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 특혜’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런 프레임에 불과한 거죠. 예타 과정에서 본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더 좋은 안이 나왔는데 만약 예타안을 고수한다면 이거야말로 감사원 감사감이고 이거는 수사감입니다.”
⊙ “성급하게 내린 결정 아니다. 일주일간 많은 고민을 한 결과”
⊙ “민주당은 ‘기승전 김건희 특혜’의 거짓 프레임으로 총선까지 이슈화하려는 것”
⊙ “김건희 여사 일가 선산이 있는 곳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특혜 있을 수 없는 곳”
⊙ “대통령이 나를 더 사고 치지 못하게 유럽 순방에 동행시켰다?”
⊙ “김두관 의원의 국회 질의 후 일주일 동안은 재검토 입장에서 고민”
⊙ “과학과 주민의 의사가 거짓 선동, 정치 공세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정치 끝장내겠다”
⊙ “성급하게 내린 결정 아니다. 일주일간 많은 고민을 한 결과”
⊙ “민주당은 ‘기승전 김건희 특혜’의 거짓 프레임으로 총선까지 이슈화하려는 것”
⊙ “김건희 여사 일가 선산이 있는 곳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특혜 있을 수 없는 곳”
⊙ “대통령이 나를 더 사고 치지 못하게 유럽 순방에 동행시켰다?”
⊙ “김두관 의원의 국회 질의 후 일주일 동안은 재검토 입장에서 고민”
⊙ “과학과 주민의 의사가 거짓 선동, 정치 공세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정치 끝장내겠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6월 1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다. 사진=조선DB
요즘 대한민국 정부 장관 중 가장 뜨거운 이가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다. 원 장관은 지난 7월 6일, 2031년 개통 예정으로 추진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백지화(白紙化)를 선언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야당 측이 고향이 양평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던 터라 파장은 증폭됐다.
원 장관은 이날 야당인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날파리 선동”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날파리 선동” 등 강한 언어를 동반한 이날의 백지화 선언 후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가 발족되는 등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정치 쟁점화됐다. 원 장관에 대한 야당의 비난성 집중포화가 뒤따르면서 그는 최고의 뉴스메이커가 됐다. 야당에서는 원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여당 일부에서도 “백지화는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7월 13일에는 민주당 도당(道黨)이 원희룡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일도 벌어졌다. 반면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 청사 앞에는 “장관님 힘내세요” 하며 원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을 이었다.
‘1타 강사 원희룡’의 재등장
7월 12일 원 장관은 ‘정치 모략으로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영상에 답을 하기 바랍니다’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야당이 제기해 온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백지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이 영상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한 언론들은 원 장관에게 ‘대장동 사건’에 이어 다시 ‘1타 강사’라는 별칭을 붙여주었다.
《월간조선》이 현 시기 가장 뜨거운 이슈 한가운데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원희룡 장관을 인터뷰하는 것은 당연했다. 원 장관은 서울에 없었다.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 중이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백지화와 관련한 영상을 내보냈던 7월 12일 그는 윤 대통령을 따라 리투아니아를 거쳐 폴란드에 있었다. 그날 밤 기자는 원 장관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한국 시각으로 밤 11시에 원희룡 장관과 전화가 연결됐다. 폴란드 현지 시각은 오후 4시. 인터뷰를 끝낸 후의 느낌부터 말한다면 원 장관은 질문에 거침없고 막힘이 없었다. 말을 잘한다는 것과 수다스러움은 다르다. 말을 잘한다는 것에도 여러 의미가 있다. 번지르르하게 말을 포장해 잘하지만 실속이 없는 언변이 있고 어눌하지만 핵심을 전달하는 언변이 있다. 원 장관은 다변이면서도 핵심을 전달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홍수(洪水)에 마실 물 없다’지만 그가 쏟아내는 ‘말의 홍수’에는 버릴 물이 없었다.
― 오늘(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중단과 관련한 장관의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요.
“네, 중간중간 관련 뉴스를 보고는 있습니다.”
― 그 영상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에 이어서 또 ‘1타 강사’라는 별칭이 붙었는데 ‘1타 강사’ 맞습니까.
