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脫원전 3년… 그가 평생 원자력 學者길 걷다 거리로 나선 이유
⊙ 환경, 경제, 에너지 안보… 전방위적 폐해로 산업계 枯死 위기
⊙ 정부, 신재생에너지 쓴다고 해놓고 사실은 전량 수입 LNG에 의존
⊙ 2025년까지 전기료는 ‘최소’ 23조원 증가 예상, 發電 공기업은 빚더미
⊙ ‘기후변화’ 우려에 전 세계 50개국 남녀노소 원자력 지지 운동 중
朴商德
1952년생. 서울대 원자핵공학, 미국 미시간대학 원자핵공학 석·박사 / 대한전기학회 부회장, 전력연구원장, 국제전력연구기관협의회 의장 역임. 現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 환경, 경제, 에너지 안보… 전방위적 폐해로 산업계 枯死 위기
⊙ 정부, 신재생에너지 쓴다고 해놓고 사실은 전량 수입 LNG에 의존
⊙ 2025년까지 전기료는 ‘최소’ 23조원 증가 예상, 發電 공기업은 빚더미
⊙ ‘기후변화’ 우려에 전 세계 50개국 남녀노소 원자력 지지 운동 중
朴商德
1952년생. 서울대 원자핵공학, 미국 미시간대학 원자핵공학 석·박사 / 대한전기학회 부회장, 전력연구원장, 국제전력연구기관협의회 의장 역임. 現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요 근래 유독 많이 보인다. 난생처음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는 이들.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도 그중 하나다. 센터의 연구 과제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그는 손꼽히는 업계 전문가다. 박 위원은 “나는 평생 원자력으로 밥을 먹고살았다”면서 “그간 받은 혜택을 사회에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탈원전(脫原電)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10월 초, 광화문 광장에서 막 1인 시위를 마친 그를 만나봤다. 얼핏 봐도 점잖은 학자(學者)의 모습이었다.
―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편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환경, 경제, 에너지 안보,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전방위적 타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발전(發電) 공기업들은 경영 악화에 직면했고, 원자력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산업계는 고사(枯死)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래 연구개발(R&D)도 불투명해졌고, 원자력 관련 학과는 폐지될까 걱정이죠. 게다가 세계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온실가스에 대한 대응책도 전무해 심각한 환경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전 위한 脫원전은 궤변
― 아직도 ‘원전’이라고 하면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포 마케팅의 결과입니다. 두 지역의 원전 노형(爐型)은 우리나라의 것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더구나 신고리 3·4호기는 격납용기의 철근콘크리트 두께가 무려 1.3m입니다. 격납용기는 원자로 안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방사능이 바깥으로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벽체 두께는 10cm에 불과했어요. 우리 원전은 항공기가 와서 부딪쳐도 전혀 걱정이 없는 튼튼한 구조입니다.”
― 정부에서는 ‘안전’을 위해 원자력을 폐기한다고 했는데요.
“궤변입니다. 굳이 사고 사례를 들겠다고 하면, 지난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섬 원자력발전소(TMI) 2호기 사고와 비교해야 합니다. 그곳이 우리와 노형이 같아요.”
― 그때는 인명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요. TMI 2호기 원자로 중심부가 녹는, 일명 노심용융(爐心鎔融)이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였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재산 피해만 있었죠. TMI 사고 직후 카터 대통령이 평상복으로 발전소 주변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고는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입증한 사례가 됐습니다.
지금도 TMI 2호기 옆에 있는 TMI 1호기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우리 원전은 TMI 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안전을 강화했기에 사고가 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 ‘안전을 위한 탈원전 선언’이 논리적이지 않아 당시 영화 〈판도라〉를 보고 급하게 만든 정책이라는 얘기도 나왔죠.
“감정적인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등 산업 시설을 점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면 일반 건물을 점검하는 게 더 시급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끄떡없어요. 그때 느꼈죠. ‘아, 논리가 없구나. 후쿠시마에 빠져 있구나’. 심지어 후쿠시마 사고도 지진이 원인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고 한 상태고요.”
