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인터뷰]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호남 정치 원로’ 박주선의 ‘조언’ : 월간조선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취임하고 1년 3개월이 지났다. 그사이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으레 ‘전(前)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재인 5년’간 추진된 각종 실정과 그에 따른 부작용, 해당 기간에 쌓인 각종 사회적 병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까닭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으므로 ‘전 정권 책임론’은 일견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국민에게 선사하겠다는 그 약속만 지켰다는 ‘조롱’이 있을 정도로 5년 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 큰 충격을 준 문재인(文在寅) 정권의 책임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또한 ‘전 정권 책임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정치 공세를 전개하며 발목 잡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유효한 반격 수단이다. 또 행정부 권력은 교체됐지만, 입법부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거대 의석으로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전 정권 책임론’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었다.

단, 지금까지다.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창’이자 ‘방패’였던 ‘문재인 책임론’은 점점 힘을 잃고 있다. 거기에 한동안 잠잠했던 ‘이재명(李在明)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적대적 공생’은 깨질 수밖에 없다. 이는 현 정권 책임론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이재명 리스크’가 사라진다는 걸 의미한다. ‘이재명 없는 총선’을 두려워하는 여당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하는 이는 없다. 정권 성공을 위해 자력으로 뭘 해야 한다는 얘기도 없다. 총선을 앞두고 한소리 했다가 정치적 불이익을 받을까 봐 나서지 않는다.

‘호남 4선’ 정치 원로의 분석

이런 상황에서 박주선(朴柱宣·74) 전 국회부의장을 만났다. 박 전 부의장은 2000년 전남 보성·화순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해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세 차례 더 당선해 ‘4선’을 기록했다.

그는 호남이 지역구인 여타 의원들과 다른 이력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전신의 텃밭인 호남에서 ‘4선’을 기록했으나, 정작 그가 ‘민주당’이란 간판으로 치른 선거는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뿐이다. 나머지는 무소속으로 두 차례, 국민의당으로 한 차례 선거에 나가 당선했다. 낙천(落薦)을 우려해 특별한 활동 없이 사실상 거수기(擧手機) 역할만 한다는 거대 양당 텃밭의 지역구 의원들과 달리 박 전 부의장은 소신 있는 정치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호남 정치의 거물’로도 통한다.

박 전 부의장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朴槿惠)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려다가 지지자들에게 납치·감금됐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고, 그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초대(初代) 총리 물망에 올랐다. 지난해 9월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렸다. 여타 호남 다선들과는 정치 행보가 다르다는 얘기다.

현재 그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기여했지만 정치권을 떠났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고, 외부에서 현 여권 실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호남 4선’ 박 전 부의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과 현 정국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다.

박 전 부의장은 현재 대한석유협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회장직을 맡았다. 대한석유협회는 정유사 4개 업체가 석유 산업 관련 홍보·정보 수집·연구·대정부 건의 등을 위해 만든 민간단체다. 그와의 인터뷰는 8월 9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대한석유협회 사무실에서 진행했다(이하 기술에서는 박 전 부의장의 호칭을 ‘회장’으로 한다).

‘네 번 구속·네 번 무죄’란 신기록

2012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박주선 회장은 ‘네 번째 구속 생활’을 하다가 그해 9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사진=조선DB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원래 촉망받던 검사였다. 제16회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하고 검찰에 들어간 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3과장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1·2부장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98년 김대중(金大中·DJ) 정부 출범 당시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일하며 ‘DJ 맨’이 됐다. 박 회장은 당시 DJ 곁에서 법무비서관으로 21개월 동안 일하다가 사직했다.

그 계기는 ‘옷 로비 의혹’이다. 1999년 당시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던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자신 남편의 구명을 위해 김태정 법무부 장관의 부인 연정희씨 등에게 ‘옷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서 박 회장은 김 장관에게 사직동팀(청와대의 특명을 받아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 관리 및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경찰청 조사과, 2000년에 해체)의 내사(內査) 보고서를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1999년 11월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직한 후 그해 연말에 구속 수감됐다.

이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박 회장은 ‘명예 회복’을 위해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전남 보성·화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했다. ‘옷 로비 의혹’ 관련 ‘내사 보고서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 회장은 초선 의원으로 새천년민주당에서 활동할 당시인 2003년에는 ‘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2억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왔다. 이후 현대건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다시 구속됐다.

박 회장은 2004년 4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옥중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05년 5월, 뇌물수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그는 이듬해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나갔지만, 떨어졌다.

