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의원 당선이 첫 선출직이자 정규직
⊙ 조국 사태 겪으며 고발 운동 시작
⊙ 낮에는 고발 준비,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3년 보내
⊙ 윤미향·최강욱 기소됐을 때 가장 보람 느껴
⊙ 조국 사태 겪으며 고발 운동 시작
⊙ 낮에는 고발 준비,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3년 보내
⊙ 윤미향·최강욱 기소됐을 때 가장 보람 느껴
- 이종배 시의원이 2020년 7월 13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조국, 추미애, 윤미향, 최강욱, 박범계, 유시민, 이성윤, 김명수, 송영길, 조희연, 김어준, 노영민, 이해찬, 윤건영, 민형배, 임은정, 한상혁, 정진웅, 김태년, 이용구, 진혜원, 김진욱, 송언석, 박지원, 김남국, 노정희, 심재철….
문재인 정권 시절 여권 유력 인사가 고발됐다는 기사에는 항상 이 사람이 등장했다. 이름은 이종배(45). 지난 6월 30일에는 《월간조선》 7월호 기사를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TBS 이강택 대표를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이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에게 규정을 어기며 연간 5억원에 이르는 출연료를 지급해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7월 7일 검찰은 이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정했다.
그의 활동에 비판적인 이들은 ‘전문 고발꾼’ ‘프로 고발러’라고 폄훼하기도 한다. 이종배씨는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서울시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1978년생인 그에게는 첫 선출직이자 정규직이었다.
33세에 사법시험 도전했으나 실패
이종배 시의원은 1978년 3월 3일 경북 성주군 월항면에서 태어났다. 8세까지 성주에서 살다가 대구로 이사했다. 과학에 관심이 많아 공대에 진학해 섬유공학을 공부했다. 대학원에 가려고 했으나 사정이 있어 접었다.
이 시의원은 33세이던 2010년 사법시험(2017년 폐지) 공부를 뒤늦게 시작했다.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사법시험 폐지를 6년 남긴 시점이었다.
— 왜 늦은 나이에 사법시험에 도전했습니까.
“대학원 진학을 포기한 뒤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어려운 시험에 도전해보자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2월에 사법시험 마지막 1차 시험이 있었는데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종배 시의원은 2015년부터 고시생들이 주축이 된 ‘사법시험 존치 모임’에 참여해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사법시험이 존치되리라 생각했다.
사시(司試) 1차 시험을 마치고 채점해보니 실망스러웠다. ‘해도 안 되겠다’고 생각하곤 시험 준비를 포기했다. 그 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을 만들어 사시 존치 운동을 했다.
2016년 10월에는 양산으로 내려가 문재인 당시 민주당 전 대표에게 사시 존치를 요구하며 노숙 단식 투쟁도 했다.
지난 19대 대선이 한창이던 2017년 5월 5일에는 사시 존치를 요구하며 양화대교 위에서 고공농성을 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2016년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을 만들고 학부모와 연대해 ‘정시 확대’ 운동을 했다. 각종 토론회에 참석해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 좌우되는 입시 전형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생업도 갖지 않은 채 사회운동에 매진했다. 단체 운영을 위해 주말에는 꽃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2019년 6월 문재인 정권 인사 첫 고발
2019년 6월 18일에는 사시 공부하며 쌓았던 법학 지식을 처음으로 써먹었다. 이날 이 시의원은 전교조 연가 투쟁을 방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결과는 무혐의였다.
당시 유은혜 장관을 고발하기 위해 이 시의원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를 만들었다. 법세련은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여당 유력 인사,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고발·수사 의뢰에 앞장서는 시민단체가 됐다.
법세련은 최초 고발 한 달 뒤인 7월 15일 민노총 조합원이 TV조선 기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민노총 조합원도 고발했다.
2019년 9월 27일에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본인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해 ‘아내 정경심씨를 배려해달라’고 했다. 이는 검찰청법 제8조와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이 사건은 현재 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다.