원자력, 기후변화 대응 위해 필요
좀체 식지 않는다. 탈원전 논란은 3년째 꾸준히 가열 상태다. 올해 국감에서도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그러는 동안 지구는 계속 고열(高熱)에 시달리고 있다. 동아프리카의 메뚜기떼, 대서양에 몰아친 수많은 허리케인, 인도양 인접 국가의 사이클론, 미국 캘리포니아와 호주의 대형 산불. 모두 기후변화가 부른 재앙이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함께 ‘원전 수호’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 세계 50개국에서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지켜야 한다”는 1인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디자인의 피켓을 든다. ‘원자력을 지지한다(Stand up for nuclear)’고 쓰여 있다. 한국에서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회원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똑같은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박 위원의 피켓에도 이 문구가 쓰여 있었다.
― 원자력을 활용해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기후변화를 막아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원자력이라는 겁니다. 태양광보다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 학계, 국제기구, 그리고 산업계 모두 동의하는 공통된 인식입니다.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9년 20년 만에 원전보고서까지 내서 ‘지난 20년간 재생에너지가 늘어났음에도 청정에너지 비중이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원전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의 계속운전을 실행하라’고 제시했고요.”
―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서는 지난해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와 함께 ‘탄소제약 사회에서 원자력의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죠.
이 자리에서 본조르노 MIT 교수(원자력과학·공학) 겸 고급원자력시스템센터(CANES) 소장은 하버드대학 등의 학자 20여 명과 함께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며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지 않으면 탄소 감축 비용이 최대 두 배 급증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또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감축이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원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원전 없이는 저(低)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원자력 석학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전력 부하(負荷)를 해결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실은 전량 수입 LNG에 의존
― 정부에서는 원자력 대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요.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태양광은 하루 4시간만 발전(發電)하니까 사실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나머지 20시간 동안은 뭘로 대체하겠느냐는 건데, 문제는 이 시간 동안 대부분 액화천연가스(LNG)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산업부의 9차전력수급계획에는 “전체 발전원 가운데 석탄과 원전 설비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LNG,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부는 가스연료인 LNG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석탄과 똑같은 화석연료입니다. LNG도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는 뜻이죠. 실제로 1GWh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LNG 화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370t입니다. 석탄화력의 48%에 이릅니다. LNG는 또 미세먼지의 농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면이 있다는 것은 밝히지 않고 그저 ‘원전을 깨끗한 태양광·풍력과 같은 신재생으로 대체한다’고만 강조하는 거죠.”
그는 “산업부에서 만든 9차전력수급계획은 결국 환경부가 재검토하도록 반려했다”면서 “이는 원전을 폐지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했다. 박 위원은 이어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을 악마화하다 보니 부족해지는 전력 생산을 시대착오적인 가스 발전에 의존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전기요금 5년 내 23조원 증가
― LN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원 아닙니까. 탈원전 정책이 없었더라면 지난 3년간 수입한 LNG 비용을 3조4900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석탄, 가스를 전부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어요. 수입하는 에너지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수급이 달라집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에 의한 에너지 수급의 변동성까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에너지원별 연간 수입량을 비교해보면 2018년 현재로 석탄 1억4000만t, 가스 4400만t, 원자력 700t으로 수송 리스크가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원자력은 해외 영향 없이 장기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MIT 연구진에 따르면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막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제한할 경우 원전을 배제하면 원전을 활용할 때보다 전력 발전 비용이 최대 두 배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비용의 증가로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 지난 3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서 탈원전 로드맵에 따른 전기료 인상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죠.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저렴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단가(60원/kWh)와 태양광 발전단가(120원/kWh) 및 한전의 평균 구입 단가(110원/kWh)를 비교하면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2025년까지 최소 23조4000억원 증가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전기료 단가가 2017년 기준치 대비 2030년까지 23%, 2040년까지는 38% 인상된다는 결론인데, 이를 기반으로 실제 전기료를 계산하면 2025년까지 연평균 4조6800억원, 이후 5년간은 평균 11조7200억원이 인상된다는 추산입니다. 2040년까지 인상 누적분은 총 283조원이고요. ‘최소한’으로 잡은 게 이 정도입니다.”
‘독일’ 이야기 쏙 들어간 이유
―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는 전기료가 안 오른다고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은 안 오를 거라는 얘기죠. 가정용 전기료는 안 올리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 요금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데에서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 이대로 가다가는 전기가 바닥날 거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당분간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원자력 발전이 10% 이내로 줄고, 태양광이 20% 이상 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 한동안 정부는 ‘독일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하더니 요즘은 잘 언급하지 않는 듯합니다.
