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던 유은혜(兪銀惠·56)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명된 지 33일 만에 임명장을 받았다. 유은혜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된 네 번째 국무위원이다. 그동안 국회의원 출신이 장관에 발탁되면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다는 ‘의원 불패(不敗) 신화(神話)’가 공식처럼 여겨졌지만, 현 정부 들어 이런 통념이 깨지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그중에서도 야당의 가장 극렬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명 직후부터 자질 논란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장전입이다. 1996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을 실거주지(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가 아닌, 서울 중구 정동의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으로 주소 이전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유은혜 후보 측은 “부동산 투기나 명문 학군으로의 진학과 같은 목적이 결코 아니었다”며 “초등학교 진학 당시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과거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시절, 이명박(李明博) 당시 서울시장의 위장 전입을 비판한 적이 있다. 이명박 시장도 아들의 명문 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유은혜 당시 부대변인은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제기돼 낙마했던 역사적 교훈을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명박 시장의 도덕성을 지적했었다. 그런 그가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교통 법규를 여러 차례 위반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과태료 납부 내역’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는 19~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총 59건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로는 주·정차 위반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속도위반 10건, 신호위반 3건, 끼어들기 1건으로 집계됐다. 주로 지역구인 경기도 일산 및 여의도 일대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올해 들어서도 7번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부총리로 지명된 이후에도 주차단속에 적발됐다. 총 과태료는 236만원에 달했다. 유은혜 부총리 측은 일정이 바쁘고 운전 담당 직원의 실수가 잦았기 때문이란 요지로 해명했다. 이 밖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은혜 의원의 부총리 지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접수됐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약 한 달 만에 7만4262명이 동의했다.
청와대가 여론을 뒤로하고 임명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국정감사에서부터 ‘유은혜 패싱’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장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의 취임 과정을 문제 삼으며 국감장을 퇴장했다가 유 부총리가 업무보고까지 마친 뒤에야 돌아왔다. 김현아·전희경·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의 범법(犯法)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장관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유 부총리 대신 박춘란 차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교육계는 물론 국회 안팎에서도 ‘흠결’ 많은 유은혜 부총리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6년간 있었던 게 사실상 그의 ‘교육 정책’ 이력의 전부란 점도 그런 우려를 더욱 짙게 만든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명 직후부터 자질 논란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장전입이다. 1996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을 실거주지(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가 아닌, 서울 중구 정동의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으로 주소 이전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유은혜 후보 측은 “부동산 투기나 명문 학군으로의 진학과 같은 목적이 결코 아니었다”며 “초등학교 진학 당시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과거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시절, 이명박(李明博) 당시 서울시장의 위장 전입을 비판한 적이 있다. 이명박 시장도 아들의 명문 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유은혜 당시 부대변인은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제기돼 낙마했던 역사적 교훈을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명박 시장의 도덕성을 지적했었다. 그런 그가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교통 법규를 여러 차례 위반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과태료 납부 내역’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는 19~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총 59건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로는 주·정차 위반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속도위반 10건, 신호위반 3건, 끼어들기 1건으로 집계됐다. 주로 지역구인 경기도 일산 및 여의도 일대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올해 들어서도 7번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부총리로 지명된 이후에도 주차단속에 적발됐다. 총 과태료는 236만원에 달했다. 유은혜 부총리 측은 일정이 바쁘고 운전 담당 직원의 실수가 잦았기 때문이란 요지로 해명했다. 이 밖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은혜 의원의 부총리 지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접수됐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약 한 달 만에 7만4262명이 동의했다.
청와대가 여론을 뒤로하고 임명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국정감사에서부터 ‘유은혜 패싱’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장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의 취임 과정을 문제 삼으며 국감장을 퇴장했다가 유 부총리가 업무보고까지 마친 뒤에야 돌아왔다. 김현아·전희경·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의 범법(犯法)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장관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유 부총리 대신 박춘란 차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교육계는 물론 국회 안팎에서도 ‘흠결’ 많은 유은혜 부총리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6년간 있었던 게 사실상 그의 ‘교육 정책’ 이력의 전부란 점도 그런 우려를 더욱 짙게 만든다.⊙
곽윤형
(2018-10-23)
: 0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