뒤이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방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진택 고려대 총장과 전호환 부산대 총장도 고발했다.
— 고발장을 직접 쓴다는데 사법시험 준비 경험 덕분입니까.
“그렇습니다.”
— 사시 공부한 시간이 헛된 건 아니군요.
“합격하진 못했지만 법률 지식이 살아가면서 여러 군데 많이 쓰이더라고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19년 12월 20일에는 조국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고발했다.
— 추미애 전 장관은 왜 고발했습니까.
“당시 딸에게 9000만원을 무상 증여한 후 뒤늦게 차용증 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또 장관 신분이 아님에도 검찰 인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죠.”
법세련이 가장 고발을 많이 한 사람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법세련에 따르면 총 24차례 추 전 장관을 고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4번이나 진정을 했다. 지난 7월 11일 기준 13건이 수사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왜 고발 운동을 본격화한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불법, 위선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고발을 많이 할 계획은 없었는데 곧이어 윤미향 사태가 터졌죠.”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네 차례 고발
법세련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총 4번 고발했다. 현재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및 준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횡령 등 여덟 가지 혐의로 재판 중이다.
— 주변에선 전문 고발꾼이라고 폄훼도 많습니다.
“‘프로고발러’라고 비하할 때는 굉장히 불쾌했지만 무어라 할 순 없고 속앓이만 했죠. ‘서슬 퍼런 권력에 맞서 고발장 한 번 써본 적도 없으면서 괜히 법세련 활동을 폄훼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요.”
— 후원은 많이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활동의 순수성,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후원은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 단체 운영을 사실상 혼자 책임졌는데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활동비가 부족하면 대리운전을 해가며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 꽃배달 알바로 시작했는데 대리운전이 돈은 더 벌 수 있다고 해 대리운전으로 바꿨죠.”
— 고발한 뒤 당사자가 처벌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막상 피고발인이 기소돼도 보람을 느끼진 않아요. 권력자들의 불법이나 탈법을 엄벌에 처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인간적으론 씁쓸합니다. 그럼에도 윤미향·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왜 그렇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를 등쳐먹었잖아요. 천벌 받을 짓이죠.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가담했고 또 ‘검언유착’을 주장하며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인격살인을 가했잖아요.”
고발당한 최강욱, 1·2심 당선 무효형
이종배 시의원은 최강욱 의원을 세 차례 고발했다. 첫 번째 고발은 2020년 4월 20일이었다. 당시 고발장에는 “최 의원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되기 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공직 진출을 위한 뇌물”이라고 썼다. 이 고발로 인해 최 의원은 현재 1·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고발하면 고발인 조사도 받아야 하는데 귀찮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사관들은 제가 고발한 사건 말고도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고발인 스스로가 고발한 사건을 제일 잘 알아요. 수사기관에 출석해 사실관계나 법리적용의 근거를 밝혀주는 게 필요합니다.”
— 고발장을 쓰려면 증거나 자료가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거의 100%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하죠.”
—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 다음으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진실에 가깝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잖아요. 언론은 취재권을 바탕으로 팩트 체킹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 같은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까지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 일반인에게 제보받는 사례는 없습니까.
“일반인에게 제보받는 내용은 사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니까요. 사실관계도 알 수 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섣불리 고발하면 위험하죠. 누가 봐도 죄가 될 만하면 본인이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러 갑니다. 처음부터 저희를 찾지 않아요. 하다하다 안 돼서 오는 겁니다.”
— 고발인 조사에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2시간 정도 받아요. 반나절이 날아가는 거죠.”
이 시의원은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해 ‘성명불상자’를 고발할 때 받은 3시간짜리 조사가 가장 길었던 경험이라고 했다.
정권 바뀌니 1년 10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
— 고발장 접수하고 수사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사건마다 달라요. 문재인 정권에선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많이 뭉갰어요. 지금도 한창 수사 중인 사건이 많죠. 2020년에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채널A가 재승인 기준점(650점)을 넘겼는데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재승인을 보류한 적이 있어요. 2020년 8월 6일에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한 위원장을 고발했죠.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조사받을 때 보니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상당하더라고요.”
