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경영대전 대상 등 8번 대통령상 수상, 총 146개 수상에 상금만 70억원…행정혁신
1번지 굳혀
⊙ “목소리 큰 사람들의 소리를 전체 民意로 생각하고 그들을 무서워하면 원칙과 멀어지고,
법질서도 무너진다”
⊙ “법과 규정 타령하며 伏地不動하고 늑장행정 하는 건 합법을 가장한 타락행정”
柳和善
⊙ 1948년 경기도 파주 출생.
⊙ 양정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 삼성전자 부장,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논설위원·이사, 한국경제TV 사장 역임.
⊙ 現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저서: <얼굴 없는 회사인간> <한국의 경제관료>(공저), <일본기업의 야망>(譯)
<메가컴피티션 경영>(譯) <신국제경제의 논리>(譯) 등.
1번지 굳혀
⊙ “목소리 큰 사람들의 소리를 전체 民意로 생각하고 그들을 무서워하면 원칙과 멀어지고,
법질서도 무너진다”
⊙ “법과 규정 타령하며 伏地不動하고 늑장행정 하는 건 합법을 가장한 타락행정”
柳和善
⊙ 1948년 경기도 파주 출생.
⊙ 양정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 삼성전자 부장,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논설위원·이사, 한국경제TV 사장 역임.
⊙ 現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저서: <얼굴 없는 회사인간> <한국의 경제관료>(공저), <일본기업의 야망>(譯)
<메가컴피티션 경영>(譯) <신국제경제의 논리>(譯) 등.
柳和善(류화선·61) 파주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장이 뽑은 ‘가장 일 잘하는 사람’에 선정됐다.
파주시는 지난 4년여 동안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2008)’ 대상 등 8번의 대통령상을 포함해 모두 146개 상을 수상했고, 70억원의 상금을 받았다. 또 전국 475개 기관에서 4500여 명이 파주를 방문해 지방행정을 배워 가는 등 파주시는 ‘지방행정혁신 1번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파주시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해 지난 7월 3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의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실적 내역에 의하면 전국 시·군·구 중 파주시가 148.1%로 가장 뛰어난 집행실적을 보였다.
행안부는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클로징 10(Closing by October)’ 시책을 도입해 연초부터 계획된 집행관리를 통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이 됐다”며 “파주시의 ‘클로징 10’ 등 우수 시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서도 ‘클로징 10’을 최우수 시정사례로 선정했다.
‘클로징 10’ 시책이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를 가상회계연도로 설정해 건축·토목사업 등 각종 공사를 조기에 설계·착공하고 10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류 시장은 이렇게 답했다.
“‘클로징 10’ 제도는 스피드 행정과 관련된 시책입니다. 해마다 겨울철만 되면 어느 도시에서건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굴착 공사를 합니다. 이것도 늑장행정의 하나죠. 시민들은 ‘돈이 남아도니까 저 짓거리 한다’고 욕합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사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제도가 단년제를 택하고 있는데다 예산 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1·2월에 공사관련 용역 주고 설계 마친 뒤 발주하면 실제 공사는 5·6월께나 시작됩니다. 장마철, 휴가철, 추석 연휴까지 지나면 12월 한겨울에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죠. 지난 3년간 ‘클로징 10’ 시책을 추진했는데 매년 10월 말까지 98% 정도의 공사를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벌금도시·단속시장·딱지시장
류 시장은 ‘클로징 10’의 효과로 동절기 부실공사의 폐해 및 예산낭비 방지,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꼽았다. 그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려면 모든 행정처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사업을 조기 착공하려면 각종 영향평가나 심사 같은 행정절차와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빨리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파주시의 거리 곳곳엔 ‘청결이 먼저다, 질서가 편하다, 안전이 복지다’라고 쓰인 표지판이 눈에 띈다. 파주시는 2006년 8월 전국 최초로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는 시민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는 이를 벤치마킹해 강남구 등 25개 자치구에 담배꽁초 投棄(투기) 단속을 확대했다. 서울시 일부 구청에서 실시한 불량간판 정비사업도 元祖(원조)는 파주시였다.
파주시는 지난 4년간 쓰레기, 불법·불량 광고물, 불법 주정차, 노점상 없는 4無(무) 도시를 표방하고 강력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2006~2007년에 걸쳐 옥외광고물 평가(청결도시), 살기 좋은 도시 평가(지속도시), 재난관리 평가(안전도시)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깨끗한 도시 만들기’ 시책은 성과를 봤습니까.
