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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으로 對與 공세 전면에 나선 심재철 의원

“업무추진비 잘못 사용해 놓고 반성의 기미 안 보여… 386 운동권들의 도덕적 우월감, 選民의식 때문에 일이 커졌다”

글 :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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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 액수 아니라 ‘규정’ 어긴 게 핵심
⊙ “‘비인가 영역’이라고 하는데 턱도 없는 소리”
⊙ 예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추진비 쓴 건 일종의 ‘특권의식’
⊙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私費 좀 쓰면 얼마나 칭찬을 받겠나”
⊙ 靑 ‘회의 참석’ 수당, 앞뒤가 안 맞는 주장
‌⊙ 김동연 부총리의 ‘유류비’ 발언, 사실과 달라… 국회부의장은 업무추진비 없어
⊙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全大 부정적이지만, ‘黨 대 黨’ 총선연대는 가능할 수도
  심재철(沈在哲·61)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정부·여당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통해 접속한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여권이 ‘시스템 불법 접속’이라며 총공세에 나서자 심 의원은 지난 10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접속 영상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심 의원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와 날 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기재부와 심 의원 측은 각각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고 혐의’로 상대방을 맞고발한 상태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5선 중진 의원이 ‘대여(對與) 공세’ 전면에 나선 건 다소 이례적이다. 혹시 공개하지 않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함도 일었다. 그런 의문을 안고 지난 10월 5일 서울 시내 모 호텔 커피숍에서 심재철 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심 의원은 “386 운동권들의 도덕적 우월감, 선민의식 때문에 일이 커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정부가 예산회계시스템을 허술하게 운용하고,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했음에도 그에 대한 사과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자료 열람하고 다운로드하는 데까지 단 1%의 위법도 없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당 대표 출마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며 정치 전면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썼는지 그 액수를 갖고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적은 액수더라도 규정을 어긴 걸 지적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전(前) 정권을 비판해 왔습니다. 과거 정권을 적폐로 몰고 자기들은 선(善)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간단한 업무추진비 사용마저도 규정을 안 지키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현재 발표한 것 외에 ‘경천동지’할 뭔가가 있습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와대 내역만 보고받았어요. 다른 부처의 내역들은 보좌관과 비서관이 분석하다가 압수수색을 당한 거죠.”
 
  ─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여당에선 국가재정관리시스템에 의도적으로 접속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행정부 감시는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제게 씌워진 ‘도둑 프레임’은 일종의 선동입니다. 저희는 기재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접속한 것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그 시스템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표시’ ‘주의표시’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운 받기’ 버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주인 허락도 안 받고 물건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운 받기’ 버튼을 없애거나 보면 안 되는 자료는 공개하지 말았어야죠. 심지어는 그 시스템에서 ‘이메일 신청’까지 받더라고요. 이메일 신청하면 예산 변경 내역을 보내주겠다면서요. 이메일 신청까지 받는 상황인데 저더러 훔쳐 갔다니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보좌진이 이메일을 신청한 지 며칠 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과도한 양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해 과부하(트래픽)가 걸린 걸 기재부가 파악했다는 겁니다. 보좌관 세 명이 다운로드한다고 과부하가 걸리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 공세만 하고 있어요.”
 
 
  “비인가 영역? 턱도 없는 소리”
 
지난 10월 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업무추진비 등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조선DB
  ─ 논란이 된 ‘백스페이스’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시스템에 분기(分期), 어느 부처인지, 세입·세출·잔액 등의 회계 내역을 볼 수 있도록 조건이 세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일단 맨 위에 있는 조건 세 개만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검색 조건에 맞는 데이터 값이 없습니다. 조건에 맞춰 다시 검색하십시오’라고 떠서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업무추진비 관련 폴더가 떴습니다. ‘이게 뭐야’ 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저장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 김동연 부총리가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감사관실용’이란 표시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 옆에 괄호로 ‘감사관실용’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감사관실용’이라고 써 있는 게 들어가지 말라는 표시인가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더 관심있게 보지 않을까요? 결국 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에 책임이 있는 거죠.”
 
  ─ 그럼 ‘열람 금지’ 표시가 있었으면 안 들어갔을까요.
 
  “데이터 자체를 공개하지 말았어야죠. 이건 정부의 완벽한 정보관리 실패입니다. 제가 들여다본 게 문제가 아니고 정보관리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자기들이 관리해야 할 것들을 관리하지 않고 엉망으로 해놓고, 내부의 관리 책임은 묻지 않고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떠넘긴 거죠.
 
