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반일(反日) 캠페인이 한창이던 2019년 여름, 당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서 운동권 가요 ‘죽창가’를 소환했다. ‘반일’이라는 성전(聖戰)에 조금이라도 토를 다는 사람은 ‘토착왜구’로 매도당했다.
‘국제법과 국제정치로 본 한일관계사’라는 부제(副題)가 붙은 이 책은 그 시절 기세등등한 ‘죽창부대’ 앞에서 ‘토착왜구’로 몰릴까 봐 숨죽여야 했던 국제법 학자의 항변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한국인의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불편한 진실’들로 가득하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식민지배와 관련해 일본 천황과 총리가 사과한 횟수가 53회나 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성에 차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여튼 아키히토 전 천황은 7회, ‘일본 극우파의 수괴’로 여겨지고 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는 19회 사과했다. 저자는 “일본 정치인들은 수십 년 동안 말로 할 수 있는 사과는 다 했다. 이제는 ‘통절한 반성과 진심의 사과’라는 상투적인 표현의 사과를 더 받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
저자는 또 문재인 정권의 위안부 합의 파기에 대해 “위안부 합의를 신사협정에 준하는 비구속적 합의로 본다면, 한국의 조치에는 신사의 ‘품격’이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현실적으로 2015년 위안부 합의보다 높은 수준의 사과를 일본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한국의 정치도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반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진위를 불문하고 열광하는 분위기도 가라앉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일본의 책임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해방된 지 80년이 돼가는 시점에 친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한다.⊙
‘국제법과 국제정치로 본 한일관계사’라는 부제(副題)가 붙은 이 책은 그 시절 기세등등한 ‘죽창부대’ 앞에서 ‘토착왜구’로 몰릴까 봐 숨죽여야 했던 국제법 학자의 항변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한국인의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불편한 진실’들로 가득하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식민지배와 관련해 일본 천황과 총리가 사과한 횟수가 53회나 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성에 차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여튼 아키히토 전 천황은 7회, ‘일본 극우파의 수괴’로 여겨지고 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는 19회 사과했다. 저자는 “일본 정치인들은 수십 년 동안 말로 할 수 있는 사과는 다 했다. 이제는 ‘통절한 반성과 진심의 사과’라는 상투적인 표현의 사과를 더 받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
저자는 또 문재인 정권의 위안부 합의 파기에 대해 “위안부 합의를 신사협정에 준하는 비구속적 합의로 본다면, 한국의 조치에는 신사의 ‘품격’이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현실적으로 2015년 위안부 합의보다 높은 수준의 사과를 일본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한국의 정치도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반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진위를 불문하고 열광하는 분위기도 가라앉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일본의 책임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해방된 지 80년이 돼가는 시점에 친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