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2011년의 話頭 - 안보 : 월간조선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은 결코 만만치 않다. 사이버테러를 비롯한 신종(新種) 위협 같은 것을 잠시 제쳐 놓더라도, 소위 ‘돌돌핍인’(??逼人)의 기세로 거칠 것 없이 나서는 중국은 이제 잠재적 위협을 넘어 민족적 생존을 가름할 수도 있는 중대한 위협으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다. 핵과 군사도발, 간접침략 같은 북한의 위협은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2010년 3월의 천안함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인 11월 또다시 이어진 연평도 도발은 바로 그 증거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일종의 경고다.

장차 한국의 강력한 억제력인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자리를 잡으면 이런 도발은 더욱 빈번해지고 극렬해질 것이다. 간단한 공격만으로 국가적 재난을 유발할 수도 있는 수도권 테러 같은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 도발이 계속되면 한국의 안녕과 평화는커녕, 경제와 사회가 견뎌내지를 못할 것이다. 연합사 해체와 북한 핵은 그 자체로서도 큰 문제지만, 이런 군사도발을 부추기고 촉발시키면서 우리의 효과적 대처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더욱더 결정적 위협이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북한 간접침략은 그 뿌리가 매우 깊어진 듯하다.

北의 군사도발은 ‘깡패외교’의 수단

2011년에도 이런 도전은 그대로 이어지거나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늘날 북한경제는 파탄 상태에 처했으며, 사실상 체제유지의 한계상황으로 밀려가고 있다. 체제유지의 기본 기능과 북한 나름의 오랜 통치 수단들이 모두 흔들리는 상황이다. 북한 내부 실상이 실시간으로 서울로 전송되는 것을 보면 이미 통치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이런 북한이 먹고살고 나아가 적화통일의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길이 바로 군사도발이다. 오늘 북한에 있어서의 군사도발은 핵과 함께 북한이 주변을 협박해서 뜯어 먹고사는 깡패외교(brinkmanship)의 핵심 협박 수단인 동시에 한국 사회를 교란시키고 적화(赤化)통일로 끌어가는 이른바 ‘통일의 원동력’이자 수단이다. 그래서 인민은 끝없이 굶어 죽어 나가는 데도 핵과 군사도발에만 집착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권력을 이양받고 있으니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아닌 듯하다. 오히려 천안함 사태의 주역과 핵 관련자들이 새 체제의 중심인물로 떠오르고 연평도 포격을 큰 업적으로 내세우면서 선군(先軍)정치만 강조하는 것을 보면 더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싶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특수전(特殊戰) 전력(戰力)을 활용한 테러다. 북한은 수없이 많은 도발을 반복해 왔지만 그 방식은 상황에 따라 항상 달리해 왔다. 도발의 성공률과 효과는 높이면서도 가급적 책임논쟁에는 비켜설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연평도 도발은 비교적 예외적(例外的)인 형태였던 셈이다. 부작용도 너무 컸다.

반면 특수전 전력을 활용한 테러형 도발은 북한 득의(得意)의 수법인 동시에 바로 이런 필요에 가장 알맞은 방식이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곳곳에는, 특히 수도권에는 간단한 테러만으로도 국가재난적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시설들이 산재(散在)해 있다. 이런 도발이 이어질 때 우리 국민의 의지가 과연 얼마나 버티어줄지 걱정스럽다.

신경 쓰이는 중국의 浮上

또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중국 문제다. 중국은 지금 확고하게 조ㆍ중(朝中)동맹의 기저(基底) 위에 서 있다. 북핵 폐기를 책임진 6자회담 의장국인데도 “북한을 사실상 핵 국가로 봐야 한다”고 강변하고 천안함 사태에서는 UN안보리 결의를 저지한 것도 모자라 한미(韓美) 양국의 대북(對北)조치마다 발을 걸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중국이 전례 없이 무력(武力)시위까지 동원해서 미국 항모의 서해 진입을 한사코 막아서며 사실상 서해를 중국의 내해화(內海化)하려 든 것은 더더욱 불쾌한 일이다. 그것은 ‘한반도의 중국화’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민족주의 열풍도 우리를 착잡하게 한다. 강대국의 민족주의는 궁극적으로 제국주의의 모습을 띠게 마련이라는데, 장차 수퍼 파워 중국이 보여줄 제국주의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한반도를 김정일 체제하에 들게 하거나 제2의 티베트 혹은 ‘핀란드화(化)’하려 들지 않는다는 보장은 있을 것인가? 연평도 포격 직후 마치 종주국(宗主國)이나 되는 듯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방한(訪韓)했던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태도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상징적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런 도발을 서둘러 끊어내야 하고 위협은 확고하게 억제해야 한다. 중국 문제는 좀 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일단 그 대비태세를 확고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사태 같은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의 발전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 특수부대에 의한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군·경찰·민방위 등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이고 강력한 대비 전력을 확보하며 대비태세도 잘 정비해야 할 것이다.