  ‘디브레인’ 제작사 관계자도 한 언론 기고문에서 ‘자물쇠를 안 잠근 관리자의 실수’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 열람만 하면 될 텐데 다운로드는 왜 하신 겁니까.
 
  “다운로드 버튼도 있고,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자료를 검토해 보기 위해 (다운로드를) 한 거지요. 그리고 100만 건 얘기하는데 레코드값(물건 한 개를 샀을 때 가격, 상호명, 구입 날짜 및 시각 등이 기재된 내역) 하나를 한 건으로 치는 거예요. 레코드값을 죽 모아보니까 전체적으로 100만 건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 건수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회의장에서 저희가 접속 과정을 촬영한 영상으로 시연회를 한 거죠. 제가 뭐 잘못한 겁니까. 저쪽에선 ‘비인가 영역’이라고 하는데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비인가였으면 아예 열리지 않았어야 합니다. 저희는 기재부로부터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받았기 때문에 비인가가 아닌 셈이죠.”
 
 
  “전 해킹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 9월 28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가운데가 심재철 의원, 그 오른쪽에 마이크 든 이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조선DB
  ─ 정부·여당 측에선 ‘해킹’이라는 주장까지 하던데요.
 
  “전 해킹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 방법이 불법이란 이유로 실정법 위반을 제기하던데요.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경우에 저촉됩니다.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보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접근했을 때 법 위반입니다. 근데 저희는 적법하게 아이디를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들어가지 말란 아무런 제한 표시가 없었습니다. 다 열려 있었던 거죠. (청와대나 정부·여당은) 전자정보법에 의거해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시스템상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무단이 아닙니다. 그 자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따른 규정을 어긴 게 발견돼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겁니다. 즉 두 법에 위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 ‘빈집에 문 열려 있다고 막 가져가도 되냐’는 논리는요.
 
  “일반 재화(財貨)하고 정보(정부 자료)는 법 적용이 다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도 하던데, 정보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자기들이 관리를 못해 열려 있는 정부 시스템상에서 정보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 논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 법적 하자가 없다고 100% 자부하십니까.
 
  “그럼요. 자료 열람하고 다운로드하는 데까지 단 1%의 위법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아닌 공개가 원칙인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 전자 정부를 표방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정도로 미흡하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 알 수가 없죠. 공무원들이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개선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스템 개선에 게을렀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정부·여당은 국가안위, 기밀 운운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다면 자칫 해킹의 위험도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됩니다.”
 
 
  예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추진비 쓴 건 일종의 ‘특권의식’
 
지난 9월 27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심재철 의원의 폭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용진 차관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 방식으로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사진=조선DB
  ─ 정부 부처하고 국회는 볼 수 있는 재정이나 예산 관련 데이터가 다릅니까.
 
  “정부는 자기 부처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국회는 전(全) 부처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다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걸 구석구석 뒤져본 사람은 아마 없었겠죠. 근데 저희는 국정감사를 잘해보려고 하다가 몇 번의 클릭으로 쉽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게 됐고요.”
 
  ─ 결국 우연히 발견했다는 거네요.
 
  “그럼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시각과 요일이 나오니까, ‘언제 어디서 썼구나’ 이걸 알 수 있었죠. 청와대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기구명(名)만 나옵니다. 예컨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이렇게요. 하지만 개별 부처는 사용자 이름까지 나옵니다.”
 
  ─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청와대는 ‘24시간 일을 하므로 시간 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도 ‘업무 관련성만 소명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업무추진비 관련 지침에는 ‘평일 오후 11시 이후, 토·일요일에는 업무추진비(카드)를 쓸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만약 예외 건수가 적다면 우리도 양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외 건수가 수천 건입니다. 그럼 지침을 바꿔야죠. ‘단, 이러한 경우는 용인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런 예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쓴 건 지침을 어긴 거죠. 그건 일종의 특권의식입니다.”
 
  ─ 김동연 부총리 얘기는 사실과 다른 겁니까.
 
  “그럼요. 청와대가 오버하는 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야근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주 있어서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부총리가) ‘바꾸겠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침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깁니까? 심지어 김 부총리는 새벽 2시에 쓴 것도 조찬(朝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청와대 관계자들은 업무추진비로 영화 〈1987〉을 봤다고 하던데요. 업무추진비로 영화를 보는 게 가능한가요.
 
  “업무추진비로 영화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업무추진비는 ‘오락산업’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본 게 업종상 오락산업으로 기재돼 있더군요. 제한 업종이란 얘기죠. 영화를 봤든, 연극을 봤든, 밥을 먹든, 그건 두 번째입니다.
 
  문제는 청와대가 의혹이 있는 2600여 건에 대해 1%도 안 되는 답변으로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1인당 10만원 이상 되는 식당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된 건만 70여 건입니다.”
 
