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간 이재명과 업무상 충돌… “이재명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수 없다”
⊙ “공수처, 조직 살리려고 대통령 체포에 명운 걸었다”
⊙ “헌법재판소는 시간 걸리더라도 엄정한 팩트 체크와 치열한 법리 논쟁 해야”
⊙ “민주당-공수처 ‘체포쇼’만 없었다면 한남동 탄핵 찬성-반대 집회도, 경찰 동원도 없었을 것”
⊙ “미국은 탄핵소추 후 심리에 평균 1년 6개월… 한국은 두세 달 내에 결정”
⊙ “야당의 대통령 탄핵 목적은 확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법인카드 함부로 쓴다’며 부시장 바꿔달라고 요구”
⊙ “부산 감금 사태, 제가 ‘이재명 저격수’이기 때문에 벌어진 듯”
朴洙瑩
1964년생. 서울대 법학과·행정대학원 졸업,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정책학 석사, 버지니아주립공대 행정학 박사 / 행정고시 29회,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 여의도연구원장 역임. 21·22대 국회의원(부산 남구갑)
⊙ “공수처, 조직 살리려고 대통령 체포에 명운 걸었다”
⊙ “헌법재판소는 시간 걸리더라도 엄정한 팩트 체크와 치열한 법리 논쟁 해야”
⊙ “민주당-공수처 ‘체포쇼’만 없었다면 한남동 탄핵 찬성-반대 집회도, 경찰 동원도 없었을 것”
⊙ “미국은 탄핵소추 후 심리에 평균 1년 6개월… 한국은 두세 달 내에 결정”
⊙ “야당의 대통령 탄핵 목적은 확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법인카드 함부로 쓴다’며 부시장 바꿔달라고 요구”
⊙ “부산 감금 사태, 제가 ‘이재명 저격수’이기 때문에 벌어진 듯”
朴洙瑩
1964년생. 서울대 법학과·행정대학원 졸업,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정책학 석사, 버지니아주립공대 행정학 박사 / 행정고시 29회,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 여의도연구원장 역임. 21·22대 국회의원(부산 남구갑)
- 사진=조준우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야권은 조속한 탄핵 심판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연일 수사 기관 및 헌법재판소 압박에 나서고 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다른 점은 탄핵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탄핵 반대 세력은 연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관저를 방문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탄핵과 수사, 체포 등 절차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민주당과 수사 기관이 야합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에 앞장서고 있는 재선(再選) 박수영 의원을 1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저격수’로도 유명하다. 그는 경기도 부지사 시절 6년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함께 일하면서 이 대표의 실상을 낱낱이 파악했고, 대장동 등 수많은 이슈를 수면으로 끌어올렸다. 박 의원은 최근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1700여 명의 시위대에 둘러싸여 9시간 동안 감금당하는 고초를 겪었는데, 그는 이 사건이 ‘이재명 팬덤’ 때문에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수처, 조직 살리려고 대통령 체포에 명운 걸고 있어”
― 한남동에서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이 정상적인 절차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상적 절차라면 공수처와 경찰 특공대가 왜 나옵니까.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민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겁니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영장 청구를 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다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국민을 생각해서 한 발 더 물러섰죠.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을 받아 오면 응하겠다고요.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못 받으니 서부지법에 편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닌가요. 제발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의원 중 한 명인데요,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저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윤 대통령을 지키자는 분도 몇 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공수처가 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영장 청구와 집행, 체포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 점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고, 권력남용을 수사한다고는 하지만 권한남용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마치 조직의 목표가 대통령 체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 공수처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강행해 만든 조직이죠.
