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炳潤
⊙ 72세.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일본 게이오대 경제학부 수료.
한국산업기술대 명예박사.
⊙ 서울경제신문 편집국장, 한국일보 편집국장·사장·부회장, 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임. 現 일자리방송(JBS) 회장.
⊙ 저서: 《한국 경제위기 뒤에 찬스 있다》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
⊙ 72세.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일본 게이오대 경제학부 수료.
한국산업기술대 명예박사.
⊙ 서울경제신문 편집국장, 한국일보 편집국장·사장·부회장, 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임. 現 일자리방송(JBS) 회장.
⊙ 저서: 《한국 경제위기 뒤에 찬스 있다》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
통계청이 지난 7월 10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실업률은 3.1%다. 국내 전체 실업자는 81만3000명으로 이는 전년 동월대비 0.1%포인트, 약 9000명이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통계청의 이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박병윤(72) 일자리방송(JBS) 회장 역시 ‘실업률 3%’ 수치를 불신하는 사람 중 하나다. 그는 “실업률 3%는 웃기는 얘기”라고 단언했다. “실업률 3%면 세계 최저(最低)인데, 일자리 정책이 왜 필요하냐”며 “준(準)실업자만 400만명으로 체감실업률은 20% 이상”이란 말도 덧붙였다.
박 회장은 최근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도서출판 연장통)란 책을 내고 실업 해법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후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서울경제신문 편집국장, 한국일보 편집국장·사장·부회장을 거쳤다. 16대 국회의원 때는 새천년민주당(민주당의 전신)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실업률 3%는 허구’라고 했는데, 실제 구인·구직난은 어떻습니까.
“실업률 3%라면 일자리 정책이 필요 없는 나라죠. 정부는 실업률이 3%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짜내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체감실업률과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누가 정부의 실업률 통계를 믿겠습니까. 국제노동기구(ILO)의 실업통계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실업률 3%라는 믿기지 않은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대한민국의 독특한 사정 탓입니다. 인구대비 학생 수가 너무 많고 대학진학률은 너무 높습니다. 또 취업 준비를 위한 유급(留級)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독특한 자식사랑 풍조 때문에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젊은이들, 선진국보다 15%가량 낮은 여성취업률, 평균연령이 30세나 높아진 데 따른 인력구조, 400만명에 달하는 준실업자, 줄잡아 1000만명이 일자리를 못 얻고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란 제목이 도발적인데요.
“한국 경제는 진짜 위기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경제와 중국경제 위기 속에서 과도한 무역의존도(109%), 2%대 저성장, 좀처럼 늘지 않는 일자리, 가계부채는 1000조원에 달하는데 낮잠 자고 있는 돈(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1000조원이나 됩니다. 특히 2%대 저성장을 당연시하는 풍조는 진짜 위기입니다.
위기 타개책은 일자리 혁명 말고 대안이 없습니다. 선거 때 나온 말잔치, 복지·민생, 성장, 중산층 복원,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등 각개격파 식으로는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짜 위기를 몰고 올 따름입니다. 일자리 혁명을 통해 60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 모든 선거공약과 정책과제를 패키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600만개를 만들어 내면 경제성장률 6%, 국민소득 4만 달러, 종합주가지수 4000, 부동산시장 정상화, 성장률이 높아지면 매년 20% 세수증대가 가능합니다.”
기득권층 저항 잠재우고 규제 장벽 허물어야
—일자리를 늘리자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쉽게 될까요.
“일자리방송이 개발한 ‘U(유비쿼터스) 일자리 창출 기본모델’은 좋은 일자리 600만개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C(Clean, Convenient, Comfortable, Creative)’와 IT벤처(Venture)’ 산업을 아우르는 ‘4C&V’로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남해안권, 동남해안권 등 지역개발을 통해 300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자리 창출 유망사업으로 꼽히는 것이 부동산, 한류(韓流), 자유무역협정(FTA), 신재생에너지산업, 관광·뷰티·문화콘텐츠산업 등입니다. 이런 부문은 불황 속에서도 성장률이 10%가 넘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3배가 넘습니다. 이 부문에서도 100만~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실제 한류는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K드라마에서 K팝→ K패션→ K마케팅→ K교육·문화·예술로 확산되면서 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부동산도 규제만 풀면 50만개의 일자리가 금방 나옵니다. 한국은 FTA 전성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국제변호사·세무사·관세사에서 국제 협상·물류·홍보·금융·분쟁전문가 등 FTA 전문가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50만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도합 10년간 최저 600만에서 80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600만~800만개 일자리 창출에 현실적 어려움은 없습니까.
