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정 토로] 金銀星前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 : 월간조선

그에게 전화를 한 건 지난 5월 마지막 날이었다. 하루 전날 《동아일보》에 실린 김승규(金昇圭) 전(前) 국정원장의 전화 인터뷰 때문이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시절인 2006년 10월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하던 도중인 그해 10월 27일 돌연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김 전 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는 간첩단 사건 수사와 관련, 김 전 원장이 노무현(盧武鉉) 청와대의 386과 마찰을 빚다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우세했다. 기자도 《月刊朝鮮》 2006년 12월호에 <내막(內幕)-‘386 간첩단’ 사건과 주사파(主思派)―김승규는 ‘청와대 386’들에게 패(敗)했다> 제하(題下) 기사를 쓴 바 있다.

김 전 원장 사퇴 당시 청와대는 “(김 원장)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해 9월 폭로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는 노 전 대통령이 2006년 10월 26일 김 원장을 따로 불러 경질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의 미국 외교 전문(電文)을 공개했다.

김 전 원장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동안 자신의 국정원장직 사퇴와 관련, 항간에 떠돌던 ‘사퇴 압력설’을 직접 내비쳤다. “청와대에서 사건 수사를 원치 않았다.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말한 것이다. 수사를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5월 마지막 날 기자의 전화를 받고 있는 상대편은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을 지낸 김은성(金銀星)씨였다. 그는 김대중(金大中) 정부 시절 국정원 대공정책실 실장과 국내 담당 차장을 지냈다. 그에게 전화로 물었다.

―김승규 원장 인터뷰 기사는 봤습니까.

“네, 봤는데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같은 성격의 정권이었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간첩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김 기자!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을 좀 줘요” 하며 전화를 끊었다.

입은 있어도 할 수 없는 말도 많은 사람

그에게서는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지난 6월 8일 그가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로 찾아갔다. 마주 앉은 그가 “참, 기자들이란…” 하며 껄껄 웃었다. 그는 요즘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 하루 10시간 이상을 독서와 인터넷서핑으로 보내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차장은 복권(復權)이 안돼 취업하는 것도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 경제형편을 물었더니 “참 매정한 세상”이라고만 답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그의 위상을 생각하면 새삼 인생무상이란 말이 떠오른다. 그나마 교회에 나가면서 하는 성경공부, 그리고 기도를 허락해 주는 건강한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신앙심으로 마음의 평온을 얻은 탓인지 이전과 달리 그는 건강해 보였다.

“나는 입은 있어도 머릿속에 담고 있는 말 가운데는 할 수 없는 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잘 알지 않소.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하리다. 물어보소.”

김 전 차장의 부친 김영천(金永千·작고)씨는 대검찰청 차장 출신으로 4·3 사건 때는 제주에서, 여순반란 사건 때는 광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공안검사 출신이다. 김 전 차장이 국정원에서 대공업무를 수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김 전 차장 가계(家系)는 2대째 종북좌파들과의 전쟁 일선에 서 있었던 셈이다.

우리는 서로 자세를 고쳐 앉고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갔다. 막상 인터뷰가 시작되자 이야기는 ‘일심회’ 간첩단 사건에서 김 전 차장 본인이 관련된 국정원 불법 도·감청 사건, 대공수사 문제, 국정원 개혁 문제, 안보 문제 등으로 이어졌다.

―요즘 통합진보당 사태를 계기로 과거 정부에서 대공(對共) 수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승규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일심회 수사 당시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에서 수사중단 압력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까.

