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정부 재난관리 체계의 총체적 부실, 관피아가 상징하는 민(民)과 관(官)의 뿌리 깊은 부패고리,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적 대립과 길거리 투쟁, 이로 인해 국회에 쌓여 있는 민생법안…. 난제는 많은데 위기를 극복할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문제를 풀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가장 큰 문제’라는 비아냥 섞인 한탄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의 정부들, 무엇이 문제일까. 그 해법은 없을까.
기본적으로는 학문적인 연구서적이지만,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분석으로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다. 1985년에 처음 출간한 이 책은 나올 때부터 우여곡절을 겪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당시까지의 한국 정부를 ‘독주(獨走)의 순환(循環)’이란 키워드로 정리했으니 정부로부터 판금(販禁) 위협을 받았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게다.
저자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정판을 냈고,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손을 봤다. 객관적 사실과 실증적 자료에 기초하면서 ‘독주의 순환’과 ‘어울림의 미학’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와 정치의 변동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저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부와 사회의 여러 부문 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꾸준히 발전되어 왔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보고 있다. 또한 갈등해결 과정의 미성숙이 초래한 엄청난 국가적 부담과 손실을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는 증거로 지적한다.
저자가 제시한 해법은 ‘어울림의 미학’이다. 보다 큰 국가이익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양보하고 합의에 이르는 수준 높은 기술을 뜻한다. 이 과정의 장애물로 저자가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지역주의와 이념갈등이고, 그 해결방안으로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함께 정치지도자들의 끊임없는 양보와 배려, 자기 희생적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정부들, 무엇이 문제일까. 그 해법은 없을까.
기본적으로는 학문적인 연구서적이지만,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분석으로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다. 1985년에 처음 출간한 이 책은 나올 때부터 우여곡절을 겪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당시까지의 한국 정부를 ‘독주(獨走)의 순환(循環)’이란 키워드로 정리했으니 정부로부터 판금(販禁) 위협을 받았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게다.
저자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정판을 냈고,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손을 봤다. 객관적 사실과 실증적 자료에 기초하면서 ‘독주의 순환’과 ‘어울림의 미학’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와 정치의 변동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저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부와 사회의 여러 부문 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꾸준히 발전되어 왔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보고 있다. 또한 갈등해결 과정의 미성숙이 초래한 엄청난 국가적 부담과 손실을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는 증거로 지적한다.
저자가 제시한 해법은 ‘어울림의 미학’이다. 보다 큰 국가이익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양보하고 합의에 이르는 수준 높은 기술을 뜻한다. 이 과정의 장애물로 저자가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지역주의와 이념갈등이고, 그 해결방안으로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함께 정치지도자들의 끊임없는 양보와 배려, 자기 희생적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