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金鍾求 검찰총장추천위원장의 검찰혁신론 : 월간조선

“국민이 검찰을 걱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10여 명의 검찰총장 추천위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검찰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어요. 다행히 후보자 4명 중 한 명인 김진태(金鎭太) 신임총장이 취임식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합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채동욱(蔡東旭) 총장 사퇴, 검사 항명 등 일련의 사건으로 검찰 조직 내부가 심각하게 흔들린 상황에서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종구(金鍾求) 전 법무장관은 큰 탈 없이 총장 추천 업무를 마친 데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검찰동우회장도 역임한 그는 한편으로는 검찰 후배들이 힘을 모아 조직을 혁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어주기를 당부했다.

지난 12월 10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검찰사(史)에서 2013년은 특별한 한 해로 기록될 듯하다”며 “과거 몇 차례 혼란이 있었지만 이처럼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린 적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연구 성과물을 토대로 검찰의 미래상(未來像)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강력한 리더십 필요한 검찰총장

법무부 검찰1과장, 서울지검장, 서울고검장, 법무차관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김 장관은 깔끔한 외모만큼이나 업무처리도 깔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온화한 성품으로 법조계에서 신망도 두텁다. 김영삼(金泳三) 정부 후반기에 법무장관을 지낸 그는 퇴임 이후 정치권 입문 제의를 받기도 했지만 평생 자부심을 갖고 걸어온 검사의 길과 다른 길을 더 잘 걸어갈 자신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한다. 이번에 검찰총장추천위원장으로 위촉된 것도 법조계 원로로서 평생 동안 지켜온 그의 신념과 지조(志操)를 인정받은 사례이다.

김 장관은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동국대학교에서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각 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사법개혁론》《검찰제도론》 등 법학 연구서도 출간했다.

—얼마 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시급히 검찰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 여러 추천위원께서 공감했고 훌륭한 총장을 찾고자 다 같이 노력해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어요.”

—총장 추천과 관련해 청와대나 정치권이 개입하려 들지는 않았나요.

“검찰의 고위직에 재직 중이거나 고위직을 퇴임한 인사 중에서 검찰총장의 물망에 오를 만한 인물은 이미 검찰조직 안팎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3~4명의 대상을 추천하는 것인 만큼 그 안에는 적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정치권이 관심을 표출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또 추천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비추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요.”

—차기 총장의 인선 기준을 놓고 추천위원들 사이에 이견(異見)은 없었습니까.

“비밀준수 의무가 있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추락한 검찰 위상을 바로잡아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이끌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했어요. 검찰총장의 임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자기관리에 철저한 인물이어야 했지요.”

수사당국, 오해 살 만한 言行 삼가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이 2013년 10월 법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총장후보추천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채동욱 전 총장이 개인적 문제로 사퇴했습니다. 권력에 밉보여 ‘아웃’됐다는 쪽과 개인적 도덕성 문제로 사퇴는 당연하다는 쪽으로 우리 사회는 갈렸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에 앞서 각자 입장에 따른 음모론적 논란부터 제기된 데 대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도덕적 문제가 사실이라면 총장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른바 ‘채동욱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숨겨둔 여인 임모에 의한 가정부 협박 폭행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면서 구체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없지만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채동욱 사건과 별개로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정원이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엄정하게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문책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편에서는 북한이 다수(多數)의 사이버전(戰) 인력을 두고 대통령선거를 틈타 인터넷상으로 대남(對南)선전전을 강화하고, 국정원이 이를 반격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초래된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북측의 대남선전전도 사실로 확인된 만큼 수사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이 사건은 국익(國益)과 깊이 관계돼 있는데 정치권 어느 쪽에서든 정략적으로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삼가야 해요. 수사당국도 오해를 초래할 만한 언행(言行)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조영곤(曺永昆)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尹錫悅) 여주지청장이 국회에서 볼썽사납게 서로를 공격하는 장면을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결국 검찰에 대한 불신만 키웠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뭘까요.

