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는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
⊙ “中·朝 관계를 敵對관계로 만들면서까지 북핵 해결에 나설 수 없어”
⊙ “중국 손에는 조선 핵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없다”
⊙ “中·朝 관계를 敵對관계로 만들면서까지 북핵 해결에 나설 수 없어”
⊙ “중국 손에는 조선 핵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없다”
- 북한이 1월 6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구글어스 위성사진으로 위쪽 원은 진앙지, 아래쪽은 풍계리 핵실험장이다.
2016년 1월 13일 중국 외교부 뉴스 브리핑에 나온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
“오늘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중국이 절실하면서도 필요한 행동을 북한에 대해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그렇게 할 것인가. 조선이 핵실험을 실시했으니 한국은 미국의 사드(THAAD) 미사일 방호 체제를 배치할 것을 고려하고 있을 텐데 이에 대해 중국은 어떤 논평을 할 것인가?”
훙레이 대변인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다.
“반도의 핵문제 처리에 대해 중국은 시종일관 반도의 비핵화(非核化) 실현과 핵확산 방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국(大局)의 견지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여기에는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이익과 책임도 포함된다.(중략)
우리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추구할 때에는 다른 나라의 안전과 이익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 조선반도의 형세는 고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관련국들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국(大局)에서 출발해서 신중하게 관련 문제들을 잘 처리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훙레이 대변인이 말하는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추구할 때에는 다른 나라의 안전과 이익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말은 “한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韓美)동맹에 의존해서 B52 전략 핵폭격기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무기들을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것은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잘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말이다. 또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불러들이는 것에 중국은 불만이라는 말이다.
“반도에 대란 났을 때 北·韓·中·美 순으로 피해”
훙레이 대변인이 하는 말의 뜻은 이날 발행된 《환구시보(環球時報·Global Times)》의 사설(社說)에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사설 제목은 ‘반도에 대란이 났을 때 피해를 입는 순서는 조선, 한국, 중국, 미국의 순서’였다.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의 이른바 수소폭탄 실험은 반도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으며, 정세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B52 폭격기는 이미 반도에서 시위를 했고, 미국의 핵항모를 비롯한 더 많은 전략적 자산들이 잇달아 배치되고 있다. 미·한·일(美韓日)이 조선에 대해 더 심한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듯 보인다. 미국은 행동으로 옮길 태세인데 정말 이래서는 안 될 일이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조선을 완전한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제재 결의를 통과시키는 것을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며, 중국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진일보한 핵 재료가 조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반도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고, 동시에 중국이라는 집의 입구에 위치한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방지해야 하는 여기에 중국의 중대한 이익이 걸려 있다. 그러나 중국의 손에는 조선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쥐여져 있지 않다. 우리는 각 당사자들이 냉정하기를 바라며, 중국 또한 한반도가 ‘최악의 상황’에 빠질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약간의 준비가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환구시보》의 사설 ‘반도에 대란이 났을 때’는 자신들이 말하는 ‘최악의 상황’이 전쟁의 발생을 가리킨다고 적시했다.
〈반도에서는 두 가지 상황이 되면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하나는 조선이 핵무기 소형화에서 중요한 돌파(breakthrough)를 이루는 경우, 다시 말해 대륙간 탄도탄 기술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해서 미국을 목표로 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획득할 경우이다.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미국은 조선을 상대로 선제공격에 나서서 조선의 핵능력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선은 자신들의 핵기술이 완벽해질수록 국가의 안전도 확보된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상황은 미·한·일 3국이 조성한 국제제재가 제대로 작동해서 조선이 거의 질식할 지경이 될 경우, 즉 조선의 체제 생존이 위협 받을 경우, 조선은 결코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반항을 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기본 규율이다. 조선의 반항은 반도 정세를 조정 불가능한 상황에 빠뜨릴 것이며, 각국의 희망과는 달리 전쟁이 현실화할 것이다. 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각국이 모두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손실을 입는 정도는 조선, 한국, 중국, 미국의 순서가 될 것이며 일본과 러시아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北核 위기는 미국 때문에 생긴 문제”
중국으로서는 ‘북핵문제가 중국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닌데 조선과 한국 다음으로 전쟁의 피해를 입는’ 억울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 내에서는 “조선 핵은 우리 중국 때문이 아니라 미국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주장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실험 이틀 뒤인 1월 8일 《환구시보》에는 ‘조선 핵문제의 ‘중국책임론’은 왜곡된 논리이며 공리공담(空理空談)’이라는 사설이 게재됐다.
