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개념과 복안 수준을 넘는 구체적 계획, 부서별 책임, 준비태세 수준, 정부와 군의 결심을 위한 기구와 절차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완벽한 점검이 필요한 때다.
⊙ 北의 정치군인 득세로 군사도발 위험 높아져
⊙ 북한 내 군사정변 가능성 배제 못해
⊙ 중국軍 북한 內 무단진입시 交戰 각오해야
金秉寬
⊙ 66세. 육사 28기.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 경기대 군사정치학 석사. 미국 스탠퍼드대학 연구소
(APARC) 펠로십.
⊙ 육군대학 전술 교관, 육군대학 교수부장, 합참 전력기획부장, 제2사단장, 제7군단장(중장),
제1군사령관(대장), 연합사 부사령관 겸 지상군사령관 역임.
⊙ 〈How to Make War(James F. Dunnigan 著)〉 번역, <손자병법해설(팸플릿, CD집)> 제작 및 강의.
⊙ 北의 정치군인 득세로 군사도발 위험 높아져
⊙ 북한 내 군사정변 가능성 배제 못해
⊙ 중국軍 북한 內 무단진입시 交戰 각오해야
金秉寬
⊙ 66세. 육사 28기.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 경기대 군사정치학 석사. 미국 스탠퍼드대학 연구소
(APARC) 펠로십.
⊙ 육군대학 전술 교관, 육군대학 교수부장, 합참 전력기획부장, 제2사단장, 제7군단장(중장),
제1군사령관(대장), 연합사 부사령관 겸 지상군사령관 역임.
⊙ 〈How to Make War(James F. Dunnigan 著)〉 번역, <손자병법해설(팸플릿, CD집)> 제작 및 강의.
- 북한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며 공포정치를 펴고 있다. 장성택 처형은 북한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다.
우리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려 했으나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1954년 갑오년에는 6·25전쟁으로 황폐화한 국토를 재건하고 발전시키는 60년 주기의 시동에 성공했다. 그렇다면 제3의 갑오년 2014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북한발(發) 뉴스를 접하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권력의 최고 핵심이었던 장성택이 사형을 당했다. 이로 인해 북한 리스크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권력장악력이 더욱 강해져 체제가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 위험성은 훨씬 고조되고 있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청와대가 다음과 같은 백악관의 전화를 받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대한민국 대통령님, 북한에 매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일본 등 관련국과는 미국이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한국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미국이 즉각적으로 지원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자신 있게 단호히 결심하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개념과 복안 수준을 넘는 구체적 계획, 부서별 책임, 준비태세 수준, 그리고 정부와 군의 결심을 위한 기구와 절차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완벽한 점검이 필요한 때다.
2014년은 이러한 점에 대비태세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5년 이내, 어쩌면 내년에 북한 내부에서 중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볼 때, 미·일(美日) 등 자유진영 국가들은 북핵(北核) 문제에 국한해 북한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붕괴 시(時) 전략적 이점을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내부적 위기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소련 붕괴 후였다. 1995년 이후 3년간 100만명 이상의 아사자를 내는 큰 위기를 겪었다. 비록 1998년부터 한국의 햇볕정책으로 한숨을 돌렸지만 그 햇볕을 정치·경제 발전으로 활용하는 데는 실패했다. 외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는 한 북한은 자력 갱생이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절망 속의 숙명론’과 집권층의 ‘남한 적화에 대한 최후의 기대’ 때문이다. 그 기대마저 사라질 경우 당과 군의 충성이 유지될지, 여전히 주민통제가 가능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북한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치권력 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적지 않다. 중대한 요인들로서는 ▲권력투쟁(새로운 권력자 대두, 군부 집권 또는 내부 분열 지속, 군부 분열) ▲천재지변(화산 폭발, 지진이나 기상재해로 정부의 통제력 상실) ▲외부개입(핵위협 또는 무정부 상태 시 다국적군이나 인접 국군 등의 개입) ▲주민소요(동시 다발적 대형 소요 또는 대량 탈북사태로 정부통제 붕괴, 독자적 발생보다 다른 유형 발생시 부수적으로 동반될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2012년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직후 단행된 인사 조치는 군부 강성 세력의 퇴조와 장성택계 인물들의 대두로 요약할 수 있다. 장성택의 위상 강화로 북한 정치의 합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장성택계는 대거 숙청, 몰락할 것이다. 이는 합리성의 위축과 ‘선군(先軍)정치’로의 회귀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주도그룹이 군사적 식견보다 정치성이 강한 정치군인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군사도발 위험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북의 도발 대비에 경각심을 높이고, 도발 시에는 확실한 응징을 통해 북으로 하여금 결코 이익이 없음을 느끼게 해야 한다.
