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 : 월간조선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이재춘)는 북한인권개선과 인권실현, 북한인권 침해 청산을 목표로 2003년 5월 10일 설립된 단체이다. 2007년 6월 29일에는 부설기관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소장 윤여상)를 개소해 북한인권 자료수집 및 분류, 북한인권 출판물 발간, 대북 라디오 방송 등의 업무를 해 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0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인권백서에 나타난 김정은 시대 북한인권 실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7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기념해 열린 행사였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07년 개소 이후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 왔다.

《2017 북한인권백서》에는 북한인권 침해 사례 6만8940건이 생명권, 생존권, 건강권 등 16개 항목으로 분류·기록돼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백서》의 발간 목적을 ‘북한의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객관적인 북한인권 실태자료를 국내외에 제공해 북한인권의 실제적 개선과 향후 과거사 청산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7 북한인권백서》 발간 소식을 듣고 백서의 내용 및 단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북한인권정보센터를 방문해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을 만났다. 윤 소장은 백서의 내용 및 단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줬다.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단체 운영에 대해 물었을 때 뜻밖의 답을 들을 수 있었다.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관련 업무들이 정부 주도로만 진행되면서 기존에 활동해 왔던 북한인권 민간단체들의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입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윤 소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민관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 좌파 진영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이유,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 향상에 가져올 효과 등에 대해서도 들어 봤다.

북한인권 관련해 국내 최대 규모의 자료 축적

2007년 이래로 매년 발행돼 온 《북한인권백서》. 사진=북한인권정보센터

—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한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네. 2007년에 백서를 처음 발간했고 이후 매년 발간해 이번에 11호째 발간하게 됐습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3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인권 관련 자료를 축적하기 시작한 겁니까.

“자료는 센터가 세워지기 전인 1990년대 후반부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센터가 2003년에 세워지고 센터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2007년에 개소하면서 백서를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 축적된 자료는 얼마나 됩니까.

“인물 정보는 2017년 현재 4만932명이고 사건 정보는 6만8940건에 이릅니다. 북한인권 관련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원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 인터뷰를 통해 전수조사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문서 자료들을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은 1999년 7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설립된 통일부 소속 기관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 하나원에 출입했다면 통일부와 함께 자료 수집을 진행한 겁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통일부의 공식 위탁을 받아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부협조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중시해 공식화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오히려 단체 입지 불투명해져

2016년 9월 28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 현판식. 사진=통일부

— 2016년 9월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세워졌는데요.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업무가 겹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업무가 겹치는 상황이고 법 시행 이후 북한인권 기록업무가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저희 단체의 입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05년 8월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이후 민주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통과를 반대해 계류해 오다 11년 만인 2016년 3월에 통과됐다. 법 통과 이후 2016년 9월 21일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립됐고 같은 해 10월 11일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세워졌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수집된 정보를 3개월마다 이관 받아 보존·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 축적된 정보량과 전문성,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북한인권 기록업무를 위탁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인권법에는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 제정 시 저희와 같은 민간단체를 고려해서 조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과 관련해 통일부와 논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반민반관 형태로 운영하면 어떨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측에서는 민간 위탁이 강제규정이 아니니 단독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입장에서는 조직 규모나 자리 확보 측면에서 그것이 유리할 테니깐요.”

— 그럼 현재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자료 수집 업무는 중단된 상태인가요.

“전수조사는 작년 11월을 끝으로 중단됐고 작년 12월부터는 통일부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일부 장관과 담당 국장이 협조를 약속하면서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지면 그곳과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4월에 9월까지 한시적으로 매달 10명씩 마약, 사형 등 8개 특정 주제 중심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고 현재는 12월까지 연장된 상황입니다. 북한인권 정보 수집은 유엔(UN)에서도 하고 있는데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들이 분야를 나눠서 조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반민반관 형태 운영을 제안하신 이유는 뭡니까.

“정부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면 대북 정책 변화에 따라 기록센터의 운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폐지를 정상회담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현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법이 있으니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당장 없어지지 않는다 해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이죠. 그런데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업무를 맡는 형태로 운영한다면 서로가 사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운동에 반대하는 세력 집권하면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악화돼”

동독의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했던 독일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 사진=잘츠기터 시

—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운영에 참고할 만한 해외 기관은 없습니까.