“DJ때는 국정원 입장 이해”

2000년 4월 27일 청와대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 제2차장 임명장을 받고 있는 김은성씨. 이전까지 그는 대공정책실장이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죠. 대통령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비서실을 통해 뜻을 전했을 것으로 봐요. 그러나 당시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사건의 실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바로잡지 않은 잘못이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김대중(DJ) 정부 시절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DJ 때에도 유사한 일은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국정원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납득을 시키면 대체적으로 국정원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개폐 문제나 송두율(宋斗律) 방한시 수사 문제, 국정원 조직개편 등에 있어서도 대통령이나 비서실에서 억지를 부리지는 않았고 국정원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대전지부장 시절 고정간첩을 체포하여 실형까지 받아 냈는데 누구도 간섭하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송두율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하다가 이틀 만에 공항에서 다시 독일로 되돌아갔다. 당시 국정원의 생각은 송두율을 잡아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독일 시민권자인 송두율은 입국허가의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준법각서와 제3장소에서의 국정원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에 입국해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았다. 김 전 차장은 지금도 송두율이 간첩이라고 확신했다.

“송두율은 거물 간첩입니다. 당시 우리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회정보위에 출석해서도 ‘송두율은 간첩이다,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적이 있어요.”

―김승규 전 원장이 수사중단 압력자들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국정원법 때문입니까.

“국가 기밀이나 직무상 지득(知得)한 비밀도 아닌 데다 국정원 관련법으로도 정무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못할 바에야 말을 말았어야죠.”

―김승규 전 원장이 최근에 와서 갑자기 일심회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뭣 때문이라고 봅니까.

“김승규씨가 일심회 문제를 이제야 언급한 것은 MB(이명박 대통령)나 안철수씨의 경우처럼 통합진보당 사태로 좌익, 종북 세력의 힘이 밀리는 듯하자 한마디 한 것으로 보이고 모두 같은 맥락으로 생각됩니다. 주변에서는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그런 말을 한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時)보다 세(勢)를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도·감청 없이는 간첩수사 불가능

―공안기관 수사요원들의 말을 들어 보면 도·감청(盜監聽) 없이는 간첩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간첩수사를 해 본 경험자로서 볼 때 정말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간첩을 잡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도·감청을 하지 않고는 간첩수사가 불가능해요. 합법적으로 감청을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구체성을 요구하는 판사에게 심증만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간첩수사는 다른 수사와는 달리 장기적이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 특히 통신이 수사의 95%를 장악합니다. 도·감청 없이는 협조자의 제보 등 휴민트(humint·인간정보)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성과를 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간첩수사 때는 도·감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요.

“오랜 기간 정보, 수사 업무를 하다 보면 육감이란 것이 매우 정확하게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화급히 전개된다는 생각이 들면 법익(法益)보다 국익(國益) 우선이란 의욕이 앞서게 됩니다. 그 의욕을 옳고 그름이라는 이분법(二分法) 논리로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모든 나라가 도·감청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대국은 모두 도청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적(敵)은 우리의 법을 무시하고 덤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장(戰場)에서 싸우는 우리끼리만 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힘든 싸움이죠. 그렇다고 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김 전 차장은 최근 읽은 책 중 가장 생각할 것이 많은 책이라며 마이클 샌델이 저술한 《정의란 무엇인가》를 집어들었다.

“실제 사건인데요. 2005년 5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美) 해군 공작(工作)요원 4명이 비밀정찰 업무를 수행하다 만난 농부 2명이 위험시됐음에도 그냥 살려두었다가 결국 탈레반에 포위를 당해 공작요원과 구조대원 16명 모두가 사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농부를 살려준 결정이 과연 정의로웠던 건가요.

여하튼 더듬이가 없는 정보기관을 외국의 정보기관이나 간첩, 산업스파이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보안부재 국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가나 산업기밀 보호에 결정적인 취약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의 정보기관을 우습게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못할 일이 없겠죠.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요원들의 국가관과 충성심, 양심을 신뢰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정보기관의 부단한 신뢰회복 노력도 필수적이고요.”

