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한국산 제품 불매를 선동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은 자가당착적이라는 사실을 알면 중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다. 중국 국민이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좋아하고 한국의 비디오를 좋아한 것은 그들이 한국의 가수와 배우들에게 돈을 벌게 해 주고 싶어서가 아니다. 한국 가수의 노래와 한국의 영화가 재미있고 듣고 보기에 좋았기 때문이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을 온 것은 한국에 돈을 벌게 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한국에 와서 관광하고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이다.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를 사용한 중국 국민이 많을 것이다. 그들이 한국 회사인 롯데 기업에 돈을 벌게 해 주려고 롯데마트를 이용했었나? 롯데마트를 이용한 이유는 편하고 좋아서였던 것이다. 그런 롯데마트 수십 곳이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한다.
황당한 것은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 내 외국 기업의 성패는 최종적으로 중국 시장과 소비자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중국의 대표적인 엘리트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자신이 가진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척박한 이해도’를 보여주고 말았다.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원칙은 정부가 국민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는 데 있다.
재작년 가을 상하이의 주식시장이 붕괴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을 때 중국 정부가 개입해 주식시장의 안정을 되찾은 적이 있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주식 보유자들에게 특정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킴으로써 가까스로 안정을 유지했다.
그런 상황을 본 미국의 전문가 한 사람은 “중국 정부는 시장보다 힘이 세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그런 힘이 아니다”라는 무시무시한 언급을 했다. 당시 중국 정부가 거래를 막은 주식을 보유했던 중국의 주식 보유자들은 자신들의 주식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공포에 빠졌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절절히 느꼈을 것이다. 세계 각국의 부자들 중에서 이민 가고 싶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중국의 부자들이다.
손해는 중국도 본다
중국 정부 관리들은 경제제재를 통해 한국을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변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지 모른다. 중국 관리들에게 묻고 싶다. 중국은 국가안보보다 경제적 풍요를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 국가안보를 포기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한국에 대한 대국답지 않은 제재 조치를 중단해야 마땅하다.
중국 정부가 자국을 진정 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자국 국민의 번영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면 이미 국제정치학적으로 효용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라는 수단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 경제제재란 상대방뿐 아니라 자국 국민의 피해도 수반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한중 관계처럼 상호 의존적일 경우 그러하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가 한국의 경제를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을 미국이 쿠바를 보듯 대한다면 그것은 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오해다. 한국은 기술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으며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에서 중국을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 한국인의 개인 소득은 중국의 3배 정도에 이른다. 가난한 국민이 부유한 국민을 경제제재할 수는 없다.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의 복지를 생각하지 않고 정치의 힘으로 다른 나라를 경제제재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손해를 더 볼 국민은 중국 국민이다.
중국이 한국을 경제보복하는 동안 한국의 음악을 듣고 싶고 한국의 영화를 보고 싶은 중국인들은 괴로울 것이다. 한국 물건을 사고 싶은 중국 시민들, 그리고 한국에 놀러 오고 싶은 중국 국민은 괴로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불만은 결국 중국 정부를 향하게 되어 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이 혹시 한미동맹의 폐기라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경제제재를 통해 한국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미동맹의 종료는 한국에 경제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별로 없다. 그게 바로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보복이 성공하지 못할 가장 중요한 이유다.
주변 국가들을 미국 편에 서게 만드는 중국
언젠가 미국 학자가 중국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필자에게 질문했다. “왜 중국은 이웃의 작은 나라들을 윽박질러 주변의 소국(小國)들이 모두 미국에 의존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중국인들의 유교주의적 국제정치 질서 관념이 중국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한다”고 답해 주었다.
이 같은 관념은 전통적인 아시아 국제정치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중국의 문명이 찬란했고 중국의 경제력이 세계의 3분의 1을 넘었던 시절, 중국은 주변의 작은 나라들과 조공 책봉 관계를 수립, 국제질서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중국의 찬란한 문명을 흠모하고,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에 압도당한 중국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스스로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기도 했었다. 중국의 왕은 황제였고 조선의 왕은 황제의 부하인 왕일 뿐이었다. 다른 작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현대 국제정치 질서는 더 이상 중국식 국제정치 질서가 지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중국식 위계질서(位階秩序)는 서구식 평등질서로 대체된 지 오래다. 중국의 청나라가 영국에 패망한 후, 더 이상 중국적 국제질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19세기 후반 조선 왕도 황제(皇帝)를 칭하기 시작했다. 그럼으로써 조선은 국가의 격(格)에서 중국과 동격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 국민이 그런 국제정치 질서에서 살아온 지도 120년이 지났다.