“유럽 내에서도 독일이 기후변화에 가장 대응을 못 하는 나라로 꼽혔기 때문이죠. 실제로 독일에서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35% 이상으로 높였음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하면서 독일 내부에서도 자성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유럽 주요국 중 전력요금은 독일이 가장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상위권이죠.
그리고 애당초 독일은 우리와 정책 진행 방식이 달랐어요. 벤치마킹할 거면 독일의 의사결정 방식을 따랐어야죠. 독일은 상당히 오랜 기간 치열한 토론 끝에 탈원전을 결정했는데 한국은 이 같은 과정이 없었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전부죠. 이마저도 감사원 최종심의를 둘러싸고 갖가지 잡음이 일고 있고요. 정책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국회를 우회하면서 탈원전 정책은 결국 원자력진흥법 전체를 위반하게 된 것입니다. 공약 자체가 법이 돼버린 거죠. 법제화도 하지 않고 이미 법처럼 집행한 건데, 이건 대통령이 법 위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팔방으로 대화 시도했으나 馬耳東風
― 시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정부 측과 대화는 시도해봤습니까.
“원자력학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있고, 에너지교수협의회 등을 통해 성명도 내고 있습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을 고발(신한울 3·4호기를 직권남용으로 취소한 혐의)하는 등 법적 대응도 했고요. 물론 조사에 진척은 없지만요. 해외 석학을 초청해 세미나를 하고 신문에 기고도 했고,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넣었습니다. 서명운동을 통해 현재 약 75만명의 서명도 받은 상태고요. 이 정도면 거의 모든 채널로 대화를 시도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온 겁니다.”
― 왜 반응이 없을까요.
“자신이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들과 토론해서 탈원전의 당위성을 피력할 자신이 없는 거죠. 애초에 논리가 없는 정책이니까요. 이건 어떤 한 이익집단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요구입니다. 그걸 외면하다 보니, 지난해 G20 에너지·환경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장관이 ‘원전 활용의 중요성’에 관한 선언문 채택에 동참하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모순에 빠진 거죠.”
지난해 9월 일본에서 열린 G20 에너지·환경 장관 회의에서 “원전은 에너지 안보와 기저 전원 확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20국 에너지·환경 장관들을 비롯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이에 동참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후 공동선언문 내용을 소개하는 보도자료에서 ‘원전 부문’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원전 4기씩을 더 지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후반기에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건설 승인이 났고, 노무현 정부도 신고리 3·4호기, 신울진 1·2호기 건설을 미루다가 결국 승인했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원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전문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거죠. 결국 두 대통령 모두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장(場) 자체를 안 만들고 있어요. 국가의 미래가 아니라 자신의 조직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유지만이라도
― 정부가 현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타협점은 있습니까.
“탈원전은 폐기돼야 마땅하지만 타협점을 굳이 찾는다고 하면, 원자력 늘리자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 안 되겠다고 한다면 현 상태를 유지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산업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끌어나가고 싶지만, 정 어렵겠다고 하면 유지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요.”
그는 “일반 국민들은 탈원전의 폐해를 당장은 체감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기현상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는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고, 결국 남은 사람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난생처음 시위를 해보니 어떠냐고 물었다.
“정책은 시위나 집회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전문가와 정책전문가들의 진지한 토론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니 처량한 기분이 듭니다.”⊙
―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편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환경, 경제, 에너지 안보,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전방위적 타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발전(發電) 공기업들은 경영 악화에 직면했고, 원자력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산업계는 고사(枯死)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래 연구개발(R&D)도 불투명해졌고, 원자력 관련 학과는 폐지될까 걱정이죠. 게다가 세계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온실가스에 대한 대응책도 전무해 심각한 환경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전 위한 脫원전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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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
“공포 마케팅의 결과입니다. 두 지역의 원전 노형(爐型)은 우리나라의 것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더구나 신고리 3·4호기는 격납용기의 철근콘크리트 두께가 무려 1.3m입니다. 격납용기는 원자로 안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방사능이 바깥으로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벽체 두께는 10cm에 불과했어요. 우리 원전은 항공기가 와서 부딪쳐도 전혀 걱정이 없는 튼튼한 구조입니다.”
― 정부에서는 ‘안전’을 위해 원자력을 폐기한다고 했는데요.