〈조선의 수소폭탄 실험 이후 미국과 서방의 여론은 조선 핵문제에 대한 중국책임론을 만들어 중국의 머리에 씌우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 트럼프는 “이 문제는 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우리는 중국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그는 심지어 중국이 2분 만에 망할 조치를 무역 분야에서 골라서 대단히 강경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중국이 조선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의 주류 매체들은 중국이 조선에 대한 제재의 강도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곧 조선의 전면적인 혼란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조선과 관련해 중국은 무엇이든지 책임져야 하고, 각종 리스크도 무엇이든지 책임져야 한다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니다.
여기서 꼭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조선 핵문제는 그 근원이 대단히 복잡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 문제의 내적 원인은 근본적으로 조선이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한 데서 비롯됐지만, 외적 원인은 미국의 대(對)조선 정책이 적대적인 정책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조선반도에는 아직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평양에는 안보에 대한 엄중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체제가 잔존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점에 대해 미국은 응당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조선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쯤 되면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국제문제 전문지라는 《환구시보》의 사설에서 북한 핵문제의 근본이 망각되고 증발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해 북한 핵개발의 원초적인 원인 제공자가 중국이라는 기초적인 상식도 없는 논설위원이 쓴 글이라는 추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립된 북한의 자구책
한국의 경우에도 1971년 7월 리처드 닉슨(Nixon) 미 대통령의 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Kissinger)와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의 지휘를 받는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가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비밀 회담을 갖고 역사적 데탕트(화해)에 합의한 여파로, 박정희(朴正熙) 당시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 과거를 갖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의 집권이라는 정치적 격변 과정에서 미국의 설득에 따라 핵개발을 포기했다.
현재 북한의 핵문제는 크게 보아 1970년대 초 미국 대(對) 중국·소련의 1 대 2 삼각구도의 냉전체제가 미국·중국 대 소련의 2 대 1 삼각구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이다. 북한의 고립상태가 지속되면서 점점 자라 온 문제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미 30~40년이 흐르는 동안 발생원인과 배경조차 망각되어 문제해결의 고리를 찾아내지 못하는 고질(痼疾)처럼 변한 것이 북한 핵문제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수령이 바뀌었고, 중국은 그 사이에 덩샤오핑(鄧小平)·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濤)·시진핑(習近平)으로 당 최고지도자, 국가주석이 교체됐다. 우리도 여러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내에서도 북핵문제의 발생원인에 대한 망각은 물론 해결의 실마리를 놓친 듯하다.
1월 8일 자 《환구시보》 사설 ‘조선 핵문제의 중국책임론은 왜곡된 논리이며 공리공담(空理空談)’에도 그런 표현이 등장했다.
〈조선 핵문제는 평양을 포함한 각 관련 당사국을 ‘타오라오(套牢·보유한 주식가격이 하락해 손해를 보고 팔 수 없는 상황에서 주가반등을 기대하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자금이 오랫동안 묶이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중국 證市용어)’하게 만들었다. 최근 조선과 한국, 중국과 미국 4개 당사국 모두가 이 문제로 손해를 보고 있다. 만약 조선의 핵보유로 더욱 넓은 범위의 핵확산을 자극하게 된다면 전 세계 모두가 패배자가 될 것이다. 이 기형적인 상황을 타파하려면 어느 일방에 대한 촉구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관련 당사국 모두가 노력을 해서 집단적인 타협방안을 창조해 내야 할 것이다. 미·한·일 3개국이 자신들은 적극적으로 조건을 창조해 내지 못하면서 베이징(北京)을 향해서만 평양에 압력을 가해 조선이 핵계획을 포기하게 만들라고 한다면 그런 발상은 유치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환구시보》의 사설은 북한에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꼭 중국이 해야만 하는 일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중국은 미·한·일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할 수는 없다. 본래 핵문제는 조선반도 내부에서 서로를 적대시하다가 생긴 문제이다. 중국은 중·조(中朝) 관계를 적대관계로 만들면서까지, 심지어 중·조 적대관계를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돌출적인 문제로 만들면서까지 핵문제 해결에 나설 수는 없다. 중국 사회는 결코 중국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유엔의 대 조선 제재조치에 참여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한다면, 중·조 관계의 분위기는 먼 과거로 되돌아갈 것이다. 조선과 중국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우리는 조선이 핵을 보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중략)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관련 당사국들의 공동이익이 될 수 있다. 각자가 자신들이 해야 할 몫을 해야 하는 것이지, 어느 일방에 대해서만 짐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각 당사국들은 각자의 책임을 함께 지고, 협력을 강화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6자회담으로 되돌아가서 ‘세기를 바꾸어 가며 내려온 난제(難題)’를 해결해야 한다.〉
“中·朝 우호는 안정적으로 향하고 있다”
2012년 11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현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지도부는 2013년 3월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각각 국가주석과 총리로 임명되기를 기다리던 2012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사실을 보고받고 격분했다. 북한 김정은과 일체의 수뇌 방문이나 접촉을 의도적으로 단절했던 지도부이다.