장성택 처형과 관련 인물 대거 숙청으로 북한 내부의 군사정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 본다. 북한 군부대들에 대한 실제 지휘를 담당하고 있는 야전 전문 군인들이 사실상 주도그룹에서 배제되고 오히려 감시만 강화되는 데 대한 반발로 모종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간에 최근 권력구도 변화는 북한 내부에 상당한 수준의 정치불안을 예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 내부 불안정이 반가운 징조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 무단개입 시 심각한 상황 발생
북한의 내부사정으로 야기된 사태에 대해 우리는 군사적 대비는 물론 인도적 지원과 치안유지 지원도 준비해야 한다. 북한을 둘러싼 국가들 간에 예기치 못한 대립 또는 경쟁으로 국제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교전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 내 구호대상 주민이나 대량 탈북자에 대한 구호활동은 그곳의 질서유지 상황에 맞게 구호방법을 달리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무질서 상황에 빠져 버린 경우라면, 최초에는 구호부대의 안전을 위해 구호물자를 공중 투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에 대해 사전에 시행 주무부서와 협조부서, 인원제공 책임, 장비·시설·물자의 제공 및 수송 책임, 수송수단 등에 관해 정부부처 간 책임과 권한을 명시해 둬야 구호활동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중국 변수다. 중국이 사전협의 없이 북한 땅에 무단 개입하는 일만 없다면 북한 급변사태는 무난히 해결될 것이다. 중국이 무단 개입한다면 문제는 훨씬 복잡하고 심각해진다.
중국군은 북한 국경선 북부 지역에 10만명 이상을 배치해 놓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그중에는 선양군구 소속의 ‘쾌속대응군’ 1개 병단도 포함되어 있다. 이 병단은 기동성이 높은 정예군으로 유사시 즉각 투입 가능하며, 북한군을 쉽게 압도해 5~10시간이면 평양 일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평양 일대에 진출하면 중국의 대(對)북한 영향력은 절대적인 상황으로 변한다. 이는 중국에 의한 북한 정부의 위성정권화를 의미한다.
북한 정부가 중국의 ‘위성정부화’가 되면 그 후 진척될 북한의 중국화를 막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의 중국화는 동해안에 중국 해군함대기지를, 내륙에는 공군기지를 둘 수 있게 되어 동북아에서 중국의 전략적 입지를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준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요소가 돼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다. 일본, 러시아, 미국 등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 지역으로 무단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면, 주변국들은 공조 노력을 통해 억제해야 한다. 만일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은 독자적으로라도 이에 적극 맞서야 할 것이다. 일부 교전(交戰)을 통해서라도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면서 국제적 관심과 개입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인명손실 등의 우려가 예상되지만 북한 지역을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정도의 각오는 있어야 한다. 그러한 각오는 중국을 억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중국 쾌속대응군 병단의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2013년 12월 초 장백산(백두산) 일대에서 그들의 훈련 모습이 일부 중국 언론에 노출됐다. 북한 국경 바로 북쪽에서 이 시점에 훈련 모습을 보인 것은 북한과 주변국(미·일·러·한국)에 존재를 과시할 필요성, 그리고 최근 북한 사태에 대비한 긴박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韓美 관계에서 중국 변수 염두에 둬야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이 상호간의 오해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국제분쟁으로의 확대를 의미하며 우리도 그 분쟁에 휘말려 들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의 중국화는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되며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중국의 영토확장 야욕과 호전성에 대해 우리는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중국으로 하여금 세계 각국(수출 대상 국가)의 비방을 받고 싶지 않다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도록 깨닫게 해야 한다.
중국에 군사력 투입이 불가피했다는 명분을 주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혼란과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할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고 주저해서는 안 된다. 급박한 상황에서 적시에 의사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중국이 ‘대량 탈북을 억제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라는 명분으로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50만명 減軍 지원 프로젝트
물론 우리는 한미(韓美) 관계에서 중국 변수를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의 대미(對美) 협력사항이 중국에 명백한 위해(危害)를 가하는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한국에 대한 징벌로서 북한을 장악해야 한다는 명분을 중국에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북한 변화의 관리를 위해서는 냉철한 통찰을 통해 대책을 준비해야 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정확하고 단호한 결단들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정치와 군사 측면에서 역동적인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북한의 체제는 극심한 경제난과 지도층의 부적절한 통치행태 때문에 그 지탱능력이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 우리는 그들을 잘 관리해 부정적 행위들은 억제하면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큰 틀에서 열거해 본다.