법세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총 2번 고발했다. 한 번은 채널A 승인 보류이고 또 한 번은 농지법 위반이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형사소추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고발하면 보여주기식 고발 남용이라는 비판이 따르기에 애초에 하질 않았죠.”
—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고발한 적은 없습니까.
“이미 다른 단체에서 많이 했기에 저희는 하지 않았어요. 저희 고발 원칙 중 하나는 ‘이미 고발된 사건은 재차 고발하지 않는다’입니다.”
— 당시 여당 인사만 고발했는데 진영 논리에 빠진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도 고발했습니다.”
이종배 시의원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도 고발했다. 2020년 4·7 재보궐선거 당시 송언석 의원은 당직자가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자를 폭행하고 욕을 한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자신은 폭행과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 당시 기자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이후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송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발을 취하했다.
— 연예인들도 고발하셨습니까.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저희가 가진 고발 원칙은 ▲공익성 ▲권력 유무 ▲범죄 성립 유무입니다. 연예인은 공인이긴 하지만 권력자는 아니잖아요.”
이종배 시의원이 여당 인사를 고발하면 대체로 다른 시민단체가 여당 인사를 고발했을 때보다 보도량이 많다.
낮에는 고발 준비 밤에는 대리운전
— 다른 시민단체가 고발할 때보다 법세련이 고발할 때 언론 보도가 더 많은데 비결이 있습니까.
“고발 전날 ‘고발 예고 자료’를 기자들한테 보내고 고발 당일에도 아침 8시에 고발 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려요. 기자들 이메일 주소가 1200개나 있어요. 문자도 500통씩 보냅니다.”
이종배 시의원은 “언론을 통해 기사를 확인한 후 공익성이 있는지를 판단한 후 고발장을 쓴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발하기로 결정하면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우선 고발장을 씁니다. 생계를 위해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해야 했는데 운전하기 전까지는 보도자료를 준비했죠.
고발장이나 보도자료를 미처 다 쓰지 못했을 땐 대리운전을 하는 도중에 PC방에서 쓰곤 했어요. 운전 때문에 너무 힘든 날에는 새벽에 눈을 좀 붙이고 아침 4~5시에 일어나 고발 당일 기자회견용 보도자료를 쓸 때도 있었죠. 그러면 아침 8시를 넘기는 일이 있는데 곧장 기자분들한테 ‘왜 보도자료 안 오느냐’고 연락이 와요. 저는 ‘지금 다 작성돼간다’고 하죠. 늦어도 오전 8시20분 전에는 보도자료를 보내드려요. 그러곤 오전 11시에 고발 접수 기자회견을 하죠.”
— 낮에는 고발장을 쓰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군요.
“그렇죠.”
— 대리운전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9년 3월부터 했습니다. 활동비가 필요할 때마다 했죠. 일주일에 2~3번가량 합니다. 대리운전이 없었으면 아마 고발 활동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 하루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저녁 7~8시부터 시작해 아침에 집에 오면 9시, 일찍 들어오면 7시입니다. 팁도 받고 밥도 사 먹고 이것저것 제하면 20만~25만원 정도 벌죠. 콜 업체에는 수수료로 20%를 떼어줍니다.”
— 비싼 차를 모는 사람은 팁을 더 많이 줍니까.
“벤츠 몬다고 팁 더 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차 가격이랑 팁이랑은 비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반 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팁을 더 잘 챙겨주시죠.”
—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습니까.
“많은 손님을 만났는데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는 정말 다들 어려우셨어요. 특히나 저녁 장사 하시는 분들이요. 하루는 노래방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때가 저녁 9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사장님 말씀이 9시가 넘어서 손님한테 전화가 오면 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탁상공론에 빠져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민이 힘들어진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시의원 임기 첫날에도 대리운전
이종배 시의원은 임기 첫날인 지난 7월 1일에도 대리운전을 했다. 이날 2건을 운전해 5만원을 벌었는데 수수료를 떼니 4만원이 남았다고 했다.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리운전을 계속할 생각이다. 시의원은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데 대리운전은 겸직 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대리운전을 할 생각이다.
