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각하, 서민 좀 제발 살려주세요.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 인상 반대합니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이 결정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이 폐지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폭주했다. 8월 중순 기준 1000건이 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주제는 ‘국민연금 폐지론’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12일 ‘납부는 더 많이, 수급은 더 늦게’ 만드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5년 전, 2060년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3년 더 빨라질 전망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보험료를 올리고, 가입기간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며, 최초 수급 시기도 68세까지 늦추는 방안이 검토됐다. 개편안의 골자인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는 당시로부터 5일 뒤인 17일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었다. 여론이 들끓자 복지부는 “확정된 개편안이 아닌 민간 자문위원회의 제시안”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여기서 자문위원회란 ‘재정계산위원회’를 뜻한다.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과 제도 개선 방안을 세우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됐다.
돌아선 민심은 바뀌지 않았다. ‘국민연금 불신’으로 이어졌다. 8월 13일 기준 관련 인터넷 기사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분노 댓글’은 이렇다.
‘세금이 무섭고, 국민연금이 무섭다. 문재인 정부 무서워서 어디 한국에서 살겠나?’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 국민연금 강제 납부제 폐지하라. 내가 낸 연금 돌려주라고!’
‘국민연금 폐지해라. 이건 돈만 내고 결국 받으나 마나 한 것이다. 아주 좌파 포퓰리즘에 온 국민이 선동돼서 당하는 거네.’
‘그렇다고 국민끼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연금공단에 책임 물어야 됩니다. 왜 돈 다 날렸는지?’
‘(연금의) 재정 안정이 먼저라…. 그 논리면 재정 안정 빌미로 80세까지 (납부 혹은 수급 시기) 연장도 하겠네? 재정 안정 설계 못한 국민연금공단 직원 책임지고 공무원직 내려놔라.’
‘(3차 남북정상회담 소식에) 우리는 이런 거 이제 관심도 없다. 불합리한 국민연금 폐지해라.’
‘최저임금부터 알아봤다. 준비 없는 정책, 소통 없는 진행, 반성 없는 아몰랑(*무책임한 태도를 일컫는 은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꼴로 밀어붙이고 있구나.’
한 네티즌은 ‘횃불 시위’를 연상케 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모이자! 횃불 밑으로. 연금법 개정을 위한 국민궐기. 사학·군인·공무원 연금! 막대한 국고손실 및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국민들의 지적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불합리한 국민연금 개편안 폐지, 둘째 국민연금 재정 방만 운영한 관련자들 처벌, 셋째 사학·군인·공무원 등 타 연금 구조 손질이다.
이 중 국민들의 분노는 ‘타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옮아갔다. 사학·군인·공무원 연금 등은 들어온 돈이 나갈 돈보다 부족해지면 그 차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다. 작년 국가부채 1555조원 가운데 군인·공무원 연금 충당액이 전체의 55%인 845조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국민 혈세로 매년 수조원씩 적자를 보존해 주고 있는 타 연금들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한국납세자연맹 추계에 따르면 퇴직 후 월평균 공무원은 269만원, 군인은 298만원, 사립 교원은 310만원을 받는다. 공무원은 60%가 넘을 정도로 소득대체율이 높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45%, 월평균 수령액이 38만원 수준이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이 결정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이 폐지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폭주했다. 8월 중순 기준 1000건이 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주제는 ‘국민연금 폐지론’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12일 ‘납부는 더 많이, 수급은 더 늦게’ 만드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5년 전, 2060년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3년 더 빨라질 전망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보험료를 올리고, 가입기간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며, 최초 수급 시기도 68세까지 늦추는 방안이 검토됐다. 개편안의 골자인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는 당시로부터 5일 뒤인 17일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었다. 여론이 들끓자 복지부는 “확정된 개편안이 아닌 민간 자문위원회의 제시안”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여기서 자문위원회란 ‘재정계산위원회’를 뜻한다.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과 제도 개선 방안을 세우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됐다.
돌아선 민심은 바뀌지 않았다. ‘국민연금 불신’으로 이어졌다. 8월 13일 기준 관련 인터넷 기사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분노 댓글’은 이렇다.
‘세금이 무섭고, 국민연금이 무섭다. 문재인 정부 무서워서 어디 한국에서 살겠나?’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 국민연금 강제 납부제 폐지하라. 내가 낸 연금 돌려주라고!’
‘국민연금 폐지해라. 이건 돈만 내고 결국 받으나 마나 한 것이다. 아주 좌파 포퓰리즘에 온 국민이 선동돼서 당하는 거네.’
‘그렇다고 국민끼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연금공단에 책임 물어야 됩니다. 왜 돈 다 날렸는지?’
‘(연금의) 재정 안정이 먼저라…. 그 논리면 재정 안정 빌미로 80세까지 (납부 혹은 수급 시기) 연장도 하겠네? 재정 안정 설계 못한 국민연금공단 직원 책임지고 공무원직 내려놔라.’
‘(3차 남북정상회담 소식에) 우리는 이런 거 이제 관심도 없다. 불합리한 국민연금 폐지해라.’
‘최저임금부터 알아봤다. 준비 없는 정책, 소통 없는 진행, 반성 없는 아몰랑(*무책임한 태도를 일컫는 은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꼴로 밀어붙이고 있구나.’
한 네티즌은 ‘횃불 시위’를 연상케 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모이자! 횃불 밑으로. 연금법 개정을 위한 국민궐기. 사학·군인·공무원 연금! 막대한 국고손실 및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국민들의 지적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불합리한 국민연금 개편안 폐지, 둘째 국민연금 재정 방만 운영한 관련자들 처벌, 셋째 사학·군인·공무원 등 타 연금 구조 손질이다.
이 중 국민들의 분노는 ‘타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옮아갔다. 사학·군인·공무원 연금 등은 들어온 돈이 나갈 돈보다 부족해지면 그 차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다. 작년 국가부채 1555조원 가운데 군인·공무원 연금 충당액이 전체의 55%인 845조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국민 혈세로 매년 수조원씩 적자를 보존해 주고 있는 타 연금들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한국납세자연맹 추계에 따르면 퇴직 후 월평균 공무원은 269만원, 군인은 298만원, 사립 교원은 310만원을 받는다. 공무원은 60%가 넘을 정도로 소득대체율이 높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45%, 월평균 수령액이 38만원 수준이다.⊙
420eer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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