“일자리 혁명을 시작하면 기득권층의 저항이 거세집니다. 관료주의, 규제와 진입장벽, 재벌·금융·노조의 저항이 앞을 막죠. 일자리 혁명은 관료·재벌·노조 등 기득권층에 큰 도움이 되는데도 그들은 개혁이나 혁명을 거부합니다. 수많은 절벽을 돌파하려면 대통령이 스스로 혁명주체가 되어 일자리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낡은 제도와 관행, 각종 규제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저항하는 기득권층을 달래는 데는 딱 하나 특효약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너져 가는 경제를 살리는 대안을 내놔 보라’고 합니다. 대안이 없으면서 딴지만 거는 사람은 어디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꾸고, 기득권층의 저항을 잠재우고, 규제장벽을 허물고, 이런 난제들을 대통령 말고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기득권층의 저항을 돌파할 정치적 동력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일자리 혁명은 국민의 기대가 한창 부풀어 올라 있을 때인 취임 초기에 해야 합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하는 날(1933년 3월 4일) 새벽 5시에 뉴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취임하자마자 ‘기득권 세력 1호’인 탄광노조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어 2호 기득권 세력인 관료조직과 국영기업의 대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공무원 30%를 감축하고 비능률의 상징인 국영기업을 전면 민영화했습니다. 공무원 수를 줄인 것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규제·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정보통신기술(IT) 벤처산업을 육성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공무원 30% 감축, 연방예산 40% 절감정책을 강행했습니다. 성역으로 돼 있는 복지예산을 2550억 달러 절감하는 대신 생산적 복지 정책을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혁명적인 개혁을 통해 미국경제의 고질병이자 쌍둥이 적자(경상적자, 재정적자)의 핵(核)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후임 부시(아들 부시) 대통령에게 5590억 달러의 흑자를 물려준 것입니다.”
6월 국회 통과한 벤처지원법은 규제 늘려 놓은 악법
—6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구체적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내서 투자가 이뤄지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과 유인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새 정부는 지난 4월 없는 돈 짜내 가며 17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장기여도는 0.3%라고 합니다. 반면 기업 금고 속에서는 1000조원(상장사 850조원+비상장사 150조원)이라는 거액이 낮잠 자고 있습니다. 재정자금은 생산성(투자효율)이 낮습니다. 민간자금은 생산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질없는 규제를 확 풀면 민간 기업 부문의 유휴자금 1000조원 중 100조~200조원이 당장 투자될 수 있습니다. 성장기여도는 3% 내외가 됩니다.
이를테면 부동산 부문은 경제성장 기여도가 20%, 그리고 전체 일자리의 20%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부문은 법률규제가 41건, 행정규제가 140여 건에 달합니다. 각종 규제 건수는 미국·중국의 15배가량 됩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일본의 장기 불황 시나리오를 그대로 닮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혹독한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돈 줄을 꽉 죄고 있습니다. 도대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다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동산 규제만 확 풀면 50만개 일자리가 금방 나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규제완화를 주장했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최근 대통령이 맞춤형 규제 완화와 규제방식을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주문한 것은 아주 잘했습니다. 이런 정책구상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이미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실무자 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영 딴판입니다. 규제를 완화한다면서 더 많은 조건, 단서 조항을 삽입해서 실질적으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한다’며 벤처창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손질했습니다. 말로는 창조경제를 지원한다면서 실제로는 창조경제를 방해하는 규제·단속 조항만 강화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벤처기업의 정의와 요건부터 너무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이들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진짜 벤처사업을 시작도 하기전에 탈진해 버립니다. 지금 벤처자금 따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이런 규제법을 만들어 놓고 벤처산업을 육성한다고요? 정말 웃기는 얘깁니다.”