“수사의 중립성과 외압을 논하기 이전에 검찰수사에 관한 보고와 지휘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해요. 일선의 치안과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은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이를 진압하고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1차적인 수사기관이라고 하며, 경찰이 초동수사(初動搜査)를 담당합니다. 이에 반해 2차적인 수사기관인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밀수사를 하면서 동시에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중요사건도 수사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인적·물적인 수사력의 한계 때문에 수사에 관해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따라서 수사대상을 엄선(嚴選)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하 간의 보고와 지휘가 중요합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는 상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상관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시를 합니다. 즉 수사에서 보고와 지시는 기본입니다. 이러한 보고와 지휘에 흠결이 생긴 것이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경험상, 수사를 잘 하려면 상관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의 검찰수사

—검찰은 경찰과 달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고 좋은 ‘품질관리(사건처리)’를 위해 상하 간 의사소통이 특히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범죄를 수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검찰권을 발동해야 할 사건인지 등을 판단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사력을 발동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범죄가 검찰이 아니면 수사하기 어려운 중대한 것인지, 정치·경제·사회의 선진화를 위해 비리를 근절(根絶)해 사회의 새로운 가치기준을 정해야 할 성질의 것인지, 또 시기적으로 부패가 만연해 본보기를 보여줄 때가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직접수사는 사회적으로 가치기준을 정하는 전략적인 수사가 특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검찰권이 발동되는 것이므로 관계규정을 보면 검사는 지청장이나 검사장이 지명한 사건에 한해 인지수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범죄의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상사의 결재(決裁)를 받아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보고받은 상사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수사개시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되며 검찰이 수사하는 모든 중요사건에 적용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장 간 논란이 됐던 문제는 보고와 지휘의 과정에서 중요사건에 대한 ‘품질관리’와 ‘상하 간의 의사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사가 비록 독립관청이라고 하더라도 상사의 결재가 중요하다는 뜻이군요.

“흔히 검사는 관행과 결정의 적정선(適正線)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승(傳承)해 내려오는 관행은 모두 실무편의와 법집행(法執行)의 적정성, 안정성(安定性)과 관련돼 생성된 것이므로 선배가 이를 전수하고 지도하는 의미에서도 결재제도는 중요합니다. 또한 검사가 독립관청이라는 것은 의사형성과 그에 따른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나라에서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이 필요한 것처럼 ‘독립’이라는 말 뒤에 모든 것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채동욱·한상대·김준규·임채진 검찰총장은 모두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물러났습니다. 이들 모두가 수사 후유증, 불공정한 인사와 지휘 통솔력 하자(瑕疵), 개인 비리 등의 이유로 중도 하차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위 네 분 모두가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알려진 사임사유 외에 요직에 있는 직업공무원으로서 불편부당하게 멸사봉공 할 자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기나 큰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있다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유령 안고 씨름하는 격

1997년 10월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김종구 장관이 관계자들과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취임한 김진태 검찰총장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무엇을 고치고 해결해야 하는지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력은 개인의 이익(利益)을 도모하려 할 때는 추악(醜惡)한 것이지만 국가와 공익을 위해 행사할 때는 하늘이 주신 보물’이라는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권력을 국가와 공익을 위해 유감없이 행사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퇴계(退溪) 이황 선생의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무진년 선조에게 올린 6개 항목의 상소문)에 나오는 대목도 전하고 싶습니다. ‘벼슬과 상을 함부로 주면 아무런 공이 없는 자도 이를 얻게 되니 공 있는 자가 떠날 것이요, 원칙 없이 용서하면 악한 자도 쉽게 벌을 면하게 되니 착한 사람이 해를 입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총장은 구체적인 사건을 지시하고 결재한다기보다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검찰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상벌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내부의 기강부터 확립해 국민이 검찰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검사가 아무리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거칠게 되면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니 이 점도 경계해야 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다가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은 물론 그 폐단이 심각하므로 반드시 그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개혁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럴까요.

“돌이켜보면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사법개혁이 논의돼 왔고, 또 어김없이 검찰개혁이 중심과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형사사법 운용의 중핵(中核)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큰 데 비해,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은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수부를 폐지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기구의 존폐문제에서만 맴돌다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사소하다는 뜻) 격으로 검찰개혁 논의는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검찰이 정치권의 미움을 산 원인도 있겠지만 개혁의 지향점이 되어야 할 바람직한 검찰상, 즉 검찰의 정체성에 관한 성찰이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기관인지도 모르면서 개혁을 외치는 것은 마치 유령(幽靈)을 안고 씨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각국의 검찰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검찰제도론》을 집필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사와 재판은 인류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어느 공동체에서나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 왔습니다만, 검찰제도는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규문제도(糾問制度·수사와 재판을 같은 기관에서 함으로써 고문에 의한 자백이 횡행해 원성이 컸음)가 타파되면서 소추와 재판을 분리해 소추권을 행사하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그 후 검찰제도를 발전시킨 독일에선 검찰을 ‘세상에서 제일 객관적인 관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객관적인 검찰’을 지향해야 합니다. 검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구현해 누구나 ‘법 앞의 평등’을 누리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다 잘 보장하고, 신분, 지위, 경제적 능력 등을 막론하고 가장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있음을 명심해 검찰의 개혁이 곁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업무 과다