첫째, 북한이 현실개선과 미래발전에 맞는 개혁을 추진할 때는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대북(對北)정책 기조로 국내외에 선포하고 이행해 나가야 한다. 이는 인도주의적 원칙과 남북한 신뢰프로세스 구축 원칙을 하나로 묶어 대북정책의 기조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언은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에게서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군 규모를 50만명 이하로 줄이는 ‘감군 지원 프로젝트(대북 불침 선언과 조기전역자 보상금 지원)’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한미동맹 강화와 중국 등 관련국의 이해와 동의하에 통일을 위한 대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중국에는 우리의 통일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동북아 안정과 한중 협력 강화, 세계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중국 국익에 유리하다는 점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변화를 지원할 인재를 양성해 두어야 한다. 북한 변화와 발전에 소요될 인적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내의 탈북자들 중 인재를 선발해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장차 북한지역 개혁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길러 주어야 한다.
신속대응군 지정하고 법과 예산 마련해야
넷째, 평화통일 시기까지 필요한 각종 군사적 과제를 수행할 역량과 태세를 확보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크게 북한도발의 억제, 중국개입 억제, 북한질서 안정, 간부단 육성 등이 중요하다. ▲북한도발 억제: 현행 도발대비 태세의 재정립과 한미동맹하의 연합방위 태세 및 핵 억제력의 재확립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 ▲중국개입 억제: 개입이 세계여론과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국익에 이롭지 않음을 인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중국의 무단개입에 대해 범국민적 배격의지를 높이고 우리 군의 단독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사를 천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입대응에 필요한 신속대응군을 편성하고 준비태세를 향상시킨다. ▲북한질서 안정: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할 태세와 역량을 사전에 확보하고 주민통제력 상실 상황을 대비해 북한 질서유지와 변화추진을 지원할 역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실제상황 적응성 강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구된 사항을 창의성 있게 수행할 잠재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통찰력 있는 판단·결정·수행 능력을 갖춘 유능한 간부단을 발전시키고, 특히 투입예상 부대의 경우에는 모든 장병에 대해 임무 숙지와 훈련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 군사력을 북한으로 투입해야 할 경우에 주도면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 개입’ 여부를 둘러싸고 좌우논쟁이 치열해져 거리에서 연일 투입반대 촛불집회가 벌어지고 국회에서 찬반논쟁이 거듭된다면, 우리는 결정적 타이밍을 놓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중국에 독자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분과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역사적 대사건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천추의 한이 될 수 있는 ‘정치적 무능력’ ‘무책임의 대표적 사례’를 남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군투입 절차상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결해 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신속대응군의 지정과 준비태세 및 훈련상태 개선은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21세기에 우리의 핵심 과제는 선진화와 평화통일이다. 특히 통일은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블루오션이다. 요컨대, 대북 정책 기조의 선언을 통해 국론을 확립하고, 미국과 중국의 지원을 획득하며, 군사적 대비태세를 확보하고, 북한 급변사태 시 투입할 실무 인재들과 신속대응군을 즉시 양성해야 한다.⊙
최근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북한발(發) 뉴스를 접하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권력의 최고 핵심이었던 장성택이 사형을 당했다. 이로 인해 북한 리스크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권력장악력이 더욱 강해져 체제가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 위험성은 훨씬 고조되고 있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청와대가 다음과 같은 백악관의 전화를 받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대한민국 대통령님, 북한에 매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일본 등 관련국과는 미국이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한국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미국이 즉각적으로 지원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자신 있게 단호히 결심하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개념과 복안 수준을 넘는 구체적 계획, 부서별 책임, 준비태세 수준, 그리고 정부와 군의 결심을 위한 기구와 절차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완벽한 점검이 필요한 때다.