—현 정부 경제팀의 일자리 정책을 평가한다면요.
“현행 일자리 정책은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합니다. 경제정책 하는 사람들은 2%대 성장으로 오늘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위기를 타개하기는커녕 위기를 증폭시킬 뿐입니다. 2%대 성장률은 경제위기이자 정권의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세금공세는 금방 조세저항을 불러 옵니다. 이런 때 선거하면 반드시 정권이 바뀝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혼 좀 나 봐야 알 것입니다.
대통령은 ‘제2 한강의 기적’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정책 하는 사람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3%에서 2.3%로 낮추었다가 다시 2.7%로 올리고, 공공 부문 일자리를 4만개 늘리고, 기존 일자리를 쪼개서 머릿수를 늘리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고용률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시 똑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농담합니까? 말장난합니까? 이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일자리 혁명 위해 노동부부터 개혁해야
—현 경제팀이 ‘일자리나눔정책’ 등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지, 경제성장이 한계에 달한 일부 유럽국가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니요.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잠식합니다. 공무원 수는 많은데 사무절차가 컴퓨터화·자동화·정보화돼 있는 공공 부문에서 할 일은 없고, 남아 돌아가는 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은 규제·감시·감독·간섭하는 일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규제 공화국이자, 비능률과 낭비의 표본이 돼 버렸습니다.
공공 부문 일자리 4만개 만들어 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까? 봉급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각종 수당, 활동비, 운영비, 관리비(사무실·집기 등), 그리고 비능률에 따른 추가비용을 계산하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왜 이런 예산 축내는 정책들만 내놓습니까.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바로잡아 줄 방법은 일자리 혁명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혁명은 작은 정부가 정답입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들리는데요.
“일자리 혁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개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컨대 일자리 600만개 창출계획은 이미 구체적인 실행방법까지 제시됐지만 일자리 실무를 총괄하는 고용부에서는 누구도 관심표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는 5년간 150만~250만개 수준입니다.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고용부는 여전히 이런 비전 없는 목표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발굴·개발 과정엔 관심도 없고 교육·훈련 방식은 기존의 집단교육·훈련 방식에 매달려 집단모집→ 집단교육→ 집단취업→ 사내직업훈련→ 평생직장보장, 즉 일제식 주입교육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또 규제·간섭·감시·감독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고, 취업해도 도중하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고용부의 직업교육·훈련의 핵심인 ‘내일배움카드제’는 30여개에 달하는 규제·간섭·감시·감독 속에서 운영 중입니다. 그 결과 수강생의 20%가 교육과정에서 중도탈락, 나머지 80% 중 취업률은 30%에 그칩니다. 그나마 70%는 3년내 이직·전직, 휴·폐업의 형태로 그만둡니다. 3년 후 생존율은 겨우 8%입니다. 1000억원을 교육·훈련에 투자하면 겨우 80억원만 성과·실적으로 남습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교육·훈련의 성과·실적을 60~65%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자율·창의적 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개발해 고용부에 제시했습니다. 할 말 없는 고용부에서는 ‘규정에 없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절하더라고요. 복지부, 중기청 등 다른 일자리 창출 기관도 고용부의 잘못된 구식모델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U 일자리 창출 모델’은요.
“‘U 일자리 창출 모델’은 언제 어디서나, 현재에도 미래에도,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불황 때에도 호황 때에도,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요술방망이 같은 일자리 창출 방식을 말합니다.
U 일자리 창출 모델의 일자리 창출 프로세스는 경제 현장에서 일자리를 발굴합니다. 발굴한 일자리에 맞추어 맞춤교육·훈련과 취업·창업 매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취업·창업 희망자 모집→ 인성·적성검사→ 멘토링(취업상담)→ 현장 실무·실습 중심 맞춤 교육·훈련→ 맞춤 취업·창업 중개→ 이·전직 및 휴·폐업 축소를 위한 실무지도(대책)→ 성과·실적 집계 순서입니다. 그리고 3년간 사후관리까지 교육·훈련기관의 무한책임 아래 창조적 방법으로 맞춤교육 전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합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이미 창조적 맞춤형 채용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밟으면 손쉽게 좋은 일자리 600만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훈련 비용은 6분의 1까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복지·경제민주화 등의 공약은 수정해야
—박 대통령이 내건 ‘창조경제’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나요.