“그래도 일단 국가 기관이 됐으면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목적대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 수사는 한 건도 성공하지 못했고 조직을 다시 살리려고 대통령 체포에 명운을 걸고 있어요. 현직 대통령을 굳이 체포해서 수사할 필요가 없는데 기관의 위상을 위해 퍼포먼스, 쇼를 하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헌재가 결정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박수영 의원은 법학과 행정학을 전공한 행정고시 출신으로 고위 공직을 역임했으며, 한반도선진화포럼 대표와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정책통이다. 그는 탄핵 사태가 불러올 ‘폴리티컬 디스카운트(Political Discount)’를 우려했다. 경제학 용어인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해당 국가나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치적인 이슈가 투자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
―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 봅니까. 정국 혼란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모두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쇼를 하고 이런 상황이 외신에 중계되는 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헌재는 심리를 하고 일상생활도, 경제도 평상시처럼 돌아가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폴리티컬 디스카운트가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죠.
“공교롭게도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올해 첫 정례 심사가 4월에 시작됩니다. 한국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정치가 발목을 잡아 국가신용도가 추락한 사례는 많아요. 작년 5월 S&P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62년 만에 연립정부가 무너진 정치 리스크 탓입니다. 그나마 프랑스는 유로존이라는 비빌 언덕이 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해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옵니다. 또 한 번 강등되면 회복도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례로 2011년 8월 5일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사상 최초로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는데, 이후 기록적 호황에도 13년째 상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경제의 무서운 ‘낙인효과’ 때문입니다.”
― 최상목 권한대행의 역할이 중요하겠군요.
“사실 이 상황에서 최 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야당은 헌재가 탄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180일만 조용히 있어주고, 공수처는 더 이상 ‘체포쇼’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당과 야합한 공수처의 ‘쇼’만 없었다면 한남동의 탄핵 찬성, 반대 집회도 없었을 것이고, 경찰을 동원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탄핵소추 뒷받침할 증거 없다”
―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엄정한 팩트 체크, 두 번째는 치열한 법리 논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팩트 체크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탄핵소추안을 읽어보기만 해도 얼마나 성급하게 만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있었고 4일 새벽에 해제가 됐는데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시기가 12월 7일입니다. 사흘 만에 탄핵소추안을 만든 거예요. 졸속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증거 자료라고 63건을 첨부했는데, 전부 언론 보도 자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언론 보도 자료를 증거로 첨부해서 탄핵했는데, 나중에 다 허위로 밝혀졌잖아요. 최태민과 밀회를 했다느니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느니 하는 내용 모두 가짜 아닙니까. 태블릿PC는 깡통이었고요. 언론이 그렇게 몰아가니 국민들도 다 믿어버렸죠.”
― 언론 보도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군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準用)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종 증거의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따지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카더라 통신’ 수준의 언론 보도가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부 전문증거(傳聞證據)에 불과하고 형사소송법에서 전문증거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법리 논쟁이 필요한 이유는요.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헌법 위반이 되는지 따져봐야죠. 작전권자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내란죄나 위헌에 해당할까요? 헌법학자들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란이란 권력자가 아니라 권력을 갖지 못한 자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벌이는 겁니다. 쿠데타란 권력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하는 건데 권력자가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정치적 개념도 있지만 그게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법학자는 거의 없어요.”
― 따지다 보면 헌재의 심판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가 다섯 번 있었는데요, 심리에 평균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팩트를 점검하고 수사하는 과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흘 만에 탄핵소추를 하고 두세 달 안에 결론을 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유일체제’
― 민주당이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었는데요.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면 내용의 80% 이상이 날아갑니다. 나머지 20%는 계엄의 절차를 순서대로, 제대로 안 지켰다는 건데 그건 마이너 한 내용이고요. 그것 역시 따지고 보면 절차를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빼거나 한 건 없어요.”
― 탄핵 심판은 180일 이내에 끝내야 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수사 기관이 아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헌재 스케줄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180일이란 권장사항이지 넘으면 안 된다거나 넘긴다고 해서 처벌한다거나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선거법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는 걸 권장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경우 1심까지 2년 2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 헌재는 대통령 탄핵이 가장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수십 건의 탄핵 심판이 쌓여 있는데, 한덕수 전 대행 탄핵안처럼 사안이 간단하면서 국가를 위해 필요한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전 대행 탄핵안은 탄핵 요건의 문제니까 반나절만 토론하면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는 거잖아요. 한 전 대행처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분이 자리를 지켜야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과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탄핵 위협을 했죠.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든 말든, 사법체계가 흔들리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민주당에도 상당히 합리적인 의원들이 있는데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 민주당의 그 수많은 의원이 왜 이재명 한 명을 지키려 한다고 봅니까.
