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주택에 딸린 땅과 나대지 등 땅을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잡고,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집은 공공재(公共財)”라는 주장도 자주 한다.
이러한 발상은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였던 헨리 조지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 등을 통해 토지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이 빈곤을 유발한다고 보고 토지단일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국내에도 헨리 조지의 추종자들이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교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수현 전 정책실장,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참모로 알려진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등이다. 이들은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重課稅)와 토지공개념 강화를 주장해왔다.
이 책은 한국의 조지이스트들이 헨리 조지를 오독(誤讀)하는 ‘가짜 조지이스트’들이라고 비판한다. 헨리 조지는 토지를 개발하여 얻는 이익을 죄악시하지 않았고, 조세로 인해 부(富)가 줄어들어 빈곤을 유발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헨리 조지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그 대신 다른 모든 세금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면서 “자칭 한국의 조지이스트들은 그저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목표일 뿐”이라고 꼬집는다.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토지공개념 강화와 ‘징벌적 세금’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잊지 않는다.
현행 공시지가 제도의 문제점, 부동산 세제의 개편방안, 주거정책과 생애 주기에 맞춘 복지제도의 결합 문제 등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였던 헨리 조지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 등을 통해 토지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이 빈곤을 유발한다고 보고 토지단일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국내에도 헨리 조지의 추종자들이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교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수현 전 정책실장,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참모로 알려진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등이다. 이들은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重課稅)와 토지공개념 강화를 주장해왔다.
이 책은 한국의 조지이스트들이 헨리 조지를 오독(誤讀)하는 ‘가짜 조지이스트’들이라고 비판한다. 헨리 조지는 토지를 개발하여 얻는 이익을 죄악시하지 않았고, 조세로 인해 부(富)가 줄어들어 빈곤을 유발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헨리 조지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그 대신 다른 모든 세금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면서 “자칭 한국의 조지이스트들은 그저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목표일 뿐”이라고 꼬집는다.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토지공개념 강화와 ‘징벌적 세금’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잊지 않는다.
현행 공시지가 제도의 문제점, 부동산 세제의 개편방안, 주거정책과 생애 주기에 맞춘 복지제도의 결합 문제 등도 다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