“창조경제는 초기에 개념정립을 잘못해 상당한 혼선을 가져왔지만,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창조경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매달려 복잡한 기술적 과정을 설명하느라 쩔쩔맵니다. 그런 것은 학술토론회나 연구실에서 하면 됩니다.
또 창조경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범주를 너무 좁혀 제조업·서비스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조·서비스업 부문과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영농·사회·예술·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창조경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4C&V, 문화콘텐츠, 한류, 유망산업, 신종산업, 이색업종, 별난 직종에서도 독특한 아이디어로 크게 히트하면 창조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경제를 제안한 쪽에서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4C산업, IT벤처 등도 창조경제의 범주에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머뭇거립니다. 더구나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 낼지, 선뜻 해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한국인은 유난히 ‘3D산업’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3D산업을 4C 산업으로 바꾸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산업사회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IT 부문에서는 창업의 70%가 소프트웨어 쪽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창조경제입니다.
아무튼 제시된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목표가 겨우 5년간 40만8000개입니다. 이게 무슨 궁상입니까. 당연히 창조경제는 범위를 크게 넓혀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 목표도 10년간 300만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창조경제 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스케일이 작습니까.”
—‘ICT 분야’에서 성과가 기대된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나요.
“한국은 IT벤처 강국이 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터넷 및 디지털 문화는 그 나라 문자 수와 손재주에 의해 발전속도가 결정됩니다. 한글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시대에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언어입니다. 한글 글자 수는 자음 14자+모음 10자=24자. 그런데 모음 10자는 다시 3자(ㅣ,•, ㅡ) 로 요약됩니다.
한글은 문자 17자로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영어는 26자(여기에 대문자·소문자가 구별된다), 일본어는 51자(여기에 기본한자 200여 자가 추가된다), 중국어는 최소 300~500자가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 문자도 경쟁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말하기 시작하면 금방 자유자재로 스마트폰을 활용합니다.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한국인은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중국·일본인이나 포크・나이프를 사용하는 서양인에 비해 손재주가 월등합니다. 그래서 외과수술할 때, 반도체·컴퓨터·정밀기기를 다룰 때, 나아가 카지노 딜러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실력을 발휘합니다. 한국인은 문자 수와 손재주의 우위를 바탕으로 IT·디지털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IT·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그 서투른 손재주 가지고도 초기 디지털 문화를 리드해 왔습니다. 이제 한국에 그 자리를 내줄 때가 됐어요.”
박병윤 회장은 “창조경제를 통해 박근혜노믹스의 실체를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너무 많이 내놓은 선거공약들은 박근혜노믹스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선거 때 복지문제를 제일 먼저 이슈화해서 크게 성공했어요. 그 밖에 수많은 진보적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선거기간 내내 선거판을 리드했죠. 그러나 진짜로 선거공약을 곧이곧대로 실천하려 했다가는 크게 낭패합니다. 복지, 경제민주화 같은 것은 궤도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생·중산층 복원·하우스푸어 등도 각개격파 식으로 해결하려 했다가는 하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영락없이 ‘빌 공(空)’자 ‘공약(空約)’하는 대통령으로 격하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일자리 혁명을 해서 6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 모든 공약을 패키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그는 “국정의 모든 문제는 일자리에서 나온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클린턴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에 따르면,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IT벤처산업 육성, 생산적 복지, 작은 정부를 통해 600만개 중소기업 창업을 유도했고, 225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그 결과 국민소득은 3만 달러선에서 4만 달러 수준으로 뛰었다.
