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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권의 책

좋은 정부 (김광웅 지음 | 21세기북스 펴냄)

‘내로남불’ 정부에 가하는 ‘죽비소리’

글 :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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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의 ‘내부 고발자’ 난타가 도를 넘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은 ‘문재인 정부의 사찰 의혹’을 폭로하다 ‘미꾸라지’ 신세가 됐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재직 시절 보고 들은 ‘문재인 정부의 비위 의혹’을 폭로하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김 전 특감반원처럼 ‘망둥이’ 소리까지 들었다. 현 여권에게는 보수정권하에서 내부 고발을 하는 인사는 의인(義人)이고, 그 폭로의 방향이 ‘같은 편 정권’을 향하면 ‘돈독이 오른 사람’이 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태도다.
 
  이 ‘내로남불’ 정부에 일침을 가하는 책이 나왔다.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가 쓴 《좋은 정부》다. 부제는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공무원 사회의 ‘고질병’인 관료주의·권위주의를 지적했다. 책은 “미래정부의 핵심은 플랫폼과 공유정부”라고 했다. 국민을 기만하는 ‘피상적 시험’이 아닌, 권력을 억제하고 오로지 국민의 뜻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미래정부다. 관료제의 폐단은 복지부동(伏地不動), 무사안일주의다. 그걸 가리기 위해 ‘나쁜 정부’는 대국민 기만극, 속칭 ‘쇼’를 한다. 직접민주주의를 중시한다면서 ‘질 나쁜’ 여론정치를 한다. 답보하는 정치와 경제 파탄도 전 정권의 탓을 하며 책임에서 벗어난다.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미사여구’로만 가득한 문학적 수사가 된다. 주술(呪術)이자 독선이다.
 
  저자는 “사람들은 흔히 정부를 ‘신(神)의 직장’이라고 말한다. 신처럼 의지하고 지원을 바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바탕에는 많은 것을 누린다는 빈정거림이 깔려 있다”며 “신이라는 정부의 정점은 대통령이다. (그러나) 신이라고 해서 호의호식하는 편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경제도 국가가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슈퍼 정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믿고 청와대 비서들이 내각 위에 군림하는 정권은 필패한다. 정부는 ‘신’이 아닌 ‘머슴’의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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