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인터뷰] 문재인 정권에 맞서 ‘攻守 병행’하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 월간조선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두 개의 이슈가 있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性)접대 의혹’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 의혹’이 그것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두 사안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 3월 25일 ‘법무부·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대행 정한중)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 권고’ 의견을 밝혔다. 이 건에 대해 곽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 ‘수비’를 해야 하는 처지다.

반면 다혜씨 가족 의혹에 있어 곽 의원은 ‘공격수’의 입장이다. 다혜씨 부부의 해외이주 의혹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맹공(猛攻)을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안 모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곽 의원과 문재인 정권, 둘 중 하나는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攻守)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일까. 지난 4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곽상도 의원의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막상 인터뷰가 시작되자 거의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곽 의원은 “스스로에게 흠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낄 것도 없다”며 두 사안을 대하는 데 있어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風聞만 가지고 차관 인선 안 할 수 없었다”

2013년 3월 21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와 퇴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DB

― 2013년 3월, 당시 경찰은 문제의 ‘김학의 동영상’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수차례 보고했다는 입장입니다. 의원께서는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경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긴데, 경찰이 박근혜 정권 초, 그것도 서슬이 퍼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도 (경찰의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학의 차관 인선 발표가 2013년 3월 13일 있었습니다. 발표가 난 그날 오후, 경찰이 그간 성접대로 의심되는 첩보가 있었고, 관련 동영상도 입수했다고 민정수석실에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 날 언론에 경찰발(發)로 ‘김학의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결국 경찰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가 언론에 흘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 경찰은 구두·서면 등의 형식으로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그런 소문이 있다’는 식의 보고를 하면서 ‘내사(內査)는 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확실한 근거가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경찰을 상대로 내사 여부를 계속 파악했습니다. 풍문(風聞)은 풍문대로 돌고 있으니 민정수석실도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 작업에 들어갔고요. 하지만 동영상의 실체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풍문만 듣고 차관 인선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건 직무유기니까요. 그러다가 내정 발표까지 간 겁니다.”

― 3월 14일 언론에 문제의 동영상에 관한 보도가 나온 뒤, 민정수석실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경찰을 상대로 유출 경위를 조사했습니까.

“우리로서는 동영상의 존재 여부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차관인지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의 동영상이 민정수석실이 아닌, 야당 국회의원에게 먼저 전달됐다는 점입니다. 그게 3월 초라고 합니다. 이건 경찰 간부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문제의 영상을 그 당시 야당 국회의원 두 사람(박지원·박영선 의원-기자 註)이 봤다는 것도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났고요. 영상을 봤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두 사람 외에 두어 명 더 있던데, 이들이 최근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知人)들과 공유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과 다를 게 뭡니까.”

― 그 얘기는 경찰이 야당에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의원께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이 (야당에) 흘린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합니다. 정권 출범 초, 검찰 출신이 많은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길 기다렸을 수 있죠. 그래서 (경찰이) 허위보고를 한 것이고요.”

“법무부·검찰과거사위원회가 억지로 꿰맞춘 듯”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 사진=조선DB

― 혹시 문제의 동영상이 민정수석실 내부에서 묵살됐거나, 아니면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까.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 법무부·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3월 25일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2013년 3월 당시 민정수석실 측에서 ▲김학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동영상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냈다는 요지의 기술이 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의 문장을 잘 살펴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시점은 2013년 3월 18일이었고, 질책했다는 시기는 3월 13일경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그 이전에 경찰 차원의 내사는 없었다고 했고, 민정수석에게 사전 보고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어요. 그런 점에서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허위보고한 경찰을 질책할 수는 있지만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이라는 대목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선후(先後) 관계가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억지로 꿰맞춘 듯한 느낌이 들 수밖에요.”

―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 인사는 정무수석실 소관이라 민정수석실하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위원회는 저나 이중희 전 비서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다고 하더군요. 말이 안 되죠. 청와대 행정관이 국과수(國科搜)에 간 시점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동영상 감정을 ‘진행하던’ 시기에 간 게 아니라 이미 다 끝났을 때 갔기 때문이죠. 국과수로 행정관을 보낸 시점은 3월 25일이고, 국과수 감정은 이미 3월 22일 완료됐습니다. 국과수는 ‘해상도가 낮아 영상 속 인물과 김학의 전 차관의 동일성 여부를 논하기 곤란하다. 단, 얼굴 형태와 윤곽선이 비슷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죠.” (※ YTN은 지난 4월 12일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본을 입수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 “김학의 얼굴이 뚜렷하다”고 전했다.)

― 어제(지난 4월 8일) 대검찰청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에 파견된 검사 중 일부를 청와대 측 인사가 추천했다는 게 요지던데, 근거가 뭡니까.