박근혜가 “사드는 북핵 해결되면 철수”라고 했지만 …
대한민국은 당당한 독립국가로서 세계 10위권의 약하지 않은 나라다. 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해 영토는 세계 107위, 인구는 세계 25위이지만 한국은 핵무장도 당장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다. 그것보다 한국은 세계 최강 미국과 동맹국이다. 냉전시대 동안 자유진영의 최첨단에 있는 국가로서 자유주의 자본주의 진영이 냉전에 승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던 나라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 탄생한 신생 국가들 중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모두 이룩한 유일한 나라다. 다만 성품이 얌전하고 국민의 마음이 모질지 못해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잔인한 논리를 잘 알지 못하며, 또한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국민의 나라다. 그런 대한민국을 북한이 자극하고 있고, 그런 북한을 궁극적으로 중국이 연명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이다. 김정은의 북한을 연명시켜야 할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보는 것도 대국적 발상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웃 나라 모두와 사이 좋게 지내기를 원한다. 중국도 대한민국이 사드를 배치해야만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마지막 만났을 때 “사드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당장 철수할 조건부 배치”라는 말도 전했다.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은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었나?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이 평화의 조건이다. 진정 대국임을 자부하려면 소국보다 더 큰 이해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한국 정치가들과 국민 중 대다수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한 가지 측면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다. 현재 중국은 북한의 명줄을 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을 위시하여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관리들, 그리고 다수 국민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다. 그것은 중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김정은이 저토록 목숨 걸고 핵을 만드는 이유는 핵에 자신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김정은 정권의 멸망과 동의어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김정은 정권의 멸망은 현존하고 있는 북한 체제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며, 김정은이 멸망한 후 북한은 궁극적으로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일부가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더욱 회피해야 할 낭패스런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한반도는 머리와 자루가 분리된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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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6·25전쟁 당시 100만 대군을 투입한 것은 통일 한국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였다. |
지정학은 중국의 행동을 더욱 정당화시킨다. 중국은 통일된 한반도를 마치 중국의 뒤통수에 붙어 있는 망치와 같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한반도 상태는 망치의 쇳덩어리 부분과 나무자루 부분이 단절된 상태다. 중국은 아무리 골치가 아파도 북한이 존재하는 것을 원한다. 중국은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통일도 원하지 않는다. 국제정치학의 영원한 진리인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철칙은 통일된 한반도는 결국 중국과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해양국가와 연계될 수밖에 없을 나라로 보는 것이다.
이 같은 진리를 우리 국민이 모르고 있었거나 혹은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 그러나 작금 중국의 행동은 우리 국민에게 과연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 진면목을 알게 해 주고 있다. 국민 교육의 차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오히려 중국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절호의 기회다.
사드 배치 말라는 것은 주한미군 나가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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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7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사드 운송에 사용된 C-17 수송기가 착륙해 있다. |
과학기술의 발달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사드 미사일은 최대 200km 범위 내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 세상에 100% 확실한 무기란 있을 수 없겠지만 사드 미사일은 현재 미국이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방어 무기 체계다.
주한미군 사령관 스캐퍼로티 대장이 미국 정부에 대해 한반도에 사드 미사일 배치를 요구한 것이 사드 논쟁의 발단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점차 위협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고, 이에 ‘주한미군 보호용’으로서의 사드 미사일 배치를 본국 정부에 요청했던 것이다. 그게 문제의 발단이었다.
중국이 안 된다며 펄쩍 뛰었다. 사드 문제는 본질적으로 협상의 여지가 없는(non -negotiable), 비밀스런(secret) 군사이슈(military issue)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중국에 ‘아직 미국이 공식 요청하지 않았다’는 등등 변명에 급급했다. 이 세상 어떤 나라가 군사전략 문제를 이토록 시끄러운 외교 문제 혹은 정치 문제로 만들어 버리고 쩔쩔 매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논리는 ‘미군이 생존 가능해야 한국을 제대로 지켜 줄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것이다.
중국의 반발에 겁먹은 한국 정부는 차일피일 사드 배치를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아 주지 않았다. 상황에 대한 단순한 기술(記述)만으로도 중국이 북한 핵을 막아 줄 의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탄도미사일 발사도 총 28회에 걸쳐 46발을 발사했다.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 횟수는 김정일 정권 기간 18년 동안 발사한 16발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 3월 7일에는 하루에만 4발을 발사했다. 최근에는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고체추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과 미국이 대응능력을 확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다. 미국이 무슨 권리로 사드를 배치하느냐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미동맹조약 제 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미동맹의 핵심은 주한미군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막는다는 기지조약이다. 사드 배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주한미군에게 나가라는 소리와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억지
중국이 사드 미사일을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사드 미사일에 부수된 성능 좋은 레이더가 만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주를 볼 뿐 아니라, 만약 미·중(美中) 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미국을 향해 대륙 간 미사일을 발사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사드가 그것을 요격할 것이니 중국의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것이다.