경제성장률은 3~5% 수준까지 높아졌다. 주가는 7000선에서 1만3000 수준까지 뛰었다.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됐다. 복지 부문에서는 복지비를 절감해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그는 “클린턴은 이를 통해 ‘에브리바디 해피(Everybody Happy)’ 소위 ‘국민행복시대’를 열었다”며 “이것이 바로 ‘클린터노믹스(Clitonomics)’이자 ‘신경제(New Economy)’다”라고 설명했다.
“지금 박 대통령은 일자리 혁명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우리 경제는 20세기의 낡은 제도·관행·규제를 몽땅 스크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돼 있어요. 경제여건이 너무 어려워 기득권층은 저항할 힘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미(對美)·대중(對中) 외교의 성공으로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지금이 바로 일자리 혁명을 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박 회장은 최근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도서출판 연장통)란 책을 내고 실업 해법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후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서울경제신문 편집국장, 한국일보 편집국장·사장·부회장을 거쳤다. 16대 국회의원 때는 새천년민주당(민주당의 전신)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실업률 3%는 허구’라고 했는데, 실제 구인·구직난은 어떻습니까.
“실업률 3%라면 일자리 정책이 필요 없는 나라죠. 정부는 실업률이 3%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짜내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체감실업률과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누가 정부의 실업률 통계를 믿겠습니까. 국제노동기구(ILO)의 실업통계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실업률 3%라는 믿기지 않은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대한민국의 독특한 사정 탓입니다. 인구대비 학생 수가 너무 많고 대학진학률은 너무 높습니다. 또 취업 준비를 위한 유급(留級)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독특한 자식사랑 풍조 때문에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젊은이들, 선진국보다 15%가량 낮은 여성취업률, 평균연령이 30세나 높아진 데 따른 인력구조, 400만명에 달하는 준실업자, 줄잡아 1000만명이 일자리를 못 얻고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란 제목이 도발적인데요.
“한국 경제는 진짜 위기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경제와 중국경제 위기 속에서 과도한 무역의존도(109%), 2%대 저성장, 좀처럼 늘지 않는 일자리, 가계부채는 1000조원에 달하는데 낮잠 자고 있는 돈(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1000조원이나 됩니다. 특히 2%대 저성장을 당연시하는 풍조는 진짜 위기입니다.
위기 타개책은 일자리 혁명 말고 대안이 없습니다. 선거 때 나온 말잔치, 복지·민생, 성장, 중산층 복원,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등 각개격파 식으로는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짜 위기를 몰고 올 따름입니다. 일자리 혁명을 통해 60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 모든 선거공약과 정책과제를 패키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600만개를 만들어 내면 경제성장률 6%, 국민소득 4만 달러, 종합주가지수 4000, 부동산시장 정상화, 성장률이 높아지면 매년 20% 세수증대가 가능합니다.”
기득권층 저항 잠재우고 규제 장벽 허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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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를 통해 5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사진은 빅뱅의 일본 후쿠오카 공연 모습. |
“일자리방송이 개발한 ‘U(유비쿼터스) 일자리 창출 기본모델’은 좋은 일자리 600만개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C(Clean, Convenient, Comfortable, Creative)’와 IT벤처(Venture)’ 산업을 아우르는 ‘4C&V’로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남해안권, 동남해안권 등 지역개발을 통해 300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자리 창출 유망사업으로 꼽히는 것이 부동산, 한류(韓流), 자유무역협정(FTA), 신재생에너지산업, 관광·뷰티·문화콘텐츠산업 등입니다. 이런 부문은 불황 속에서도 성장률이 10%가 넘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3배가 넘습니다. 이 부문에서도 100만~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실제 한류는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K드라마에서 K팝→ K패션→ K마케팅→ K교육·문화·예술로 확산되면서 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부동산도 규제만 풀면 50만개의 일자리가 금방 나옵니다. 한국은 FTA 전성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국제변호사·세무사·관세사에서 국제 협상·물류·홍보·금융·분쟁전문가 등 FTA 전문가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50만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도합 10년간 최저 600만에서 80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600만~800만개 일자리 창출에 현실적 어려움은 없습니까.