“대선 후 당대표 자리에 올라 당 체제를 변경하고 총선을 치르면서 당을 완전히 친명 체제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기 말 안 들을 만한 사람들은 전부 공천에서 잘라버렸고, 친명은 대거 공천을 주고, 목소리 크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 공천을 줘서 이런 당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유일체제처럼 이재명 유일체제를 만든 거죠.”
“국회 망가진 이유는 딱 하나, 이재명 때문”
― 이 대표가 구속되거나 최종심 실형을 받는 등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체제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3개 재판 중 대선 전에 1심 결과 1건(대북송금), 2심 결과 2건(공직선거법, 위증교사)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상태에서 대선 치르고 당선돼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심각한데도 민주당에는 이 대표 외의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인 셈이지요. 유일체제로 가다가 어느 순간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우리 입장에선 (대선에서) 이재명과 싸우는 게 제일 유리할 수도 있고요.”
―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3분의 2를 차지했지만 이렇게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지는 않았는데요, 대체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요.
“우리 국회는 이재명 등원 전후로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1대는 22대보다 민주당 의석수는 더 많고 국민의힘은 더 적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고 합의정신이라는 기본은 지켜졌어요. 그런데 21대 국회 후반기에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고 나서는 국회가 질서도 합의정신도 전통도 없고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는 곳이 됐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딱 하나, 이재명 대표 때문입니다.”
“이재명, 부시장 옷 벗게 만들어”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중 이재명 대표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이다. 이재명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고, 박 의원은 2009년 말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기획조정실장, 행정부지사를 지냈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정치권에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가 8년간 성남시장이었는데 그중 6년이 제가 경기도에서 일한 기간과 정확히 겹쳐요. 6년간 수많은 일로 이 대표와 엄청나게 많이 다퉜습니다.”
― 무슨 이유로 다퉜습니까.
“일상적인 도정 운영에도 늘 딴지를 걸었고, 협조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에피소드를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한번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 부시장을 바꿔달라, 일주일 내에 바꾸지 않으면 부시장실에 대못을 박아버리겠다며 막말을 하더군요.”
― 부시장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고시 출신 공무원이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장이 ‘법인카드를 함부로 쓴다, 이러다 사고 난다’고 계속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볼 때 그분이 남의 법인카드 사용을 지적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무조건 바꿔달라고 억지를 부리니 해당 부시장을 경기도 내 성남과 비슷한 수준의 다른 시 부시장과 트레이드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후보군인 다른 시 시장들에게 연락해 그 부시장 절대 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결국 그 부시장은 관복을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도 소름 끼치는 이재명의 썩소”
― 다른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제가 경기부지사 시절에 성남시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편집자주-2014년 10월 17일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에서 공연장 인근 환풍구가 붕괴되며 총 16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족들과 보상 문제 협의를 맡았는데 성남시장이 도와주기는커녕 방해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협의를 하는 중이었는데, 성남시장은 유족들한테 자신이 인권변호사라 잘 안다며 이건 세월호만큼 받아야 한다고 선동을 했어요. 저와 많이 싸웠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유족들을 설득하다 57시간 만에 협의를 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족들과 협의를 마친 후 한 방송국에서 이 내용,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과 지자체 입장을 생중계로 10분간 방송하기로 했어요. 처음에 제가 1분 정도 모두발언을 하고 유족 측이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받고 답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이재명 시장이 저에게 와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1분만 제가 TV에 나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앞으로 경기도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기로 했던 모두발언 1분을 이 시장에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잡더니 10분 동안 말을 끊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생중계 중인데 제가 끌어내릴 순 없잖아요. 결국 유족들도 발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유족들과 제가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고 따졌더니 이 시장이 씩 하고 이른바 썩소(썩은 웃음)를 짓더라고요. 그러며 ‘우리 부지사님은 정치를 너무 모르셔’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저는 그분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거짓말 같아요.”