“궤변입니다. 굳이 사고 사례를 들겠다고 하면, 지난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섬 원자력발전소(TMI) 2호기 사고와 비교해야 합니다. 그곳이 우리와 노형이 같아요.”
― 그때는 인명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요. TMI 2호기 원자로 중심부가 녹는, 일명 노심용융(爐心鎔融)이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였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재산 피해만 있었죠. TMI 사고 직후 카터 대통령이 평상복으로 발전소 주변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고는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입증한 사례가 됐습니다.
지금도 TMI 2호기 옆에 있는 TMI 1호기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우리 원전은 TMI 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안전을 강화했기에 사고가 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 ‘안전을 위한 탈원전 선언’이 논리적이지 않아 당시 영화 〈판도라〉를 보고 급하게 만든 정책이라는 얘기도 나왔죠.
“감정적인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등 산업 시설을 점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면 일반 건물을 점검하는 게 더 시급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끄떡없어요. 그때 느꼈죠. ‘아, 논리가 없구나. 후쿠시마에 빠져 있구나’. 심지어 후쿠시마 사고도 지진이 원인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고 한 상태고요.”
원자력, 기후변화 대응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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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50개국에서는 현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원자력은 필요하다’는 취지의 1인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사진=Standupfornuclear 홈페이지 |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함께 ‘원전 수호’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 세계 50개국에서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지켜야 한다”는 1인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디자인의 피켓을 든다. ‘원자력을 지지한다(Stand up for nuclear)’고 쓰여 있다. 한국에서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회원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똑같은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박 위원의 피켓에도 이 문구가 쓰여 있었다.
― 원자력을 활용해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기후변화를 막아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원자력이라는 겁니다. 태양광보다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 학계, 국제기구, 그리고 산업계 모두 동의하는 공통된 인식입니다.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9년 20년 만에 원전보고서까지 내서 ‘지난 20년간 재생에너지가 늘어났음에도 청정에너지 비중이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원전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의 계속운전을 실행하라’고 제시했고요.”
―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서는 지난해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와 함께 ‘탄소제약 사회에서 원자력의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죠.
이 자리에서 본조르노 MIT 교수(원자력과학·공학) 겸 고급원자력시스템센터(CANES) 소장은 하버드대학 등의 학자 20여 명과 함께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며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지 않으면 탄소 감축 비용이 최대 두 배 급증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또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감축이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원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원전 없이는 저(低)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원자력 석학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전력 부하(負荷)를 해결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실은 전량 수입 LNG에 의존
― 정부에서는 원자력 대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요.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태양광은 하루 4시간만 발전(發電)하니까 사실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나머지 20시간 동안은 뭘로 대체하겠느냐는 건데, 문제는 이 시간 동안 대부분 액화천연가스(LNG)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산업부의 9차전력수급계획에는 “전체 발전원 가운데 석탄과 원전 설비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LNG,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부는 가스연료인 LNG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석탄과 똑같은 화석연료입니다. LNG도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는 뜻이죠. 실제로 1GWh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LNG 화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370t입니다. 석탄화력의 48%에 이릅니다. LNG는 또 미세먼지의 농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면이 있다는 것은 밝히지 않고 그저 ‘원전을 깨끗한 태양광·풍력과 같은 신재생으로 대체한다’고만 강조하는 거죠.”
그는 “산업부에서 만든 9차전력수급계획은 결국 환경부가 재검토하도록 반려했다”면서 “이는 원전을 폐지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했다. 박 위원은 이어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을 악마화하다 보니 부족해지는 전력 생산을 시대착오적인 가스 발전에 의존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전기요금 5년 내 23조원 증가
― LN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원 아닙니까. 탈원전 정책이 없었더라면 지난 3년간 수입한 LNG 비용을 3조4900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석탄, 가스를 전부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어요. 수입하는 에너지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수급이 달라집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에 의한 에너지 수급의 변동성까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에너지원별 연간 수입량을 비교해보면 2018년 현재로 석탄 1억4000만t, 가스 4400만t, 원자력 700t으로 수송 리스크가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원자력은 해외 영향 없이 장기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MIT 연구진에 따르면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막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제한할 경우 원전을 배제하면 원전을 활용할 때보다 전력 발전 비용이 최대 두 배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비용의 증가로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 지난 3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서 탈원전 로드맵에 따른 전기료 인상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죠.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저렴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단가(60원/kWh)와 태양광 발전단가(120원/kWh) 및 한전의 평균 구입 단가(110원/kWh)를 비교하면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2025년까지 최소 23조4000억원 증가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전기료 단가가 2017년 기준치 대비 2030년까지 23%, 2040년까지는 38% 인상된다는 결론인데, 이를 기반으로 실제 전기료를 계산하면 2025년까지 연평균 4조6800억원, 이후 5년간은 평균 11조7200억원이 인상된다는 추산입니다. 2040년까지 인상 누적분은 총 283조원이고요. ‘최소한’으로 잡은 게 이 정도입니다.”
