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인터뷰] ‘4+1’이란 골리앗과 맞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월간조선

지난해 12월 초, 제1야당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심재철(沈在哲·62)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한 달여간 가장 바쁘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 + 대안신당)이라는 ‘거대 범여권 세력’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하 공수처법)을 연이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산적한 현안과 마주하고 있는 심재철 원내대표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 의사봉을 든 이)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야당 의원들이 극렬히 저지하고 있다. 사진=조선DB

해를 넘겼음에도 심재철 원내대표가 직면한 당 내외 현안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현재 당내 최대 현안은 이른바 보수 대통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흩어진 보수 야권은 오랜 기간 한솥밥을 먹어왔음에도 서로를 소 닭 보듯 해왔다. 이들을 물리적·화학적으로 어떻게 결집시키느냐에 따라 총선 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당과 심재철 원내대표는 고심(苦心)이 깊을 수밖에 없다.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의 밑그림도 사실상 심재철 대표의 몫이다. 비례자유한국당이 순항(順航)하려면 위성정당의 모체(母體)인 한국당의 역할, 특히 원내대표가 그 살림살이를 실질적으로 챙겨야 한다.

선거구 획정 문제도 남아 있다. 4+1이 주요 법안을 수적(數的) 우위로 통과시켰듯이 선거구 역시 4+1이 주도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이를 저지하는 방안을 짜는 것도 심 원내대표에게 부여된 숙제다.

《월간조선》은 실타래같이 얽혀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순, 심재철 원내대표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 후 인터뷰 날짜가 잡혔지만 일정이 몇 차례 변경됐다. 시간 관계상 ‘원내 현안에 대해서만 질의해달라’는 원내대표실의 당부가 있었다. 그만큼 심 대표는 분초(分秒)를 쪼개가며 일하는 듯했다.

1월 7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만난 심재철 대표는 예상과 다른 모습이었다. 4+1의 파상 공세, 산적한 현안으로 인해 ‘다소 지쳐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다. 심 대표 말투에선 자신감과 힘이 느껴졌다. 원내 현안뿐 아니라 정국 전반에 대한 견해도 소상히 밝혔다.

한국당이 무기력했다고?
“지도부 책임론 안 나와”

― 2개 핵심 법안(공수처법, 선거법)을 날치기했다고 한국당 내부가 들끓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당이 ‘무기력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기력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수적으로 부족했어요. 과거엔 수가 부족하더라도 선거법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어요. 선거에 관한 기본 룰이니까요. 근데 4+1은 ‘선거법에 있어 너희(한국당)는 필요 없다’며 수와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보다 소수(少數)인 우리로서는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판입니다. 헌정사상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 선거법은 그렇다고 해도 공수처법은요.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긴 선거법이란 떡을 나머지 ‘4’에 줌으로써 서로 합의한 거잖아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나머지 ‘4’와 이미 거래한 상태에서 한국당을 배제한 채 다수의 횡포로 억지 통과시킨 겁니다. 수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전략이 없었다’ ‘무기력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만약 원내(院內) 전략이 부실했다면 의원들 사이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나왔겠지만, 그런 여론은 당내(黨內)에 없어요.”

“憲裁의 판례대로라면 선거법은 명백한 위헌”

―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은 직접선거 원칙 위반, 등가성(等價性)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겁니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좀 복잡합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1인 1표제’(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역구와 정당에 각각 1표씩 행사하는 ‘1인 2표제’가 정착됐잖아요.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은 그 취지를 완전히 훼손한 겁니다. 현행 선거법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비례대표 의석이 총 47석이니까 만약 어느 정당이 득표를 30%를 했다면 47×0.3으로 계산해 지지율에 따른 의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게, 또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뿐더러 사표(死票)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준연동형제’는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50%의 연동률을 적용한다는 게 골자던데요.

“준연동형제란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바구니를 두 개 만들어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별도로 포장해 거기에 50%라는 연동률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17석은 현행대로 하고요. 17석은 앞서 말한 정당 득표율 0.3을 곱하면 바로 의석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나머지 30석은 계산 방식이 달라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 수에 따라 얻는 의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국민들은 내가 투표한 표가 어느 정당으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헌재(憲裁)가 과거 자기들이 내린 여러 가지 판례에 따라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이는 100% 위헌입니다. 공수처법도 마찬가지고요.”

