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1848년에 나온 《공산당선언》 서두에서 한 말이다. 2021년 대한민국에도 하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유령이다. 진보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은 물론이고, 그와 대립각을 세워야 할 야당이나 야당 대권 후보라는 사람들조차 표현은 달라도 ‘경제민주화’라는 유령에 포획(捕獲)되어 있다. 이 책은 그 유령의 실체를 밝히는 책이다.
독일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김상철 한세대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모태는 경제민주주의이고, 경제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밝힌다. 그는 “독일에서 사회민주당이 폐기 처분한 경제민주주의가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로 둔갑했고, 이것이 마치 시대정신처럼 이용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는 경제 전 분야를 규제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권력 담론’으로 변화되었다”고 비판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규제 천국의 현 상황이 마치 사회주의를 실험하는 것과 같다”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개정된 소위 공정거래 3법은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지적한다. 조영기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은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정부 주도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주장은 자칫하면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용환 한선재단 사무총장은 경제민주화의 대안으로 개인의 자유와 창의, 시장질서를 바탕으로 하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는 공동체자유주의를 제시한다. 공동체자유주의는 한선재단 설립자인 고(故) 박세일 서울대 교수의 유지(遺志)이기도 하다. 125페이지짜리 얇은 책이지만, 경제민주화의 허구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책이다.⊙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1848년에 나온 《공산당선언》 서두에서 한 말이다. 2021년 대한민국에도 하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유령이다. 진보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은 물론이고, 그와 대립각을 세워야 할 야당이나 야당 대권 후보라는 사람들조차 표현은 달라도 ‘경제민주화’라는 유령에 포획(捕獲)되어 있다. 이 책은 그 유령의 실체를 밝히는 책이다.
독일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김상철 한세대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모태는 경제민주주의이고, 경제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밝힌다. 그는 “독일에서 사회민주당이 폐기 처분한 경제민주주의가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로 둔갑했고, 이것이 마치 시대정신처럼 이용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는 경제 전 분야를 규제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권력 담론’으로 변화되었다”고 비판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규제 천국의 현 상황이 마치 사회주의를 실험하는 것과 같다”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개정된 소위 공정거래 3법은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지적한다. 조영기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은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정부 주도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주장은 자칫하면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용환 한선재단 사무총장은 경제민주화의 대안으로 개인의 자유와 창의, 시장질서를 바탕으로 하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는 공동체자유주의를 제시한다. 공동체자유주의는 한선재단 설립자인 고(故) 박세일 서울대 교수의 유지(遺志)이기도 하다. 125페이지짜리 얇은 책이지만, 경제민주화의 허구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