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순위 조작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동원(드루킹)씨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사건의 승자는 허익범(許益範·60) 특별검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특검 중 이처럼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거의 없다. 허익범 특검의 ‘완승(完勝)’인 셈이다.
지난해 6월 드루킹 특검이 출범할 때, 특검수사의 성공을 낙관하는 전망은 거의 없었다. 정권 초기 여권 핵심 실세인 김경수 지사를 겨냥한 수사라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상당수 특검 후보들이 “부담스럽다”며 난색을 표했고, 현직 검사들도 특검팀 파견을 꺼려서 구성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특검에 임명된 후 첫 기자회견에서 허익범 특검은 “이 사건은 표적 수사도 아니고 청부 수사도 아니다”라며 “인적・물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실시간으로 중계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조용하고 담담하게, 객관적 증거와 분석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 팀원들도 ‘언론 플레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외부와 접촉을 끊고 합숙하며 수사를 했다.
특검팀에 주어진 시간은 최장 90일이었다. 사건 전모를 밝히기엔 촉박한 시간이었다. 앞서 5개월간 검경(檢警)이 수사를 했지만 실체를 규명하기엔 미흡했다. ‘맹탕 수사’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왔다. 경찰은 핵심 증거인 김 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가 열린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21대와 유심칩(저장장치)을 떼어낸 유심카드 53장을 찾아냈다. 이곳은 경찰이 앞서 두 차례 압수수색한 곳이다. 이 무렵 그는 “증거가 가리킨다면 모든 사람이 소환 대상”이라며 수사 의지를 재확인했다. 평소 ‘증거주의’ 수사를 외쳐온 그이기에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붙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수사의 최대 쟁점은 김경수 지사의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 참관 여부였다. 허익범 특검팀은 드루킹 사무실(산채) 부근에서 김경수 지사의 운전기사가 신용카드를 썼고, 차량을 운행한 기록을 확인하면서 김 지사가 산채에 머문 시점이 ‘2016년 11월 9일 저녁 8시~9시20분경’이라고 특정했다. 특검이 압수한 드루킹 측 자료에서 ‘킹크랩’이 처음 등장하는 시점도 11월 9일이었다. 이는 재판부가 김 지사 진술이 ‘허위’라는 판단의 단초를 제공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작용했다.
당초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에는 허익범 변호사와 함께 검찰 내 ‘공안통’으로 불리던 임정혁(63·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강성 공안통’보다는 다소 무난한 허익범 변호사를 지명했다. 결과적으로 이 결정이 정권에 치명타를 가한 셈이다.
충남 부여 출생으로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허익범 변호사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6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고검 근무를 끝으로 퇴직 후 2007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이해 상충관계 조정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드루킹 특검이 출범할 때, 특검수사의 성공을 낙관하는 전망은 거의 없었다. 정권 초기 여권 핵심 실세인 김경수 지사를 겨냥한 수사라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상당수 특검 후보들이 “부담스럽다”며 난색을 표했고, 현직 검사들도 특검팀 파견을 꺼려서 구성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특검에 임명된 후 첫 기자회견에서 허익범 특검은 “이 사건은 표적 수사도 아니고 청부 수사도 아니다”라며 “인적・물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실시간으로 중계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조용하고 담담하게, 객관적 증거와 분석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 팀원들도 ‘언론 플레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외부와 접촉을 끊고 합숙하며 수사를 했다.
특검팀에 주어진 시간은 최장 90일이었다. 사건 전모를 밝히기엔 촉박한 시간이었다. 앞서 5개월간 검경(檢警)이 수사를 했지만 실체를 규명하기엔 미흡했다. ‘맹탕 수사’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왔다. 경찰은 핵심 증거인 김 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가 열린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21대와 유심칩(저장장치)을 떼어낸 유심카드 53장을 찾아냈다. 이곳은 경찰이 앞서 두 차례 압수수색한 곳이다. 이 무렵 그는 “증거가 가리킨다면 모든 사람이 소환 대상”이라며 수사 의지를 재확인했다. 평소 ‘증거주의’ 수사를 외쳐온 그이기에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붙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수사의 최대 쟁점은 김경수 지사의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 참관 여부였다. 허익범 특검팀은 드루킹 사무실(산채) 부근에서 김경수 지사의 운전기사가 신용카드를 썼고, 차량을 운행한 기록을 확인하면서 김 지사가 산채에 머문 시점이 ‘2016년 11월 9일 저녁 8시~9시20분경’이라고 특정했다. 특검이 압수한 드루킹 측 자료에서 ‘킹크랩’이 처음 등장하는 시점도 11월 9일이었다. 이는 재판부가 김 지사 진술이 ‘허위’라는 판단의 단초를 제공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작용했다.
당초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에는 허익범 변호사와 함께 검찰 내 ‘공안통’으로 불리던 임정혁(63·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강성 공안통’보다는 다소 무난한 허익범 변호사를 지명했다. 결과적으로 이 결정이 정권에 치명타를 가한 셈이다.
충남 부여 출생으로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허익범 변호사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6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고검 근무를 끝으로 퇴직 후 2007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이해 상충관계 조정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