2년 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호남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전국 최고 득표율(88.74%)을 기록하며 당선했다. 2012년에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불법 선거인단 모집)를 받았다. 그가 속했던 민주통합당은 해당 지역구에 공천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전국 최저 득표율(31.6%)로 당선했지만, 그해 7월 법정구속됐다. 박 회장은 2013년 5월, 검찰이 기소한 ‘불법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해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그에게는 ‘네 번 구속, 네 번 무죄’란 수식어와 함께 ‘불사조’ ‘오뚝이’란 별칭이 따라붙는다. 박 회장을 인터뷰할 때 이와 관련한 문답은 빠지지 않고 등장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권의 ‘표적수사’

박주선 회장(뒷줄 왼쪽)은 자신이 노무현 정부 당시 두 차례 구속 수감된 이유로 ‘열린우리당 불참에 따른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앞줄 오른쪽)이 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석상에서 그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DB

— 네 번 구속됐는데, 네 번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2014년 7월에 영국 기네스위원회의 한국지부 역할을 하는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최다(最多) 구속·최다 무죄 판결’ 신기록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모든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경신돼야 하지만, 이 기록만큼은 경신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기록을 경신하려면 5회 구속돼서, 5회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대체 어찌 될 것이며, 우리의 사법 행정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인권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재현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정치탄압’ 때문에 옥고(獄苦)와 송사(訟事)를 겪었다고 생각합니까.

“정치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진실을 왜곡해서 수사했기 때문에 정치탄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때 두 번 구속된 건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다 무죄받고, 재기한 다음 2008년 7월 12일에 민주당 최고위원 자격으로 당 지도부와 함께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최고 배후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대답이 역시 노무현 대통령답더라고요.”

—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 의원님, 미안하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박 의원님을 구별했어야 했는데, 참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소주 한잔하면서 회포를 푸십시다’라고 했어요.”

— 노무현 정권이 ‘새천년민주당’ 인사들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노 전 대통령 말이 그 얘기 아니에요? 검찰 수사받을 때 성함만 대면 알 만한 분이 ‘열린우리당에 참여해라. 그것만 하면 끝난다’고 했는데,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2012년 당시 ‘박근혜 지지’ 소동

—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지지’를 선언하려고 하다가 지지자들에게 납치된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무소속이었는데, 박근혜 후보 쪽에서 ‘박 후보가 만나자고 한다.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어요. 유력한 대선 주자가 만나자고 하니까, 상의를 했죠.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 같은 분은 ‘이번에는 누가 봐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지지 여부는 당신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만, 유력 대선 주자가 만나자고 하는데,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당신이 새누리당에 입당할 것도 아니지 않으냐. 유력 대선 주자에게 호남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가서 만나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박 후보를 2012년 12월 8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만났는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해요. 제가 ‘후보님도 국회의원을 하셔서 잘 알겠지만, 나 혼자 지지 선언을 한들 의미 없습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민심을 들어보고, 주위와 상의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가서 지지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 다른 말은 안 했습니까.

“헤어지기 전에 ‘후보님께 한 말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박정희(朴正熙)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초석을 이룩하시고, 산업화·근대화의 선봉 역할을 하셨는데, 그때 생긴 동서갈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영호남 지역감정 해소에 앞장서 달라’고 했습니다. 둘째, ‘낙후된 호남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권장해달라’고 했습니다. 셋째, ‘국제연합(UN) 산하에 세계 민주화운동 지원기구를 만들어서 광주에 유치하면 5·18에 대해서 적극적인 평가를 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더니 내 손을 잡으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당선되면, 박 의원님과 같이 반기문 총장을 만나서 꼭 관철하자’고 약속하더라고요.”

지지자들이 마취제 먹여 납치·감금

— 결론적으로 ‘박근혜 지지’ 선언은 없었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만날 때, 김모 전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지금 박주선이 박 후보를 만나는데 곧 지지 선언을 하고, 새누리당에 입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박 후보를 만나고 나오니까 전화기에 불이 나더군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광주에 내려갔을 때 그 험악한 분위기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의미가 없고. 그래서 최측근 지지자 몇 사람하고 만나서 막걸리를 마셨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납치해서 나주의 한 사찰로 데려갔어요. 내가 깨어나 보니까 밤 11시 반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방 밖에 나가보니까 16명이 나를 못 나가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지자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나 혼자 지지 선언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용인시장 하는 이상일 당시 박근혜 후보 대변인한테 전화해서 ‘상황이 이렇다’고 얘기하니까, 두 말도 안 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후보께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고 풀려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마취제를 먹였더라고요. 조그만 절구통에다가 약을 빻는 걸 식당 주인이 봤다고 하고. 결국 자백을 받았어요.”