 
  “(전경들 위해) 개인 돈 쓰면 얼마나 칭찬을 받겠나”
 
  ─ 와인바, 주점 등에서 쓴 내역에 대해 청와대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썼는지 청와대가 영수증을 공개해야죠. 그러지 않고 무조건 업무 관련성 얘기만 하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엔 업무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하고 요일은 왜 어깁니까. 시간하고 요일 어기면서 ‘우린 24시간 일하니까 예외일 수밖에 없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지침을 바꿔야죠. 24시간 근무하는 경찰·군인·소방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 ‘사우나’는 업무추진비 금지 업종이죠.
 
  “네. ‘의무적 제한 업종’이라고 해서 위생 업종, 즉 이발소, 목욕탕 등을 열거해 놨는데 그중에 사우나가 있습니다.”
 
  ─ ‘전경들 목욕시켜 줬다’는 게 사우나 이용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 아닙니까.
 
  “전경들 사우나시켜 주더라도 사우나가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업종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차라리 6만6000원, 그 적은 돈이면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사비(私費) 좀 쓰면 안 되나요? 그럼 전경들 고생한다고 일일이 몸 녹여주는 거 지침 어겨가면서 국민 돈 써야 합니까. 그럴 때 개인 돈 쓰면 얼마나 칭찬을 받겠습니까.”
 
  ─ 누가 사비를 쓰고 싶겠습니까.
 
  “적은 돈이라도 제한 업종에 썼으면서 그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안 보여요. 오히려 ‘전경한테 그 정도 돈도 못 쓰냐’는 식으로 선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 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세요. 소위 ‘386 운동권’의 생리 때문일까요.
 
  “생리라기보다도 일종의 도덕적 우월감 아닐까요. 운동권 내지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갖는 특유의 도덕적 우월감 같은 거….”
 
  ─ 선민의식?
 
  “그렇죠. 이런 (불법적인) 것들이 드러나니까 과민반응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죄송하다. 잘못했다.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으니 개선하겠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제가 더 문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 결국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과민반응 때문에 일이 커졌다는 말씀이네요.
 
  “그럼요. 자기들이 일을 키운 거예요.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지급 비용 달라졌어야”
 
  ─ 청와대 회의 수당도 여쭤볼게요. 청와대는 ‘정책 자문료’라고 하고, 의원님은 ‘부당 수당’이란 입장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를 해주십시오.
 
  “역대 청와대는 임용 후 신원조회 기간이 끝날 때까지, 즉 채용 확정이 안 된 민간인에게 자문료를 줄 순 있지만 그 외에는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된 뒤에는 공무원 월급을 받겠죠. 지금의 청와대는 신원조회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금을 ‘회의 참석’ 수당 조로 준 겁니다. 실제 지급 명목은 ‘회의 참석 수당’으로 줘놓고 언론에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정책 자문료를 준 것’이라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 회의 참석 수당과 정책 자문료는 별개란 건데 그게 명확히 규정돼 있나요.
 
  “정책 자문료라는 별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정책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된 게 총 6건이 나왔어요.”
 
  ─ 회의 참석 수당으로 준 건 이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전 정권에서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해도 한 달 반가량의 신원조회 기간에는 아무도 (돈을) 안 받았어요. 단지 청와대를 위해서 일한다는 자긍심 하나로 전부 다 무료 봉사를 했죠.”
 
  ─ 거마비(교통비) 조로도 아무것도 안 받았나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한 달 반 못 받아도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청와대 공무원들만 유독 돈을 받았고, 받은 것도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받았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자문료라고 했으면 자문료 조로 받든지요.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1인당 하루에 십여 만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 그건 규정에 있는 건가요.
 
  “정상적이라면 직급에 따라서, 또는 중요도에 따라서 지급 비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걸 따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젠 자문료라고 주장합니다.”
 
  ─ 의원님 주장대로라면 엉뚱한 명목으로 지급된 거라는 말씀이네요.
 
  “줬던 실제 내용과 그 명목, 그리고 지금 하는 말의 앞뒤가 다 안 맞습니다. 차라리 ‘회의 참석했는데, 고생해서 안 줄 수는 없고 좀 챙겨줬다. 근데 명목이 회의 참석 수당밖에 없어서 그 명목으로 줬다’ 이러면 솔직하죠.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이런 명목으로 준 건데 뭐 어때’ 이런 식입니다.”
 