“거리의 불량 간판 1만3000여 개를 떼어내고, 플래카드와 전봇대 부착물까지 전부 떼어냈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선 일요일 밤 10시까지 딱지를 붙였습니다. 노점상이나 거리의 積置物(적치물)도 발붙이지 못하게 단속했어요. 이로 인해 ‘벌금도시’ ‘청소시장’ ‘단속시장’ ‘딱지시장’이란 비아냥도 들었고, 불만을 품은 시민이 제 집무실에 낫을 들고 와 목을 베어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사건도 벌어졌죠.”
류 시장은 룰(rule)을 세우기 위해 ‘무관용 공정이론’을 적용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어느 누구에게도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차에도, 시의회 의장 차에도, 제 차에도 불법주차 딱지를 뗐습니다. 큰 업체건 작은 구멍가게건 불법·불량 간판은 전부 떼어 버렸습니다.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하고, 수십 번 청결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속에 걸렸다고, 범칙금을 냈다고 저를 욕하던 사람들도 시의 방침을 수긍하고 저를 지지하게 됐습니다.”
共倒同亡보다 혼자 망하는 게 낫다
―民選(민선) 시장인데 시민의 반발이 두렵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을 따르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예컨대 집단 민원인들이 확성기로 ‘시장놈 물러가라, 류화선 자폭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시청으로 몰려와 면담을 요구해도 거절합니다. 면담을 하려거든 시위부터 자제하고 나서 정식 면담을 요청하라고 하죠. 목소리 큰 사람들의 소리를 전체 民意(민의)로 생각하고 그들을 무서워하면 원칙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입니다. 때문에 포퓰리즘에 빠질 이유도 없고, 빠져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저 같은 선출직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백성과 함께 망하는 共倒同亡(공도동망)의 길을 걷기보다 포퓰리즘을 거슬러 혼자 망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을 갖고 있어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시정 운영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파주시는 인구 32만여 명에 면적이 672㎢에 이릅니다. 서울시와 안양시를 합한 넓이죠. 그 넓은 땅 중 90.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법을 30여 년간 시행했지만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시대상황에도 맞지 않습니다. 수정법은 ‘수도권을 누르면 비수도권이 잘살 수 있다’는 논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입법논리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낙후지역입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을 위해 더 못살고 더 낙후된 지역을 규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계 어디서도 이 같은 규제는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할 순 없겠지만 시대상황에 맞게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對戰車(대전차) 방호벽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데도 철거를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류 시장은 “자치경찰도 없고, 교육자치도 안돼 있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절름발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도 지역의 형벌권과 교육권은 牧民官(목민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이 같은 권한이 없어요. 학교 교육도 수수방관해야 하고, 학교 하나 세울 수 없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벌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지방자치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실질적인 인사권이나 재정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부시장 인사권은 법적으로 시장에게 있지만 실질적 권한은 도지사가 행사하죠. 재정도 國稅(국세)로 걷어서 이곳저곳 골고루 배분하니, 시에서 아무리 기업을 유치해 봐야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시민주의는 易地思之 행정
그의 집무실 옆 접견실은 작은 도서관이다. 그는 茶山(다산) 丁若鏞(정약용)의 <牧民心書(목민심서)>를 좋아해 직원들에게 틈만 나면 <목민심서>의 내용을 설파한다. 그에게 <목민심서>를 좋아하는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목민심서>를 보면 200여 년 전 지방행정의 병폐가 지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책에서 다산은 民(민)의 입장에서 易地思之(역지사지)하는 민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강조합니다. 이런 다산의 정신이 파주의 市政(시정) 철학인 ‘시민주의’와 일치합니다.”
―시민주의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업이 고객만족 경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은 시민을 고객으로 대하고, 시민만족 행정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을 官(관) 편의, 공무원 편의가 아니라 시민 입장에서 하자는 게 바로 시민주의 행정이죠.”
류 시장은 “시정의 핵심은 시민을 만족시켜, 시민을 기쁘게 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만족 행정을 위해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 중에서 시민이 가장 불만스러워하고 불평하는 것을 찾았다고 한다. 즉 예산 증가를 수반하지 않고, 공무원의 생산성을 높여 시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해 주는 방법을 찾다가 ‘스피드 행정’에 착안했다고 말한다.