“네? 아, 자기 입으로 자기가 1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좀 머리가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웃음)”
― 이번에 대통령을 수행해서 폴란드를 방문한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 때문입니까.
“제가 이미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우크라이나와의 기본 틀에 대한 협의와 협의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출장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다시 방문한 건데 이번에는 대통령을 실무적으로 뒷받침도 해드리고 앞으로 후속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재검토 입장에서 국토부 실무자 설득”
― 국내에는 뜨거운 이슈를 던져놓으시고….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나를) 사고 치지 못하게 하려고 갑자기 데리고 갔다고 말하는데, 참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웃음)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겁니다.”
―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대표, 강득구 의원, 김두관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민주당 인사들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참전하는 등 문제가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키우는 건 없고요.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거죠.”
― 문제가 커진다고 즐겁지는 않으시죠.
“즐겁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진짜 모습과 속생각을 알게 되잖아요? 뭐랄까, 새삼스럽게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는 점들은 있습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백지화를 발표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어떤 겁니까.
“지난 6월 29일 김두관 의원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질문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질의하기 전에 보통 질문서를 질문 며칠 전 먼저 해당 부처 등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자들에게 답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아보니까 실무자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계획 원안보다 대안(代案)으로 제시된 노선이 가장 합리적이고 맞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판단도 그렇다는 거였고요. 장관인 저한테 실무자들이 강하게 얘기하더군요.”
―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김건희 여사 선산(先山)이 있다는 걸 알고 한 게 아니다. 설사 선산이 있다 한들 거기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 양평 군민들과 미래를 보고 한 거다’ 이게 실무자들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맞는데,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게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텐데 일단은 결정을 총선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결정을 재검토한다고 그래라’ 했죠.”
―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실무자들이 ‘그건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내가 책임 진다, 전부 재검토를 해라’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그러고 국회에 나가서는 김두관 의원한테 ‘김 의원이 제기하는 특혜는 사실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자꾸 정쟁이 되면 될 것도 안 되니 내가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의혹이 없게끔 다 처리를 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죠.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는 ‘의혹이 없게끔 잘 하기를 바란다, 지켜보겠다’ 이렇게 다 넘어갔어요.”
“내용도 모르는 시민단체들이 참전”
―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군요.
“그렇죠. 그때까지 우리는 원안(原案) 재검토를 하고 의혹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걸 하든 저걸 하든 하자는 입장이었죠.”
― 그런데 왜 입장이 바뀐 거죠?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국회 답변 후) 갑자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강득구라는 의원이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혜니 어쩌니 하면서 이 문제 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우리가 맞는 답변을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또 답변을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제대로 된 의혹 제기였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3일간인가 4일간인가를 계속 하나씩 의혹 아닌 의혹을 돌려가면서 ‘기-승-전-김건희 특혜’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을 부풀리는 옛날에 써먹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 그래서 거기서 백지화를 결심하게 된 건가요?
“아니죠.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당정협의도 잡고 국회에서도 설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동균이라고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자기가 군수 시절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원안을 추진했는데 이걸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바꿨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 주장은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다음에는 원희룡 장관이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지역구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바꿨다’고 얘기했다고 이런 명백한 거짓말을 합니다. 전 양평군수가 자기가 관여했던 것은 쏙 빼고 처음부터 제가 바꾼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죠. 김두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할 때만 해도 저는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설명 내지는 재검토. 그러니까 원안대로 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강득구 의원이 등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고, ‘김건희 특혜’라며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를 만들고,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촛불 탄핵 시민단체들이 나서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 백지화 선언까지는 그래도 제법 많은 시간이 걸린 거네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 선동 공세로 나온 이상은 정치 선동 공세가 정리가 된 후라든가 아니면 정치 선동 공세가 필요 없는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안 하면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혹 공세만 커지고 우리 순진한 국민들만 거짓 프레임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치 공세 때문에 중단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 백지화였죠.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급했다’는 지적은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
― 여권에서도 백지화 결정이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성급한 결정이 아닙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치 공세 때문에 국책사업이, 그리고 과학기술과 주민들의 절대적인 염원이 이런 일에 섞여서 희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었죠. 처음에 김두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때부터 7월 6일까지니까 거의 일주일은 고민을 한 거네요. 그 일주일간은 민주당이 거의 매일 공격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하고 또 답변하고 그렇게만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급한 게 아니에요. 그걸 성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국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제기된 후 일주일간은 큰 이슈가 안 되니까 관심이 없어서 모르다가 제가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갑자기 국민적인 충격파와 함께 이슈가 되니까 ‘설명도 안 하고 왜 거부부터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 아마 이게 계속 추진됐으면 그 고속도로 이름이 ‘김건희 고속도로’가 됐을 것이 자명하네요.