‘날치기 前科’ 3범

2019년 12월 8일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대안신당 유성엽,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민주평화당 조배숙,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 이른바 ‘4+1’ 원내 책임자들이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4+1이 주도해 통과시킨 예산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죠.

“예산안은 국회법상 원내교섭단체가 의논하게 돼 있습니다. 4+1에는 교섭단체 자격이 없는 군소정당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예결특위에서도 4+1이라는 수로 밀어붙였어요. 예산안을 포함해 선거법·공수처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으니 4+1은 ‘날치기 전과(前科)’ 3범이 된 거죠.”

― 예산안 수정안 중에서 1조6000억원이 첨예한 논란이 됐는데요.

“우리가 1조6000억원 삭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당은 ‘1조6000억원 삭감은 안 된다’며 ‘1조2000억원만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4+1이 지키려고 한 나머지 4000억원은 대북정책 및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이었다고 합니다.

“4000억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4+1에 예산안 논의하면서 ‘뭘 늘리고 뭘 줄였는지 그 내용을 보자’고 했어요. 그걸 봐야 ‘우리도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으냐’고 한 거죠. 근데 못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인영(李仁榮)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내역을) 한국당에 보여주려면 하루하고 반나절이 걸린다’는 희한한 말을 했어요. 그때가 아마 지난해 12월 9일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시점일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며칠이 걸려도 (예산안 내역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 겁니다. 국민들은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금 도둑질’이라고 당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희상 의장)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해”

― 법안 통과 후 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총사퇴를 결의했다가 곧 잠잠해졌습니다. ‘식언(食言)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분노가 의원직 총사퇴 결의밖에 없죠. 의원이 의원직을 버리는 것만큼 큰일이 없잖아요.”

―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책임이라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의원들 사퇴 결의서를 갖고 있는데, 그걸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이 무도한 정권은 그걸 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정당 기호가 의원 숫자에 따라 정해지니까요. 선거에서 수많은 정당이 난립(亂立)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원들의 사표(辭表)를 수리하면 한국당의 정당 기호는 뒤로 죽 밀리게 됩니다. 그럼 일방적으로 여당이 유리해지죠.

그걸 아는 여당은 ‘어차피 문희상 의장은 나갈 사람이니까 당신이 뒤집어써라. 법과 원칙대로 사표를 받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큰 비극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의 그 결의, 그 분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2009년 ‘미디어법’이 통과됐을 때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정세균(丁世均) 국무총리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였어요. 당시 미디어법이 한나라당 주도로 통과되자 정세균 대표가 8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서를 받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게 아니라 원내대표인 저에게 제출한 겁니다. 그 결의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저에게 달려 있는 셈이죠.

지금 국회에 민생(民生) 현안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도 있어요. 이런 중요한 일정이 남은 상황에서 의원들이 불쑥 사퇴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결의서를 받은 저는 상황을 종합적·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안 통과 후 문희상(文喜相) 의장과 따로 만난 적 있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일정 관계 협의 때문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항의했더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하더라고요. 불법을 저질러 놓고 법대로 했다는 뻔뻔한 입장인 거죠. 참 할 말이 없었어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문희상 의장과 같은 입장이고요.”

“4+1,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도 세 번이나 꼼수”

2019년 12월 20일 오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및 소속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반대’ ‘공수처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조선DB

― 최근 한국당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패색(敗色)이 짙어 그런 건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세 분, 나머지가 전부 영남입니다. 영남에서는 승리 가능성이 높아, 그분들은 공천만 되면 당선될 분들입니다. 패색이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신으로 한 거다?

“지금 의원들 만나보면 ‘정치판이 이럴 수 있냐’고 자괴감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아요. ‘국회의장까지 법을 어긴 채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서 ‘이건 아니다. 이런 판에 있어 봤자 가망이 없다’는 분들이 많아요. 불출마 선언한 분들은 나름 법에 대해 해박한 분들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여당과 국회의장이 법을 유린하는 것을 보고 정치에 회의가 든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치에 목매달고 비참하게 살 수 없다는 자괴감이 발동한 거 같습니다. 정치적 환멸이죠.”

― 선거구 획정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4+1도 여기에 사활(死活)을 걸 텐데요.

“여당은 아직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각 당의 의견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우리도 의견을 제출했고요.”

―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한국당 입장은 뭡니까.