— 시의원에 출마할 때도 직업은 ‘대리운전’, 재산은 ‘0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시민단체 활동을 적고 싶었는데 시민단체 활동은 경력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직업을 ‘대리운전’이라고 적어 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특히 이 당은 교수나 변호사 같은 그럴싸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지 시민단체 활동하던 사람은 인정해주질 않잖아요.”
— 왜 시의원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까.
“개인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출마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병상에 계시는 어머니를 보며 병원비라도 보태야 하니 월급 받는 직장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죠. 주변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권했어요. 당선되면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먹고살 수도 있으니까요. 지난해 12월쯤 구의원 출마를 생각했죠.”
— 구의원이 아니라 시의원이 됐습니다.
“전혀 생각 못 했죠. 비례대표로 공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지역구 공천을 노렸는데 이미 지역에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분들이 워낙 많아 포기했죠.”
— 시의원 후보 면접 때 어떤 질문을 받았습니까.
“질문을 네 번 받았는데 모두 대리운전과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대리운전을 하면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는데 이 점을 면접 보는 분들께 말씀드렸죠.”
— 당선된 후 누가 가장 기뻐했습니까.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셨죠. 공천이 확정됐을 때 아들 노릇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주변에서도 함께 기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시의원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십니까.
“서울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서울에 사는 게 즐겁고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이요. 우선 TBS 문제부터 바로잡고 싶습니다.”
— TBS 이강택 대표 다음으로 누구를 고발할 겁니까.
“시의원 임기가 시작돼 당분간은 고발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꼭 제가 나서야 한다면 그때 생각해보겠습니다.”
‘꼼수 탈당’ 민형배 고발
이종배 시의원은 지난 4월 22일 민형배 의원을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 민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해 소위원회에 참여하려 했던 정의당 소속 의원이 소위에 참여하지 못해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시의원은 당시 “민 위원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법안 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해 무소속 신분을 유지했다”며 “이는 상대 의원들에게 무소속으로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해 비교섭단체 의원의 안건조정위 참여를 방해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최근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복당을 시도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민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한다면 이 시의원의 주장대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를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 된다.
이종배 시의원이 기자에게 보낸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19년 6월 18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 6월 30일까지 접수한 고발만 146건이었다. 지면 제한으로 일부만 소개한다.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벌금 500만원 선고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수사 무마 직권남용-기소 ▲윤건영·백원우, 국회에 허위 인턴 등록-벌금 500만원 선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기소 ▲진혜원 검사, 공직선거법 위반-기소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학의 불법 출금 관여-기소….⊙
문재인 정권 시절 여권 유력 인사가 고발됐다는 기사에는 항상 이 사람이 등장했다. 이름은 이종배(45). 지난 6월 30일에는 《월간조선》 7월호 기사를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TBS 이강택 대표를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이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에게 규정을 어기며 연간 5억원에 이르는 출연료를 지급해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7월 7일 검찰은 이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정했다.
그의 활동에 비판적인 이들은 ‘전문 고발꾼’ ‘프로 고발러’라고 폄훼하기도 한다. 이종배씨는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서울시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1978년생인 그에게는 첫 선출직이자 정규직이었다.
33세에 사법시험 도전했으나 실패
 |
| 2016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 자택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는 이종배 시의원. 사진=이종배 시의원 |
이 시의원은 33세이던 2010년 사법시험(2017년 폐지) 공부를 뒤늦게 시작했다.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사법시험 폐지를 6년 남긴 시점이었다.
— 왜 늦은 나이에 사법시험에 도전했습니까.
“대학원 진학을 포기한 뒤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어려운 시험에 도전해보자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2월에 사법시험 마지막 1차 시험이 있었는데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종배 시의원은 2015년부터 고시생들이 주축이 된 ‘사법시험 존치 모임’에 참여해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사법시험이 존치되리라 생각했다.