“‘김학의 사건’의 실무 조사를 맡은 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를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추천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최준환 검사를 조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대검에 추천한 정황이 있고요. 이는 과거의 과오(過誤)를 바로잡자는 의지보다는,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해 ‘입맛대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입니다.”

‘이규원 검사’ 관련 질의 회피한 청와대

― 이광철 행정관이 이규원 검사를 조사단에 추천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뭡니까.

“이 행정관과 이 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36기)입니다. 두 사람은 2007년 연수원 수료 후, 서울 구로구의 ‘창신’이라는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일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008년 ‘창신’이 법무법인 ‘정평’과 합칠 때에도 두 사람은 함께 ‘정평’ 소속으로 옮겼어요. 이 과정에서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광철 행정관, 이규원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모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광재 전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에도 있었고요. 문 대통령 집권 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몇 달 전 청와대를 떠났다고 합니다. 보통 인연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 청와대는 그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한 걸로 압니다.

“모 언론이 검찰 고위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 ‘검찰이 (조사단에) 추천한 검사 중 이규원 검사는 없었다’며 ‘추천 경위는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 청와대로 의혹의 눈초리가 쏠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당 언론이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자 고민정 부대변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진상조사단 파견 이후 이 선임행정관이 이 검사와 만났거나 연락한 적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고 부대변인이 ‘아는 사람이라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다’고 말한 겁니다.”

― 그야 법조 출신끼리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 행정관이 사적인 것이 아닌 업무적인 만남을 갖거나 연락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고 부대변인은 ‘확인 후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해당 언론은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청와대와 조사단 ‘유착 의혹’을 제기하자, 조사단이 공보 업무를 맡고 있던 이규원 검사를 업무 배제시켰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됐다는 걸 조사단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죠.”

― 그 대목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만.

“이규원 검사 추천 경위를 둘러싸고 위원회나 조사단 사이의 얘기가 서로 다릅니다. 대검찰청은 자신들이 추천하지 않았다는 식이고, 법무부 측에선 위원회가 추천했다고 하고, 위원회는 파견 검사 논의를 별도로 한 기억이 없다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채동욱 연관설’의 실체

2013년 3월 31일 문제의 ‘성접대’ 장소로 알려진 강원도 원주의 윤중천씨 별장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그 부분은 좀 더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이 언론을 상대로 일종의 피의 사실인 ‘진상조사 사실’을 공개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국민일보》(4월3일자)는 김학의 사건 직후 이뤄진 경찰 인사 조치와 관련해 조사단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저와 이중희 전 비서관이 ‘당시 인사에 개입한 근거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인사권의 재량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커졌고,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판례(判例)도 있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조사단 관계자의 말을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건 법무부 훈령인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명백한 피의 사실 공표입니다.”

― 자유한국당은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물러난 직후, 경찰은 특수강간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했다는 게 제기되는 의혹의 핵심입니다. 즉 당시 검찰에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채동욱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된 이모 변호사(노무현 정부 시절 사정비서관 역임)가 김 전 차관의 변론을 맡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대선 캠프 법률 멘토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도 했고요. 이를 근거로 당에서 ‘채동욱 총장 연관설’을 제기한 것입니다.”

― 경위야 어떻든 결국 위원회로부터 수사 권고를 받았는데,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권고’ 대상에서 빠진 건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거야 뭐….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사안에만 신경 쓰는 것도 벅찬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처지는 아니죠.”

― 윤중천씨는 최근 조사에서 2005~2012년 김학의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대가성 있는 성접대였다는 건데 어떻게 봅니다.

“과거 조사 과정에서도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가성인데, 대가성 입증은 금품을 제공한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건 앞으로의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차후 이뤄질 수사에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할 자신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당시 민정수석실의 대응에 있어서 흠 잡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다혜씨 ‘구기동 빌라’ 매입한 오모씨는 누구?

2017년 5월 8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다혜(오른쪽)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곽상도 의원이 화력(火力)을 집중하고 있는 문다혜씨 가족 의혹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4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다혜씨 가족이) 해외 이주를 한 게 사실이냐”는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야당이 다혜씨 가족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노영민 비서실장은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결국 언젠가는 밝혀질 것인데, 밝혀지고 나면 의혹을 제기했던 분들이 아마 쑥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쑥스러워도 되니 국민들에게 (다혜씨 가족 의혹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응수했다.

― 다혜씨 가족 관련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 딸 가족이 해외에 체류함으로써 그에 따른 경호 등의 소요가 발생해, 대통령 가족을 위한 경비로 국고(國庫)가 낭비되고 있다’ 대강 이런 요지인 것 같은데요.