“그렇습니다.”
― 김두관 의원이 질의하기 전까지는 김건희 여사 친족들의 선산이 그곳에 있는 걸 정말 모르셨나요?
“아, 그럼요. 땅이 있는지도 제가 알 이유도 없고요, 고속도로 노선이 그리로 지나가는 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는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것이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터널 비용이 어떻게 되고 이리로 가면 엔지니어링상, 토목상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술적인 검토에서는 노선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고, 보고를 받아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그 노선 옆에 누구 땅이 있는지 왜 관심을 가집니까.”
― 민주당이 예타 승인을 받은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원안대로 하자고 하는데 그런 주장을 계속하면 건설 중단 입장은 계속 유지할 겁니까.
“고속도로 원안을 변경한 안이 특혜 아니냐, 최적안이냐를 놓고 다투는 형국인데요, 지금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 촛불 단체들까지 나와서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선동하고 방송이 계속 떠들면서 문제를 키우려고 하고 있지만 진실 공방이 바르게 잡히고 전문가의 과학적 의견과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사가 명확히 나와서 이 문제를 놓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민주당이 흔들든 말든 저는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특혜 주려면 JCT 아니라 IC 넣어줘야”
―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혜의 핵심은 예타를 승인받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의 대안으로 제시된 변경안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선산에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점인데요.
“김 여사 일가 땅 부근에 들어서는 것은 JCT(분기점)예요. 우선 IC(나들목)와 JCT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야 이해가 빠를 겁니다. IC는 인터체인지예요. 쉽게 말하면 진출입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개발 호재겠죠. JCT라는 건 고속도로끼리의 연결점이고 이거는 진출입이 안 돼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은 이미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고속도로변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진출입로가 없는 JCT가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게 지금 대안이에요. 만약 특혜를 주려면 여기다가 IC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JCT를 넣은 걸 가지고 특혜다? 말이 안 되죠. 분기점은 소음과 분진 등 피해가 심해 오히려 땅값이 떨어진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상식입니다.”
― 야당은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곳에 고속도로 종점이 들어설 거라며 ‘종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종점? 그렇게 설명하면 길이 없던 곳에 고속도로 종점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무슨 터미널도 생기고 무슨 빌딩도 들어온다고들 생각하기 쉽죠. 이게 결국 부정확한 용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건데요, JCT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땅값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거예요.”
― 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으로 사업비가 1300억원이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주장도 하는데요.
“설사 그렇게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김건희 여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문재인 정부하에서 제시된 겁니다. 또 그 비용도 고속도로 연결 지점이 바뀌면서 늘어난 사업비는 140억원입니다. 이 140억원은 예타안과 비교하면 하루 평균 6000대 이상 차량 이용량 증가 그리고 40% 이상 교통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노선 변경과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강하 IC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건 총사업비의 1%도 안 되는 0.8%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 820억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양평이 아니라 고속도로 시발점인 하남 쪽 계획이 변경되면서 늘어난 비용입니다.”
“시·종점,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절반 이상이 바뀐다”
여기서는 원 장관이 7월 12일 공개한 유튜브의 내용 일부를 인용할 필요가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의 본질을 짚고 있기 때문이다. 길지만 일부를 인용한다.