“시민이나 기업에 있어 시간은 곧 돈이자 생산성입니다. 땅값만 수십억 원, 수백억 원 들어가는 공장 인·허가 과정을 1~2년 단축시킨다면 민원인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가 중요한 겁니다.”
류 시장은 “늑장행정의 원인을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무원은 대부분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고, 돈이나 饗應(향응)을 받지 않으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죠. 누가 나가라고 하지도 않으니까 정년도 채울 수 있고요. 인·허가만 해도 그렇습니다. 법정 처리기간이 규정돼 있어요. 민원인은 한시가 급하지만 공무원은 급할 게 없죠. ‘법대로, 규정대로’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늑장을 부립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규제입니다. 법과 규정으로 명문화한 규제보다 보이지 않는 규제가 더 문제입니다. 법과 규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핑계로 伏地不動(복지부동)하고, 늑장행정을 하며 소극적으로 일하는 것 역시 시민 입장에서 보면 열통 터지는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합법을 가장한 타락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하되, 더 좋게하라”
류 시장은 2004년 취임 직후부터 민원 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을 스피드 행정의 핵심과제로 삼았다. 2005~2008년 민원의 법정 처리기간과 실제 처리기간을 비교하면 64%나 단축됐다. 공장설립은 평균 7일에서 3일, 건축허가는 14일에서 6일, 개발행위는 15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민원신청서를 따로 작성해 창구마다 돌아다니지 않고 한곳에서 해결하는 통합민원창구로 바꿔 시민의 불편을 없애고 처리시간도 줄였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06년엔 민원행정 추진실태 평가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그는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기업경영에 빗대 이렇게 설명했다.
“기업은 納期(납기)가 생명입니다. 건설회사에는 工期(공기)가 있죠. 납기를 어기면 거래처를 유지할 수 없고, 공기를 단축해야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경우 민원처리가 빨라야 민원인의 기회비용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스피드 행정을 강조하다 보면 부실한 사업검토 등 부작용도 있을 법한데요.
“사업검토를 부실하게 해서 중도에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면 그건 스피드 행정이 아닙니다. 스피드 행정이란 단순히 물리적 속도를 빨리하는 게 아니라 더 빨리하되, 더 좋게 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 슬로건도 ‘더 빨리, 더 좋게’로 정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잘합니다. 전 그런 말을 들으면 ‘열심히 하면 뭘 하나, 잘해야지’라고 말합니다.”
류 시장은 결재 권한을 하부로 대폭 이양했다. 시장이 처리해야 할 결재의 종류가 176종이었는데 36종으로 줄였고, 현재는 10가지만 결재하고 나머지 부하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위임했다고 한다.
보고방식도 對面(대면) 보고 대신 주로 메일이나 전화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고를 받는다고 한다. 서류보고가 불가피할 경우엔 핵심만 쪽지에 적어서 보고하도록 했고, 회의 문화도 크게 바꾸었다.
“행정기관에 전화하면 ‘회의 중’이란 대답을 듣기 일쑤죠. 하루 종일 ‘회의 중’이라는 대답을 듣는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파주시에선 법정 근무시간인 오전 9시 이전에 모든 회의를 끝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들은 오전 8시에 출근해 9시 이전에 모든 회의를 끝냅니다. 또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를 매일 오전 8시에 개최해 인·허가 민원부서 18개 팀의 팀장이 한자리에 모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덕분에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다니며 도장을 받을 일이 없어졌죠.”
일 잘하는 공무원에겐 한 달치 월급을 인센티브로 제공
류 시장은 一歿一生(일몰일생) 제도란 것도 시행하고 있다. 즉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려면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업무 하나를 반드시 버리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산불감시원을 추가로 고용하면, 본청 직원 산불 비상근무를 없애는 방식이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전 직원을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데, 차등 지급의 폭을 0~250%까지 늘렸다. 또 매달 성과를 내거나 일을 잘한 공무원에겐 한 달치 월급을 인센티브로 준다. 지방이나 해외로 벤치마킹을 보내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류 시장은 “파주시에는 사회주의 공화국에서처럼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고, 연공서열대로 승진시키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류 시장은 10여 년간 삼성그룹에서 근무하다가 마흔 가까운 나이에 한국경제신문 중견기자 공채 모집에 응시해 轉職(전직)했다. 경제부장, 산업부장을 거쳐 편집국장과 한국경제TV 사장을 역임했다. 2004년 파주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06년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최다 득표율(71%)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기업인에서 언론인, 다시 행정가로 변신하셨습니다. 인생 행로를 바꾸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기업인이나 언론인으로서의 경험이 시정 운영에 도움이 됐습니까.
