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民事訴訟)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법원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보통 3주나 4주마다 재판을 한다. 집중심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절차상 1심에서 3심까지 가게 되면 변호사 비용은 눈덩이처럼 분다. ‘소송하다 날 샌다’는 표현이 빈말이 아니다. 이쯤되면, 억울해서라도 소송을 관두기 어렵다. 추가 고소·고발은 덤이다.
김승열(金承烈) 변호사의 《기업법률분쟁과 조정·중재》는 요즘 법조계의 핫이슈인 ADR(대체가능한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를 심층 분석한 책이다. 쉽게 말해 법원에 가지 않고 화해하기. 여기서 ‘화해’란 협상 전문가들에 의한 갈등중재·조정·알선·합의 등을 말한다.
카이스트의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인 저자는 “아무리 전문성 있는 판사라도 지식재산이나 저작권 같은 특정 전문분야는 취약할 수밖에 없고 소송도 더디고 까다롭다”며 “답답함과 갈증을 느끼는 사법 소비자를 위해 ADR 제도가 국내외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ADR 사례가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절차. 또 방송분쟁조정위, 언론중재위, 저작권위, 환경분쟁조정위, 전자거래분쟁조정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금융분쟁조정위 등도 누구나 이용 가능한 ADR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조정·중재는 재판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저자는 구태여 법원에 가지 않고도 다양한 형태의 조정과 합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귀띔한다.
그러나 아직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며 절차상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모르는 사법소비자가 대부분이다. 저자는 ADR과 ODR(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관련 법 제도의 국내외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스포츠분쟁이나 의료분쟁 같은 각 분쟁 분야별 ADR 사례는 보너스. 혹시 갈등·분쟁으로 가슴앓이 중인 민원인이 있다면 귀가 번쩍 뜨일지 모르겠다.⊙
김승열(金承烈) 변호사의 《기업법률분쟁과 조정·중재》는 요즘 법조계의 핫이슈인 ADR(대체가능한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를 심층 분석한 책이다. 쉽게 말해 법원에 가지 않고 화해하기. 여기서 ‘화해’란 협상 전문가들에 의한 갈등중재·조정·알선·합의 등을 말한다.
카이스트의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인 저자는 “아무리 전문성 있는 판사라도 지식재산이나 저작권 같은 특정 전문분야는 취약할 수밖에 없고 소송도 더디고 까다롭다”며 “답답함과 갈증을 느끼는 사법 소비자를 위해 ADR 제도가 국내외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ADR 사례가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절차. 또 방송분쟁조정위, 언론중재위, 저작권위, 환경분쟁조정위, 전자거래분쟁조정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금융분쟁조정위 등도 누구나 이용 가능한 ADR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조정·중재는 재판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저자는 구태여 법원에 가지 않고도 다양한 형태의 조정과 합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귀띔한다.
그러나 아직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며 절차상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모르는 사법소비자가 대부분이다. 저자는 ADR과 ODR(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관련 법 제도의 국내외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스포츠분쟁이나 의료분쟁 같은 각 분쟁 분야별 ADR 사례는 보너스. 혹시 갈등·분쟁으로 가슴앓이 중인 민원인이 있다면 귀가 번쩍 뜨일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