“직원들 갈팡질팡”

2006년 12월 8일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일심회’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중인 당원들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공수사 부서의 분위기가 많이 위축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후 대공수사국과 국내담당 부서 요원들은 수사국이 해체나 감축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남북평화 무드를 이용해 북측의 대남공작이 더욱 활발해질 것에 대비해 대응업무를 강화했습니다. 요원들의 사기는 침체됐던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할 일을 방기한 적은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송두율이 방한했을 때 위에서는 수사를 하지를 않았으면 하는 분위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사국 요원들이 직(職)을 걸고 수사를 벌이겠다며 고집을 꺾지 않아서 송두율이 입국을 포기하고 공항에서 독일로 되돌아갈 정도였으니까요.”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公安)능력 축소가 종북좌파의 발호를 가능하게 하고 급기야 종북좌파가 국회에 등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요.

“검경을 비롯해 공안기능이 대폭 축소된 것은 사실이죠. 도대체 대공수사나 공작을 벌이는 것이 위에서 원하는 것인가를 몰라 갈팡질팡하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직원들이 원장들의 사상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종북좌익 세력에게 더 없이 좋은 활동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죠.

현 정부에서도 반국가, 좌익투쟁을 한 자들이 민주화(民主化) 유공자가 돼 보상금과 생계비 지원까지 받고 있어요. 이들이 법원, 검찰, 군까지도 침투해 노골적인 종북활동을 벌이는 판에 국회 등원은 별일도 아니게 된 거죠.”

김 전 차장은 2005년 10월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으로 구속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6월형을 선고받은 그는 복역 중 막내딸을 잃는 슬픔을 겪기도 했다. 영어(囹圄)의 몸이 된 아버지가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 등 신변을 비관한 막내딸이 세상을 스스로 등진 것이다.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은 공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의 김 전 차장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다.

노무현 정권이 도청 막은 이유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이란 김영삼(金泳三),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이 사회 저명인사들을 대상으로 도청한 사건을 말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안기부 내 담당 부서 외에도 비밀 도청팀 ‘미림’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과학보안국이 도청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팀은 정계, 재계, 언론계 핵심인사 700여 명의 사적(私的) 대화를 도청했다.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은 김영삼 정부 당시 X파일이란 것이 문제되자 2005년 8월 “DJ 시절에도 도청을 했다”고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실을 국민 앞에 시인했다.

―정·재계(政財界) 인사들에 대한 도청 사건이 터지자 당시 노무현 정권 실세들이 도청당할 것이 걱정되어 김승규 원장으로 하여금 도청을 인정하는 양심선언을 시켜 도청자료를 폐기하고 도청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들이 떠돌았는데 사실입니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실세들의 비리(非理)나 정경(政經)유착, 종북활동 등을 국정원이 도청하고 있어 정권이 바뀌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양심선언을 하도록 하여 도청을 강력히 막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국정원이 정치, 기업, 언론계 인사 등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무차별적 도청이라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급박하고 위중한 상황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했고 주로 국익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당시 국정원 고위간부들이 국정원 전·현직(前現職)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청 시인 압력을 넣은 것은 사실입니까.

“저에게도 도청사실을 시인하게 되면 국회 정보위에서 도청을 하지 않았다고 선서한 것이 위증죄(僞證罪)로 처벌된다는 법적검토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문서를 파기해 달라는 요청도 왔고요. 또 제가 국정원을 떠난 후 연락이 한 번도 없던 모 정무직 간부는 돈봉투까지 보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직원에게 용돈이나 하라고 되돌려주었습니다.”

도청 시인에 보이지 않는 손 작용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이 도청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까.

“김 전 원장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일단 시간을 두고 검토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전임자(前任者)들과 긴밀한 대화를 가지고 지혜를 짜내어 대통령을 설득했어야 했습니다.

김 전 원장이 도청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보고 제가 임동원, 신건 전임 국정원장들에게 제의해 전임 원장들이 항의방문을 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가장 큰 현안을 무턱대고 양심선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밑의 사람인 김만복 당시 기조실장의 압력에도 못 이겼다는 겁니다.”

