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서 도로나 다리, 댐을 건설하는 공공사업을 벌인다. 당장은 일자리가 느는 것 같다. 하지만 세금으로 그런 일들을 벌이는 동안 다른 부문의 일자리는 줄어든다. 만일 나라가 세금으로 그 돈을 빼앗아가지 않았다면, 국민들은 그 돈을 가지고 새 옷이나 전자제품을 샀을 것이고, 결국 그쪽에서 더 나은 일자리들이 창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와 노조는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한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결국 비효율적인 기업은 문을 닫게 되고 실업자만 늘어나게 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아르바이트생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어디서 많이 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지만 이상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벌이고 있는 경제 실책(失策)들이 아니라, 1946년 헨리 해즐릿의 《Economics in one lesson》에 나오는 얘기들이다. 시장경제에 대해 가장 쉽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알려진 책인데, 지난 74년 동안 1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100만 권 이상 팔린 경제학의 고전이다. 저자는 “경제학은 단지 행동이나 정책의 즉각적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또한 한 집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정책의 결과를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앞에서 소개한 사례들 외에 노조, 관세, 산업보호정책, 농민들을 위한 보조금, 기술혁신에 대한 반대, 정부의 가격 통제 등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한다. 그때마다 예외 없이 문재인 정권의 이런저런 ‘뻘짓’들이 떠오른다. 스페인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말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것을 반복하는 벌을 받는다”고.⊙
정부와 노조는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한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결국 비효율적인 기업은 문을 닫게 되고 실업자만 늘어나게 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아르바이트생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어디서 많이 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지만 이상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벌이고 있는 경제 실책(失策)들이 아니라, 1946년 헨리 해즐릿의 《Economics in one lesson》에 나오는 얘기들이다. 시장경제에 대해 가장 쉽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알려진 책인데, 지난 74년 동안 1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100만 권 이상 팔린 경제학의 고전이다. 저자는 “경제학은 단지 행동이나 정책의 즉각적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또한 한 집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정책의 결과를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앞에서 소개한 사례들 외에 노조, 관세, 산업보호정책, 농민들을 위한 보조금, 기술혁신에 대한 반대, 정부의 가격 통제 등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한다. 그때마다 예외 없이 문재인 정권의 이런저런 ‘뻘짓’들이 떠오른다. 스페인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말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것을 반복하는 벌을 받는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