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신동련(申東璉·77) 전 파라과이 대사는 칠레대사관 3등서기관을 시작으로, 코스타리카대사관 참사관, 아르헨티나대사관 공사, 파라과이 대사를 거친 ‘중남미통’ 외교관이다. 저자는 전 세계를 다니며 한국의 강력한 대통령중심제가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을 단시일 내에 정치·경제 분야에서 세계 일류국가로 만들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신동련 전 대사는 “1987년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로 개헌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줄어들고 제왕적 국회가 탄생했다”며 “대통령의 교체가 정권교체로 이어지면서 국정이 단절되고 대통령은 임기 말 레임덕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저자는 대통령제가 대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2015년 평화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남미를 포함한 전 세계 13개국의 정치제도의 특징을 관찰한 새로운 정치체제인 ‘삼위대통령제(三位大統領制)’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대통령책임제 정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차기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3~4년 전에 선출해 새로 선출된 차기 대통령, 현직 대통령, 그리고 임기를 마친 명예 대통령 3인이 대통령 숙의체(熟議體)를 구성해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과 책임은 현직 대통령이 진다. 대통령 3인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적(黨籍)을 떠나게 돼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동련 전 대사는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중남미는 대통령제를 1815년 이후 200년간 해온 대통령제의 모범국가들”이라며 “우선 5년 단임의 대통령중심제를 삼위대통령제로 개헌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신동련 전 대사는 “1987년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로 개헌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줄어들고 제왕적 국회가 탄생했다”며 “대통령의 교체가 정권교체로 이어지면서 국정이 단절되고 대통령은 임기 말 레임덕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저자는 대통령제가 대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2015년 평화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남미를 포함한 전 세계 13개국의 정치제도의 특징을 관찰한 새로운 정치체제인 ‘삼위대통령제(三位大統領制)’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대통령책임제 정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차기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3~4년 전에 선출해 새로 선출된 차기 대통령, 현직 대통령, 그리고 임기를 마친 명예 대통령 3인이 대통령 숙의체(熟議體)를 구성해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과 책임은 현직 대통령이 진다. 대통령 3인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적(黨籍)을 떠나게 돼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동련 전 대사는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중남미는 대통령제를 1815년 이후 200년간 해온 대통령제의 모범국가들”이라며 “우선 5년 단임의 대통령중심제를 삼위대통령제로 개헌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