 
  “정부가 시스템을 고쳤어야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지난 9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심재철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어느 부처의 경우 기장(記帳)이 안 된 24건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 ‘점술(占術) 업종’에 쓴 것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저도 처음에 그거 보고 ‘진짜 점을 치러 갔나’ 했습니다. 또 하나가 남성 이용원입니다. 모 부처 차관이 이용원을 이용했는데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더라고요. 20몇만 원이 나온 거예요. 수상하더라고요. ‘혹시 마사지 받은 거 아닌가’ 해서 알아보니까 중식당에서 기자들하고 밥 먹으면서 쓴 거더라고요. 부처에서 외국에 나가면 공무원들이 호텔에 투숙하잖아요. 근데 외국 호텔에서 쓴 게 한방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 ‘한방병원’의 경우, 업종코드의 오류 때문이라고 해명하지 않았나요.
 
  “그럼 고쳐야죠. 외국 호텔이 왜 한방병원으로 기재가 됩니까. 저도 이상해서 봤더니 거의 다 그래요. 중식당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영수증에 ‘이용업’이라고 나와 있을 리는 없잖아요. 영수증에 ‘점술업’이라고 나올 리도 없죠. 정부가 시스템을 고쳤어야죠.”
 
  ─ 청와대가 8827만원 쓴 내역이 뭔지는 확인하셨습니까.
 
  “외빈(外賓) 맞이하는 데 썼다고 하는데, 그 많은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는 모릅니다. 선물을 뭘 얼마나 준비했기에….”
 
  ─ 인터넷 결제 13건은 뭐던가요.
 
  “그건 몰라요. 누가 어떤 용도로 썼는지.”
 
  ─ 요지경이네요.
 
  “국가재정관리시스템을 600억원을 들여 만들었답니다. 매년 관리비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연간 관리비 액수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靑 근무했던 사람들은 이번 해명 듣고 웃어”
 
  ─ 사적인 용도로 썼다고 의심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의심되는 부분은 많죠. 해명이 합당하지 않으니까요. 전직 청와대 수석의 얘기로는 수석이 아니고서는 10만원짜리 밥 먹기 어렵다고 합디다. 수석 이상이 돼야 업무추진비 카드를 써서 10만원 이상어치 먹을 수 있지, 일반 직원들은 힘들다고 해요. 부비(部費)가 200만원 정도 나온답니다. 그 돈으로 점심·저녁 다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회의 장소는 청와대 안에 충분히 있고요. 즉 부비로 청와대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 청와대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건데요. 이전 정부는 어땠을까요.
 
  “지난 정부 사람들, 특히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이번 청와대의 해명을 듣고 웃고 있어요. 24시간 일한다면서 와인바, 호프는 왜 그렇게 많이 갑니까. 호프에서는 뭐 먹을 수 있다고 봐요. 와인바는 뭡니까. 이전 정부가 어땠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전 정부를 그렇게 비난하고 그걸 집권의 정당성으로 삼았다면 자기들은 규정을 어기지 말아야죠.”
 
  ─ 압수수색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접속한 사실이 알려지자 9월 13일 한국재정정보원 직원이 찾아왔어요. 재정정보원 측은 ‘국회의원들이 디브레인에서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권한을 설정해 줬다. 지금 어떤 자료를 열람해서 문제가 된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인 14일 기재부가 모든 업무가 종료된 자정 즈음 팩스로 (다운로드한) 자료회수 통지를 했습니다. 15일엔 기재부 차관이 전화해 해킹 운운하며 겁박하더군요. 그러고 업무가 개시된 17일 기재부로부터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오전 기재부는 저희 보좌진 세 명을 고발 조치하고, 그 3일 후 오전 9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사가 배정된 지 12시간도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19일 상임위가 열려 (기재부) 차관한테 질의하니까, 똑같은 얘길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 금요일(9월 21일)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절도범인 것마냥 몰아간 겁니다. 참을 수가 없었죠. 그다음부터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 의원님 컴퓨터도 압수당했나요. 그 과정에서 항의는 안 하셨습니까.
 
  “제 방은 못 들어오게 막았죠. 보좌진 컴퓨터 세 대와 그 안의 하드디스크를 수거해 갔습니다. 서류도 뒤지고요.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엔 ‘714호’라고 기재돼 있더라고요.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구역을 특정해 영장 다시 발부받아라’고 했습니다.”
 
 
  국회부의장은 업무추진비 없어… 사찰 의혹 있다
 
  ─ 왜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해피그룹에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해피그룹 전체를 다 압수수색 하는 겁니까? ‘해피그룹 대표이사실’ ‘해피그룹 전무실’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야죠. 직원들하고 저는 업무공간이 완전히 분리돼 있잖아요.”
 
  ─ 의원님 입장에서야 억울하겠지만, 정당한 법 집행이란 시각도 있죠.
 