—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약까지 먹입니까.

“그가 저와 굉장히 가까운 약사 출신 친구인데, ‘너를 그대로 놔두면 박근혜를 지지할 것 같아서 납치하느라 그랬다’고. ‘그러다 나 죽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도 ‘의식을 너무 빨리 잃어서 굉장히 긴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그 사람과는 지금도 연락합니까.

“아주 가까운 고등학교 친구니까 연락하죠. 정치 현장에서는 그런 일도 있어요.”

2012년 12월, 납치·감금 당시 박 회장은 언론 매체와 통화하며 “휴대전화마저 빼앗길 수 있다” “물리적·현실적으로 박 후보 지지를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날 오후에는 이와 달리 보도자료를 통해 “내가 ‘감금’됐다거나 ‘지지자들이 나를 끌고 갔다’는 식의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 다음 날 오후에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교체’를 위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며, 오직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뜻밖의 ‘윤석열 지지’ 선언한 ‘DJ 맨’

박주선 전 의원은 2021년 10월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주자 지지 선언을 했다. 사진=조선DB

지난 대선 당시, 박주선 회장은 ‘광주·전남 국회의원 4선’이란 이력과 어울리지 않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낙선 후 사실상 정계를 은퇴한 그는 2021년 10월 19일, 윤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도 있다. 호남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꽤 있다”고 주장해 위기에 몰렸을 때 ‘의외의 원군’으로 등장했다.

박 회장은 같은 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상식과 합리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국민을 괴롭혔고, 국격을 떨어뜨렸다”며 “참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윤석열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의 ‘호남 껴안기 행보’를 지원했다. 2021년 12월에는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동서화합미래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에는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동교동계 가신은 아니지만, DJ로부터 절대적인 신임과 총애를 받은 대표적인 ‘DJ 맨’이자 ‘호남 정치 거물’인 박 회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선거 지원에 나선 것은 앞서 밝힌 것처럼 ‘의외’였다. 국민의힘은 반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철새’라며 질색했다. 뜻밖의 ‘윤석열 지지’ 이유에 대해 박 회장은 당시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나는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대선을 통해서 새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나라를 고치고, 바꾸고, 새로 세워야 해요. ‘건국’을 위한 독립전쟁이라고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라를 수렁에서 건져내야 하는 전쟁 상황에서 ‘정치 예비군’인 내가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정치적 발언을 한 겁니다. 지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정의 전 분야를 보세요. 퇴보를 거듭하고,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황 아니에요? ‘정치 예비군’으로서 참전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취임식 때 尹 내외의 ‘박근혜 환송’도 사전 기획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2022년 4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했다. 사진=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 당시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판단했습니까.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때가 묻지 않았습니다. 잘 다듬으면 보석이 될 수 있는 순도 높은 원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치 경험이 짧아 정치적으로 신세를 진 측근이 없으니까, 측근을 위한 권력 남용·국정 농단·인사 횡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직접 만났을 때 윤 후보가 ‘국정 전반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기 때문에 최고 전문가를 등용해 그들이 자율적·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나는 최고 결정권자로서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역할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요청을 받고 사양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은 대한민국 법정 최고 행사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고사했는데, 윤 대통령이 수차례 얘기해서 맡았습니다.”

— 그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윤 대통령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속에서 함께하며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취임사도 그렇고, 취임식장 등장부터 퇴장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 결과,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역대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 신임 대통령이 단상 앞까지 차를 타고 등장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정문에서부터 걸어가며 취임식 참석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하도록 기획했습니다. 단상 앞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거나 국가에 헌신한 영웅들인 ‘국민대표’ 20명과 대통령이 손잡고 함께 단상 위에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을 함께 나누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 대통령 취임식 종료 후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김건희 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웅한 것 역시 취임 준비위가 미리 기획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신임 대통령이 이임하는 전직 대통령만 환송했는데, 그때는 전직 대통령이 두 분이어서, 이임하는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그 전임 대통령께도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당이 정쟁 가열하는 역할에 집중”

— 그렇게 출범하는 데 일조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지율은 현재 40% 이하입니다.

“대통령이 새 정부를 구성했으면 국민이 모두 협력하고,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해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 그 원인은 뭘까요.

