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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권의 책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박행웅 편역 | 한울 펴냄)

국가전략은 헌법적 가치의 반영이다

글 :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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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대통령 선거 유세 때부터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거칠게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진행 중이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트럼프의 압박으로 한미FTA를 개정했지만, 환율 문제, 지적재산권 보호, 관세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이 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구체화한 미국의 국가전략보고서들, 즉 〈미국의 국가전략〉 〈2018 미국의 국가방위전략〉 〈핵태세 검토 보고서〉 〈대통령의 2018 무역정책 어젠다〉 등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이 속에 담긴 메시지들은 트럼프 정권 출범 후 2년 가까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켜봐 온 이들에게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미북(美北) 정상회담 등 숨 가쁘게 돌아가는 현실들을 보면 이 책의 메시지들은 오히려 낡아 보이기까지 한다.
 
  인상적인 것은 이러한 정책보고서들이 그 근거들을 ‘헌법’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미국의 국가전략〉은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을 선언하고 있는 미국 헌법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자유로운 남녀는 역사상 가장 정의롭고 번영하는 국가를 창조했다. 우리 세대의 미국인들은 이제 그러한 유산을 보전하고 지킬 책임을 지고 있다”고 선언한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목에서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큰 꿈을 꾸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국민의 국가”라면서 “모든 국가가 이런 특성을 공유하지는 않는다. 어떤 국가들은 자체의 시스템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이 힘들게 취득한 지적재산권과 독점적 정보를 도둑질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다”고 규탄한다.
 
  트럼프 정부의 국가전략은 물론 미국의 국가전략·정책이 어떻게 헌법적 가치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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