“언론인으로서의 경험은 보다 넓은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만나 많은 간접 경험을 했으니까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알아차리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죠. 기업인으로서의 경험은 기업의 혁신주의를 시정에 도입한 계기가 됐습니다. 기업에선 ‘적자는 형법에도 없는 죄악’이라고 합니다. 시정에서 흑자와 적자는 시민이 행정에 만족하느냐 못하느냐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4년여 동안 파주 시정을 이끌며 느꼈던 점은 무엇입니까.
“어둡고 퇴영적이었던 파주의 이미지가 밝고 희망찬 도시로 변모했고,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게 된 점에 대해 보람을 느낍니다. 공무원들도 대한민국 최고 공무원이란 자긍심을 갖게 됐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성격이 급한 데다 리더로서 진두지휘를 하다 보니 혼자 앞서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시정의 모든 일을 시스템화해서 제가 나서지 않더라도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4년여 동안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2008)’ 대상 등 8번의 대통령상을 포함해 모두 146개 상을 수상했고, 70억원의 상금을 받았다. 또 전국 475개 기관에서 4500여 명이 파주를 방문해 지방행정을 배워 가는 등 파주시는 ‘지방행정혁신 1번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파주시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해 지난 7월 3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의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실적 내역에 의하면 전국 시·군·구 중 파주시가 148.1%로 가장 뛰어난 집행실적을 보였다.
행안부는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클로징 10(Closing by October)’ 시책을 도입해 연초부터 계획된 집행관리를 통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이 됐다”며 “파주시의 ‘클로징 10’ 등 우수 시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서도 ‘클로징 10’을 최우수 시정사례로 선정했다.
‘클로징 10’ 시책이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를 가상회계연도로 설정해 건축·토목사업 등 각종 공사를 조기에 설계·착공하고 10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류 시장은 이렇게 답했다.
“‘클로징 10’ 제도는 스피드 행정과 관련된 시책입니다. 해마다 겨울철만 되면 어느 도시에서건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굴착 공사를 합니다. 이것도 늑장행정의 하나죠. 시민들은 ‘돈이 남아도니까 저 짓거리 한다’고 욕합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사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제도가 단년제를 택하고 있는데다 예산 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1·2월에 공사관련 용역 주고 설계 마친 뒤 발주하면 실제 공사는 5·6월께나 시작됩니다. 장마철, 휴가철, 추석 연휴까지 지나면 12월 한겨울에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죠. 지난 3년간 ‘클로징 10’ 시책을 추진했는데 매년 10월 말까지 98% 정도의 공사를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벌금도시·단속시장·딱지시장
류 시장은 ‘클로징 10’의 효과로 동절기 부실공사의 폐해 및 예산낭비 방지,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꼽았다. 그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려면 모든 행정처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사업을 조기 착공하려면 각종 영향평가나 심사 같은 행정절차와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빨리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파주시의 거리 곳곳엔 ‘청결이 먼저다, 질서가 편하다, 안전이 복지다’라고 쓰인 표지판이 눈에 띈다. 파주시는 2006년 8월 전국 최초로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는 시민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는 이를 벤치마킹해 강남구 등 25개 자치구에 담배꽁초 投棄(투기) 단속을 확대했다. 서울시 일부 구청에서 실시한 불량간판 정비사업도 元祖(원조)는 파주시였다.
파주시는 지난 4년간 쓰레기, 불법·불량 광고물, 불법 주정차, 노점상 없는 4無(무) 도시를 표방하고 강력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2006~2007년에 걸쳐 옥외광고물 평가(청결도시), 살기 좋은 도시 평가(지속도시), 재난관리 평가(안전도시)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깨끗한 도시 만들기’ 시책은 성과를 봤습니까.
“거리의 불량 간판 1만3000여 개를 떼어내고, 플래카드와 전봇대 부착물까지 전부 떼어냈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선 일요일 밤 10시까지 딱지를 붙였습니다. 노점상이나 거리의 積置物(적치물)도 발붙이지 못하게 단속했어요. 이로 인해 ‘벌금도시’ ‘청소시장’ ‘단속시장’ ‘딱지시장’이란 비아냥도 들었고, 불만을 품은 시민이 제 집무실에 낫을 들고 와 목을 베어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사건도 벌어졌죠.”