― 방송시간을 주면 앞으로 협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협조는 무슨… 그때부터 완전히 원수처럼 지내고 있죠.”
“전병헌, ‘이재명 대권 쥐면 숙청극 자행하는 총통체제 될 것’”
― (이 대표를) 직접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면모를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알아보려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지금 재판 중인 사건 외에도 형수에게 한 패륜 욕설,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실, 법인카드 유용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일상이 거짓인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인성 파탄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든 사법체계가 망하든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 근데 팬덤이 공고하고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늘 1위를 하고 있지요.
“팬덤 정치라는 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그 팬덤은 스스로 생겼다기보다는 이 대표가 조장한 팬덤입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손가락혁명군과 개딸들이 있었고, 커뮤니티(‘재명이네 마을’) 이장을 자기가 맡았잖아요. 만들어내고 조작한 팬덤이라고 봅니다. 만약 대통령이 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 ‘대권을 쥐면 숙청극을 자행하는 총통체제가 될 것’이라고 했지요.”
― 대권을 잡아선 안 될 인물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 대표는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는 완전히 몰락할 겁니다.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최빈국이 된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게 될 거예요.”
― 브레이크 없이 달려간다면 스스로 파멸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는 자신의 실상이 알려지지 않도록 계속 남을 공격하고 있어요. 언론이 이 대표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줬으면 합니다.”
“경찰·법원이 민주당 계획대로 움직여”
― 계엄과 탄핵 사태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락했다가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경제 살리기와 보수의 가치 정립입니다.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도 준비해야 하는 등 정치적 과제가 쌓여 있지만, 그와 별개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투 트랙’이 저의 지론입니다. 단기적인 민생 안정 대책도 마련해 발표하고, 대선에 대비한 경제 공약도 마련해야 합니다. 한동안은 경제 살리기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고 지키면서 국민에게 알리는 일도 지금 해야 합니다. 보수의 가치는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죠. 혼자 잘사는 건 보수의 이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켜온 주체가 우리 보수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비스마르크 독일제국 재상, 디즈레일리 영국 총리 등 공동체를 굳건히 하는 조치를 해온 각국의 지도자들은 전부 보수 지도자였습니다. 보수가 국방과 안보,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도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금 경찰과 법원이 다 민주당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 망하기 직전인 겁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행사한 이유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재의(再議)요구권과 비상계엄밖엔 없어요. 옛날엔 국회해산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국민은 시위를 할 때 정부종합청사나 청와대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국회로 가지 않습니까. 국회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걸 국민이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 그건 곧 민주당이 권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들을 보면 기도 안 차는 법들이 많아요. 국회 권력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 시행령으로 해결 가능한 일도 법으로 만들려 해요.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자는 건 입법 기관인 국회가 모든 권한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국회를 저지할 방법이 계엄밖에 없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감금 사태는 왜 일어났나
박수영 의원은 작년 12월 28일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수십여 명에 둘러싸여 9시간 동안 감금당했다. 사무실엔 수십여 명이 있었지만 사무실 건물 밖에는 1700여 명이 모여 “내란 동조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작년 말 지역구 사무실에서 감금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부산 시민들이 그렇게 과격합니까.
“부산 시민들이라 할 순 없고요, 지금 부산 민심은 국민의힘에 크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모인 사람들은 서울·경기 등에서 원정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4년째 늘 토요일에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라는 민원 행사를 하니 그날 제가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 누구든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던 거죠. 처음엔 10명쯤 들어와서 소리를 치더니 계속 늘어 70여 명이 사무실, 복도, 계단, 화장실까지 다 채웠어요.”
― 뭐라고 하던가요.
“내란 동조 사과해라, 박수영 X여라 이런 구호를 외쳤고, 대화하자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대화하러 온 것 아니다, 경고하러 온 거다’라고 소리치더군요. 저는 직원들과 방 한 칸에 갇혀서 9시간 동안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 어떤 사람들이 온 겁니까.