사시(司試) 1차 시험을 마치고 채점해보니 실망스러웠다. ‘해도 안 되겠다’고 생각하곤 시험 준비를 포기했다. 그 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을 만들어 사시 존치 운동을 했다.
2016년 10월에는 양산으로 내려가 문재인 당시 민주당 전 대표에게 사시 존치를 요구하며 노숙 단식 투쟁도 했다.
지난 19대 대선이 한창이던 2017년 5월 5일에는 사시 존치를 요구하며 양화대교 위에서 고공농성을 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2016년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을 만들고 학부모와 연대해 ‘정시 확대’ 운동을 했다. 각종 토론회에 참석해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 좌우되는 입시 전형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생업도 갖지 않은 채 사회운동에 매진했다. 단체 운영을 위해 주말에는 꽃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2019년 6월 문재인 정권 인사 첫 고발
 |
| 2019년 9월 27일 이종배 시의원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
당시 유은혜 장관을 고발하기 위해 이 시의원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를 만들었다. 법세련은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여당 유력 인사,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고발·수사 의뢰에 앞장서는 시민단체가 됐다.
법세련은 최초 고발 한 달 뒤인 7월 15일 민노총 조합원이 TV조선 기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민노총 조합원도 고발했다.
2019년 9월 27일에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본인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해 ‘아내 정경심씨를 배려해달라’고 했다. 이는 검찰청법 제8조와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이 사건은 현재 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다.
뒤이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방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진택 고려대 총장과 전호환 부산대 총장도 고발했다.
— 고발장을 직접 쓴다는데 사법시험 준비 경험 덕분입니까.
“그렇습니다.”
— 사시 공부한 시간이 헛된 건 아니군요.
“합격하진 못했지만 법률 지식이 살아가면서 여러 군데 많이 쓰이더라고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19년 12월 20일에는 조국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고발했다.
— 추미애 전 장관은 왜 고발했습니까.
“당시 딸에게 9000만원을 무상 증여한 후 뒤늦게 차용증 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또 장관 신분이 아님에도 검찰 인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죠.”
법세련이 가장 고발을 많이 한 사람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법세련에 따르면 총 24차례 추 전 장관을 고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4번이나 진정을 했다. 지난 7월 11일 기준 13건이 수사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왜 고발 운동을 본격화한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불법, 위선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고발을 많이 할 계획은 없었는데 곧이어 윤미향 사태가 터졌죠.”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네 차례 고발
법세련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총 4번 고발했다. 현재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및 준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횡령 등 여덟 가지 혐의로 재판 중이다.
— 주변에선 전문 고발꾼이라고 폄훼도 많습니다.
“‘프로고발러’라고 비하할 때는 굉장히 불쾌했지만 무어라 할 순 없고 속앓이만 했죠. ‘서슬 퍼런 권력에 맞서 고발장 한 번 써본 적도 없으면서 괜히 법세련 활동을 폄훼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요.”
— 후원은 많이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활동의 순수성,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후원은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 단체 운영을 사실상 혼자 책임졌는데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활동비가 부족하면 대리운전을 해가며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 꽃배달 알바로 시작했는데 대리운전이 돈은 더 벌 수 있다고 해 대리운전으로 바꿨죠.”
— 고발한 뒤 당사자가 처벌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막상 피고발인이 기소돼도 보람을 느끼진 않아요. 권력자들의 불법이나 탈법을 엄벌에 처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인간적으론 씁쓸합니다. 그럼에도 윤미향·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왜 그렇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를 등쳐먹었잖아요. 천벌 받을 짓이죠.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가담했고 또 ‘검언유착’을 주장하며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인격살인을 가했잖아요.”
 |
| 이종배 시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허위 인턴 경력서 발급과 관련해 최강욱 의원을 뇌물공여죄로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
— 고발하면 고발인 조사도 받아야 하는데 귀찮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사관들은 제가 고발한 사건 말고도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고발인 스스로가 고발한 사건을 제일 잘 알아요. 수사기관에 출석해 사실관계나 법리적용의 근거를 밝혀주는 게 필요합니다.”