“동독의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했던 독일의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가 있습니다. 서독의 경우도 국내 좌파 정당과 동독이 잘츠기터 기록소의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1984년 기록소 폐지가 연방정부와 주정부 회의 안건으로 부쳐지기도 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기록소의 운영비를 각 주에서 분담했는데 좌파 정당에서 주지사가 나오면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경우 부족분은 연방정부에서 부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인권운동에 반대하는 세력이 집권하면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1주년을 맞았는데 현 정권과 북한의 눈치를 보는지 기념 행사도 없이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는 1961년 11월 24일 동서독 접경 지역 니더작센 주의 잘츠기터 시에 설치된 기관이다. 1961년 8월 동독에 의해 일방적으로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고 이후 국경수비대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하자 이에 대응해 서독 정부에 의해 설립됐다. 또 기록소는 당시 동독 정부가 저질렀던 인권 침해 사례의 증거를 수집해 보관하고 이를 통일 후 인권 침해에 관련된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했다.

—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네. 북한인권법 통과 위해 노력한 이들이 법 통과 이후 오히려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또 최근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단체들 중에 북한인권 단체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가 기업 돈을 끌어다 친정부 성향 우파단체를 밀어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시대정신’, ‘청년이여는미래’ 등 허 전 행정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보수단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받은 단체에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학생연대 등 북한인권 단체들도 포함돼 있다.

— 좌파 진영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70~80%의 이유는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건들고 싶지 않아서이고 나머지 이유는 이게 우파 진영의 주제라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은 좌우를 떠나 관심을 쏟아야 할 문제인데 안타깝습니다.”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 위해 대북 라디오 방송 진행

—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 향상에 가져오는 효과는 뭡니까. 반대하는 측에서는 실질적 효과는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한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인권법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북한인권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바탕,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법을 근거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인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이 뭡니까.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북한 정권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매우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올바른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저희 단체에서도 대북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주민 인권교육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 대북 라디오 방송을 북한주민들이 들을 수 있습니까. 방해 전파를 쏘기도 한다는데.

“북한에서 방해 전파를 쏘기도 하지만 전력 사정으로 많이는 못 쏩니다. 게다가 극동방송,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소리(VOA), KBS 한민족방송 등의 메이저 방송사들이 중파를 강하게 송출해서 북한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고 청취율도 높습니다. 최근에는 BBC도 대북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간단체들이 단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단파 방송은 단파 라디오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방송자금을 미 국무부 산하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과 전미민주주의기금(NED) 등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 민간단체들도 중파를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요.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 중파 주파수를 요청하고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약속은 했으나 주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주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단체들은 고생만 많이 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싸우느라 막상 북한정권과는 싸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북 원조에 대한 견해

— 주제를 바꿔 질문해 보겠습니다. 북한인권운동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습니까.

“저는 인권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1980년대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북한 정치를 공부했습니다. 북한 정치를 공부하다 보니 북한주민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3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를 말합니다. 첫째 재난·긴급 상황 등 인도적 지원 사안이 발생했을 때, 둘째 해당 국가의 요청이 있을 때, 셋째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된다는 모니터링이 가능할 때입니다. 북한은 상시적 식량 부족 상태이지 긴급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아사자는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모니터링이 안 되는 상황이므로 지원을 한다면 그냥 ‘원조’이지 인도적 지원은 아닙니다. 최근 북한 유엔대사가 북한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는데 첫째, 셋째 조건에 맞지 않아 인도적 지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 그럼 북한을 원조해야 한다고 봅니까.

“북한주민들은 실제로 식량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통일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식량 확보를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량을 원조하면 윗선에서 식량을 독식합니다. 북한의 지배층은 독식한 식량을 시장에 다시 풀어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에 대한 딜레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을 위해 식량 원조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매년 30만~100만 톤의 쌀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이 부족분을 충분히 공급하면 모니터링할 필요도 없이 북한 전 주민들에게 내려가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견(異見)이 있는 줄 아는데 정치적 견해가 아닌 북한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의 견해로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