“일자리 혁명을 시작하면 기득권층의 저항이 거세집니다. 관료주의, 규제와 진입장벽, 재벌·금융·노조의 저항이 앞을 막죠. 일자리 혁명은 관료·재벌·노조 등 기득권층에 큰 도움이 되는데도 그들은 개혁이나 혁명을 거부합니다. 수많은 절벽을 돌파하려면 대통령이 스스로 혁명주체가 되어 일자리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낡은 제도와 관행, 각종 규제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저항하는 기득권층을 달래는 데는 딱 하나 특효약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너져 가는 경제를 살리는 대안을 내놔 보라’고 합니다. 대안이 없으면서 딴지만 거는 사람은 어디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꾸고, 기득권층의 저항을 잠재우고, 규제장벽을 허물고, 이런 난제들을 대통령 말고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기득권층의 저항을 돌파할 정치적 동력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일자리 혁명은 국민의 기대가 한창 부풀어 올라 있을 때인 취임 초기에 해야 합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하는 날(1933년 3월 4일) 새벽 5시에 뉴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취임하자마자 ‘기득권 세력 1호’인 탄광노조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어 2호 기득권 세력인 관료조직과 국영기업의 대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공무원 30%를 감축하고 비능률의 상징인 국영기업을 전면 민영화했습니다. 공무원 수를 줄인 것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규제·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정보통신기술(IT) 벤처산업을 육성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공무원 30% 감축, 연방예산 40% 절감정책을 강행했습니다. 성역으로 돼 있는 복지예산을 2550억 달러 절감하는 대신 생산적 복지 정책을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혁명적인 개혁을 통해 미국경제의 고질병이자 쌍둥이 적자(경상적자, 재정적자)의 핵(核)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후임 부시(아들 부시) 대통령에게 5590억 달러의 흑자를 물려준 것입니다.”
6월 국회 통과한 벤처지원법은 규제 늘려 놓은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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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일자리박람회에 몰린 구직자들. 정부는 일자리 600만개 창출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
“일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내서 투자가 이뤄지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과 유인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새 정부는 지난 4월 없는 돈 짜내 가며 17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장기여도는 0.3%라고 합니다. 반면 기업 금고 속에서는 1000조원(상장사 850조원+비상장사 150조원)이라는 거액이 낮잠 자고 있습니다. 재정자금은 생산성(투자효율)이 낮습니다. 민간자금은 생산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질없는 규제를 확 풀면 민간 기업 부문의 유휴자금 1000조원 중 100조~200조원이 당장 투자될 수 있습니다. 성장기여도는 3% 내외가 됩니다.
이를테면 부동산 부문은 경제성장 기여도가 20%, 그리고 전체 일자리의 20%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부문은 법률규제가 41건, 행정규제가 140여 건에 달합니다. 각종 규제 건수는 미국·중국의 15배가량 됩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일본의 장기 불황 시나리오를 그대로 닮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혹독한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돈 줄을 꽉 죄고 있습니다. 도대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다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동산 규제만 확 풀면 50만개 일자리가 금방 나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규제완화를 주장했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최근 대통령이 맞춤형 규제 완화와 규제방식을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주문한 것은 아주 잘했습니다. 이런 정책구상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이미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실무자 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영 딴판입니다. 규제를 완화한다면서 더 많은 조건, 단서 조항을 삽입해서 실질적으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한다’며 벤처창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손질했습니다. 말로는 창조경제를 지원한다면서 실제로는 창조경제를 방해하는 규제·단속 조항만 강화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벤처기업의 정의와 요건부터 너무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이들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진짜 벤처사업을 시작도 하기전에 탈진해 버립니다. 지금 벤처자금 따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이런 규제법을 만들어 놓고 벤처산업을 육성한다고요? 정말 웃기는 얘깁니다.”
—현 정부 경제팀의 일자리 정책을 평가한다면요.
“현행 일자리 정책은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합니다. 경제정책 하는 사람들은 2%대 성장으로 오늘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위기를 타개하기는커녕 위기를 증폭시킬 뿐입니다. 2%대 성장률은 경제위기이자 정권의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세금공세는 금방 조세저항을 불러 옵니다. 이런 때 선거하면 반드시 정권이 바뀝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혼 좀 나 봐야 알 것입니다.