— 고발장을 쓰려면 증거나 자료가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거의 100%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하죠.”
—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 다음으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진실에 가깝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잖아요. 언론은 취재권을 바탕으로 팩트 체킹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 같은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까지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 일반인에게 제보받는 사례는 없습니까.
“일반인에게 제보받는 내용은 사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니까요. 사실관계도 알 수 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섣불리 고발하면 위험하죠. 누가 봐도 죄가 될 만하면 본인이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러 갑니다. 처음부터 저희를 찾지 않아요. 하다하다 안 돼서 오는 겁니다.”
— 고발인 조사에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2시간 정도 받아요. 반나절이 날아가는 거죠.”
이 시의원은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해 ‘성명불상자’를 고발할 때 받은 3시간짜리 조사가 가장 길었던 경험이라고 했다.
정권 바뀌니 1년 10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
— 고발장 접수하고 수사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사건마다 달라요. 문재인 정권에선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많이 뭉갰어요. 지금도 한창 수사 중인 사건이 많죠. 2020년에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채널A가 재승인 기준점(650점)을 넘겼는데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재승인을 보류한 적이 있어요. 2020년 8월 6일에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한 위원장을 고발했죠.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조사받을 때 보니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상당하더라고요.”
법세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총 2번 고발했다. 한 번은 채널A 승인 보류이고 또 한 번은 농지법 위반이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형사소추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고발하면 보여주기식 고발 남용이라는 비판이 따르기에 애초에 하질 않았죠.”
—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고발한 적은 없습니까.
“이미 다른 단체에서 많이 했기에 저희는 하지 않았어요. 저희 고발 원칙 중 하나는 ‘이미 고발된 사건은 재차 고발하지 않는다’입니다.”
— 당시 여당 인사만 고발했는데 진영 논리에 빠진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도 고발했습니다.”
이종배 시의원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도 고발했다. 2020년 4·7 재보궐선거 당시 송언석 의원은 당직자가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자를 폭행하고 욕을 한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자신은 폭행과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 당시 기자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이후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송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발을 취하했다.
— 연예인들도 고발하셨습니까.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저희가 가진 고발 원칙은 ▲공익성 ▲권력 유무 ▲범죄 성립 유무입니다. 연예인은 공인이긴 하지만 권력자는 아니잖아요.”
이종배 시의원이 여당 인사를 고발하면 대체로 다른 시민단체가 여당 인사를 고발했을 때보다 보도량이 많다.
낮에는 고발 준비 밤에는 대리운전
— 다른 시민단체가 고발할 때보다 법세련이 고발할 때 언론 보도가 더 많은데 비결이 있습니까.
“고발 전날 ‘고발 예고 자료’를 기자들한테 보내고 고발 당일에도 아침 8시에 고발 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려요. 기자들 이메일 주소가 1200개나 있어요. 문자도 500통씩 보냅니다.”
이종배 시의원은 “언론을 통해 기사를 확인한 후 공익성이 있는지를 판단한 후 고발장을 쓴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발하기로 결정하면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우선 고발장을 씁니다. 생계를 위해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해야 했는데 운전하기 전까지는 보도자료를 준비했죠.
고발장이나 보도자료를 미처 다 쓰지 못했을 땐 대리운전을 하는 도중에 PC방에서 쓰곤 했어요. 운전 때문에 너무 힘든 날에는 새벽에 눈을 좀 붙이고 아침 4~5시에 일어나 고발 당일 기자회견용 보도자료를 쓸 때도 있었죠. 그러면 아침 8시를 넘기는 일이 있는데 곧장 기자분들한테 ‘왜 보도자료 안 오느냐’고 연락이 와요. 저는 ‘지금 다 작성돼간다’고 하죠. 늦어도 오전 8시20분 전에는 보도자료를 보내드려요. 그러곤 오전 11시에 고발 접수 기자회견을 하죠.”