“건물 밖에 깃발을 보니 약 60개였는데, 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민주노총·대진연 이런 깃발들이 있었습니다.”
“시위대 강제 해산이나 물리적 충돌 반대해”
― 불법 침입에 감금까지 벌어졌는데 경찰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제가 경찰서장에게 강제 해산은 안 된다고 했어요. 경찰이나 시위대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일이 생기면 그거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자해를 해 폭력경찰 운운할 가능성도 있었고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물리적 충돌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남동 상황도 물리적 충돌이 생길까 봐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 여당 부산시당위원장이라 타깃이 된 걸까요.
“그것보다는 제가 ‘이재명 저격수’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받는 의혹들 다 제가 폭로한 거예요. 원래 저 다음에 2, 3번 표적도 있다고 그들이 얘기했는데, 모두 이 대표를 공격했던 의원들이었습니다.”
― 감금 행동 목적이 내란 동조 사과를 받아내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일환일 수도 있겠네요.
“계속 얘기했듯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이재명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는 정치적 도의, 공공선을 외면하고 오직 이재명 대표를 앞세워 차기 권력을 잡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는 데서 비롯됐다”며 “민주당에 품격이나 도의는 사라지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광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미쳤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주변에서 7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명을 달리했음에도 권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것만 봐도 그는 미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탄핵과 수사, 체포 등 절차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민주당과 수사 기관이 야합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에 앞장서고 있는 재선(再選) 박수영 의원을 1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저격수’로도 유명하다. 그는 경기도 부지사 시절 6년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함께 일하면서 이 대표의 실상을 낱낱이 파악했고, 대장동 등 수많은 이슈를 수면으로 끌어올렸다. 박 의원은 최근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1700여 명의 시위대에 둘러싸여 9시간 동안 감금당하는 고초를 겪었는데, 그는 이 사건이 ‘이재명 팬덤’ 때문에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수처, 조직 살리려고 대통령 체포에 명운 걸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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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28일 부산 남구 박수영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7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다. 사진=조선DB |
“탄핵이 정상적인 절차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상적 절차라면 공수처와 경찰 특공대가 왜 나옵니까.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민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겁니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영장 청구를 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다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국민을 생각해서 한 발 더 물러섰죠.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을 받아 오면 응하겠다고요.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못 받으니 서부지법에 편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닌가요. 제발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의원 중 한 명인데요,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저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윤 대통령을 지키자는 분도 몇 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공수처가 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영장 청구와 집행, 체포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 점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고, 권력남용을 수사한다고는 하지만 권한남용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마치 조직의 목표가 대통령 체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 공수처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강행해 만든 조직이죠.
“그래도 일단 국가 기관이 됐으면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목적대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 수사는 한 건도 성공하지 못했고 조직을 다시 살리려고 대통령 체포에 명운을 걸고 있어요. 현직 대통령을 굳이 체포해서 수사할 필요가 없는데 기관의 위상을 위해 퍼포먼스, 쇼를 하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헌재가 결정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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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의원은 정치 리스크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1월 9일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사진=뉴시스 |
―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 봅니까. 정국 혼란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모두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쇼를 하고 이런 상황이 외신에 중계되는 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헌재는 심리를 하고 일상생활도, 경제도 평상시처럼 돌아가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폴리티컬 디스카운트가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죠.
“공교롭게도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올해 첫 정례 심사가 4월에 시작됩니다. 한국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정치가 발목을 잡아 국가신용도가 추락한 사례는 많아요. 작년 5월 S&P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62년 만에 연립정부가 무너진 정치 리스크 탓입니다. 그나마 프랑스는 유로존이라는 비빌 언덕이 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해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옵니다. 또 한 번 강등되면 회복도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례로 2011년 8월 5일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사상 최초로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는데, 이후 기록적 호황에도 13년째 상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경제의 무서운 ‘낙인효과’ 때문입니다.”
― 최상목 권한대행의 역할이 중요하겠군요.