—2002년에 출간한 《형사사법개혁론》에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은 검찰의 정치적 편향보다 수사기관의 업무 과다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업무가 과중하면 사건을 제대로 챙기기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은 정략적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뒤 곧이어 검찰의 편향수사를 이유로 고소인 진술부터 거부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비친 검찰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각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업무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은 경미한 사건을 치안판사법원이라는 기관에서 처리하고, 프랑스와 독일도 가벼운 범죄를 다루는 기관이 따로 있다고 한다. 일본도 간이재판소와 검찰을 따로 두어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별도의 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일반 법원과 검찰은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한다. 김 장관은 “우리도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법원과 검찰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미 시·군 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입법자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고소·고발 사건이 너무 많아요. 일본의 고소·고발 사건은 연간 1만5000건 미만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50만 내지 70만 건인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은 검사 수가 1500명입니다. 일본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우리는 검사 수가 2000명입니다. 일본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죄를 사법당국에 고소해도 고소인이 증거를 제출해야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소장 한 장만 덜렁 내도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업무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수사의 질은 떨어지며 당사자의 불만은 쌓여만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경찰관과 검사의 수를 무한정 늘리는 것은 국력 낭비입니다. 따라서 고소·고발 사건의 양이 줄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해요. 프랑스와 독일에서 이미 도입한 플리바게닝(plea-bargaining·자백감형제도)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김 장관은 ‘탐정(探偵)제 도입’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현재 ‘탐정’이라는 간판만 내걸어도 중죄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가출했다든지, 회사의 경리직원이 자금을 횡령했으나 공표되면 회사의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든지 할 때 경찰의 도움을 신속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사건 해결이 시급한데, 경찰은 상대적으로 중요사건을 우선시합니다. 나라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금지만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현행 구속제도 재검토 필요

2001년 1월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당시 김정길 법무장관 주최로 역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초청간담회가 열렸다. 고원증, 민복기, 신직수, 이선중, 오탁근, 정치근, 정해창, 허형구, 이종남, 김기춘, 박희태, 김두회, 최상엽, 김종구 역대 법무부장관과 박순용 검찰총장을 비롯한 서동권, 정구영, 박종철, 김도언, 김기수 역대 검찰총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면 휴지조각이 되고 맙니다. 이 또한 법적으로 개정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범행 직후 경찰에서 작성된 조서가 가장 생생한 당시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우선 사건 관계인의 심경이 변하기 전에 경찰의 조서를 베끼듯이 똑같은 조서를 작성합니다. 경찰과 검찰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처음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정부(법무부) 원안에는 경찰의 조서에도 증거능력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고등계 형사들로부터 탄압과 고문을 당한 애국지사와 유지들이 반대해 결국 증거능력이 부정됐지요. 이제는 상황이 변했습니다. 경찰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검찰 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우리의 법체계는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미법 제도가 도입되면서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대륙법계는 법관의 자유심증(自由心證)을 존중해 고문에 의한 자백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법정에 현출(顯出)시켜 법관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광복 후 학자와 실무가들이 집중적으로 미국에 유학해 현실과 괴리되는 증거법규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지능범죄에 대한 수사가 날이 갈수록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의 사용을 대폭 제한하는 것은 미국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요. 따라서 사법개혁은 이러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다루어야지 기구의 존폐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행범을 제압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구속제도 또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현행범을 적법하게 체포하면 그다음부터는 보석에 의한 석방절차로 넘어가므로 폭력사범에 대한 현장 즉시진압이 용이하고 엄격한 보석조건 때문에 법정 출석을 피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제는 현행범을 체포하더라도 계속 구금하려면 별도로 구속영장을 받아야 하니 소위 주폭(酒暴)들이 파출소에 가서 행패를 부리더라도 경찰은 달래는 데 급급할 뿐입니다. 미국이 엄격하게 영장주의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구금된 미결수들의 대부분이 영장 없이 체포된 현행범들입니다. 그래서 법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대검(大檢) 중수부가 폐지되고 대신 반부패부가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반부패부는 전국 검찰에 관련사건의 정보를 제공해 수사하도록 하고 부패사건 수사가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진행되도록 지휘한다고 하니 과거의 중수부보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검찰총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검찰의 임무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함께 기개(氣槪)가 있어야 해요. 옳다고 생각하면 소신을 끝까지 관철하되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검찰의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에도 소신을 관철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개가 있어야 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정치권이나 외부의 영향을 알몸으로 받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야 해요. 법무장관은 검찰을 지휘하는 역할뿐 아니라 보호막 역할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잘 한다’는 평가는 ‘법무장관도 잘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檢警 수사권 차이