“첫째, 윤 대통령은 지난 정권 시기 무너진 국가 기본과 국정 원칙을 복원하고 있지만, 전 정부의 타성에 젖은 공직자들의 의식과 자세가 변하지 않아 국민들께서 국정 변화와 성과에 대한 평가에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여야의 정쟁(政爭)이 너무 격화돼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 전략이나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셋째, 정권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이 국가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 제시보다는 정쟁을 가열하는 당사자 역할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너무 집착해 정부가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야당 협조가 없다면 국정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국민이 기대한 수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해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와 관련해서 현 정부는 거의 매번 ‘전 정권 책임론’, 여당은 ‘여소야대 국회’를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년 총선에서 표를 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말이 우리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정권 시절 발생한 문제가 지금 우리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전 정권에서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정권 교체가 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걸 고치라고 국민이 선택한 것 아닙니까.”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이런 나라로 만들어놓고 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까.

“이 지경까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주기는 했는데, 선물은 아니죠.”

대통령 직속 ‘공정과 상식 위원회’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 정권 책임론’만을 얘기하는 건 ‘책임 회피’로 들리겠죠?

“이제 집권 세력이 ‘과거에 이래서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권은 유능한 의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이 질병이 어째서 발병했느냐는 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유 불문하고 병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현 정권은 과거에 잘못됐던 부분들을 고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명의가 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는 그 구호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이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공정과 상식 위원회’를 설치해서 분야별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법률과 제도, 관행을 찾아 심의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 밖에 국정 수행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선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의 국가 비전을 설명하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해야 합니다. 또 국회 동의나 협조 없이는 국정 추진이 불가능하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범여권이 전부 나서서 야당과 접촉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야당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야 합니다.”

— 윤 대통령 구호와 달리 새 정부 출범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정치권에선 여전히 부정부패 연루자들이 활보하고 다닙니다. 이런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본 ‘윤석열 지지층’이 실망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지지율이 저조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 비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저렇게 범죄 혐의가 명백한 사람들을 단죄하지 못하는 정부가 다른 것은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민심도 지지율 하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이전 취지대로 소통 늘려야”

— 윤 대통령의 ‘대(對)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언론 지면에 윤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무슨 구상을 하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까. 정쟁 외에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언론사들을 초청해 설명도 하고, 대국민 기자회견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기자실을 찾아 직접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통령 취임 후에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대선 때 ‘소통’을 강조했고, 중요 사안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노력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국민과의 소통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윤 대통령이 받는다면,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의미 자체가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 야당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안 중 하나가 소위 ‘영수(領袖)회담’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할까요.

“이른바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 안팎에서 위상이 실추된 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만나서 설득해야 합니다. 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란 말이 있잖아요. 감정이 격화되면 이성(理性)을 잃을 수 있으니까, 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접촉과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감정의 동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야당이 품격을 많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대통령 국정 수행과 연결해서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은 야비하죠.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김 여사는 국정 수행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념적으로 분열돼서 건전한 평가를 기대하는 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것만 해도 그래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사과 한마디도 없고, 은근히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는 언행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언론도 그래요. 왜 그런 걸 비판 안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국내 정유업, 제발 살려주세요”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정치 분야를 주제로 한 인터뷰 중에도 정유업계 당면 과제를 설명하며, 이에 대해 알려달라고 수차례 당부했다. 그는 “‘기후변화’ ‘탄소 중립’과 같은 전 세계적 현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내 정유업계의 사활이 결정되는 국면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와 관련한 정책 지원과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은 박 회장의 말이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정유업계가 고수익을 올리는 곳인 줄 알았는데, 2006~2022년 통계(금융감독원)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1.8%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6.5%였습니다. 도소매업은 4.8%입니다. 정유업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 감산을 하니까 유가가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는 또 우리가 사지를 못합니다. 미국과 동맹이니까 대(對)러 국제제재에 참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사니까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고환율’ 탓에 수입 원가도 오르고요. 국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 하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1조3000억원 손실을 입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79%, 2분기에는 82% 감소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강화돼서 내연기관 자동차는 곧 없어지고, 수소차, 전기차가 주(主)가 된다면 판매고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무역수지 개선에 이바지하던 국내 정유업은 내수기반을 잃고, 좌초산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횡재세(횡재세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막대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를 물린다고 하고, 가격 하락을 위해 ‘원가 계산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고, ‘이윤 창출’이라는 기업 운영 목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 그럼 정유업계 현안과 관련해서 정부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지금 국내 정유업계는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과 규제 개선이 절실합니다. 지속 가능 항공유(SAF, 기존 화석 연료가 아닌 동물성·식물성 기름이나 해조류·도시 폐기물 가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제조한 항공유)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미래 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SAF에 세액 공제를 하고 있거든요. 또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 소비세, 원유 관세를 부과하는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석유정제설비에 석유 외 친환경 원료를 투입해 ‘바이오 연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산업폐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공업용수 부족난 해소 ▲정유업종에 대한 녹색금융 지원 ▲정유업계 미래 대비 재원 마련 위해 에너지 특별회계상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지원과 기후대응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산업폐수 재이용은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고, 물 부족 지역의 물 절대 사용량을 줄이면서 폐수 총량을 줄이기까지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장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계 당국이 애매모호한 환경법규를 유추·확대 해석해 장기간 수사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친(親)기업 정부임을 내세우고,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름만 같은 DJ와 이재명의 민주당