도발에는 응징 따른다는 것 보여줘야

그런데 미국 국토안보부를 신설하는 등 세계 각국이 새로운 신종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을 때 우리는 비상기획위원회를 없애 그 기초가 될 싹부터 잘라냈다. 수도권에 이미 배치된 핵심적 대(對)테러 전력인 특전사(特戰司)와 예하 부대들을 겨우 아파트 짓는다며 쫓아내려 하고 있으니, 과연 어떤 신기묘산(神機妙算)인지 모르겠다.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감히 더 이상 도발을 못 하도록 억제하는 일이다. ‘억제’란 원래 상대에게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감히 도발을 못하게 하는 평화 유지방법’이다. 그래서 만약 도발을 하면 상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응징하고 보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6ㆍ25 이래 그 수많은 도발에도 한 번도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했다.

더욱이 9ㆍ11은 미국 사회를 하나로 묶어냈는데 우리 사회는 천안함 사태를 두고도 ‘비겁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며 서로 갈등하는 자중지란(自中之亂)의 변(變)을 겪었다. 이런 것들이 북한이 우리를 아무 때나 뺨따귀 한 대 올려붙여도 되는 만만한 상대로 우습게 보고 마음대로 도발을 자행하게 만든 근원이 아닌가 싶다.

이제는 북한에 이런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특히 도발에는 응분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과 그에 대한 일시적 제재, 그러고는 ‘대화’니 ‘평화’니 해가며 결과적으로 도발에 보상하고 마는 잘못된 남북관계 사이클을 확실하게 끊어내야만 한다. 원래 이런 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피해도 적고 효과적인 법인데, 이제 수십 년 묵은 고질병에다 ‘햇볕정책 금단 현상’까지 생긴 듯하니 이미 많이 늦었다.

이제 와서 새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 하면 긴장은 일시적으로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북의 도발에 응징이 따르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언제든 한 번은 겪고 또 이겨내야 할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지 않으면,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마침내는 우리가 정말로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전면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다른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對中정책, 전략적 2중정책 필요

그러나 북한의 도발을 항구적으로 억제하는 길, 그것은 결국 한반도의 자유통일뿐이다. 지난 8ㆍ15 때 이명박(李明博) 대통령은 “통일의 기회가 왔다”고 했지만 실은 오늘 우리는 싫든 좋든 ‘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셈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우리 국민의 통일을 중심으로 한 국가안보 의지부터 다잡고 국가안보 태세도 자유통일의 새로운 미래에 맞도록 재정비하는 것이 그 기본이다. 크든 작든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게 될 대북정책이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든 국민의 적극적 공감대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히 국제안보 환경도 좋아야 한다. 미ㆍ중ㆍ러ㆍ일 주변 4강 어느 한 나라와도 소홀히 할 수가 없지만, 특히 이제는 중국을 고려하지 않고는 통일이건 뭐건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게 되었다. 개중에는 “차라리 한미 동맹을 한중 관계로 대체하면 어떠냐?”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확고한 조ㆍ중 동맹 기조 위에 서 있는 오늘의 중국은 현실적으로 동맹의 대상이기보다는 경계의 대상일 가능성이 더 크다. 오히려 한미 동맹의 기반이 없는 섣부른 한중 밀착은 자칫 중국에의 ‘예속’이나 ‘업신여김’을 자초하기 십상이다. 결국 ‘튼튼한 한미 군사동맹체제’를 통한 ‘효과적 억제’와 한중 관계의 발전을 통한 ‘우호적 설득’을 병행하는 나름의 전략적 2중 접근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상황을 우리가 주도하는 일이다. 약소국이 강대국 관계를 주도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나 약소국일수록 국제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어야 살아남고 미래를 열어갈 수도 있는 법이다.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을 수행할 때도 그랬다. 미래를 꿰뚫는 비전으로 합리적 어젠다(agenda)를 선점하고 전략적 용기와 지혜로 접근하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실은 지난 천안함 사태 때도 우리가 그 긴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중국과 미국이 우리를 달래려 들게 했더라면 동북아 정세의 흐름을 우리가 주도하면서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든 아니든 명확한 경고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다.