“인구수 대비 선거구가 초과된 곳, 즉 ‘과대대표’ 된 곳이 있습니다. 광주·전북·전남·부산 순이더라고요. 이 과대대표 된 곳부터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종시에 선거구가 하나 늘어나니까, 다른 한 곳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대대표 되고 있는 곳부터 하나씩 정리해야 한다는 얘긴데, 여당은 일방적으로 수도권 한 곳을 콕 찍더라고요. 택도 없는 얘기죠.”

― 왜죠.

“4+1의 핵심 지역 기반이 바로 호남이잖아요. 즉 호남은 건들지 말라는 얘기죠. 자기 지역구를 지키려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원래 국회법에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그걸 무시하고 ‘3년 인구 평균’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호남 지역의 의석수를 줄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건 명백한 국회법 위반입니다. 자기들이 당초에 제출한 선거법 법안에도 ‘15개월 전 인구수’로 돼 있었어요. 나중에 자기들이 봐도 모순(矛盾)이라고 생각했는지 이건 포기했어요.”

― ‘지역구 의석수-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겠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내민 꼼수가 ‘지역구 의석수-비례대표 의석수’를 당초 자기들 안(案)에 담았던 ‘225-75’에서 ‘250-50’으로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대신 호남에서 의석수를 늘릴 수 있잖아요. 그것마저 여의치 않자 결국 현행 그대로인 ‘253-47’로 원위치한 겁니다. 세 번이나 꼼수를 쓴 셈이죠.”

― 충청 인구가 호남 인구보다 더 많다는데요.

“인구 비례로 보면 충청도가 제일 ‘과소대표’ 되고 있어요. 충청 인구가 호남보다 약 40만명 더 많은데 선거구는 하나 적어요. 그래서 충청 도민들의 반발이 크죠. 만약에 4+1이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면서 호남만 살리고 다른 곳을 줄인다면, 이건 국민 한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명백한 법 위반이죠.”

“민주당이 비례당 만들면 코미디”

― 통과된 선거법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게 바로 ‘18세 선거권 부여’입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하진 않겠죠. 학제 개편이라도 이뤄진 뒤 적용하면 모를까…. 우리 당의 유불리(有不利)보다 교실이 정치판이 되는 게 가장 우려됩니다. 이제 후보자들은 등·하교 시간 학교 앞에 가서 학생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겠죠. 후보자들이 호기심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뭐라고 하겠어요. 학생들에게 인기 끌려고 포퓰리즘적인 말들을 쏟아내겠죠. 학교에 특정 정당 지부(支部)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당 학생위원회’ 이런 식으로요. 그런 점을 우려해 우리는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입장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투표 연령을 16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말하는 정치인도 있습디다. 나 참….”

― 청년층 마음을 매료시킬 획기적 정책들이 마련돼 있는지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가장 들끓고 있는 게 30~40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30세가 되면 임대주택을 공짜로 주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안 되죠.(웃음)

저더러 정책을 내놓으라 한다면, 아파트 공급을 대폭 늘려 젊은이들에게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리스(lease)해줄 것 같습니다. 금리 역시 고정금리로 묶어 부담이 덜 되게 하고요. ‘20년에 걸쳐 갚으라’는 식으로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서 판가름 납니다. 현 정부에서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공급은 없으면서 오직 수요만 억제하는 상황이죠. 부동산 값이 뛰는 건 당연해요. 당장 신도시를 못 만들면 지금이라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요만 억제하니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요.

(문재인 정부처럼) 가격을 직접 규제해서 성공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수요·공급이라는 경제의 핵심을 간과하고, 분양가상한제처럼 단순한 가격억제 정책으로는 부동산정책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 ‘비례자유한국당’ 출범을 공식화했는데, 여기에 배치될 비례대표 후보는 기존에 알려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부 새 인물로 채워집니까.

“한국당에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새로 영입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군소정당에 주는 떡으로는 가장 확실하죠. 우리 당처럼 몸집이 큰 정당은 솔직히 이득 보는 게 없어요. 그에 따른 고육책(苦肉策)으로 비례당을 만든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의석을 좌파에 강탈당할 순 없죠.”

―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게 공당(公黨)의 태도로 옳은 걸까요.