〈(前略)
노선을 정해야 되는데 노선을 정하려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4월에 예타가 통과된 노선이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말하는 소위 원안이죠. 양서면으로 가게 되는 그런 노선입니다. 근데 이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는 게 예타안을 왜 바꿨냐, 무슨 압력을 받아서 바꿨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2021년 5월에는 당시에 민주당 양평군수와 민주당 양평 지역위원장이 이 노선으로 하지 말고 강하 IC를 설치를 해달라, 노선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냐, 이 예타안에는 양평의 인터체인지(IC)가 없다, 고로 이 노선은 양평 군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으니 양평 군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강하면에 일단 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강하 IC 설치 요구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회에 가서도 얘기하고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하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라인들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부를 움직여서 강하 IC를 반드시 설치하겠다, 이게 처음에는 자기들이 얘기를 안 하다가 저희가 이걸 지적하니까 그때는 인정을 했죠.(中略)
양평 군민들의 대다수는 강하면, 강상면 그리고 양평읍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의 예타안대로 양서면 쪽으로 가게 되면 절대다수의 양평 군민들은 진출입로도 없는 고속도로가 그냥 교각만 세워서 지나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평 군민들과 양평군수 그리고 모든 정당이 당을 떠나서 이것은 강하 IC를 설치해서 양평 군민의 절대다수가 있는 강하면과 강상면, 그리고 양평읍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런 노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양평 군민들의 절대적인 요구를 반영을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전문 과학기술자들이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대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야말로 예비일 뿐입니다. 가성비가 큰 그림만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게 예타고요. 이걸 가지고 본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거친 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을 하면서 최종 기본 계획 그리고 실시 설계, 도로구역고시 이런 과정들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은 길게는 5년, 10년 걸리기도 하는 그 과정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타를 하면 이 안대로 해야 하는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타라는 것은 자세한 지형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지 환경 내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을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본 타당성 조사에서 시·종점이 바뀌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최근 1999년 이후 지금까지 24개 사업 중에 14개가 예타 이후 본 타당성 조사에서 시점과 종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 노선계획이 수립된 고속도로 8개 중에는 4개가 시·종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타안을 왜 바꿨냐 라는 것은 도로 사업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기승전 특혜’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런 프레임에 불과한 거죠. 예타 과정에서 본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더 좋은 안이 나왔는데 만약 예타안을 고수한다면 이거야말로 감사원 감사감이고 이거는 수사감입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지금 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정확히 해당하는 경우입니다.(下略)〉
“거짓 정치 선동의 오염덩어리 치우겠다”
― 장관께선 민주당이 왜 이런다고 봅니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에 김건희 여사 선산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민주당이 이걸 무조건 ‘김건희 특혜다. 원희룡 장관이 압력을 넣어서 이걸 바꿨다. 원희룡을 탄핵해야 된다. 그걸 당하기 싫으면 원안대로 해라’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요, 만약 원안대로 하면 특혜 주려다가 실패한 거라고 주장할 게 뻔하잖아요. 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의 합리성이라든지 어떤 효용과 효과를 가져오는지 양평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지역 염원이 무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김건희 특혜’로 몰아서 윤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 흔드는 것, 그렇게 해서 이걸 총선까지 끌고 들어가고, 결국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놓고 일부에서는 장관께서 더 큰 미래를 위해 당으로 돌아가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국책사업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어떤 걸 해도 민주당이 특혜로 몰고 가는 이런 상황이지만, 저도 정말 이 고속도로를 하고 싶고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거든요. 저의 백지화라는 선택은 이런 거짓 선동에 의해 국책사업이나 국가의 정책 결정이 어둠의 거짓 선동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농락당하고 나중에 진상이 밝혀지면 그냥 ‘상황 끝’인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던져서 거짓 선동, 정치 선동의 오염덩어리를 치우기 위해서 막아선 것입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이 될지 아니면 진짜 저도 몰랐던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가 튀어나와서 뭐가 잘못될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저의 책임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길이 열리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는 거죠. 그냥 뭐 ‘당으로 돌아간다, 탄핵을 한다’ 그게 제 뜻대로 되는 일입니까. 민주당이 저를 탄핵한다고 했으니까 민주당이 하는 것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고요, 저는 ‘과학과 주민의 의사가 거짓 선동, 정치 공세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그런 정치는 끝장낼 거다’ 거기 제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교통량 90% 이상이 여주 등 남쪽에서 올라오는 것”