2013년 3월에 국가주석과 총리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평양을 방문하거나 김정은을 단 한 차례도 베이징으로 초청하지 않았다. 그런 시진핑·리커창 지도부에 대해 많은 학자와 전직 외교관들이 “조선을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는 건의에 따라 중국의 당정(黨政) 지도부는 그동안 북한으로 현지조사 목적으로 학자들을 파견해 실사하고 각종 비공식 토론회를 하는 등으로 중·북 관계를 리뷰(review·재검토)해 왔다.
2014년 중반에서 2015년 중반까지 진행된 평양 현지실사와 중국 내 비공개 당정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는 일단 북한을 끌어안기로 방향을 정했다는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됐다.
그런 중국의 대북(對北) 외교방향 수정은 2015년 12월 11일 자 《환구시보》의 사설 ‘중·조 우호는 점차로 서로의 견해차이에 적응해 가며 새로운 안정으로 향하고 있다’에 잘 나타나 있다.
〈조선의 공훈 국가합창단과 모란봉 악단이 어제부터 베이징 국가대극원 공연을 위해 방중하고 있는 것은 중·조 관계가 다시 이전처럼 따뜻해지고 있다는 신호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중략) 조선이 앞으로 새로운 핵실험을 하지만 않는다면 중·조 관계의 회복은 한걸음 나아갈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물론 상반된 현상이 나타난다면 새로운 국제제재가 출현할 것은 뻔한 일이고 중·조 관계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중략) 중·조 관계는 강한 전략적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역사와 현실 지연(地緣) 정치 구조는 양국을 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게 될 것이다.〉
물론 《환구시보》의 그런 기대는 바로 그날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진행된 공연 리허설에서 사단이 났다. 리허설은 처음에 애조를 띤 아리랑 편곡 연주로 시작해서 7명의 모란봉 악단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경음악이 점점 템포가 빨라지다가 ‘단숨에’라는 경음악곡 연주에 이르러서는 연주 사이사이에 미녀들이 “단숨에!”라고 몇 번이나 외치는 장면이 나온다. ‘단숨에’가 연주되는 배경화면에는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현장을 둘러보고 지켜보는 가운데 2012년 12월 12일 평안북도 동창리 기지에서 미국령 괌을 넘어 1만2000~1만3000km를 날아간 은하3호 로켓 발사 장면과 핵무기 폭발 광경이 극적으로 처리돼 있었다. 모란봉 극단의 리허설을 지켜본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은, 문제의 장면에 등장하는 은하3호와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 시진핑 총서기가 격분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중국 측 인사들은 공연 내용 중 ‘단숨에’ 부분을 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中·北은 地緣 정치적 특수관계
결국 상황은, 모란봉 악단이 베이징에서 하는 보고를 받은 김정은이 철수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모란봉 악단은 고려항공 편으로 평양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수소폭탄 실험이 감행됨으로써 중·북 사이에 당분간 ‘싸늘한’ 바람이 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북 관계는 《환구시보》의 사설이 말하는 것처럼, 전략적 측면과 중국 외교의 큰 특징인 지연(地緣) 정치적 측면을 지니고 있어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탄성(彈性)을 지니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그런 흐름에 면밀히 대처해야 한다. 더구나 이번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 내에서 ‘조선 핵문제의 중국책임론은 왜곡된 논리’라는 주장이 계속 확산하고, 한·미·일(韓美日) 3국이 획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조선핵 포기론’과 ‘조선핵 용인론’이 중국에서 더욱 퍼질 전망이다.⊙
“오늘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중국이 절실하면서도 필요한 행동을 북한에 대해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그렇게 할 것인가. 조선이 핵실험을 실시했으니 한국은 미국의 사드(THAAD) 미사일 방호 체제를 배치할 것을 고려하고 있을 텐데 이에 대해 중국은 어떤 논평을 할 것인가?”