“꼼수라뇨? 천만에요. 우린 자격이 있어요. 우린 분명히 준연동형은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비례당을 만들 명분과 자격이 있죠. 그런데 준연동형제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비례당을 만든다면 그건 코미디죠. 처음에 민주당은 비례당을 안 만든다고 했잖아요. 나중에는 말이 바뀌어서 ‘만들 수도 있다’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더라고요. 지도부 선에서도 얘기가 나오다가 일단은 ‘안 만들겠다’고 선언은 했는데, 만드나 안 만드나 끝까지 지켜봐야죠.”

― 비례자유한국당 상위 순번은 누굴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번호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통합이에요. 우리는 영입 작업 및 공천준비 작업, 그리고 통합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진행 중입니다.”

“‘朴 탄핵’ 얘기하는 건 분열의 요소 될 수 있어”

2020년 1월 9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및 보수·중도 진영에 속한 정당·시민단체들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사진=조선DB

―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간 통합을 추진하는 협의체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출범했습니다. 혁통위의 역할과 여기에 거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제(諸) 정당들의 의견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충분한 소통을 통해 차이를 좁혀나가고 이어 통합까지 완성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통합 당사자들은 ‘문재인 정권 심판’이란 대의(大義)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크고 작은 차이를 극복해나가야죠. 위헌적인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처리를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폭주·독선·오만, 그리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 정권에 제동을 걸기 위해선 통합은 필수이자 지상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혁통위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 그런데 보수 대통합, 쉽게 될까요.

“통합은 틀림없이 될 겁니다. 통합 없이 총선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잘 압니다.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대구·부산 등에서 당선된다? 불가능합니다. 겉으론 통합에 미온적인 세력도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다만, ‘명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궁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로 통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뭔가 과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 정도는 하고 있겠죠.”

― 한국당은 보수 대통합을 위해 기득권을 내버릴 의향이 있는지요.

“통합을 위해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최근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 사진=조선DB

―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安哲秀) 전 대표는 통합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안 전 대표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잊힌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안 전 대표가) 마지막까지 고심한 끝에 등판했다고 봅니다. 안 전 대표가 통합에 적극 참여해주길 기대합니다.”

― 통합 과정에서 ‘박근혜 탄핵’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관건입니다. 그래야 이른바 ‘태극기 세력’도 흡수할 수 있으니까요. 이 사안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현명한 겁니까.

“당 차원에서 정리된 입장은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탄핵을 얘기하는 건 분열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통합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꺼내지 말자’는 게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우선 우리가 다수당이 되고, 나중에 집권당이 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순리입니다. ‘탄핵에 대한 재정립’을 하겠다면서 그걸 빌미로 특정 세력에 대한 공격에 나서면 아주 구질구질해집니다.”

“황교안 대표의 險地 출마는 본인 결단”

― 한국당이 탈당파 재입당을 허용하는 등 이른바 ‘찬핵(贊劾) 세력(탄핵에 찬성한 세력)’에 문호(門戶)를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간조선》 인터뷰에서는 복당파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도 없다’며 다소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생각이 바뀐 겁니까.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일단은 접어놔야죠. 통합이 우선이니까요.”

― 전광훈 목사는 어떻게 봅니까. 보수 기독교계에서 정치여론을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까지 끌어안아야 한다고 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끌어안아야 한다고 봅니다. 전광훈 목사는 대중집회를 조직적으로 주도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촉발하고 유지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험지(險地) 출마를 선언하는 등 이전과 달리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 대표의 험지 출마 결심은 주변의 조언에 힘입은 결과입니까.

“황 대표 본인 결단이라고 봅니다. 저하고도 따로 의논하지 않았고요.”

― 정치적 상상력을 조금 더 보태 황교안 대표가 서울 종로나 구로을보다 더한 ‘진짜 험지’를 택한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아직 지역구 얘기까지는 제가 쉽게 꺼내지 못하겠어요. 지역구 선정 단계까지 안 간 상태에서 지역구 얘기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총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100석은 당연히 넘을 겁니다. 개헌저지선까지는 무난히 확보할 거 같아요. 우리는 과반(過半)까지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1당의 위치는 확보해야죠. 그래야 문재인 정권이 통과시킨 악법(惡法)을 원위치시킬 수 있겠죠.”

“文 대통령의 하수인들로 채워진 檢 인사”

2020년 1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인 8일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나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조선DB

― 패스트트랙 충돌로 한국당 의원 24명이 기소됐습니다. 한국당은 검찰이 정권에 굴복해 ‘보복성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봅니까.