과학적·군사적으로 옳지 못한 주장이다. 사드 미사일의 레이더가 만주를 볼 수 있지만 사드 미사일은 만주 상공까지 날아갈 수 없고, 특히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은 미국에 도달하기 위해 만주 상공을 날지 않는다. 지구본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사드 미사일은 만주의 퉁화(通化)에 배치되어 있는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이 서울을 향해 발사될 때 이를 요격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겠다.
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을 좀 막아 달라는 한국의 애타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북한이 4차 5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때도 중국은 분노하지 않았다. 중국에는 한국의 방어무기 배치가 북한의 핵폭탄보다 더 골치 아픈 것이다.
이것이 진정이라면 중국은 북한 편이지 한국 편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북한 관계는 궁극적으로 한편이 소멸되어야 끝날 수밖에 없는 관계다. 중국은 북한의 소멸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라고 말했던 ‘공치사’가 진실에 대한 형편없는 왜곡이었다는 사실이 노골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전략적 감각’을 단련시키는 교육용으로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중국의 보복을 견뎌 낸 일본
북한 핵무기 발달에 대한 최초의 대응 행동이며 전혀 공세적인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가 현실화 하자 중국은 본격적으로 한국을 보복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말끝마다 대국(大國)임을 과시하는 나라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것들이어서 놀랍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 행동은 그동안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보아 왔던 것들이다. 최근 있었던 예를 하나 들어 보자. 2012년 가을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두고 분쟁에 돌입했다. 중국은 일본을 향해 관광 보복이라는 칼을 휘둘렀다. 일본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 석 달 동안 일본 항공사 중-일 노선의 예약이 5만2000석이나 취소됐었다. 현재 센카쿠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중국은 일본 관광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
중국이 관광 규제를 푼 이유는 분명치 않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해군력 증강을 계획함으로써 오히려 대중(對中) 압박 수위를 높였다. 남중국해 문제에선 미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항했다. 센카쿠 영유권 문제에서 일본이 양보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중국은 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도 없이 슬그머니 관광 규제를 풀었다.
중국은 놀랍게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노르웨이에 대해서도 경제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를 선정하자 중국이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 보복 조치를 시행했던 것이다.
노르웨이는 대중국 연어 수출이 줄었지만 류샤오보에 대한 노벨상 시상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중국 정부는 류사오보는 물론 그의 가족들도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게 했고 각국 대표들에게 압박을 가해 시상식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노르웨이 노벨상위원회는 시상식장에 상징적으로 빈 의자를 설치한 상태로 시상식을 진행했으며 의자에는 그의 노벨상 상장과 메달이 놓여졌다.
중국은 영국의 카메론 총리가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고 영국과의 장관급 회담을 무기 연기했고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도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가 중국의 반발을 받았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는 외국의 지도자를 전혀 만날 수 없게 되었는가? 2016년 가을, 유럽연합의 의회 지도자들은 달라이 라마를 만났고 중국은 격한 어조로 그들을 비난했다.
중국이 주장하는 ‘시장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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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 발길이 줄면서 면세점들이 고전하고 있다. |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은 자가당착적이라는 사실을 알면 중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다. 중국 국민이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좋아하고 한국의 비디오를 좋아한 것은 그들이 한국의 가수와 배우들에게 돈을 벌게 해 주고 싶어서가 아니다. 한국 가수의 노래와 한국의 영화가 재미있고 듣고 보기에 좋았기 때문이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을 온 것은 한국에 돈을 벌게 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한국에 와서 관광하고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이다.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를 사용한 중국 국민이 많을 것이다. 그들이 한국 회사인 롯데 기업에 돈을 벌게 해 주려고 롯데마트를 이용했었나? 롯데마트를 이용한 이유는 편하고 좋아서였던 것이다. 그런 롯데마트 수십 곳이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한다.
황당한 것은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 내 외국 기업의 성패는 최종적으로 중국 시장과 소비자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중국의 대표적인 엘리트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자신이 가진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척박한 이해도’를 보여주고 말았다.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원칙은 정부가 국민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는 데 있다.
재작년 가을 상하이의 주식시장이 붕괴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을 때 중국 정부가 개입해 주식시장의 안정을 되찾은 적이 있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주식 보유자들에게 특정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킴으로써 가까스로 안정을 유지했다.