―국민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순수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게 문제였죠. 그리고 도의상으로라도 전임 원장들에게 도청을 했는지 여부를 물어봐야 했습니다. 사법처리 받는 과정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다른 손이 움직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다른 손이란?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막상 검찰에 체포된 후 상황을 보니 국정원에서 온갖 물증과 자료를 모두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이건 조사가 아니라 확인과정에 불과했던 거죠. 제가 체포되기 전에는 도청을 시인한 요원들에 대해 다소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정작 검찰에서 그걸 눈으로 확인하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증거들이었습니까.

“70~80건에 가까운 불법감청 시인 진술서와 R-2장비(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 카스(휴대폰 감청장비) 사용지침서 등의 도청 증거였습니다. 조직에 30여 년을 몸담은 제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 검찰 측에 제안을 했어요. ‘국정원 직원 소환을 최소로 하고 모든 책임을 내게 국한해 주면 검찰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요.”

―그래서 도청 사건의 최고 책임자가 된 거네요.

“그런 셈이죠.”

불법도청 사건의 최고 책임자가 된 이유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2009년 5월 27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설치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그는 청와대 등에서 ‘일심회’ 간첩단 사건 당시 수사중단을 요구하는 외압이 있었다고 최근 밝혔다.

―다른 전직 원장들은 사면 후 복권이 다 됐는데 김 전 차장만 복권되지 않은 것은 알려진 대로 도청 사건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이 아닌가요. 평생을 정보기관 생활을 했는데 숨겨진 현대사를 공개하는 것도 진실한 역사바로세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폄하된 국정원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3년 전 제가 복권되지 않은 이유를 법무부에서는 조직범죄가 아니라 개인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는 신문기사를 봤어요.

저는 검찰에서 도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실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 외교(外交), 안보에 미칠 파장이 두려웠습니다. 현직 원장이 국익과 안보를 무시하고 국정원 도청 사실에 대해 양심선언을 했다고 해서 저마저 모든 비밀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검찰조사에서 외교와 안보상의 기밀을 지켜 준 요원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함구할 겁니까.

“현대사 중엔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아요. 특히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이나 과거사진상규명위에서 왜곡되게 조사 발표한 것에 대하여는 정사(正史)를 규명하고 국정원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국익과 안보에 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승현 게이트’도요?

“국익과 안보에 이익이 되는 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든 그 문제의 진상규명도 보탬이 된다면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에게 쓴 탄원서도 빼돌려 언론에 넘긴 자들이었으니까요.”

‘진승현 게이트’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MCI코리아 부회장이었던 진승현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2300억여원을 불법대출 받고 주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정·관계에 로비했다는 사건이다. 김 전 차장도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돼 실형을 살았다. 이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 중에는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잘못 알려졌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김 전 차장은 이 사건과 관련한 더 이상의 질문을 막았다.

―국정원은 도청 사건 후 도·감청 기기들을 모두 없앴다고 했는데 정말 없앴다고 봅니까.

“정말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3월에 원장이 관련장비 일체를 용광로에 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다수의 간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참석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원장이 도청장비를 폐기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진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청장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장비라도 합법적으로 쓰이냐 아니면 불법적으로 쓰이느냐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죠. 불법장비라고 폐기하는 것은 차량사고를 낸 운전기사가 아닌 사고 차량에 죄를 씌워 폐차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조사를 받을 때 본 국정원이 검찰에 넘겼다는 R-2 등의 장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잘은 모르겠으나 후일을 위해 실무자들이 일부 샘플로 보관하고 있던 게 아닐까요?”