훙레이 대변인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다.
“반도의 핵문제 처리에 대해 중국은 시종일관 반도의 비핵화(非核化) 실현과 핵확산 방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국(大局)의 견지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여기에는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이익과 책임도 포함된다.(중략)
우리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추구할 때에는 다른 나라의 안전과 이익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 조선반도의 형세는 고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관련국들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국(大局)에서 출발해서 신중하게 관련 문제들을 잘 처리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훙레이 대변인이 말하는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추구할 때에는 다른 나라의 안전과 이익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말은 “한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韓美)동맹에 의존해서 B52 전략 핵폭격기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무기들을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것은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잘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말이다. 또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불러들이는 것에 중국은 불만이라는 말이다.
“반도에 대란 났을 때 北·韓·中·美 순으로 피해”
훙레이 대변인이 하는 말의 뜻은 이날 발행된 《환구시보(環球時報·Global Times)》의 사설(社說)에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사설 제목은 ‘반도에 대란이 났을 때 피해를 입는 순서는 조선, 한국, 중국, 미국의 순서’였다.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의 이른바 수소폭탄 실험은 반도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으며, 정세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B52 폭격기는 이미 반도에서 시위를 했고, 미국의 핵항모를 비롯한 더 많은 전략적 자산들이 잇달아 배치되고 있다. 미·한·일(美韓日)이 조선에 대해 더 심한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듯 보인다. 미국은 행동으로 옮길 태세인데 정말 이래서는 안 될 일이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조선을 완전한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제재 결의를 통과시키는 것을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며, 중국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진일보한 핵 재료가 조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반도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고, 동시에 중국이라는 집의 입구에 위치한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방지해야 하는 여기에 중국의 중대한 이익이 걸려 있다. 그러나 중국의 손에는 조선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쥐여져 있지 않다. 우리는 각 당사자들이 냉정하기를 바라며, 중국 또한 한반도가 ‘최악의 상황’에 빠질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약간의 준비가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환구시보》의 사설 ‘반도에 대란이 났을 때’는 자신들이 말하는 ‘최악의 상황’이 전쟁의 발생을 가리킨다고 적시했다.
〈반도에서는 두 가지 상황이 되면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하나는 조선이 핵무기 소형화에서 중요한 돌파(breakthrough)를 이루는 경우, 다시 말해 대륙간 탄도탄 기술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해서 미국을 목표로 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획득할 경우이다.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미국은 조선을 상대로 선제공격에 나서서 조선의 핵능력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선은 자신들의 핵기술이 완벽해질수록 국가의 안전도 확보된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상황은 미·한·일 3국이 조성한 국제제재가 제대로 작동해서 조선이 거의 질식할 지경이 될 경우, 즉 조선의 체제 생존이 위협 받을 경우, 조선은 결코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반항을 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기본 규율이다. 조선의 반항은 반도 정세를 조정 불가능한 상황에 빠뜨릴 것이며, 각국의 희망과는 달리 전쟁이 현실화할 것이다. 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각국이 모두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손실을 입는 정도는 조선, 한국, 중국, 미국의 순서가 될 것이며 일본과 러시아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北核 위기는 미국 때문에 생긴 문제”
중국으로서는 ‘북핵문제가 중국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닌데 조선과 한국 다음으로 전쟁의 피해를 입는’ 억울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 내에서는 “조선 핵은 우리 중국 때문이 아니라 미국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주장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실험 이틀 뒤인 1월 8일 《환구시보》에는 ‘조선 핵문제의 ‘중국책임론’은 왜곡된 논리이며 공리공담(空理空談)’이라는 사설이 게재됐다.