그런 상황을 본 미국의 전문가 한 사람은 “중국 정부는 시장보다 힘이 세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그런 힘이 아니다”라는 무시무시한 언급을 했다. 당시 중국 정부가 거래를 막은 주식을 보유했던 중국의 주식 보유자들은 자신들의 주식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공포에 빠졌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절절히 느꼈을 것이다. 세계 각국의 부자들 중에서 이민 가고 싶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중국의 부자들이다.
손해는 중국도 본다
중국 정부 관리들은 경제제재를 통해 한국을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변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지 모른다. 중국 관리들에게 묻고 싶다. 중국은 국가안보보다 경제적 풍요를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 국가안보를 포기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한국에 대한 대국답지 않은 제재 조치를 중단해야 마땅하다.
중국 정부가 자국을 진정 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자국 국민의 번영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면 이미 국제정치학적으로 효용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라는 수단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 경제제재란 상대방뿐 아니라 자국 국민의 피해도 수반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한중 관계처럼 상호 의존적일 경우 그러하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가 한국의 경제를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을 미국이 쿠바를 보듯 대한다면 그것은 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오해다. 한국은 기술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으며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에서 중국을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 한국인의 개인 소득은 중국의 3배 정도에 이른다. 가난한 국민이 부유한 국민을 경제제재할 수는 없다.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의 복지를 생각하지 않고 정치의 힘으로 다른 나라를 경제제재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손해를 더 볼 국민은 중국 국민이다.
중국이 한국을 경제보복하는 동안 한국의 음악을 듣고 싶고 한국의 영화를 보고 싶은 중국인들은 괴로울 것이다. 한국 물건을 사고 싶은 중국 시민들, 그리고 한국에 놀러 오고 싶은 중국 국민은 괴로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불만은 결국 중국 정부를 향하게 되어 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이 혹시 한미동맹의 폐기라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경제제재를 통해 한국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미동맹의 종료는 한국에 경제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별로 없다. 그게 바로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보복이 성공하지 못할 가장 중요한 이유다.
주변 국가들을 미국 편에 서게 만드는 중국
언젠가 미국 학자가 중국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필자에게 질문했다. “왜 중국은 이웃의 작은 나라들을 윽박질러 주변의 소국(小國)들이 모두 미국에 의존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중국인들의 유교주의적 국제정치 질서 관념이 중국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한다”고 답해 주었다.
이 같은 관념은 전통적인 아시아 국제정치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중국의 문명이 찬란했고 중국의 경제력이 세계의 3분의 1을 넘었던 시절, 중국은 주변의 작은 나라들과 조공 책봉 관계를 수립, 국제질서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중국의 찬란한 문명을 흠모하고,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에 압도당한 중국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스스로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기도 했었다. 중국의 왕은 황제였고 조선의 왕은 황제의 부하인 왕일 뿐이었다. 다른 작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현대 국제정치 질서는 더 이상 중국식 국제정치 질서가 지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중국식 위계질서(位階秩序)는 서구식 평등질서로 대체된 지 오래다. 중국의 청나라가 영국에 패망한 후, 더 이상 중국적 국제질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19세기 후반 조선 왕도 황제(皇帝)를 칭하기 시작했다. 그럼으로써 조선은 국가의 격(格)에서 중국과 동격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 국민이 그런 국제정치 질서에서 살아온 지도 120년이 지났다.
박근혜가 “사드는 북핵 해결되면 철수”라고 했지만 …
대한민국은 당당한 독립국가로서 세계 10위권의 약하지 않은 나라다. 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해 영토는 세계 107위, 인구는 세계 25위이지만 한국은 핵무장도 당장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다. 그것보다 한국은 세계 최강 미국과 동맹국이다. 냉전시대 동안 자유진영의 최첨단에 있는 국가로서 자유주의 자본주의 진영이 냉전에 승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던 나라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 탄생한 신생 국가들 중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모두 이룩한 유일한 나라다. 다만 성품이 얌전하고 국민의 마음이 모질지 못해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잔인한 논리를 잘 알지 못하며, 또한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국민의 나라다. 그런 대한민국을 북한이 자극하고 있고, 그런 북한을 궁극적으로 중국이 연명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이다. 김정은의 북한을 연명시켜야 할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보는 것도 대국적 발상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웃 나라 모두와 사이 좋게 지내기를 원한다. 중국도 대한민국이 사드를 배치해야만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마지막 만났을 때 “사드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당장 철수할 조건부 배치”라는 말도 전했다.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은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었나?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이 평화의 조건이다. 진정 대국임을 자부하려면 소국보다 더 큰 이해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