2003년 1월 《형사사법개혁론》을 낸 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경찰에 대폭 넘기는 대신 수수지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얘기가 최근 들어 조용합니다. 김 장관께서는 오래전부터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대폭 넘기고 검찰은 수사지휘에 충실하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수사권 독립의 개념이 모호합니다. 경찰은 수사의 개시·진행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종결권만은 당연히 기소 여부의 결정권을 가진 검찰이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 무슨 뜻인지 개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제 말은 검찰이 경찰도 능히 할 수 있는 직접수사의 양을 대폭 줄여 경찰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고 검찰은 수사지휘에 좀 더 주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주로 대륙법계에서 논의되는 것입니다. 대륙법계의 형벌관은 영미법과 달리, 범죄를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국가소추(國家訴追)주의를 택해 범죄가 발생하면 즉시 공권력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게 됩니다. 공권력이 행사되므로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법률사항을 지도할 필요가 있어 공소권을 행사하는 사법관인 검사가 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 것입니다.”

김 장관은 유럽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며 설명했다.

“벨기에와 같은 작은 나라는 사법경찰기관을 일반 행정경찰과 분리하고 있어요. 검사는 24시간 청사에 대기하면서 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합니다. 프랑스처럼 큰 나라는 사법경찰기관을 따로 분리하지는 않지만 사법경찰의 인사와 징계에 대해 검찰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면서 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합니다. 독일의 경우도 지휘 형태가 이와 유사한데 검사는 검찰청사에 근무하는 경찰의 수사과장 같은 존재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검사를 ‘손발 없는 머리’라고 하고 사법경찰을 ‘머리 없는 손발’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전통은 오랜 기간을 두고 확립됐지요. 우리와 다른 점은 경찰이 작성한 조서 등 수사 서류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하에 증거로 현출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청에는 수사요원(일반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 진술자가 조서내용을 부인하면 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을 불러 작성경위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검사가 조서를 작성할 경우 검사가 증인으로 나갈 수도 있어 공소관이 증인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검사가 직접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 장관은 사인소추(私人訴追·개인이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의 전통을 가진 영미의 경우는 지휘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형사체계라고 했다.

“영미법에서는 범죄를 개인 간의 불법행위로 보아 민사사건과 유사하게 봅니다. 따라서 공권력에 기초한 수사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해 관련자는 누구나 범행과 관련된 증거물을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현행범을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는 장면을 영화에서도 간간이 볼 수 있지요. 그러니 공권력 발동을 전제로 하는 수사지휘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형사 콜롬보>라는 드라마를 보면 수사경찰이 지방자치체나 국가의 탐정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시민이 고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이 주로 현행범을 체포하는데, 법원에 넘기는 과정에서 검사의 승인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검사가 불법체포라고 인정하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경찰이 스스로 검찰의 지휘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일단 기소된 사건의 증거가 부족하게 되면 공판검사와 수사경찰의 관계는 수사지휘관계가 됩니다.”

檢事에게 필요한 조건

김 장관은 “이처럼 나라마다 수사지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모델이 합당한지는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연구해 봐야 한다”며 “수사지휘권의 행사범위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성적으로 접근해야지 감정적으로 대립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법원, 검찰, 경찰 모두 법의 이념인 정의를 구현하고 국법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경우에 따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각 기관의 설치의의를 항상 자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직자, 특히 검사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선배들로부터 엄정공평(嚴正公平), 불편부당(不偏不黨), 청렴결백(淸廉潔白) 등 세 가지를 좌우명으로 삼도록 지도받고 실천하도록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도 해왔고요. 사건 관계인을 거칠게 대하지 않는 선비 같은 자세도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 검찰의 수사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공안(公安)수사능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간첩이나 국기문란사건 등 고도의 수사기법이 필요한 공안사건은 국정원이나 경찰의 수사영역에 속한다고 봅니다. 검찰의 공안수사능력이란 수사지휘와 법률판단, 처벌의 시기와 수준에 관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정권 교체가 되면서 정부의 시책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가치의 수호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변함없이 확고하게 관철하면 될 것입니다.”

—현행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실시되고 2018년부터는 로스쿨 졸업생으로 법조인을 충원합니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이라 봅니까.