2014년은 이러한 점에 대비태세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5년 이내, 어쩌면 내년에 북한 내부에서 중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볼 때, 미·일(美日) 등 자유진영 국가들은 북핵(北核) 문제에 국한해 북한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붕괴 시(時) 전략적 이점을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내부적 위기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소련 붕괴 후였다. 1995년 이후 3년간 100만명 이상의 아사자를 내는 큰 위기를 겪었다. 비록 1998년부터 한국의 햇볕정책으로 한숨을 돌렸지만 그 햇볕을 정치·경제 발전으로 활용하는 데는 실패했다. 외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는 한 북한은 자력 갱생이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절망 속의 숙명론’과 집권층의 ‘남한 적화에 대한 최후의 기대’ 때문이다. 그 기대마저 사라질 경우 당과 군의 충성이 유지될지, 여전히 주민통제가 가능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북한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치권력 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적지 않다. 중대한 요인들로서는 ▲권력투쟁(새로운 권력자 대두, 군부 집권 또는 내부 분열 지속, 군부 분열) ▲천재지변(화산 폭발, 지진이나 기상재해로 정부의 통제력 상실) ▲외부개입(핵위협 또는 무정부 상태 시 다국적군이나 인접 국군 등의 개입) ▲주민소요(동시 다발적 대형 소요 또는 대량 탈북사태로 정부통제 붕괴, 독자적 발생보다 다른 유형 발생시 부수적으로 동반될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2012년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직후 단행된 인사 조치는 군부 강성 세력의 퇴조와 장성택계 인물들의 대두로 요약할 수 있다. 장성택의 위상 강화로 북한 정치의 합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장성택계는 대거 숙청, 몰락할 것이다. 이는 합리성의 위축과 ‘선군(先軍)정치’로의 회귀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주도그룹이 군사적 식견보다 정치성이 강한 정치군인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군사도발 위험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북의 도발 대비에 경각심을 높이고, 도발 시에는 확실한 응징을 통해 북으로 하여금 결코 이익이 없음을 느끼게 해야 한다.
장성택 처형과 관련 인물 대거 숙청으로 북한 내부의 군사정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 본다. 북한 군부대들에 대한 실제 지휘를 담당하고 있는 야전 전문 군인들이 사실상 주도그룹에서 배제되고 오히려 감시만 강화되는 데 대한 반발로 모종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간에 최근 권력구도 변화는 북한 내부에 상당한 수준의 정치불안을 예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 내부 불안정이 반가운 징조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 무단개입 시 심각한 상황 발생
북한의 내부사정으로 야기된 사태에 대해 우리는 군사적 대비는 물론 인도적 지원과 치안유지 지원도 준비해야 한다. 북한을 둘러싼 국가들 간에 예기치 못한 대립 또는 경쟁으로 국제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교전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 내 구호대상 주민이나 대량 탈북자에 대한 구호활동은 그곳의 질서유지 상황에 맞게 구호방법을 달리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무질서 상황에 빠져 버린 경우라면, 최초에는 구호부대의 안전을 위해 구호물자를 공중 투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에 대해 사전에 시행 주무부서와 협조부서, 인원제공 책임, 장비·시설·물자의 제공 및 수송 책임, 수송수단 등에 관해 정부부처 간 책임과 권한을 명시해 둬야 구호활동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중국 변수다. 중국이 사전협의 없이 북한 땅에 무단 개입하는 일만 없다면 북한 급변사태는 무난히 해결될 것이다. 중국이 무단 개입한다면 문제는 훨씬 복잡하고 심각해진다.
중국군은 북한 국경선 북부 지역에 10만명 이상을 배치해 놓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그중에는 선양군구 소속의 ‘쾌속대응군’ 1개 병단도 포함되어 있다. 이 병단은 기동성이 높은 정예군으로 유사시 즉각 투입 가능하며, 북한군을 쉽게 압도해 5~10시간이면 평양 일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평양 일대에 진출하면 중국의 대(對)북한 영향력은 절대적인 상황으로 변한다. 이는 중국에 의한 북한 정부의 위성정권화를 의미한다.
북한 정부가 중국의 ‘위성정부화’가 되면 그 후 진척될 북한의 중국화를 막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의 중국화는 동해안에 중국 해군함대기지를, 내륙에는 공군기지를 둘 수 있게 되어 동북아에서 중국의 전략적 입지를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준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요소가 돼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다. 일본, 러시아, 미국 등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 지역으로 무단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면, 주변국들은 공조 노력을 통해 억제해야 한다. 만일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은 독자적으로라도 이에 적극 맞서야 할 것이다. 일부 교전(交戰)을 통해서라도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면서 국제적 관심과 개입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인명손실 등의 우려가 예상되지만 북한 지역을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정도의 각오는 있어야 한다. 그러한 각오는 중국을 억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중국 쾌속대응군 병단의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2013년 12월 초 장백산(백두산) 일대에서 그들의 훈련 모습이 일부 중국 언론에 노출됐다. 북한 국경 바로 북쪽에서 이 시점에 훈련 모습을 보인 것은 북한과 주변국(미·일·러·한국)에 존재를 과시할 필요성, 그리고 최근 북한 사태에 대비한 긴박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韓美 관계에서 중국 변수 염두에 둬야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이 상호간의 오해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국제분쟁으로의 확대를 의미하며 우리도 그 분쟁에 휘말려 들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의 중국화는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되며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중국의 영토확장 야욕과 호전성에 대해 우리는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중국으로 하여금 세계 각국(수출 대상 국가)의 비방을 받고 싶지 않다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도록 깨닫게 해야 한다.