“외교부에서는 6급 공무원 1명이 동남아 파견근무 하면 숙소비 등으로 해서 연간 최대 7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딸과 손자에게 2인 1조 3교대 24시간 12명의 경호원이 따라붙는다고 하면 다혜씨 가족의 해외 경호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연간 9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많지 않다고 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적은 예산도 아니지요.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의 딸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 문재인 대통령의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2018년 7월 9일 인도 국빈 방문 시 한 말이죠. 노영민 비서실장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고요. 하지만 이튿날인 10일 다혜씨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11일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 해외이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 시점은 작년 6월 중순경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발언은 앞뒤가 안 맞죠.”

― 맨 처음 제기된 의혹은 구기동 빌라 매각입니다. 다혜씨는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빌라를 매도했고, 매입자도 비싼 가격에 사들였습니다. 구기동 빌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빌라를 산 오모씨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더군요.

“기자들이 그 사람을 찾아갔지만,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해당 빌라가 매물로 나온 적이 없다고 하고…. 오모씨는 다혜씨 부부와 친분이 있어 보이는데 정확한 실체는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사위 서모씨의 ‘특혜 취업’ 의혹

― 처음엔 다혜씨 남편 서모씨가 ‘경제력’이 없어 빌라를 비싼 가격에 매도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씨가 이스타항공과 제휴하고 있는 동남아의 한 회사에 취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업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스타항공은 오래전부터 동남아 현지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2018년 8월 29일 한 경제 매체는 ‘이스타항공, 태국에 해외 법인 첫 설립… LCC 중 최초’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현지 법인명은 ‘타이 이스타젯’이더라고요. 이 법인은 2017년 5월 설립 등기를 마쳤고, 1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스타항공이 태국 민간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올해 안으로 항공운항면허(AOL) 취득을 위한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위 서씨가 이스타항공 관련 회사에 취업했고, 그 대가로 이스타항공에 신규 취항 노선을 허가해줬을 거란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특혜(特惠)로 볼 수 있는 셈이죠.”

― 그렇다면 신규 취항 노선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은 했습니까.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알짜 노선’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 이스타항공 설립자가 전 민주당 의원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란 점도 수상하다고 했죠.

“이스타항공은 2007년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했어요. 이상직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직능본부 수석 부본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조직본부 부본부장으로 함께 활동했다고 합니다. 작년 3월 6일 문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한 달 뒤인 4월 사위 서씨가 이스타항공 관련 회사에 취업했다고 합니다. 채용비리 의혹이 아주 짙어 보입니다.”

― 서씨가 한때 근무했던 게임 회사인 ‘토리게임즈’는 지금 거의 유명무실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리게임즈는 서씨가 입사하기 전 300만원에 불과했던 외부차입금이 입사 이후 9억원으로 늘어났어요. 현재는 법적인 문제로 법인 명맥(命脈)만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증권사를 다녔던 서씨가 이 회사에서 ‘자금 차입’ 역할을 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외부차입금을 변제해야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데, 토리게임즈는 차입금을 변제한 흔적이 없어요.”

― 한때 토리게임즈에 대한 ‘정부 지원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토리게임즈에 자금을 차용해준 P투자자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직원 김○○이 만든 K사는 자본금이 6억원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은 적자였습니다. 2017년 K사가 ‘연구개발특구 일자리펀드’ 공동 운용사로 선정, 정부로부터 70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만 대통령 사위가 근무한 토리게임즈에 돈을 빌려준 기업이라는 것 외에는, 아직 다른 연관성을 찾을 순 없습니다.”

― 그 돈이 토리게임즈에 ‘우회 지원 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그랬다면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벤처 투자라는 게 투자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을 날려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매우 낮죠.”

대통령의 ‘법무참모’ 조국, 文 대통령에게 직언 안 하는 듯

2018년 12월 31일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답변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조선DB

―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곳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인사 검증 등을 포함해 조국 민정수석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국 수석은 현실을 너무 모릅니다. 친인척 문제는 물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있는지 의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린 건(件)만 해도 여럿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만 ‘김학의 사건’을 비롯해 ‘버닝썬 사건’ ‘이영렬 사건’ ‘계엄령 문건’ 등입니다.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법위반입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법무참모인데, 조국 수석은 대통령에게 이런 수사 지시가 ‘위법’이라고 직언(直言)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이런 (위법) 사례를 하나하나 수집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 의원께서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민정수석에 6개월밖에 안 있었지만… 저라면 대통령께 건의해 무리한 수사 지시가 없도록 했을 겁니다.”

―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매끄럽게 처리 못 해 6개월 만에 민정수석에서 물러났다는 말도 있던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현직 대통령 딸 의혹을 제기해 정치 보복(김학의 사건)이 가해지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