“로스쿨 제도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도시행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 없이 시행된 점, 영미법과 다른 대륙법체계인 우리나라에서 그토록 많은 수의 변호사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 많은 학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법조계로 진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힌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로스쿨 제도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도 있고, 빈곤계층의 법조계 진출 사다리로서 기존의 사법시험을 병존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대두하고 있어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법조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글쎄요. 워낙 뛰어난 젊은 법조인들이 많긴 합니다만, 엄정공평하되 당사자의 말을 끝까지 성의 있게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각 분야에 대한 서적을 탐독해 박학다식(博學多識)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의 식견도 갖춰야 합니다.”

수사관·재판관, 백성의 貧富 의식해서는 안 돼

—최근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을 사법과정에 참여시키는 소위 ‘사법민주화’를 구현하는 방안으로서 영미법상의 배심제도와 일본의 유사제도를 참고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배심제도는 영미법상 사인소추제도와 함께 1000여 년의 역사를 거치며 발전한 제도로서, 그러한 전통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할지에 대해 걱정하는 법조인이 많습니다. 미국의 배심제도도 지역, 변호인의 능력, 피고인의 재력에 따라 재판결과에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국가의 사법기관이 진실 발견의 책임을 지는 직권주의(職權主義)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프랑스나 독일의 참심제(參審制·일반인이 참심원으로서 법관과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에 참여하는 제도)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랑스혁명 때 영국으로부터 도입한 배심제가 과격파들에 의해 공포의 인민재판으로 변질되어 수많은 사람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역사적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이념적으로 치우친 판결과 일부 판사들의 정치적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자에 법원과 검찰의 수뇌부에서 후배들에게 헌법에 규정된 양심(良心)과 개인적 견해를 관철하려는 소신은 다르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이라면 평소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젊어서부터 문학을 사랑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문장(文章)이 있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 중 형전(刑典)의 단옥(斷獄)조항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부민우탐리(富民遇貪吏) 혹행뢰(或行賂) 이행면(以幸免) 우렴관(遇廉官) 혹피혐(或避嫌) 이횡리(以橫罹) 범안옥자(凡按獄者) 망민지빈부(忘民之貧富) 일출어공정(一出於公正) 사가의(斯可矣). 해석하자면 ‘부자 죄인이 탐욕스런 관리를 만나면 혹 뇌물을 주어 요행스럽게 죄를 면할 수도 있지만 청렴한 관리를 만나면 더러는 그가 혐의를 받을까 염려하여 지은 죄 이상으로 억울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무릇 수사나 재판을 맡은 사람은 백성의 빈부를 의식하지 말고 한결같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검사시보(檢事試補)로 수습 중에 지도검사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지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빈부의 격차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차이 나는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는데 이 말을 지금도 가슴에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蘭을 통해 중용의 미덕 배워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갈등을 봉합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여건에 원인을 찾기도 하고, 국민 개개인의 이기주의와 사회 지도자의 리더십 부족에서 찾기도 합니다. 갈등해소, 국민통합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기간 공산주의 세력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공산주의자들의 행태가 은연중 우리에게도 전염되어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결여된 것 같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고 이는 상대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인데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아니라면 다양한 의견에 대해 지도자를 포함한 국민이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김 장관께서는 현역 시절 바쁜 와중에도 난(蘭)을 통해 마음을 다스렸다고 들었습니다. 난에 대한 애정은 여전한지요.

“난을 30여 년 가까이 가꾸고 있습니다. 향기 있는 중국란이 대부분이죠. 한국란과 일본란은 풍란(風蘭)과 한란(寒蘭)에만 청향(淸香)이 있어요. 선친의 와병 중에 상당기간 주말에 집을 지켜야 했는데 그때 난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몰랐지요. 난은 물, 바람, 햇빛, 비료를 모두 좋아하지만 지나친 것을 싫어합니다. 중용(中庸)의 품격과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보답 받는 농부의 마음을 난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젊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박경리 선생이나 박완서 선생이 생전(生前)에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냐’는 질문을 받고는 ‘젊은 시절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대요. 저도 깊은 뜻을 함축한 그 말에 동감합니다. 지금 이대로가 자연스럽습니다. 인생은 고해(苦海)라고 하잖아요. 다만 젊었을 때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회한(悔恨)은 있지요.”

범인(凡人)의 입장에서 볼 때 김 장관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하지만 “다시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그의 말에 일흔을 넘긴 원로법조인으로서 생(生)의 고단함과 삶의 여유가 함께 묻어났다.⊙

상단주메뉴

심층인터뷰

金鍾求 검찰총장추천위원장의 검찰혁신론

“수사 잘 하려면 상관도 내 편으로 만들라”

0건

사이트 이용안내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