중국에 군사력 투입이 불가피했다는 명분을 주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혼란과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할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고 주저해서는 안 된다. 급박한 상황에서 적시에 의사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중국이 ‘대량 탈북을 억제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라는 명분으로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50만명 減軍 지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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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부위원장. |
따라서 북한 변화의 관리를 위해서는 냉철한 통찰을 통해 대책을 준비해야 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정확하고 단호한 결단들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정치와 군사 측면에서 역동적인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북한의 체제는 극심한 경제난과 지도층의 부적절한 통치행태 때문에 그 지탱능력이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 우리는 그들을 잘 관리해 부정적 행위들은 억제하면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큰 틀에서 열거해 본다.
첫째, 북한이 현실개선과 미래발전에 맞는 개혁을 추진할 때는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대북(對北)정책 기조로 국내외에 선포하고 이행해 나가야 한다. 이는 인도주의적 원칙과 남북한 신뢰프로세스 구축 원칙을 하나로 묶어 대북정책의 기조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언은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에게서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군 규모를 50만명 이하로 줄이는 ‘감군 지원 프로젝트(대북 불침 선언과 조기전역자 보상금 지원)’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한미동맹 강화와 중국 등 관련국의 이해와 동의하에 통일을 위한 대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중국에는 우리의 통일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동북아 안정과 한중 협력 강화, 세계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중국 국익에 유리하다는 점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변화를 지원할 인재를 양성해 두어야 한다. 북한 변화와 발전에 소요될 인적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내의 탈북자들 중 인재를 선발해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장차 북한지역 개혁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길러 주어야 한다.
신속대응군 지정하고 법과 예산 마련해야
넷째, 평화통일 시기까지 필요한 각종 군사적 과제를 수행할 역량과 태세를 확보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크게 북한도발의 억제, 중국개입 억제, 북한질서 안정, 간부단 육성 등이 중요하다. ▲북한도발 억제: 현행 도발대비 태세의 재정립과 한미동맹하의 연합방위 태세 및 핵 억제력의 재확립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 ▲중국개입 억제: 개입이 세계여론과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국익에 이롭지 않음을 인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중국의 무단개입에 대해 범국민적 배격의지를 높이고 우리 군의 단독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사를 천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입대응에 필요한 신속대응군을 편성하고 준비태세를 향상시킨다. ▲북한질서 안정: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할 태세와 역량을 사전에 확보하고 주민통제력 상실 상황을 대비해 북한 질서유지와 변화추진을 지원할 역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실제상황 적응성 강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구된 사항을 창의성 있게 수행할 잠재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통찰력 있는 판단·결정·수행 능력을 갖춘 유능한 간부단을 발전시키고, 특히 투입예상 부대의 경우에는 모든 장병에 대해 임무 숙지와 훈련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 군사력을 북한으로 투입해야 할 경우에 주도면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 개입’ 여부를 둘러싸고 좌우논쟁이 치열해져 거리에서 연일 투입반대 촛불집회가 벌어지고 국회에서 찬반논쟁이 거듭된다면, 우리는 결정적 타이밍을 놓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중국에 독자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분과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역사적 대사건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천추의 한이 될 수 있는 ‘정치적 무능력’ ‘무책임의 대표적 사례’를 남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군투입 절차상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결해 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신속대응군의 지정과 준비태세 및 훈련상태 개선은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21세기에 우리의 핵심 과제는 선진화와 평화통일이다. 특히 통일은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블루오션이다. 요컨대, 대북 정책 기조의 선언을 통해 국론을 확립하고, 미국과 중국의 지원을 획득하며, 군사적 대비태세를 확보하고, 북한 급변사태 시 투입할 실무 인재들과 신속대응군을 즉시 양성해야 한다.⊙
JayCheong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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