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학(私學)을 어떻게 고사(枯死)시켰는지 고발하는 책이 나왔다. 사립경북법인협의회 회장과 국사문제연구소 이사인 홍정택 문명 중·고등학교 이사장은 “이 땅에 진정한 사학은 없다”며 “사학법이 규정한 ‘자주성’이 사라졌으니 실질적으로 진정한 사학은 이 땅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는다. 등록금 책정권, 학생 모집권, 교과 편성권, 교사 채용권이 사라진 사학을 어떻게 사학이라 부를 수 있느냐는 한탄이다.
저자는 학교법인과 상의도 없이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뤄진 상황을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학 교육 현장의 이사장들이 왜 세계 유일의 ‘유(有)노동 무(無)임금’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한다. 또한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학교 설립 주체만 다를 뿐 다 같이 공(公)교육을 담당한다”면서 “국가가 사학을 지원하는 부분은 사학재단에 대한 지원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지원으로 국민 교육권, 학습권에 대한 지원일 뿐이며 정부의 지원 재원은 바로 국민이 납부한 세금 아니냐”고 묻는다.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사학의 사명감 △사학의 가치와 현실 △경북형 사립학교 교사임용 공동전형 △개혁의 필요성 △교육정책 제안 등 저자의 사학에 대한 견해를 담아냈다.
부록편에는 진보 교육감 등의 비리 행태도 고발해놨다. 부산시 김석준 교육감의 경우 교육감 직무능력 평가, 청렴도 평가 2년간 꼴찌 수준이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피의자 신분, 인천시 도성훈 교육감 정책보좌관은 내부형 교장 공모 면접시험 문제 유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선거 외곽조직 총무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기록했다.⊙
저자는 학교법인과 상의도 없이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뤄진 상황을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학 교육 현장의 이사장들이 왜 세계 유일의 ‘유(有)노동 무(無)임금’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한다. 또한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학교 설립 주체만 다를 뿐 다 같이 공(公)교육을 담당한다”면서 “국가가 사학을 지원하는 부분은 사학재단에 대한 지원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지원으로 국민 교육권, 학습권에 대한 지원일 뿐이며 정부의 지원 재원은 바로 국민이 납부한 세금 아니냐”고 묻는다.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사학의 사명감 △사학의 가치와 현실 △경북형 사립학교 교사임용 공동전형 △개혁의 필요성 △교육정책 제안 등 저자의 사학에 대한 견해를 담아냈다.
부록편에는 진보 교육감 등의 비리 행태도 고발해놨다. 부산시 김석준 교육감의 경우 교육감 직무능력 평가, 청렴도 평가 2년간 꼴찌 수준이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피의자 신분, 인천시 도성훈 교육감 정책보좌관은 내부형 교장 공모 면접시험 문제 유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선거 외곽조직 총무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