“그렇죠.”

― 무리한 기소라고 한다면,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공수처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만약 한국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국당 입장에서도 공수처가 나쁠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죠. 검찰이 잘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2검찰을 만들고, 법원이 잘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2법원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국가의 근간(根幹)을 흔드는 얘깁니다. 검찰이 잘 하지 못하는 건 검찰 그 자체에서 문제 삼아야죠. 검찰이 잘 하지 못한다고 공수처를 만드는 것 역시 논리의 비약입니다. 설령 우리가 집권해도 마찬가집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이번 검찰 인사에서 이 정권이 ‘망나니 정권’이란 게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보복인사이자 수사방해죠. 청와대라는 몸통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던 윤석열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권력범죄를 은폐하겠다는 흉계(凶計)를 실행에 옮긴 셈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탄핵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의 범죄를 암장(暗葬)하겠다는 거죠. 조국 가족 범죄,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감찰 중단,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비리를 땅속에 파묻겠다는 망동(妄動)입니다.”

― 새로 발탁된 검찰 인사들을 어떻게 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하수인들로 채워졌다고 볼 수 있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법 절차를 묵살한 불법입니다. 법무부는 청와대로부터 받은 인사안을 검찰에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친문(親文) 친위대를 검찰 요직에 앉힌 겁니다.

인사 실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민정비서관실에서 첩보 생산에 관여한 인물이 아닙니까. 최강욱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조국 아들한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고요. 이번 검찰 인사를 통해 이 정권이 전두환 독재를 능가하는 최악의 독재정권이란 사실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무게중심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옮아가는 상황에서 단행한 인사란 점에서 더욱 논란이 예상됩니다.

“안태근 검사가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직권남용으로 구속되기도 했잖아요. 추미애 장관도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해체한 ‘1·8 검찰 대학살’은 명백한 수사 방해입니다. 권력의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추미애 장관을 형사고발했습니다.”

―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을 보면서 든 의문 중 하나가 과연 문 대통령과 송철호 시장이 단순히 호형호제하는 사이라서 ‘청와대 개입’ 정황이 나왔을까 하는 점입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까.

“호형호제하는 사이면서 또 가장 가까운 사이란 말이에요. 문 대통령이 과거 어느 선거에서 ‘송철호의 당선이 내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송철호 시장이 울산에서 치른 선거에서 8번이나 낙선해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근데 문 대통령이 다시 울산으로 데려옵니다. 그 정도면 그 관계를 유추할 수 있죠. 단순한 호형호제 이상이란 얘깁니다. 거의 혈육(血肉)에 가깝다고 봐야 할까요.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대통령의 뜻’을 알고 아주 구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인 거죠.”

윤석열 총장 영입 가능성은?

2020년 1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 발표를 하기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총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 문재인 정권하고 각(角)을 세워가며 일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보다 조직에 충성하는 분 같아요. 현재로선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죠. 제가 아는 검찰 친구들도 ‘윤석열 총장은 오직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손발을 자른 ‘문재인 청와대’와 일전(一戰)을 벌일 태세입니다. 향후 윤 총장이 총장직에서 퇴진하면 한국당이 그를 영입할 생각도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 가서 판단할 일 아닐까요. 아기가 막 태어났는데 ‘나중에 50평짜리 아파트 사주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다름 없죠.(웃음) 그런 걸 따질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평가해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들어 경기 하강(下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경제 낙관론’은 허상(虛像)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 국내 주력품목 13개 가운데 12개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OECD 36개국 중 34위로 꼴찌입니다. 생산, 설비투자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2018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설비투자증가율도 마이너스고요.

대북(對北) 관련 얘기도 ‘희망 코스프레’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부가 노력하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비현실적·망상적 대북 인식만을 볼 수 있었어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 간 철도·도로, 접경지역 협력 모두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요. 우리 쪽의 희망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공공 일자리 확대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봅니까.

“그 말은 이 정권이 일종의 ‘통계분식(統計粉飾)’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일자리들은 재정투입이 중단되면 즉각 사라집니다. 2019년 6월 기준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모두 38만9000개예요. 이것은 당초 ‘81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공약과 비교하면 한 48% 정도 달성된 것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공공 일자리는 ‘불량 일자리’라는 겁니다. 이런 불량 일자리는 없어지는 게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반면에 제조업과 건설업 등 주력산업의 취업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