기자의 고향은 양평과 여주의 경계에 위치한 여주군 대신면이다. 작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평군과 여주시가 갈리는 지역이다. 고향을 찾았다가 서울로 가기 위해서 대신면에서 양평으로 가는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지체가 심하다.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IC를 양평 남쪽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남쪽으로 IC가 위치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서울행을 위한 고속도로 진입이 빨라지고 지체 구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양평을 생활권으로 살았던 기자의 경험으로는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이 맞다.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을 받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꿔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민간 설계 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는 7월 13일 양평 현지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화 부사장도 “우리 노선(서울-양평 고속도로)으로 접근하는 교통량은 90% 이상이 여주 등 남쪽에서 올라오는 것”이라며 “종점이 북쪽(양서면)에서 남쪽(강상면)으로 내려올수록 서울-양평 고속도로로 옮겨 타는 교통량이 많아진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야당인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날파리 선동”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날파리 선동” 등 강한 언어를 동반한 이날의 백지화 선언 후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가 발족되는 등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정치 쟁점화됐다. 원 장관에 대한 야당의 비난성 집중포화가 뒤따르면서 그는 최고의 뉴스메이커가 됐다. 야당에서는 원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여당 일부에서도 “백지화는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7월 13일에는 민주당 도당(道黨)이 원희룡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일도 벌어졌다. 반면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 청사 앞에는 “장관님 힘내세요” 하며 원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을 이었다.
‘1타 강사 원희룡’의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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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13일(현지시각)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한-폴란드 정상 임석하에 열린 협정서명식에서 안제이 아담치크 폴란드 인프라부 장관과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사진=뉴시스 |
《월간조선》이 현 시기 가장 뜨거운 이슈 한가운데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원희룡 장관을 인터뷰하는 것은 당연했다. 원 장관은 서울에 없었다.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 중이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백지화와 관련한 영상을 내보냈던 7월 12일 그는 윤 대통령을 따라 리투아니아를 거쳐 폴란드에 있었다. 그날 밤 기자는 원 장관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한국 시각으로 밤 11시에 원희룡 장관과 전화가 연결됐다. 폴란드 현지 시각은 오후 4시. 인터뷰를 끝낸 후의 느낌부터 말한다면 원 장관은 질문에 거침없고 막힘이 없었다. 말을 잘한다는 것과 수다스러움은 다르다. 말을 잘한다는 것에도 여러 의미가 있다. 번지르르하게 말을 포장해 잘하지만 실속이 없는 언변이 있고 어눌하지만 핵심을 전달하는 언변이 있다. 원 장관은 다변이면서도 핵심을 전달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홍수(洪水)에 마실 물 없다’지만 그가 쏟아내는 ‘말의 홍수’에는 버릴 물이 없었다.
― 오늘(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중단과 관련한 장관의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요.
“네, 중간중간 관련 뉴스를 보고는 있습니다.”
― 그 영상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에 이어서 또 ‘1타 강사’라는 별칭이 붙었는데 ‘1타 강사’ 맞습니까.
“네? 아, 자기 입으로 자기가 1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좀 머리가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웃음)”
― 이번에 대통령을 수행해서 폴란드를 방문한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 때문입니까.
“제가 이미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우크라이나와의 기본 틀에 대한 협의와 협의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출장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다시 방문한 건데 이번에는 대통령을 실무적으로 뒷받침도 해드리고 앞으로 후속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재검토 입장에서 국토부 실무자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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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은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한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진=유튜브 원희룡TV |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나를) 사고 치지 못하게 하려고 갑자기 데리고 갔다고 말하는데, 참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웃음)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겁니다.”
―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대표, 강득구 의원, 김두관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민주당 인사들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참전하는 등 문제가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키우는 건 없고요.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거죠.”
― 문제가 커진다고 즐겁지는 않으시죠.