“사실 이 상황에서 최 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야당은 헌재가 탄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180일만 조용히 있어주고, 공수처는 더 이상 ‘체포쇼’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당과 야합한 공수처의 ‘쇼’만 없었다면 한남동의 탄핵 찬성, 반대 집회도 없었을 것이고, 경찰을 동원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탄핵소추 뒷받침할 증거 없다”
―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엄정한 팩트 체크, 두 번째는 치열한 법리 논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팩트 체크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탄핵소추안을 읽어보기만 해도 얼마나 성급하게 만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있었고 4일 새벽에 해제가 됐는데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시기가 12월 7일입니다. 사흘 만에 탄핵소추안을 만든 거예요. 졸속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증거 자료라고 63건을 첨부했는데, 전부 언론 보도 자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언론 보도 자료를 증거로 첨부해서 탄핵했는데, 나중에 다 허위로 밝혀졌잖아요. 최태민과 밀회를 했다느니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느니 하는 내용 모두 가짜 아닙니까. 태블릿PC는 깡통이었고요. 언론이 그렇게 몰아가니 국민들도 다 믿어버렸죠.”
― 언론 보도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군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準用)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종 증거의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따지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카더라 통신’ 수준의 언론 보도가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부 전문증거(傳聞證據)에 불과하고 형사소송법에서 전문증거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법리 논쟁이 필요한 이유는요.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헌법 위반이 되는지 따져봐야죠. 작전권자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내란죄나 위헌에 해당할까요? 헌법학자들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란이란 권력자가 아니라 권력을 갖지 못한 자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벌이는 겁니다. 쿠데타란 권력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하는 건데 권력자가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정치적 개념도 있지만 그게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법학자는 거의 없어요.”
― 따지다 보면 헌재의 심판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가 다섯 번 있었는데요, 심리에 평균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팩트를 점검하고 수사하는 과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흘 만에 탄핵소추를 하고 두세 달 안에 결론을 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유일체제’
― 민주당이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었는데요.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면 내용의 80% 이상이 날아갑니다. 나머지 20%는 계엄의 절차를 순서대로, 제대로 안 지켰다는 건데 그건 마이너 한 내용이고요. 그것 역시 따지고 보면 절차를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빼거나 한 건 없어요.”
― 탄핵 심판은 180일 이내에 끝내야 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수사 기관이 아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헌재 스케줄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180일이란 권장사항이지 넘으면 안 된다거나 넘긴다고 해서 처벌한다거나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선거법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는 걸 권장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경우 1심까지 2년 2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 헌재는 대통령 탄핵이 가장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수십 건의 탄핵 심판이 쌓여 있는데, 한덕수 전 대행 탄핵안처럼 사안이 간단하면서 국가를 위해 필요한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전 대행 탄핵안은 탄핵 요건의 문제니까 반나절만 토론하면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는 거잖아요. 한 전 대행처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분이 자리를 지켜야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과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탄핵 위협을 했죠.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든 말든, 사법체계가 흔들리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민주당에도 상당히 합리적인 의원들이 있는데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 민주당의 그 수많은 의원이 왜 이재명 한 명을 지키려 한다고 봅니까.
“대선 후 당대표 자리에 올라 당 체제를 변경하고 총선을 치르면서 당을 완전히 친명 체제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기 말 안 들을 만한 사람들은 전부 공천에서 잘라버렸고, 친명은 대거 공천을 주고, 목소리 크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 공천을 줘서 이런 당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유일체제처럼 이재명 유일체제를 만든 거죠.”
“국회 망가진 이유는 딱 하나, 이재명 때문”
― 이 대표가 구속되거나 최종심 실형을 받는 등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체제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3개 재판 중 대선 전에 1심 결과 1건(대북송금), 2심 결과 2건(공직선거법, 위증교사)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상태에서 대선 치르고 당선돼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심각한데도 민주당에는 이 대표 외의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인 셈이지요. 유일체제로 가다가 어느 순간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우리 입장에선 (대선에서) 이재명과 싸우는 게 제일 유리할 수도 있고요.”
―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3분의 2를 차지했지만 이렇게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지는 않았는데요, 대체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요.