대통령은 ‘제2 한강의 기적’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정책 하는 사람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3%에서 2.3%로 낮추었다가 다시 2.7%로 올리고, 공공 부문 일자리를 4만개 늘리고, 기존 일자리를 쪼개서 머릿수를 늘리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고용률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시 똑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농담합니까? 말장난합니까? 이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일자리 혁명 위해 노동부부터 개혁해야
—현 경제팀이 ‘일자리나눔정책’ 등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지, 경제성장이 한계에 달한 일부 유럽국가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니요.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잠식합니다. 공무원 수는 많은데 사무절차가 컴퓨터화·자동화·정보화돼 있는 공공 부문에서 할 일은 없고, 남아 돌아가는 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은 규제·감시·감독·간섭하는 일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규제 공화국이자, 비능률과 낭비의 표본이 돼 버렸습니다.
공공 부문 일자리 4만개 만들어 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까? 봉급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각종 수당, 활동비, 운영비, 관리비(사무실·집기 등), 그리고 비능률에 따른 추가비용을 계산하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왜 이런 예산 축내는 정책들만 내놓습니까.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바로잡아 줄 방법은 일자리 혁명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혁명은 작은 정부가 정답입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들리는데요.
“일자리 혁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개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컨대 일자리 600만개 창출계획은 이미 구체적인 실행방법까지 제시됐지만 일자리 실무를 총괄하는 고용부에서는 누구도 관심표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는 5년간 150만~250만개 수준입니다.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고용부는 여전히 이런 비전 없는 목표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발굴·개발 과정엔 관심도 없고 교육·훈련 방식은 기존의 집단교육·훈련 방식에 매달려 집단모집→ 집단교육→ 집단취업→ 사내직업훈련→ 평생직장보장, 즉 일제식 주입교육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또 규제·간섭·감시·감독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고, 취업해도 도중하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고용부의 직업교육·훈련의 핵심인 ‘내일배움카드제’는 30여개에 달하는 규제·간섭·감시·감독 속에서 운영 중입니다. 그 결과 수강생의 20%가 교육과정에서 중도탈락, 나머지 80% 중 취업률은 30%에 그칩니다. 그나마 70%는 3년내 이직·전직, 휴·폐업의 형태로 그만둡니다. 3년 후 생존율은 겨우 8%입니다. 1000억원을 교육·훈련에 투자하면 겨우 80억원만 성과·실적으로 남습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교육·훈련의 성과·실적을 60~65%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자율·창의적 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개발해 고용부에 제시했습니다. 할 말 없는 고용부에서는 ‘규정에 없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절하더라고요. 복지부, 중기청 등 다른 일자리 창출 기관도 고용부의 잘못된 구식모델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U 일자리 창출 모델’은요.
“‘U 일자리 창출 모델’은 언제 어디서나, 현재에도 미래에도,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불황 때에도 호황 때에도,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요술방망이 같은 일자리 창출 방식을 말합니다.
U 일자리 창출 모델의 일자리 창출 프로세스는 경제 현장에서 일자리를 발굴합니다. 발굴한 일자리에 맞추어 맞춤교육·훈련과 취업·창업 매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취업·창업 희망자 모집→ 인성·적성검사→ 멘토링(취업상담)→ 현장 실무·실습 중심 맞춤 교육·훈련→ 맞춤 취업·창업 중개→ 이·전직 및 휴·폐업 축소를 위한 실무지도(대책)→ 성과·실적 집계 순서입니다. 그리고 3년간 사후관리까지 교육·훈련기관의 무한책임 아래 창조적 방법으로 맞춤교육 전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합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이미 창조적 맞춤형 채용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밟으면 손쉽게 좋은 일자리 600만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훈련 비용은 6분의 1까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복지·경제민주화 등의 공약은 수정해야
—박 대통령이 내건 ‘창조경제’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나요.
“창조경제는 초기에 개념정립을 잘못해 상당한 혼선을 가져왔지만,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창조경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매달려 복잡한 기술적 과정을 설명하느라 쩔쩔맵니다. 그런 것은 학술토론회나 연구실에서 하면 됩니다.