‘독일’ 이야기 쏙 들어간 이유
―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는 전기료가 안 오른다고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은 안 오를 거라는 얘기죠. 가정용 전기료는 안 올리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 요금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데에서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 이대로 가다가는 전기가 바닥날 거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당분간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원자력 발전이 10% 이내로 줄고, 태양광이 20% 이상 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 한동안 정부는 ‘독일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하더니 요즘은 잘 언급하지 않는 듯합니다.
“유럽 내에서도 독일이 기후변화에 가장 대응을 못 하는 나라로 꼽혔기 때문이죠. 실제로 독일에서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35% 이상으로 높였음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하면서 독일 내부에서도 자성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유럽 주요국 중 전력요금은 독일이 가장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상위권이죠.
그리고 애당초 독일은 우리와 정책 진행 방식이 달랐어요. 벤치마킹할 거면 독일의 의사결정 방식을 따랐어야죠. 독일은 상당히 오랜 기간 치열한 토론 끝에 탈원전을 결정했는데 한국은 이 같은 과정이 없었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전부죠. 이마저도 감사원 최종심의를 둘러싸고 갖가지 잡음이 일고 있고요. 정책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국회를 우회하면서 탈원전 정책은 결국 원자력진흥법 전체를 위반하게 된 것입니다. 공약 자체가 법이 돼버린 거죠. 법제화도 하지 않고 이미 법처럼 집행한 건데, 이건 대통령이 법 위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팔방으로 대화 시도했으나 馬耳東風
― 시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정부 측과 대화는 시도해봤습니까.
“원자력학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있고, 에너지교수협의회 등을 통해 성명도 내고 있습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을 고발(신한울 3·4호기를 직권남용으로 취소한 혐의)하는 등 법적 대응도 했고요. 물론 조사에 진척은 없지만요. 해외 석학을 초청해 세미나를 하고 신문에 기고도 했고,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넣었습니다. 서명운동을 통해 현재 약 75만명의 서명도 받은 상태고요. 이 정도면 거의 모든 채널로 대화를 시도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온 겁니다.”
― 왜 반응이 없을까요.
“자신이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들과 토론해서 탈원전의 당위성을 피력할 자신이 없는 거죠. 애초에 논리가 없는 정책이니까요. 이건 어떤 한 이익집단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요구입니다. 그걸 외면하다 보니, 지난해 G20 에너지·환경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장관이 ‘원전 활용의 중요성’에 관한 선언문 채택에 동참하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모순에 빠진 거죠.”
지난해 9월 일본에서 열린 G20 에너지·환경 장관 회의에서 “원전은 에너지 안보와 기저 전원 확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20국 에너지·환경 장관들을 비롯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이에 동참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후 공동선언문 내용을 소개하는 보도자료에서 ‘원전 부문’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원전 4기씩을 더 지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후반기에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건설 승인이 났고, 노무현 정부도 신고리 3·4호기, 신울진 1·2호기 건설을 미루다가 결국 승인했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원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전문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거죠. 결국 두 대통령 모두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장(場) 자체를 안 만들고 있어요. 국가의 미래가 아니라 자신의 조직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유지만이라도
― 정부가 현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타협점은 있습니까.
“탈원전은 폐기돼야 마땅하지만 타협점을 굳이 찾는다고 하면, 원자력 늘리자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 안 되겠다고 한다면 현 상태를 유지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산업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끌어나가고 싶지만, 정 어렵겠다고 하면 유지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요.”
그는 “일반 국민들은 탈원전의 폐해를 당장은 체감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기현상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는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고, 결국 남은 사람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난생처음 시위를 해보니 어떠냐고 물었다.
“정책은 시위나 집회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전문가와 정책전문가들의 진지한 토론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니 처량한 기분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