“우리 국회는 이재명 등원 전후로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1대는 22대보다 민주당 의석수는 더 많고 국민의힘은 더 적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고 합의정신이라는 기본은 지켜졌어요. 그런데 21대 국회 후반기에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고 나서는 국회가 질서도 합의정신도 전통도 없고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는 곳이 됐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딱 하나, 이재명 대표 때문입니다.”
“이재명, 부시장 옷 벗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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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지사 출신으로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박수영 의원(왼쪽 두 번째)이 2021년 9월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를 위해 대장동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재명 대표는 제가 정치권에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가 8년간 성남시장이었는데 그중 6년이 제가 경기도에서 일한 기간과 정확히 겹쳐요. 6년간 수많은 일로 이 대표와 엄청나게 많이 다퉜습니다.”
― 무슨 이유로 다퉜습니까.
“일상적인 도정 운영에도 늘 딴지를 걸었고, 협조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에피소드를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한번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 부시장을 바꿔달라, 일주일 내에 바꾸지 않으면 부시장실에 대못을 박아버리겠다며 막말을 하더군요.”
― 부시장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고시 출신 공무원이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장이 ‘법인카드를 함부로 쓴다, 이러다 사고 난다’고 계속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볼 때 그분이 남의 법인카드 사용을 지적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무조건 바꿔달라고 억지를 부리니 해당 부시장을 경기도 내 성남과 비슷한 수준의 다른 시 부시장과 트레이드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후보군인 다른 시 시장들에게 연락해 그 부시장 절대 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결국 그 부시장은 관복을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도 소름 끼치는 이재명의 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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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이 대표가 성남시장, 제가 경기부지사 시절에 성남시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편집자주-2014년 10월 17일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에서 공연장 인근 환풍구가 붕괴되며 총 16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족들과 보상 문제 협의를 맡았는데 성남시장이 도와주기는커녕 방해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협의를 하는 중이었는데, 성남시장은 유족들한테 자신이 인권변호사라 잘 안다며 이건 세월호만큼 받아야 한다고 선동을 했어요. 저와 많이 싸웠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유족들을 설득하다 57시간 만에 협의를 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족들과 협의를 마친 후 한 방송국에서 이 내용,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과 지자체 입장을 생중계로 10분간 방송하기로 했어요. 처음에 제가 1분 정도 모두발언을 하고 유족 측이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받고 답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이재명 시장이 저에게 와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1분만 제가 TV에 나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앞으로 경기도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기로 했던 모두발언 1분을 이 시장에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잡더니 10분 동안 말을 끊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생중계 중인데 제가 끌어내릴 순 없잖아요. 결국 유족들도 발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유족들과 제가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고 따졌더니 이 시장이 씩 하고 이른바 썩소(썩은 웃음)를 짓더라고요. 그러며 ‘우리 부지사님은 정치를 너무 모르셔’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저는 그분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거짓말 같아요.”
― 방송시간을 주면 앞으로 협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협조는 무슨… 그때부터 완전히 원수처럼 지내고 있죠.”
“전병헌, ‘이재명 대권 쥐면 숙청극 자행하는 총통체제 될 것’”
― (이 대표를) 직접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면모를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알아보려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지금 재판 중인 사건 외에도 형수에게 한 패륜 욕설,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실, 법인카드 유용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일상이 거짓인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인성 파탄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든 사법체계가 망하든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 근데 팬덤이 공고하고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늘 1위를 하고 있지요.
“팬덤 정치라는 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그 팬덤은 스스로 생겼다기보다는 이 대표가 조장한 팬덤입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손가락혁명군과 개딸들이 있었고, 커뮤니티(‘재명이네 마을’) 이장을 자기가 맡았잖아요. 만들어내고 조작한 팬덤이라고 봅니다. 만약 대통령이 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 ‘대권을 쥐면 숙청극을 자행하는 총통체제가 될 것’이라고 했지요.”
― 대권을 잡아선 안 될 인물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 대표는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는 완전히 몰락할 겁니다.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최빈국이 된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게 될 거예요.”