— 낮에는 고발장을 쓰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군요.
“그렇죠.”
— 대리운전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9년 3월부터 했습니다. 활동비가 필요할 때마다 했죠. 일주일에 2~3번가량 합니다. 대리운전이 없었으면 아마 고발 활동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 하루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저녁 7~8시부터 시작해 아침에 집에 오면 9시, 일찍 들어오면 7시입니다. 팁도 받고 밥도 사 먹고 이것저것 제하면 20만~25만원 정도 벌죠. 콜 업체에는 수수료로 20%를 떼어줍니다.”
— 비싼 차를 모는 사람은 팁을 더 많이 줍니까.
“벤츠 몬다고 팁 더 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차 가격이랑 팁이랑은 비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반 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팁을 더 잘 챙겨주시죠.”
—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습니까.
“많은 손님을 만났는데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는 정말 다들 어려우셨어요. 특히나 저녁 장사 하시는 분들이요. 하루는 노래방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때가 저녁 9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사장님 말씀이 9시가 넘어서 손님한테 전화가 오면 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탁상공론에 빠져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민이 힘들어진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시의원 임기 첫날에도 대리운전
 |
|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배 시의원. 사진=뉴시스 |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리운전을 계속할 생각이다. 시의원은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데 대리운전은 겸직 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대리운전을 할 생각이다.
— 시의원에 출마할 때도 직업은 ‘대리운전’, 재산은 ‘0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시민단체 활동을 적고 싶었는데 시민단체 활동은 경력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직업을 ‘대리운전’이라고 적어 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특히 이 당은 교수나 변호사 같은 그럴싸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지 시민단체 활동하던 사람은 인정해주질 않잖아요.”
— 왜 시의원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까.
“개인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출마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병상에 계시는 어머니를 보며 병원비라도 보태야 하니 월급 받는 직장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죠. 주변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권했어요. 당선되면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먹고살 수도 있으니까요. 지난해 12월쯤 구의원 출마를 생각했죠.”
— 구의원이 아니라 시의원이 됐습니다.
“전혀 생각 못 했죠. 비례대표로 공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지역구 공천을 노렸는데 이미 지역에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분들이 워낙 많아 포기했죠.”
— 시의원 후보 면접 때 어떤 질문을 받았습니까.
“질문을 네 번 받았는데 모두 대리운전과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대리운전을 하면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는데 이 점을 면접 보는 분들께 말씀드렸죠.”
— 당선된 후 누가 가장 기뻐했습니까.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셨죠. 공천이 확정됐을 때 아들 노릇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주변에서도 함께 기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시의원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십니까.
“서울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서울에 사는 게 즐겁고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이요. 우선 TBS 문제부터 바로잡고 싶습니다.”
— TBS 이강택 대표 다음으로 누구를 고발할 겁니까.
“시의원 임기가 시작돼 당분간은 고발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꼭 제가 나서야 한다면 그때 생각해보겠습니다.”
‘꼼수 탈당’ 민형배 고발
이종배 시의원은 지난 4월 22일 민형배 의원을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 민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해 소위원회에 참여하려 했던 정의당 소속 의원이 소위에 참여하지 못해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시의원은 당시 “민 위원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법안 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해 무소속 신분을 유지했다”며 “이는 상대 의원들에게 무소속으로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해 비교섭단체 의원의 안건조정위 참여를 방해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최근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복당을 시도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민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한다면 이 시의원의 주장대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를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 된다.
이종배 시의원이 기자에게 보낸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19년 6월 18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 6월 30일까지 접수한 고발만 146건이었다. 지면 제한으로 일부만 소개한다.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벌금 500만원 선고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수사 무마 직권남용-기소 ▲윤건영·백원우, 국회에 허위 인턴 등록-벌금 500만원 선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기소 ▲진혜원 검사, 공직선거법 위반-기소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학의 불법 출금 관여-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