때마침 한중 관계도 1992년 국교수립 이후 유례없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중국 사회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지혜롭게 접근하면 ‘미·중 양국을 함께 아우르는 전략적 2중 접근’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정히 여의치 않으면? 아쉽지만 별 수 없이 더욱 튼튼한 한미 동맹으로 적절히 대비하면서 중국의 변화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원자바오의 잇따른 정치개혁 주장과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에’ 못지않다는 후진타오의 지난 9월 선전시에서의 ‘정치개혁 론’ 등에 은근한 기대를 하게 된다.

한미 동맹 유지하려면 합당한 기여 해야

천안함 폭침 이후인 2010년 7월 한미 해군이 ‘불굴의 의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동맹의 재정비 강화는 중요하다.

이래저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역시 한미 동맹을 재(再)정비하는 것이다. 다행히 오늘의 한미 동맹은 누가 봐도 튼튼하고 좋아 보인다. 그러나 오늘 좋다고 내일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법이다.

무릇 ‘동맹관계’란 ‘공통의 이익과 이해를 위한 상호지원 관계’다. 특히 군사동맹 관계란 ‘상호간의 깊은 이해와 돈독한 우의(友誼)가 있어야 그 기능이 사는 특별한 관계’다. 한미 군사동맹을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우리도 미국에 합당한 동맹적 기여를 하고 혈맹적(血盟的) 우의도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동맹의 바탕이요 뿌리다.

오늘날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은 수많은 도전 속에 갈수록 흔들리고 있는 반면, 우리가 미국에 기대하는 동맹적 소요는 미국이 상당한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서 있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장차 미국이 그런 전폭적 지원을 즐겁게 할 만큼 동맹국으로서의 뿌리를 튼튼하게 가꾸고 있는 것일까?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가 않다. 오늘의 ‘연합사 체제로 연결된 구조적 한미 군사동맹 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이때 전작권(戰作權) 이양시기를 좀 연기했다고 만족하고 있는 듯하니 말이다.

어쨌건 이 시점 우리 안보상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미래 한미 동맹의 뿌리를 실질적으로 훨씬 더 튼튼하게 가꾸는 일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북핵 폐기’에 대한 의지와 ‘한반도 자유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부시 전 대통령 때처럼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할 것임은 물론, 어떻게 하든 한미 동맹을 미ㆍ중 관계 못지않게, 적어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갖는 동맹적 가치와 우의보다는 훨씬 더 소중하게 느끼도록 만들고, 그래서 한반도 통일번영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大)전략적 차원에서 한미 간에 서로 총체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어느 고위 탈북자는 ‘북한은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후부터 미국을 종이호랑이로 보기 시작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처음에는 북한으로 향하는 미국의 대 함대를 보고 겁을 많이 냈는데, 북한이 버티다가 마침내 항복을 고려하던 마지막 순간에 미국이 먼저 머리를 조아리고 말더라는 것이었다.

“正으로 만나 奇로 승리한다”

실제로 그 이후 수십 년, 같은 방식의 ‘도발’과 ‘버티기’ 그리고 ‘보상’의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더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을 감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 반면 체제유지의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는 북한으로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바로 그런 ‘도발의 승리’가 필요한 때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서는 어쩐지 한계에 다다른 북한의 초조함도 함께 느껴진다. 자연히 긴장이 높을 수밖에 없고 내년은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지도자의 리더십과 전략적 지혜다. 일찍이 손자(孫子)가 “정(正ㆍ대비태세)으로 만나 기(奇ㆍ책략)로 승리한다”고 했는데, 국가 대비태세를 잘 정비하고 지혜로운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모두 국가 지도자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용기와 지혜다. 모든 국가정책은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만 성공이 가능한 것이어서 국민의 용기와 지혜가 뒷받침되어야 국가의 전략과 정책도 참으로 지혜로울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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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계속될 것, 테러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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