―도청 사건 후 국정원이 정말 불법감청을 안 한다고 보십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만들어 놨죠. 저는 지금도 대간첩, 대테러, 대전복 그리고 마약, 위폐 등 국제범죄와 통상외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을 했다면 저를 기소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풀리지 않는 오해들

―대공 문제 전문가로서 볼 때 통합진보당 내 종북좌파들이 북의 지령을 받고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미 밝혀진 부분이 많잖아요? 요즘 다수의 사람들이 통진당의 실체를 고백하는 것을 볼 때 대다수 당원들도 속고 있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왜 저들이 그다지도 악착같이 북측을 옹호하는가입니다. 저들이 이념에 젖은 것 외에도 별도로 말 못할 사정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 못할 사정을 규명하는 것은 수사보다는 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정원도 방법을 알면서 규명치 못하는 말 못할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승만(李承晩) 정부 때 국회프락치 사건과 지금의 통합진보당 국회진출 사태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릅니까.

“양 사건 모두 좌익세력들이 국회를 통해 친북적인 입법활동과 정책간여를 통해 우리의 안보역량을 약화시키면서 북측에 유리한 대남혁명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점에서는 같죠.

그러나 국회프락치 사건은 남로당(南勞黨)의 음모공작에 의해 은밀히 추진되다 적발돼 강력히 응징된 데 반해, 통진당은 국민세금으로 보조금까지 받아 가면서 아예 드러내 놓고 반국가, 친북활동을 벌이면서 투표부정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매우 다르죠.”

―최근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활발하게 보수우파들을 위한 기고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랜 기간 안보기관에 근무해서인지 나라 장래가 너무 어둡게 보여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제 여건에서 기고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모르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좀 더 비밀스런 것까지 공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보다 큰 차원에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기관의 용기 실험할 때”

―인터넷 기고 후 주변에서 격려는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직에 있을 때는 우익인사들이나 선배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배려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져서인지 격려전화 한 통도 없더군요. 격려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나 맥이 빠지는 경우가 있죠. 30년을 근무한 내 출신기관까지 그러할진대 뭘 기대하겠습니까. 게다가 아직도 진승현이나 도청 사건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은 모양이니….”

―국보법 위반자 이석기씨는 노무현 정부 때 사면, 복권됐습니다. 좌파정권들은 제 편은 최대한 챙겨 주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현 정부에 대해 섭섭한 마음은 없습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저에 대해 복권을 해 줄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해서 노태우 정권 때 받았던 보국훈장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을 했더니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 명의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복권은 해 주지 않더군요.

현 정권 들어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세 번이나 탄원서를 냈는데도 긍정적 답변이 없었어요. 이번 8·15 특사는 정말 기대가 큰데 모르겠습니다. 30년을 죽어라 일만 한 사람에게는 배려가 전혀 없고 반국가 사범들은 민주화 희생자라 하여 보상금까지 주는데 섭섭한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몇 년 전에는, 기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결자해지 차원에서 김승규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고 박지원 의원에게도 야당에서 재를 뿌리는 게 아니냐고 화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북좌파 의원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국면전환을 위해 근신하는 척할 겁니다. 그러나 반안보정책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기회가 오면 삭발, 단식, 분신투쟁 등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몰아 갈 것이고 김선동 의원의 국회 최루탄 사건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정보기관의 용기를 실험할 기횝니다. 물의를 일으킬 각오를 하고라도 종북 의원과 보좌관 등 주변에 대한 철저한 정보활동을 벌여야 합니다. 정통 여야 정당이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이지만 민주당이 좌파정당으로 뿌리를 내려 가는 것이 걱정입니다.”

―국정원의 문제가 무어라고 보십니까.

“국정원은 조직의 민주화, 업무의 특성화, 요원의 전문화가 선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민간정부 이후 명령과 복종 체계, 충성심, 상호 신뢰감, 집념과 용기 등이 상당 부분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국정원을 신뢰하지 않는 대통령들의 책임입니다. 원장만 자기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큰 착각입니다.”