— 아까 부정부패 범죄 연루자 얘기를 했지만,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모금 등과 관련해서 각종 혐의를 받고 있고, 이 밖에 의혹도 수두룩한데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허무맹랑한 궤변입니다. 범죄 개연성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그게 ‘법치’ 아닙니까. 더구나 이 대표 관련 의혹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그 문제들은 심지어 자당 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먼저 제기했던 사안들 아닙니까.”

—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야당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런 이 대표를 만나야 합니까.

“야당 대표가 수사를 받고 기소된 내용은 개인적 문제입니다. 국정 수행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이상 현실적으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나서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앞서 말한 범죄 혐의가 있고, 각종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에 대한 광주·전남·전북의 지지는 왜 여전한 걸까요. 호남은 ‘민주·진보·개혁의 성지’를 자처하는데, 어떻게 그 주민 상당수가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민주당을 DJ의 민주당으로 착각하거나, 일종의 최면에 걸린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정치적 자유가 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성과 논리로 보면 참 납득하기 어렵죠. 호남의 식자층이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지금 민주당은 DJ 시절 민주당과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름만 비슷하지,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이 완전히 다른 당입니다. DJ 때 민주당의 성향은 ‘중도 개혁’과 ‘시장경제주의’였는데, 지금 민주당은 80년대 이념의 틀에 갇혀서 ‘급진 좌파 개혁’을 주장하는 수구(守舊) 정당이잖아요? DJ는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인사들을 찾기 힘듭니다. 당의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할 때도 이와 같은 평가를 했습니다.

“내가 탈당할 때 했던 진단과 평가가 맞았다고 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운동권 사고에 파묻힌 정당입니다.”

— DJ 시절 민주당과 지금 민주당은 ‘친북·친중(親北·親中)’이란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대화했다는 이유로 ‘친북’이라고 할 수는 없죠. 북한 정권에 동조하고, 협력했다면 모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유지한답시고 북한에 맹목적으로 굴종하는 자세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 차원의 대화와 유화적인 접근은 ‘친북’과는 다르죠. 예를 들어 지난번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2020년 6월)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했습니까. 단호한 대응을 해야 했었는데, 그냥 얼버무렸잖아요.”

— 그때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포 안 쏜 게 어디냐?”고 했거든요.

“포를 쐈으면 북한을 비판했을 텐데, 포를 안 쐈으니까 비판을 안 한 겁니까?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이미 폭파가 됐는데….”

“尹이 성공해야 국민도 이득”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회 정문에서부터 단상까지 걸어오며 국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박주선 회장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며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같이 기획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 지금까지 얘기한 걸 들어보면 현 정부에 하고 싶은 ‘조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대면하거나 통화한 적은 있습니까.

“대면한 일은 없습니다만, 대통령과 언제 통화했느냐는 것까지 언론에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대통령을 모셔본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이 불러서 기회를 주면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필부(匹夫)에 불과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먼저 할 수는 없죠. 소크라테스, 공자라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정계 복귀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은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지 꽤 됐잖아요.”

— 관심은 많은 것 같은데요.

“전직 정치인이자 정치 예비군으로서 정치에 관심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으로서 이 정부가 성공하는 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 여건만 된다면, 나라를 위해 더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지금 이 인터뷰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 하는 일 아니겠어요?”

—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라는 주위의 권유는 없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언론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저를 후보군으로 분류해줘서 고맙긴 한데요, 능력이 부족하고, 욕심도 없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하겠다고 나설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것은 무슨 과실을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무슨 자리를 바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성공해서 그 결과물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도 이득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사명감을 갖고,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