― 브레이크 없이 달려간다면 스스로 파멸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는 자신의 실상이 알려지지 않도록 계속 남을 공격하고 있어요. 언론이 이 대표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줬으면 합니다.”
“경찰·법원이 민주당 계획대로 움직여”
― 계엄과 탄핵 사태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락했다가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경제 살리기와 보수의 가치 정립입니다.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도 준비해야 하는 등 정치적 과제가 쌓여 있지만, 그와 별개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투 트랙’이 저의 지론입니다. 단기적인 민생 안정 대책도 마련해 발표하고, 대선에 대비한 경제 공약도 마련해야 합니다. 한동안은 경제 살리기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고 지키면서 국민에게 알리는 일도 지금 해야 합니다. 보수의 가치는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죠. 혼자 잘사는 건 보수의 이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켜온 주체가 우리 보수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비스마르크 독일제국 재상, 디즈레일리 영국 총리 등 공동체를 굳건히 하는 조치를 해온 각국의 지도자들은 전부 보수 지도자였습니다. 보수가 국방과 안보,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도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금 경찰과 법원이 다 민주당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 망하기 직전인 겁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행사한 이유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재의(再議)요구권과 비상계엄밖엔 없어요. 옛날엔 국회해산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국민은 시위를 할 때 정부종합청사나 청와대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국회로 가지 않습니까. 국회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걸 국민이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 그건 곧 민주당이 권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들을 보면 기도 안 차는 법들이 많아요. 국회 권력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 시행령으로 해결 가능한 일도 법으로 만들려 해요.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자는 건 입법 기관인 국회가 모든 권한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국회를 저지할 방법이 계엄밖에 없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감금 사태는 왜 일어났나
박수영 의원은 작년 12월 28일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수십여 명에 둘러싸여 9시간 동안 감금당했다. 사무실엔 수십여 명이 있었지만 사무실 건물 밖에는 1700여 명이 모여 “내란 동조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작년 말 지역구 사무실에서 감금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부산 시민들이 그렇게 과격합니까.
“부산 시민들이라 할 순 없고요, 지금 부산 민심은 국민의힘에 크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모인 사람들은 서울·경기 등에서 원정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4년째 늘 토요일에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라는 민원 행사를 하니 그날 제가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 누구든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던 거죠. 처음엔 10명쯤 들어와서 소리를 치더니 계속 늘어 70여 명이 사무실, 복도, 계단, 화장실까지 다 채웠어요.”
― 뭐라고 하던가요.
“내란 동조 사과해라, 박수영 X여라 이런 구호를 외쳤고, 대화하자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대화하러 온 것 아니다, 경고하러 온 거다’라고 소리치더군요. 저는 직원들과 방 한 칸에 갇혀서 9시간 동안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 어떤 사람들이 온 겁니까.
“건물 밖에 깃발을 보니 약 60개였는데, 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민주노총·대진연 이런 깃발들이 있었습니다.”
“시위대 강제 해산이나 물리적 충돌 반대해”
― 불법 침입에 감금까지 벌어졌는데 경찰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제가 경찰서장에게 강제 해산은 안 된다고 했어요. 경찰이나 시위대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일이 생기면 그거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자해를 해 폭력경찰 운운할 가능성도 있었고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물리적 충돌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남동 상황도 물리적 충돌이 생길까 봐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 여당 부산시당위원장이라 타깃이 된 걸까요.
“그것보다는 제가 ‘이재명 저격수’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받는 의혹들 다 제가 폭로한 거예요. 원래 저 다음에 2, 3번 표적도 있다고 그들이 얘기했는데, 모두 이 대표를 공격했던 의원들이었습니다.”
― 감금 행동 목적이 내란 동조 사과를 받아내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일환일 수도 있겠네요.
“계속 얘기했듯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이재명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는 정치적 도의, 공공선을 외면하고 오직 이재명 대표를 앞세워 차기 권력을 잡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는 데서 비롯됐다”며 “민주당에 품격이나 도의는 사라지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광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미쳤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주변에서 7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명을 달리했음에도 권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것만 봐도 그는 미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