류 시장은 룰(rule)을 세우기 위해 ‘무관용 공정이론’을 적용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어느 누구에게도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차에도, 시의회 의장 차에도, 제 차에도 불법주차 딱지를 뗐습니다. 큰 업체건 작은 구멍가게건 불법·불량 간판은 전부 떼어 버렸습니다.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하고, 수십 번 청결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속에 걸렸다고, 범칙금을 냈다고 저를 욕하던 사람들도 시의 방침을 수긍하고 저를 지지하게 됐습니다.”
共倒同亡보다 혼자 망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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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는 지난 4년여 동안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대상 등 8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
“법과 원칙을 따르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예컨대 집단 민원인들이 확성기로 ‘시장놈 물러가라, 류화선 자폭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시청으로 몰려와 면담을 요구해도 거절합니다. 면담을 하려거든 시위부터 자제하고 나서 정식 면담을 요청하라고 하죠. 목소리 큰 사람들의 소리를 전체 民意(민의)로 생각하고 그들을 무서워하면 원칙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입니다. 때문에 포퓰리즘에 빠질 이유도 없고, 빠져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저 같은 선출직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백성과 함께 망하는 共倒同亡(공도동망)의 길을 걷기보다 포퓰리즘을 거슬러 혼자 망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을 갖고 있어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시정 운영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파주시는 인구 32만여 명에 면적이 672㎢에 이릅니다. 서울시와 안양시를 합한 넓이죠. 그 넓은 땅 중 90.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법을 30여 년간 시행했지만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시대상황에도 맞지 않습니다. 수정법은 ‘수도권을 누르면 비수도권이 잘살 수 있다’는 논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입법논리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낙후지역입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을 위해 더 못살고 더 낙후된 지역을 규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계 어디서도 이 같은 규제는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할 순 없겠지만 시대상황에 맞게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對戰車(대전차) 방호벽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데도 철거를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류 시장은 “자치경찰도 없고, 교육자치도 안돼 있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절름발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도 지역의 형벌권과 교육권은 牧民官(목민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이 같은 권한이 없어요. 학교 교육도 수수방관해야 하고, 학교 하나 세울 수 없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벌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지방자치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실질적인 인사권이나 재정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부시장 인사권은 법적으로 시장에게 있지만 실질적 권한은 도지사가 행사하죠. 재정도 國稅(국세)로 걷어서 이곳저곳 골고루 배분하니, 시에서 아무리 기업을 유치해 봐야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시민주의는 易地思之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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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시장은 “시민을 만족시켜 시민을 기쁘게 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시민주의 행정’”이라고 말한다. |
“<목민심서>를 보면 200여 년 전 지방행정의 병폐가 지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책에서 다산은 民(민)의 입장에서 易地思之(역지사지)하는 민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강조합니다. 이런 다산의 정신이 파주의 市政(시정) 철학인 ‘시민주의’와 일치합니다.”
―시민주의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업이 고객만족 경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은 시민을 고객으로 대하고, 시민만족 행정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을 官(관) 편의, 공무원 편의가 아니라 시민 입장에서 하자는 게 바로 시민주의 행정이죠.”
류 시장은 “시정의 핵심은 시민을 만족시켜, 시민을 기쁘게 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만족 행정을 위해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 중에서 시민이 가장 불만스러워하고 불평하는 것을 찾았다고 한다. 즉 예산 증가를 수반하지 않고, 공무원의 생산성을 높여 시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해 주는 방법을 찾다가 ‘스피드 행정’에 착안했다고 말한다.
“시민이나 기업에 있어 시간은 곧 돈이자 생산성입니다. 땅값만 수십억 원, 수백억 원 들어가는 공장 인·허가 과정을 1~2년 단축시킨다면 민원인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가 중요한 겁니다.”
류 시장은 “늑장행정의 원인을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무원은 대부분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고, 돈이나 饗應(향응)을 받지 않으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죠. 누가 나가라고 하지도 않으니까 정년도 채울 수 있고요. 인·허가만 해도 그렇습니다. 법정 처리기간이 규정돼 있어요. 민원인은 한시가 급하지만 공무원은 급할 게 없죠. ‘법대로, 규정대로’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늑장을 부립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규제입니다. 법과 규정으로 명문화한 규제보다 보이지 않는 규제가 더 문제입니다. 법과 규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핑계로 伏地不動(복지부동)하고, 늑장행정을 하며 소극적으로 일하는 것 역시 시민 입장에서 보면 열통 터지는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합법을 가장한 타락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하되, 더 좋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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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는 지난해 3월 이화여대가 주한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 에드워드 자리에 캠퍼스를 만들겠다는 사업신청서를 낸 접수 당일 사업승인을 내줬다. |
그는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기업경영에 빗대 이렇게 설명했다.