“즐겁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진짜 모습과 속생각을 알게 되잖아요? 뭐랄까, 새삼스럽게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는 점들은 있습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백지화를 발표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어떤 겁니까.
“지난 6월 29일 김두관 의원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질문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질의하기 전에 보통 질문서를 질문 며칠 전 먼저 해당 부처 등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자들에게 답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아보니까 실무자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계획 원안보다 대안(代案)으로 제시된 노선이 가장 합리적이고 맞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판단도 그렇다는 거였고요. 장관인 저한테 실무자들이 강하게 얘기하더군요.”
―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김건희 여사 선산(先山)이 있다는 걸 알고 한 게 아니다. 설사 선산이 있다 한들 거기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 양평 군민들과 미래를 보고 한 거다’ 이게 실무자들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맞는데,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게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텐데 일단은 결정을 총선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결정을 재검토한다고 그래라’ 했죠.”
―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실무자들이 ‘그건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내가 책임 진다, 전부 재검토를 해라’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그러고 국회에 나가서는 김두관 의원한테 ‘김 의원이 제기하는 특혜는 사실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자꾸 정쟁이 되면 될 것도 안 되니 내가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의혹이 없게끔 다 처리를 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죠.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는 ‘의혹이 없게끔 잘 하기를 바란다, 지켜보겠다’ 이렇게 다 넘어갔어요.”
“내용도 모르는 시민단체들이 참전”
―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군요.
“그렇죠. 그때까지 우리는 원안(原案) 재검토를 하고 의혹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걸 하든 저걸 하든 하자는 입장이었죠.”
― 그런데 왜 입장이 바뀐 거죠?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국회 답변 후) 갑자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강득구라는 의원이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혜니 어쩌니 하면서 이 문제 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우리가 맞는 답변을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또 답변을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제대로 된 의혹 제기였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3일간인가 4일간인가를 계속 하나씩 의혹 아닌 의혹을 돌려가면서 ‘기-승-전-김건희 특혜’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을 부풀리는 옛날에 써먹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 그래서 거기서 백지화를 결심하게 된 건가요?
“아니죠.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당정협의도 잡고 국회에서도 설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동균이라고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자기가 군수 시절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원안을 추진했는데 이걸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바꿨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 주장은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다음에는 원희룡 장관이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지역구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바꿨다’고 얘기했다고 이런 명백한 거짓말을 합니다. 전 양평군수가 자기가 관여했던 것은 쏙 빼고 처음부터 제가 바꾼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죠. 김두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할 때만 해도 저는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설명 내지는 재검토. 그러니까 원안대로 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강득구 의원이 등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고, ‘김건희 특혜’라며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를 만들고,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촛불 탄핵 시민단체들이 나서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설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 백지화 선언까지는 그래도 제법 많은 시간이 걸린 거네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 선동 공세로 나온 이상은 정치 선동 공세가 정리가 된 후라든가 아니면 정치 선동 공세가 필요 없는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안 하면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혹 공세만 커지고 우리 순진한 국민들만 거짓 프레임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치 공세 때문에 중단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 백지화였죠.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급했다’는 지적은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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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은 6일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민주당의 가짜뉴스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
“성급한 결정이 아닙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치 공세 때문에 국책사업이, 그리고 과학기술과 주민들의 절대적인 염원이 이런 일에 섞여서 희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었죠. 처음에 김두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때부터 7월 6일까지니까 거의 일주일은 고민을 한 거네요. 그 일주일간은 민주당이 거의 매일 공격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하고 또 답변하고 그렇게만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급한 게 아니에요. 그걸 성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국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제기된 후 일주일간은 큰 이슈가 안 되니까 관심이 없어서 모르다가 제가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갑자기 국민적인 충격파와 함께 이슈가 되니까 ‘설명도 안 하고 왜 거부부터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 아마 이게 계속 추진됐으면 그 고속도로 이름이 ‘김건희 고속도로’가 됐을 것이 자명하네요.
“그렇습니다.”
― 김두관 의원이 질의하기 전까지는 김건희 여사 친족들의 선산이 그곳에 있는 걸 정말 모르셨나요?
