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김정일 사후(死後), 김정은은 집권 후 부분적이지만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심각한 위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 930만명이 굶주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시민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체제 결속 방법은 ‘통일’이다. 김정은이 ‘2015년 통일대전(大戰)’을 외치면서 핵무기, 미사일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등 대남(對南)부서에서 근무하던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이 적화통일전술의 일환으로 미국과의 수교(修交)를 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수교한 후 평화협정을 추진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 7일 정도의 짧은 기간 내의 전쟁을 통해 신속히 남한을 적화(赤化)시킨다는 전술이다.
혹자는 미국이 그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북한과의 수교협상에 나서겠느냐고 물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바로 핵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북한 전문 분석업체인 38노스의 제니 타운 부소장은 수개월 전부터 필자에게 “대북 위성사진 분석 결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갱도(坑道) 구축이 완료되었다”면서 “지시만 내리면 6~8주 내에 제4차 핵실험을 실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위성사진 관측에 의하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거의 완성되었다”고 설명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관련 작업은 지난 2012년 12월 은하 3호를 발사했던 평북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38노스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현재 발사대 증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대가 완성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인 신(新)미국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박사는 “북한의 소형화된 핵무기 실전배치는 3년 이내에 끝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9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까지 성공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 및 서방 정보당국은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관측해 왔다. 다만 그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이를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월남 敗亡의 교훈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과거 중국이 미국과의 수교를 위해 밟았던 과정을 그대로 따른다. 중국은 1970년 4월 24일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켜 ICBM 기술을 획득했다. 이후 미중(美中) 간 ‘핑퐁외교’가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중국은 UN에 가입했고, 대만(자유중국)은 유엔에서 축출됐다. 그리고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
물론 미중 수교는 미국의 대소(對蘇)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중국이 핵무기와 ICBM 개발에 성공한 후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과 미주 교민들은 “주한미군이 있고, 미국이 한국과 동맹국으로 있는 한, 감히 북한이 최강국 미국과 경솔히 대결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고,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서 안전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 본토를 향한 대륙간 핵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국가와는 결국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았다. 미국은 과거 서로 전쟁을 벌였던 베트남과는 1995년 수교했다. 오랫동안 적성국이었던 쿠바와도 최근 국교 정상화에 나섰고, 1979년 이후 갈등을 빚어온 이란과도 관계 개선에 나섰다.
국제법상 평화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더 이상 적국(敵國)이 아니다. 1973년 미국과 공산 월맹은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했고, 이후 60일 만에 주월(駐越)미군은 철수했다. 2년 후인 1975년 3월 월맹은 적화통일을 위한 전쟁을 감행했고, 두 달 만에 월남(남베트남)은 패망(敗亡)했다.
당시 월남의 군사력은 세계 4위였고, 경제력은 월맹의 20배였다. 월맹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군대조차 하루 두 끼와 소금으로 연명하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월남은 그런 월맹에 패배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월남 공산화 직후부터 자기들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한다. 경제가 거덜난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가장 효과적인 적화 방법이기 때문이다.
美외교, 이념보다는 國益 중시
미국의 대외(對外)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이념적 고려를 떠나서 무조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이다. 지난 수년 동안 미국 정부 및 의회의 대외정책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미국 정부 및 의회 내에서 후자(後者)의 방식을 선호하는 세력이 힘을 얻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라크 전쟁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후유증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북한은 미국과의 수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북한 문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은 지하자원 개발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미끼로 미국과 수교를 적극 추진하려 한다고 한다. 여기에 핵무기 소형화,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성공 등은 북한의 협상력을 높여줄 것이다.
미국도 중국을 개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수교-평화협정 체결-개방화가 자신의 국익(國益)에 크게 유익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과 주한미군만을 믿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그동안 어정쩡한 친중(親中) 외교정책을 펴온 한국으로서는 유사시 미국에 한미동맹의 의리를 강요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필자가 그동안 미국 정부,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만나본 바로는, 미국은 한반도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팽창하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와 대다수 미국 의원이, 과거사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親美국가가 된 공산베트남
미국이나 한국의 국제전략 전문가들 중에는 “만약 북한에 의해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보다 미국에 가까워진다면, 미국으로서는 그것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많은 한국인은 ‘설마, 미국이 그럴 리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산베트남이 중국보다는 미국과 더 가까운 현실을 보면, 그러한 생각이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내 친북(親北)・종북(從北)단체들이 워싱턴 백악관・의회 등을 상대로 미북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크게 우려할 일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미북수교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북한과의 수교를 주장하는 미국 내 친북 세력도 아직은 그 세력이 미미하다. 북한의 핵 ICBM이 실전배치 되면 그들의 목소리는 급속히 힘을 얻게 될 수도 있다. 미국이 중국, 베트남(공산베트남), 쿠바, 이란 등과 관계를 개선한 것도 한순간의 일이었다. 미국과 북한이 국교를 맺고, 평화협정까지 체결하면, 주한미군이 한국 땅에 주둔할 명분은 사라진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한국이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을 막으려면, 한국은 흐트러진 외교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미국・일본 등 해양 세력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특히 심리전(心理戰)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북한 체제를 내부에서부터 흔드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일 것이다.⊙
〈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겸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북한정책 특별고문
dc7480@gmail.com〉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체제 결속 방법은 ‘통일’이다. 김정은이 ‘2015년 통일대전(大戰)’을 외치면서 핵무기, 미사일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등 대남(對南)부서에서 근무하던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이 적화통일전술의 일환으로 미국과의 수교(修交)를 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수교한 후 평화협정을 추진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 7일 정도의 짧은 기간 내의 전쟁을 통해 신속히 남한을 적화(赤化)시킨다는 전술이다.
