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의 대북(對北)전단 살포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1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틀 후인 1월 8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항의를 하고 있고, 법원 판결도 나왔기 때문에 취할 바 조처가 있다면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1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이의(異議)를 제기해서 보류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문제와 함께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변 위협을 없애야 하는 두 가지를 잘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제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던 종래 정부의 입장이 달라지고 있는 게 느껴진다.
여기에는 작년 10월 10일 경기도 파주에서 탈북자 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군이 14.5mm 고사(高射)기관총을 쏜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종북좌파(從北左派) 세력은 북한을 자극해선 안 된다며 정부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북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동조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무력(武力)도발을 일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이,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는 일부의 주장은 정말 어이가 없다. 왜 북한의 대남도발은 참아야 하고, 우리가 북한에 전단을 뿌리는 것은 안 된단 말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해야 한다. 그것을 정부가 제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만 휴전선 접경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이해해 줘야 한다. 그래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들이 전단 살포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일부 단체에서는 주간(晝間)에 공개적으로 전단 풍선을 날려보내는데, 이것을 야간에 비공개 살포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일부 단체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전단 살포를 꼭 언론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 비공개로 풍선을 날려보내면서 이를 사진으로 찍어두었다가 사후(事後)에 보도자료를 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풍선을 날리는 것도 방법이다.
북한은 지난 1월 7일에도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민간단체가 날려보내는 대북전단 풍선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비대칭(非對稱) 전력’이다. 다만 전단 풍선을 날려보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민간단체들이 좀 더 사려깊게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비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대북전단 살포까지 막으려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지훈·치과의사·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이틀 후인 1월 8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항의를 하고 있고, 법원 판결도 나왔기 때문에 취할 바 조처가 있다면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1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이의(異議)를 제기해서 보류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문제와 함께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변 위협을 없애야 하는 두 가지를 잘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제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던 종래 정부의 입장이 달라지고 있는 게 느껴진다.
여기에는 작년 10월 10일 경기도 파주에서 탈북자 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군이 14.5mm 고사(高射)기관총을 쏜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종북좌파(從北左派) 세력은 북한을 자극해선 안 된다며 정부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북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동조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무력(武力)도발을 일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이,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는 일부의 주장은 정말 어이가 없다. 왜 북한의 대남도발은 참아야 하고, 우리가 북한에 전단을 뿌리는 것은 안 된단 말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해야 한다. 그것을 정부가 제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만 휴전선 접경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이해해 줘야 한다. 그래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들이 전단 살포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일부 단체에서는 주간(晝間)에 공개적으로 전단 풍선을 날려보내는데, 이것을 야간에 비공개 살포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일부 단체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전단 살포를 꼭 언론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 비공개로 풍선을 날려보내면서 이를 사진으로 찍어두었다가 사후(事後)에 보도자료를 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풍선을 날리는 것도 방법이다.
북한은 지난 1월 7일에도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민간단체가 날려보내는 대북전단 풍선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비대칭(非對稱) 전력’이다. 다만 전단 풍선을 날려보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민간단체들이 좀 더 사려깊게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비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대북전단 살포까지 막으려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지훈·치과의사·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