“기업은 納期(납기)가 생명입니다. 건설회사에는 工期(공기)가 있죠. 납기를 어기면 거래처를 유지할 수 없고, 공기를 단축해야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경우 민원처리가 빨라야 민원인의 기회비용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스피드 행정을 강조하다 보면 부실한 사업검토 등 부작용도 있을 법한데요.
“사업검토를 부실하게 해서 중도에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면 그건 스피드 행정이 아닙니다. 스피드 행정이란 단순히 물리적 속도를 빨리하는 게 아니라 더 빨리하되, 더 좋게 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 슬로건도 ‘더 빨리, 더 좋게’로 정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잘합니다. 전 그런 말을 들으면 ‘열심히 하면 뭘 하나, 잘해야지’라고 말합니다.”
류 시장은 결재 권한을 하부로 대폭 이양했다. 시장이 처리해야 할 결재의 종류가 176종이었는데 36종으로 줄였고, 현재는 10가지만 결재하고 나머지 부하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위임했다고 한다.
보고방식도 對面(대면) 보고 대신 주로 메일이나 전화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고를 받는다고 한다. 서류보고가 불가피할 경우엔 핵심만 쪽지에 적어서 보고하도록 했고, 회의 문화도 크게 바꾸었다.
“행정기관에 전화하면 ‘회의 중’이란 대답을 듣기 일쑤죠. 하루 종일 ‘회의 중’이라는 대답을 듣는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파주시에선 법정 근무시간인 오전 9시 이전에 모든 회의를 끝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들은 오전 8시에 출근해 9시 이전에 모든 회의를 끝냅니다. 또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를 매일 오전 8시에 개최해 인·허가 민원부서 18개 팀의 팀장이 한자리에 모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덕분에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다니며 도장을 받을 일이 없어졌죠.”
일 잘하는 공무원에겐 한 달치 월급을 인센티브로 제공
류 시장은 一歿一生(일몰일생) 제도란 것도 시행하고 있다. 즉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려면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업무 하나를 반드시 버리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산불감시원을 추가로 고용하면, 본청 직원 산불 비상근무를 없애는 방식이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전 직원을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데, 차등 지급의 폭을 0~250%까지 늘렸다. 또 매달 성과를 내거나 일을 잘한 공무원에겐 한 달치 월급을 인센티브로 준다. 지방이나 해외로 벤치마킹을 보내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류 시장은 “파주시에는 사회주의 공화국에서처럼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고, 연공서열대로 승진시키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류 시장은 10여 년간 삼성그룹에서 근무하다가 마흔 가까운 나이에 한국경제신문 중견기자 공채 모집에 응시해 轉職(전직)했다. 경제부장, 산업부장을 거쳐 편집국장과 한국경제TV 사장을 역임했다. 2004년 파주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06년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최다 득표율(71%)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기업인에서 언론인, 다시 행정가로 변신하셨습니다. 인생 행로를 바꾸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기업인이나 언론인으로서의 경험이 시정 운영에 도움이 됐습니까.
“언론인으로서의 경험은 보다 넓은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만나 많은 간접 경험을 했으니까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알아차리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죠. 기업인으로서의 경험은 기업의 혁신주의를 시정에 도입한 계기가 됐습니다. 기업에선 ‘적자는 형법에도 없는 죄악’이라고 합니다. 시정에서 흑자와 적자는 시민이 행정에 만족하느냐 못하느냐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4년여 동안 파주 시정을 이끌며 느꼈던 점은 무엇입니까.
“어둡고 퇴영적이었던 파주의 이미지가 밝고 희망찬 도시로 변모했고,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게 된 점에 대해 보람을 느낍니다. 공무원들도 대한민국 최고 공무원이란 자긍심을 갖게 됐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성격이 급한 데다 리더로서 진두지휘를 하다 보니 혼자 앞서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시정의 모든 일을 시스템화해서 제가 나서지 않더라도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