혹자는 미국이 그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북한과의 수교협상에 나서겠느냐고 물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바로 핵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북한 전문 분석업체인 38노스의 제니 타운 부소장은 수개월 전부터 필자에게 “대북 위성사진 분석 결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갱도(坑道) 구축이 완료되었다”면서 “지시만 내리면 6~8주 내에 제4차 핵실험을 실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위성사진 관측에 의하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거의 완성되었다”고 설명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관련 작업은 지난 2012년 12월 은하 3호를 발사했던 평북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38노스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현재 발사대 증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대가 완성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인 신(新)미국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박사는 “북한의 소형화된 핵무기 실전배치는 3년 이내에 끝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9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까지 성공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 및 서방 정보당국은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관측해 왔다. 다만 그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이를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월남 敗亡의 교훈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과거 중국이 미국과의 수교를 위해 밟았던 과정을 그대로 따른다. 중국은 1970년 4월 24일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켜 ICBM 기술을 획득했다. 이후 미중(美中) 간 ‘핑퐁외교’가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중국은 UN에 가입했고, 대만(자유중국)은 유엔에서 축출됐다. 그리고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
물론 미중 수교는 미국의 대소(對蘇)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중국이 핵무기와 ICBM 개발에 성공한 후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과 미주 교민들은 “주한미군이 있고, 미국이 한국과 동맹국으로 있는 한, 감히 북한이 최강국 미국과 경솔히 대결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고,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서 안전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 본토를 향한 대륙간 핵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국가와는 결국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았다. 미국은 과거 서로 전쟁을 벌였던 베트남과는 1995년 수교했다. 오랫동안 적성국이었던 쿠바와도 최근 국교 정상화에 나섰고, 1979년 이후 갈등을 빚어온 이란과도 관계 개선에 나섰다.
국제법상 평화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더 이상 적국(敵國)이 아니다. 1973년 미국과 공산 월맹은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했고, 이후 60일 만에 주월(駐越)미군은 철수했다. 2년 후인 1975년 3월 월맹은 적화통일을 위한 전쟁을 감행했고, 두 달 만에 월남(남베트남)은 패망(敗亡)했다.
당시 월남의 군사력은 세계 4위였고, 경제력은 월맹의 20배였다. 월맹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군대조차 하루 두 끼와 소금으로 연명하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월남은 그런 월맹에 패배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월남 공산화 직후부터 자기들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한다. 경제가 거덜난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가장 효과적인 적화 방법이기 때문이다.
美외교, 이념보다는 國益 중시
미국의 대외(對外)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이념적 고려를 떠나서 무조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이다. 지난 수년 동안 미국 정부 및 의회의 대외정책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미국 정부 및 의회 내에서 후자(後者)의 방식을 선호하는 세력이 힘을 얻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라크 전쟁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후유증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북한은 미국과의 수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북한 문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은 지하자원 개발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미끼로 미국과 수교를 적극 추진하려 한다고 한다. 여기에 핵무기 소형화,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성공 등은 북한의 협상력을 높여줄 것이다.
미국도 중국을 개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수교-평화협정 체결-개방화가 자신의 국익(國益)에 크게 유익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과 주한미군만을 믿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그동안 어정쩡한 친중(親中) 외교정책을 펴온 한국으로서는 유사시 미국에 한미동맹의 의리를 강요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필자가 그동안 미국 정부,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만나본 바로는, 미국은 한반도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팽창하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와 대다수 미국 의원이, 과거사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親美국가가 된 공산베트남
미국이나 한국의 국제전략 전문가들 중에는 “만약 북한에 의해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보다 미국에 가까워진다면, 미국으로서는 그것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많은 한국인은 ‘설마, 미국이 그럴 리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산베트남이 중국보다는 미국과 더 가까운 현실을 보면, 그러한 생각이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내 친북(親北)・종북(從北)단체들이 워싱턴 백악관・의회 등을 상대로 미북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크게 우려할 일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미북수교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북한과의 수교를 주장하는 미국 내 친북 세력도 아직은 그 세력이 미미하다. 북한의 핵 ICBM이 실전배치 되면 그들의 목소리는 급속히 힘을 얻게 될 수도 있다. 미국이 중국, 베트남(공산베트남), 쿠바, 이란 등과 관계를 개선한 것도 한순간의 일이었다. 미국과 북한이 국교를 맺고, 평화협정까지 체결하면, 주한미군이 한국 땅에 주둔할 명분은 사라진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한국이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을 막으려면, 한국은 흐트러진 외교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미국・일본 등 해양 세력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특히 심리전(心理戰)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북한 체제를 내부에서부터 흔드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일 것이다.⊙
〈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겸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북한정책 특별고문
dc748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