또 창조경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범주를 너무 좁혀 제조업·서비스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조·서비스업 부문과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영농·사회·예술·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창조경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4C&V, 문화콘텐츠, 한류, 유망산업, 신종산업, 이색업종, 별난 직종에서도 독특한 아이디어로 크게 히트하면 창조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경제를 제안한 쪽에서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4C산업, IT벤처 등도 창조경제의 범주에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머뭇거립니다. 더구나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 낼지, 선뜻 해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한국인은 유난히 ‘3D산업’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3D산업을 4C 산업으로 바꾸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산업사회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IT 부문에서는 창업의 70%가 소프트웨어 쪽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창조경제입니다.
아무튼 제시된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목표가 겨우 5년간 40만8000개입니다. 이게 무슨 궁상입니까. 당연히 창조경제는 범위를 크게 넓혀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 목표도 10년간 300만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창조경제 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스케일이 작습니까.”
—‘ICT 분야’에서 성과가 기대된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나요.
“한국은 IT벤처 강국이 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터넷 및 디지털 문화는 그 나라 문자 수와 손재주에 의해 발전속도가 결정됩니다. 한글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시대에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언어입니다. 한글 글자 수는 자음 14자+모음 10자=24자. 그런데 모음 10자는 다시 3자(ㅣ,•, ㅡ) 로 요약됩니다.
한글은 문자 17자로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영어는 26자(여기에 대문자·소문자가 구별된다), 일본어는 51자(여기에 기본한자 200여 자가 추가된다), 중국어는 최소 300~500자가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 문자도 경쟁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말하기 시작하면 금방 자유자재로 스마트폰을 활용합니다.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한국인은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중국·일본인이나 포크・나이프를 사용하는 서양인에 비해 손재주가 월등합니다. 그래서 외과수술할 때, 반도체·컴퓨터·정밀기기를 다룰 때, 나아가 카지노 딜러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실력을 발휘합니다. 한국인은 문자 수와 손재주의 우위를 바탕으로 IT·디지털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IT·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그 서투른 손재주 가지고도 초기 디지털 문화를 리드해 왔습니다. 이제 한국에 그 자리를 내줄 때가 됐어요.”
박병윤 회장은 “창조경제를 통해 박근혜노믹스의 실체를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너무 많이 내놓은 선거공약들은 박근혜노믹스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선거 때 복지문제를 제일 먼저 이슈화해서 크게 성공했어요. 그 밖에 수많은 진보적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선거기간 내내 선거판을 리드했죠. 그러나 진짜로 선거공약을 곧이곧대로 실천하려 했다가는 크게 낭패합니다. 복지, 경제민주화 같은 것은 궤도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생·중산층 복원·하우스푸어 등도 각개격파 식으로 해결하려 했다가는 하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영락없이 ‘빌 공(空)’자 ‘공약(空約)’하는 대통령으로 격하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일자리 혁명을 해서 6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 모든 공약을 패키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그는 “국정의 모든 문제는 일자리에서 나온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클린턴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에 따르면,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IT벤처산업 육성, 생산적 복지, 작은 정부를 통해 600만개 중소기업 창업을 유도했고, 225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그 결과 국민소득은 3만 달러선에서 4만 달러 수준으로 뛰었다.
경제성장률은 3~5% 수준까지 높아졌다. 주가는 7000선에서 1만3000 수준까지 뛰었다.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됐다. 복지 부문에서는 복지비를 절감해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그는 “클린턴은 이를 통해 ‘에브리바디 해피(Everybody Happy)’ 소위 ‘국민행복시대’를 열었다”며 “이것이 바로 ‘클린터노믹스(Clitonomics)’이자 ‘신경제(New Economy)’다”라고 설명했다.
“지금 박 대통령은 일자리 혁명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우리 경제는 20세기의 낡은 제도·관행·규제를 몽땅 스크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돼 있어요. 경제여건이 너무 어려워 기득권층은 저항할 힘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미(對美)·대중(對中) 외교의 성공으로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지금이 바로 일자리 혁명을 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