“아, 그럼요. 땅이 있는지도 제가 알 이유도 없고요, 고속도로 노선이 그리로 지나가는 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는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것이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터널 비용이 어떻게 되고 이리로 가면 엔지니어링상, 토목상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술적인 검토에서는 노선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고, 보고를 받아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그 노선 옆에 누구 땅이 있는지 왜 관심을 가집니까.”
― 민주당이 예타 승인을 받은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원안대로 하자고 하는데 그런 주장을 계속하면 건설 중단 입장은 계속 유지할 겁니까.
“고속도로 원안을 변경한 안이 특혜 아니냐, 최적안이냐를 놓고 다투는 형국인데요, 지금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 촛불 단체들까지 나와서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선동하고 방송이 계속 떠들면서 문제를 키우려고 하고 있지만 진실 공방이 바르게 잡히고 전문가의 과학적 의견과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사가 명확히 나와서 이 문제를 놓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민주당이 흔들든 말든 저는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특혜 주려면 JCT 아니라 IC 넣어줘야”
―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혜의 핵심은 예타를 승인받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의 대안으로 제시된 변경안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선산에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점인데요.
“김 여사 일가 땅 부근에 들어서는 것은 JCT(분기점)예요. 우선 IC(나들목)와 JCT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야 이해가 빠를 겁니다. IC는 인터체인지예요. 쉽게 말하면 진출입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개발 호재겠죠. JCT라는 건 고속도로끼리의 연결점이고 이거는 진출입이 안 돼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은 이미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고속도로변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진출입로가 없는 JCT가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게 지금 대안이에요. 만약 특혜를 주려면 여기다가 IC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JCT를 넣은 걸 가지고 특혜다? 말이 안 되죠. 분기점은 소음과 분진 등 피해가 심해 오히려 땅값이 떨어진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상식입니다.”
― 야당은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곳에 고속도로 종점이 들어설 거라며 ‘종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종점? 그렇게 설명하면 길이 없던 곳에 고속도로 종점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무슨 터미널도 생기고 무슨 빌딩도 들어온다고들 생각하기 쉽죠. 이게 결국 부정확한 용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건데요, JCT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땅값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거예요.”
― 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으로 사업비가 1300억원이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주장도 하는데요.
“설사 그렇게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김건희 여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문재인 정부하에서 제시된 겁니다. 또 그 비용도 고속도로 연결 지점이 바뀌면서 늘어난 사업비는 140억원입니다. 이 140억원은 예타안과 비교하면 하루 평균 6000대 이상 차량 이용량 증가 그리고 40% 이상 교통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노선 변경과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강하 IC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건 총사업비의 1%도 안 되는 0.8%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 820억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양평이 아니라 고속도로 시발점인 하남 쪽 계획이 변경되면서 늘어난 비용입니다.”
“시·종점,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절반 이상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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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은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해당 고속도로는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
〈(前略)
노선을 정해야 되는데 노선을 정하려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4월에 예타가 통과된 노선이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말하는 소위 원안이죠. 양서면으로 가게 되는 그런 노선입니다. 근데 이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는 게 예타안을 왜 바꿨냐, 무슨 압력을 받아서 바꿨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2021년 5월에는 당시에 민주당 양평군수와 민주당 양평 지역위원장이 이 노선으로 하지 말고 강하 IC를 설치를 해달라, 노선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냐, 이 예타안에는 양평의 인터체인지(IC)가 없다, 고로 이 노선은 양평 군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으니 양평 군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강하면에 일단 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강하 IC 설치 요구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회에 가서도 얘기하고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하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라인들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부를 움직여서 강하 IC를 반드시 설치하겠다, 이게 처음에는 자기들이 얘기를 안 하다가 저희가 이걸 지적하니까 그때는 인정을 했죠.(中略)