―어느 정권 때 국정원이 더 무력화됐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 출범 때부터 국정원 보고를 아예 무시해 버렸어요. 국정원 보고서를 읽어 주는 것을 큰 선심이나 쓰는 듯 말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예 국정원이 불필요한 기관이란 인식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러한 생각 때문에 도청 사건, 과거사 진상조사 등으로 국정원은 범죄집단이 돼 버렸고 직원들은 겁쟁이들이 됐습니다. 기능복원이 어렵게 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정권이 바뀌면 매번 되풀이되는 간부 목 자르기와, 밑도 끝도 없는 개혁, 부훈(部訓) 바꾸기 같은 짓을 없애야 합니다. 왜 5년마다 한 번씩 개혁을 해야 하고 지금의 잣대로 과거 업적들을 짓뭉개야 합니까. 저는 노태우 정권 시절 안기부 발전 실무 책임자로서 국정원장 임기제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능력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모든 공안기관에서 대공수사는 가장 기피하는 직종이 돼 버렸습니다. 대공수사 요원에 대한 별도의 배려가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카터 대통령이 중앙정보국(CIA) 기능을 축소한 후 지금까지도 능력이 복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정보기관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안보, 정보기관 숫자만 늘어나고 결국은 예산낭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의 개성공단 설치 반대

김 전 차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안보의식에 대해 자신이 근무했던 시절의 경험을 예로 들며 “아직은 건전하다”고 말했다. 2000년 6·15 정상회담 직후 국정원 내부에서는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정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상당했다고 한다. 대공수사국 요원들이 남북회담을 하러 서울에 온 북측 인사들의 신변보호 업무를 맡게 되자 “간첩잡는 요원이 간첩을 보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고 한다. 개성공단 설치 반대도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다.

6·15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김정일(金正日)은 개성공단 설치에 합의했다. 이에 대한 국정원 국내 부서의 비판은 상당히 강했다고 한다. 개성공단 설치에 반대를 한 것이다.

―김 차장이 임동원 원장을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거나 북한에 투자한 기업인들을 조사한다는 말이 당시 나돌았습니다. 김 차장이 개성공단을 반대하다가 오히려 조사를 받았다는 말도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말들은 저도 알고 있고 원장의 지시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원장을 체포하라는 등의 이야기는 누군가가 나를 치려고 여의도에 유인물을 살포한 것으로 청와대에 보고되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에 줄을 댄 몇몇 기업들은 제3국과도 연계되어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라고 지시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밖으로 샌 것 같았습니다. 사실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으나 어찌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징계를 받지는 않았습니까.

“상부에서 저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는 없었습니다. 타 기관을 시켜 저에 대해 뭔가 파악하고 청와대를 통해 저를 자르도록 촉구한 것은 알고 있지만 저로서는 같잖게 취급하고 문제 삼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차장에 임명된 후 약 1개월 후 당시 모 실세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 제 참모들과 의논한 후 임동원 원장에게 강력히 사의를 표명한 일이 있습니다. 임 원장의 만류로 일단 보류했는데 그 때 그만 두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제가 너무 미적거리다 오늘날 같은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세계 제1의 화약고는 한반도”

―국가안보를 위한 기고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안보를 위해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미연합사 해체를 막아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최선의 억제력은 미 지상군에 있습니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지상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미국은 해·공군력을 강화하면 된다고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수도권이 전장이 되고 여기서 장기간 혼전이 벌어질 텐데 해·공군이 어떻게 폭격을 한단 말입니까. 미 해·공군은 북한이나 폭격하고 자국민 철수에 주력하게 될 겁니다.

중국이 G2 국가가 된 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동서 데탕트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해안에서 1차적인 조짐이 엿보입니다.

세계 제1의 화약고는 중동이 아니라 한반도입니다. 중동에는 아직 패권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남한이 화해정책을 쓰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단세포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한 차원 높이 생각해야 합니다. 진실로 슬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긴 시간의 인터뷰를 끝내고 김 전 차장과 헤어졌다. 얼굴은 건강해 보였지만 감옥생활 등으로 다친 다리는 여전히 절고 있었다. 그가 등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진실’들을 내려놓으면 다리가 다시 좋아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