〈조선의 수소폭탄 실험 이후 미국과 서방의 여론은 조선 핵문제에 대한 중국책임론을 만들어 중국의 머리에 씌우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 트럼프는 “이 문제는 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우리는 중국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그는 심지어 중국이 2분 만에 망할 조치를 무역 분야에서 골라서 대단히 강경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중국이 조선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의 주류 매체들은 중국이 조선에 대한 제재의 강도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곧 조선의 전면적인 혼란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조선과 관련해 중국은 무엇이든지 책임져야 하고, 각종 리스크도 무엇이든지 책임져야 한다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니다.
여기서 꼭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조선 핵문제는 그 근원이 대단히 복잡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 문제의 내적 원인은 근본적으로 조선이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한 데서 비롯됐지만, 외적 원인은 미국의 대(對)조선 정책이 적대적인 정책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조선반도에는 아직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평양에는 안보에 대한 엄중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체제가 잔존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점에 대해 미국은 응당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조선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쯤 되면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국제문제 전문지라는 《환구시보》의 사설에서 북한 핵문제의 근본이 망각되고 증발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해 북한 핵개발의 원초적인 원인 제공자가 중국이라는 기초적인 상식도 없는 논설위원이 쓴 글이라는 추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립된 북한의 자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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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
현재 북한의 핵문제는 크게 보아 1970년대 초 미국 대(對) 중국·소련의 1 대 2 삼각구도의 냉전체제가 미국·중국 대 소련의 2 대 1 삼각구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이다. 북한의 고립상태가 지속되면서 점점 자라 온 문제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미 30~40년이 흐르는 동안 발생원인과 배경조차 망각되어 문제해결의 고리를 찾아내지 못하는 고질(痼疾)처럼 변한 것이 북한 핵문제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수령이 바뀌었고, 중국은 그 사이에 덩샤오핑(鄧小平)·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濤)·시진핑(習近平)으로 당 최고지도자, 국가주석이 교체됐다. 우리도 여러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내에서도 북핵문제의 발생원인에 대한 망각은 물론 해결의 실마리를 놓친 듯하다.
1월 8일 자 《환구시보》 사설 ‘조선 핵문제의 중국책임론은 왜곡된 논리이며 공리공담(空理空談)’에도 그런 표현이 등장했다.
〈조선 핵문제는 평양을 포함한 각 관련 당사국을 ‘타오라오(套牢·보유한 주식가격이 하락해 손해를 보고 팔 수 없는 상황에서 주가반등을 기대하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자금이 오랫동안 묶이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중국 證市용어)’하게 만들었다. 최근 조선과 한국, 중국과 미국 4개 당사국 모두가 이 문제로 손해를 보고 있다. 만약 조선의 핵보유로 더욱 넓은 범위의 핵확산을 자극하게 된다면 전 세계 모두가 패배자가 될 것이다. 이 기형적인 상황을 타파하려면 어느 일방에 대한 촉구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관련 당사국 모두가 노력을 해서 집단적인 타협방안을 창조해 내야 할 것이다. 미·한·일 3개국이 자신들은 적극적으로 조건을 창조해 내지 못하면서 베이징(北京)을 향해서만 평양에 압력을 가해 조선이 핵계획을 포기하게 만들라고 한다면 그런 발상은 유치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환구시보》의 사설은 북한에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꼭 중국이 해야만 하는 일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중국은 미·한·일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할 수는 없다. 본래 핵문제는 조선반도 내부에서 서로를 적대시하다가 생긴 문제이다. 중국은 중·조(中朝) 관계를 적대관계로 만들면서까지, 심지어 중·조 적대관계를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돌출적인 문제로 만들면서까지 핵문제 해결에 나설 수는 없다. 중국 사회는 결코 중국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유엔의 대 조선 제재조치에 참여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한다면, 중·조 관계의 분위기는 먼 과거로 되돌아갈 것이다. 조선과 중국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우리는 조선이 핵을 보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중략)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관련 당사국들의 공동이익이 될 수 있다. 각자가 자신들이 해야 할 몫을 해야 하는 것이지, 어느 일방에 대해서만 짐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각 당사국들은 각자의 책임을 함께 지고, 협력을 강화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6자회담으로 되돌아가서 ‘세기를 바꾸어 가며 내려온 난제(難題)’를 해결해야 한다.〉
“中·朝 우호는 안정적으로 향하고 있다”
2012년 11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현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지도부는 2013년 3월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각각 국가주석과 총리로 임명되기를 기다리던 2012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사실을 보고받고 격분했다. 북한 김정은과 일체의 수뇌 방문이나 접촉을 의도적으로 단절했던 지도부이다.