  “압수수색 할 때 사무총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달려와 ‘그럼 신창현 의원은 뭐냐’고 항의했죠. 나중에 법원하고 검찰을 찾아가 항의도 했습니다. 그러곤 그다음에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이 이뤄졌죠. 일종의 구색 맞추기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10월 7일 피의자로 적시된 우리 보좌관들은 16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당엔 살살하고 야당은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균형을 못 갖춘 거죠.”
 
  ─ 당 차원의 지원사격이 약한 것 같던데요. 일종의 ‘출구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오늘(10월 5일) 당에서 얘기가 나온 게 사찰 의혹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저더러 ‘해외 나갔을 때 유류비 썼지 않느냐’고 했는데 저는 유류비를 업무추진비로 쓴 게 아니라 특수활동비로 썼습니다. 부의장은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 부총리는 ‘업무추진비 맞다’고 두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회부의장은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설령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해도 김 부총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요. 과거 국정원 특수활동비처럼요. 그래서 김 부총리가….
 
  “아닙니다. 국회 안에서만 공개됐지, 외부에서는 모릅니다.”
 
  ─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해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나 당 차원에서 사찰 의혹을 제기한 거죠. ‘국회의 누군가를 사찰해 겁박해서 자료를 빼낸 거 아니냐’고요. 당에서도 ‘사찰 의혹이 있다’며 정확한 내막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찰이 아니고선 김 부총리가 그런 주장을 하기 힘듭니다. 당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예산을 허투루 쓰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으십니까.
 
  “전체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본 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업무추진비 전체 액수가 얼만데, 그중 얼마를 잘못 썼는지는 파악이 안 됐어요.”
 
 
  “당 대표 출마? 부정하지 않는다”
 
  정가(政街) 얘기도 들어봤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의 전망에 대한 심 의원의 견해가 궁금했다.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부정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걸로 들린다’고 하자 심 의원은 “김병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당 지지율이 얼마나 올라갔냐”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만약 당 대표가 된다면 “당의 이미지부터 바꿀 것”이라고 했다.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 이미지라면 결국 사람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여기서 그만하라’고 권유했었습니다. ‘여기서 그만하고 사람을 바꾸자. 새 얼굴로 해야 뭔가 바뀌는 분위기로 갈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래야 ‘컨벤션 효과’가 나오죠. 6개월을 해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당 쇄신을 해도 김성태 대표 본인에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바꾸자고 제안한 건데….”
 
  ─ 조강특위가 전원책 변호사를 앞세워 당을 쇄신하겠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당 지지율이 바닥이고요. 전원책 변호사를 앞세워 ‘반대파를 자르려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조강특위의 역할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메신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메신저가 좋은 사람이 해야 잘 먹히죠. 메신저가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먹힙니다.”
 
 
  통합 全大에 회의적… 복당파에 대해선 “겉으론 웃고 있어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예로 들며 “경쟁력은 있는데,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이 진흙탕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감이 안 된다고 보는 건가’라고 묻자 이런 말을 했다.
 
  “감이 아니라 이전투구를 모르는 거죠. 개인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이 정치판에 들어오면 잘 헤쳐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황교안 전 총리는 인품도 좋으시고, 국민적 지지도도 있어요. 하지만 이 뻘밭에서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흙탕은 물론 똥물까지 뒤집어써야 하는데 이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바른미래당과의 이른바 ‘통합 전당대회’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쉽게 안 될 겁니다. 통합 전대(全大)보다는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당 대 당’ 연대 정도는 가능하겠죠. ‘총선 때 연합공천 하고 총선 끝나고 통합한다’ 뭐 이런 식은 가능할지 몰라요. 사실 바른미래당 사람들 중 상당수가 과거 우리 당을 박차고 나간 이들인데, 그들에게 앙금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에 따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을 하면 그 수장(首長)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가 대두될 텐데, 지금 뭐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없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사실 흘러간 물이고….”
 
  심재철 의원은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고도 했다. ‘김무성 전 대표를 받아들인 논리로 유 전 대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그는 “우리가 아닌 홍준표 전 대표가 받은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복당파들은 당으로 복귀한 뒤 ‘우리의 생각이 짧았다. 잘해보자’ 같은 최소한의 사과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겉으론 웃고 있어도 속으론 앙금이 있습니다. 최소한 미안하다는 얘기는 했어야죠. 의총(議總)에서도 없고, 개인적으로 술을 마셔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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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훈    (2018-10-26)     수정   삭제 찬성 : 6   반대 : 4
한국당에서 당신이 최고요.차기 대통령될 인물입니다.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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