양평 군민들의 대다수는 강하면, 강상면 그리고 양평읍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의 예타안대로 양서면 쪽으로 가게 되면 절대다수의 양평 군민들은 진출입로도 없는 고속도로가 그냥 교각만 세워서 지나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평 군민들과 양평군수 그리고 모든 정당이 당을 떠나서 이것은 강하 IC를 설치해서 양평 군민의 절대다수가 있는 강하면과 강상면, 그리고 양평읍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런 노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양평 군민들의 절대적인 요구를 반영을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전문 과학기술자들이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대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야말로 예비일 뿐입니다. 가성비가 큰 그림만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게 예타고요. 이걸 가지고 본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거친 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을 하면서 최종 기본 계획 그리고 실시 설계, 도로구역고시 이런 과정들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은 길게는 5년, 10년 걸리기도 하는 그 과정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타를 하면 이 안대로 해야 하는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타라는 것은 자세한 지형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지 환경 내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을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본 타당성 조사에서 시·종점이 바뀌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최근 1999년 이후 지금까지 24개 사업 중에 14개가 예타 이후 본 타당성 조사에서 시점과 종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 노선계획이 수립된 고속도로 8개 중에는 4개가 시·종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타안을 왜 바꿨냐 라는 것은 도로 사업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기승전 특혜’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런 프레임에 불과한 거죠. 예타 과정에서 본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더 좋은 안이 나왔는데 만약 예타안을 고수한다면 이거야말로 감사원 감사감이고 이거는 수사감입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지금 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정확히 해당하는 경우입니다.(下略)〉
“거짓 정치 선동의 오염덩어리 치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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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가 당대표실에서 열렸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에 김건희 여사 선산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민주당이 이걸 무조건 ‘김건희 특혜다. 원희룡 장관이 압력을 넣어서 이걸 바꿨다. 원희룡을 탄핵해야 된다. 그걸 당하기 싫으면 원안대로 해라’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요, 만약 원안대로 하면 특혜 주려다가 실패한 거라고 주장할 게 뻔하잖아요. 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의 합리성이라든지 어떤 효용과 효과를 가져오는지 양평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지역 염원이 무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김건희 특혜’로 몰아서 윤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 흔드는 것, 그렇게 해서 이걸 총선까지 끌고 들어가고, 결국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놓고 일부에서는 장관께서 더 큰 미래를 위해 당으로 돌아가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국책사업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어떤 걸 해도 민주당이 특혜로 몰고 가는 이런 상황이지만, 저도 정말 이 고속도로를 하고 싶고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거든요. 저의 백지화라는 선택은 이런 거짓 선동에 의해 국책사업이나 국가의 정책 결정이 어둠의 거짓 선동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농락당하고 나중에 진상이 밝혀지면 그냥 ‘상황 끝’인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던져서 거짓 선동, 정치 선동의 오염덩어리를 치우기 위해서 막아선 것입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이 될지 아니면 진짜 저도 몰랐던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가 튀어나와서 뭐가 잘못될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저의 책임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길이 열리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는 거죠. 그냥 뭐 ‘당으로 돌아간다, 탄핵을 한다’ 그게 제 뜻대로 되는 일입니까. 민주당이 저를 탄핵한다고 했으니까 민주당이 하는 것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고요, 저는 ‘과학과 주민의 의사가 거짓 선동, 정치 공세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그런 정치는 끝장낼 거다’ 거기 제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교통량 90% 이상이 여주 등 남쪽에서 올라오는 것”
기자의 고향은 양평과 여주의 경계에 위치한 여주군 대신면이다. 작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평군과 여주시가 갈리는 지역이다. 고향을 찾았다가 서울로 가기 위해서 대신면에서 양평으로 가는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지체가 심하다.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IC를 양평 남쪽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남쪽으로 IC가 위치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서울행을 위한 고속도로 진입이 빨라지고 지체 구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양평을 생활권으로 살았던 기자의 경험으로는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이 맞다.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을 받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꿔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민간 설계 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는 7월 13일 양평 현지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화 부사장도 “우리 노선(서울-양평 고속도로)으로 접근하는 교통량은 90% 이상이 여주 등 남쪽에서 올라오는 것”이라며 “종점이 북쪽(양서면)에서 남쪽(강상면)으로 내려올수록 서울-양평 고속도로로 옮겨 타는 교통량이 많아진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