2013년 3월에 국가주석과 총리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평양을 방문하거나 김정은을 단 한 차례도 베이징으로 초청하지 않았다. 그런 시진핑·리커창 지도부에 대해 많은 학자와 전직 외교관들이 “조선을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는 건의에 따라 중국의 당정(黨政) 지도부는 그동안 북한으로 현지조사 목적으로 학자들을 파견해 실사하고 각종 비공식 토론회를 하는 등으로 중·북 관계를 리뷰(review·재검토)해 왔다.
2014년 중반에서 2015년 중반까지 진행된 평양 현지실사와 중국 내 비공개 당정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는 일단 북한을 끌어안기로 방향을 정했다는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됐다.
그런 중국의 대북(對北) 외교방향 수정은 2015년 12월 11일 자 《환구시보》의 사설 ‘중·조 우호는 점차로 서로의 견해차이에 적응해 가며 새로운 안정으로 향하고 있다’에 잘 나타나 있다.
〈조선의 공훈 국가합창단과 모란봉 악단이 어제부터 베이징 국가대극원 공연을 위해 방중하고 있는 것은 중·조 관계가 다시 이전처럼 따뜻해지고 있다는 신호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중략) 조선이 앞으로 새로운 핵실험을 하지만 않는다면 중·조 관계의 회복은 한걸음 나아갈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물론 상반된 현상이 나타난다면 새로운 국제제재가 출현할 것은 뻔한 일이고 중·조 관계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중략) 중·조 관계는 강한 전략적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역사와 현실 지연(地緣) 정치 구조는 양국을 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게 될 것이다.〉
물론 《환구시보》의 그런 기대는 바로 그날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진행된 공연 리허설에서 사단이 났다. 리허설은 처음에 애조를 띤 아리랑 편곡 연주로 시작해서 7명의 모란봉 악단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경음악이 점점 템포가 빨라지다가 ‘단숨에’라는 경음악곡 연주에 이르러서는 연주 사이사이에 미녀들이 “단숨에!”라고 몇 번이나 외치는 장면이 나온다. ‘단숨에’가 연주되는 배경화면에는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현장을 둘러보고 지켜보는 가운데 2012년 12월 12일 평안북도 동창리 기지에서 미국령 괌을 넘어 1만2000~1만3000km를 날아간 은하3호 로켓 발사 장면과 핵무기 폭발 광경이 극적으로 처리돼 있었다. 모란봉 극단의 리허설을 지켜본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은, 문제의 장면에 등장하는 은하3호와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 시진핑 총서기가 격분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중국 측 인사들은 공연 내용 중 ‘단숨에’ 부분을 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中·北은 地緣 정치적 특수관계
결국 상황은, 모란봉 악단이 베이징에서 하는 보고를 받은 김정은이 철수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모란봉 악단은 고려항공 편으로 평양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수소폭탄 실험이 감행됨으로써 중·북 사이에 당분간 ‘싸늘한’ 바람이 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북 관계는 《환구시보》의 사설이 말하는 것처럼, 전략적 측면과 중국 외교의 큰 특징인 지연(地緣) 정치적 측면을 지니고 있어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탄성(彈性)을 지니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그런 흐름에 면밀히 대처해야 한다. 더구나 이번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 내에서 ‘조선 핵문제의 중국책임론은 왜곡된 논리’라는 주장이 계속 확산하고, 한·미·일(韓美日) 3국이 획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조선핵 포기론’과 ‘조선핵 용인론’이 중국에서 더욱 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