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정권의 실세들이 관여된 ‘바다이야기’ 수사 덮으려고 JU를 희생양으로 삼아”
⊙ “鄭化三과 盧建平이 함께 운영한 바다이야기 오락실 인수 시점과 JU 수사시점이 일치”
⊙ “盧武鉉 측근 요청으로 金昇圭 국정원장이 검찰 수뇌부에게 JU 수사 의뢰”
⊙ “노무현 핵심 측근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회사 실소유주다”
⊙ “鄭化三과 盧建平이 함께 운영한 바다이야기 오락실 인수 시점과 JU 수사시점이 일치”
⊙ “盧武鉉 측근 요청으로 金昇圭 국정원장이 검찰 수뇌부에게 JU 수사 의뢰”
⊙ “노무현 핵심 측근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회사 실소유주다”
JU그룹 회장 朱水道(주수도·53)씨가 盧武鉉(노무현) 前(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과 국가정보원 전·현직 간부들에게 칼을 겨눴다.
주씨는 지난 5월 12일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필자와 만나 “노무현 정권 실세들이 ‘바다이야기’라는 초대형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해 국정원, 검찰 등을 동원, ‘JU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바다이야기 관련자 9명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고발장에 나타난 피고발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鄭相文(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李基明(이기명)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 明桂南(명계남) 전 노사모 회장, 盧智源(노지원·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 金昇圭(김승규) 전 국정원장, 鄭東采(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김모(前 국정원 지부장), 박모(現 국정원 부이사관), 이모(現 국정원 사무관)>
주수도씨는 2007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다단계 사기’ 혐의로 12년 형을 확정받아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사기 부분에서는 형을 확정받았지만, 다른 형사재판이 걸려 있어 아직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았다.
필자는 올해 초 주씨의 담당 변호사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주씨의 변호사는 “月刊朝鮮(월간조선)이 바다이야기에 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바다이야기’라는 말에 주수도씨를 만나고 싶었지만, 선뜻 발이 옮겨지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만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 회장을 만나게 된 건 주 회장의 2심 공판의 재판장이었던 李在洪(이재홍) 전 부장판사(現 수원지방법원장)의 선고 내용 때문이었다. 다음은 이 판사의 선고 내용 가운데 일부다.
“피고는 전형적인 사기꾼이 아니다”(2심 재판부)
“재판장인 저는 여러분(JU그룹 회원)의 회장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나쁜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서는 회장인 피고인을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장인 저는 피고인이 그렇게 매도당할 만한 영악한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善意(선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이익을 챙겨 빠져나갈 줄을 압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사기꾼하고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에게 씌워진 ‘사기꾼’이라는 멍에를 풀어줬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 회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1심 재판부가 선고한 12년형을 유지했다.
필자는 올해 초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주수도씨를 만났다. 구치소 면회시간은 최대 12분. 부족한 부분은 변호사와 서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눴다. 초췌한 얼굴의 주 회장은 어떤 때는 활기찬 얼굴로, 어떤 때는 휠체어에 기대 풀이 죽은 얼굴로 나타났다. 그는 “우울증과 화병으로 몸과 마음의 상태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며 “구치소에서 주는 독한 약 때문에 점점 지친다”고 말했다. 필자는 주 회장이 검찰에 제출할 고발장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화병이 난 이유가 뭡니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게 억울한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답답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아 괴롭습니다. 그래서 화병이 났습니다.”
―대우 金宇中(김우중)씨도 실패한 경영자지만, 사람들은 그의 얘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김우중 회장은 경영에 실패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천하의 사기꾼, 둘도 없는 모리배, 협잡꾼이라고 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으로 노무현 정권이 조직적으로 몰아댔습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 탓이라는 건가요.
“제가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군 이래 사기꾼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 잘못 외에, 저를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만든 무소불위의 손들이 있습니다.”
―주 회장을 음해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까.
“JU와 저를 죽이는 틈을 타서, 목숨을 부지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月刊朝鮮에 그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세력들이 누굽니까.
“‘바다이야기’로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 그들에게 아부한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과 검찰 고위인사들입니다.”
“검찰은 바다이야기 수사 의지가 없었다”
주수도씨는 “검찰은 바다이야기 수사에 대해 의지가 없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바다이야기 비리 의혹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검찰은 2006년 7월이 돼서야 서울중앙지검 내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사회 巨惡(거악)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중심이 되지 않고, 마약 조직범죄수사본부가 중심이 됐어요. 특히 서울동부지검에서 바다이야기를 수사했던 검사들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다이야기 수사방향이 권력형 비리 수사가 아니라, 사행성 오락실 불법영업 수사였다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검찰은 2007년 2월 23일 바다이야기 수사로 문광부 전 국장 백某(모)씨 등 45명을 구속했고, 열린우리당 金在洪(김재홍) 의원 등 10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주로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사행성 게임기 제조 및 유통업자, 19개 상품권 발행업체, 문광부 등 정부부처 및 산하 공무원들, 폭력조직 등이었다. 2년에 걸쳐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노무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 이름은 빠져 있었다. 다시 주수도씨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의 바다이야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고 난 얼마 뒤,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바다이야기 수사 방향이 축소 은폐 쪽으로 가겠구나’ 하고 예상했습니다.”
―바다이야기 사건 수사에서 노지원씨가 중요한 존재인가요.
“노씨는 바다이야기 제조업체인 지코프라임의 기술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이곳은 명계남씨가 한때 대표로 있던 곳이에요. 노씨는 2003년 12월 5일 이 회사의 상근이사로 취임해 2006년 7월 6일 사임했습니다. 이 회사가 코스닥 우회상장으로 株價(주가)가 올라갔는데, 사임 직전 스톡옵션 10만 주를 받았어요.
또 노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인 연철호(노건평씨의 맏사위)씨가 지코프라임이 인수한 우전시스텍의 이사로 활동한 것이 이번 박연차씨 조사 결과 밝혀졌지 않습니까? 결국 이들이 모두 바다이야기에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바다이야기 제조업체인 지코프라임은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생산한 지 1년 6개월 만에 1000억원대의 순이익을 올렸다. 지코프라임은 이 돈으로 우전시스텍을 인수했고, 영화제작까지 손을 댔다.
2006년 8월 24일 한나라당 박영규 부대변인 논평에 따르면, 지코프라임은 이스트 필름 명계남 대표가 제작한 영화 ‘오아시스’에 공동투자자로 참여했다. ‘오아시스’의 감독은 노무현 시절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李滄東(이창동)씨였다. 또 바다이야기에 쓰이는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권을 가진 게임개발원 원장은 ‘IT 노사모’의 핵심인사였으며, 게임물 등급 분류권을 가진 실무 책임자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었다.
“노무현 핵심측근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회사 실소유주”
―당시 검찰이 노무현 정권 실세들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했지만, 검찰은 바다이야기를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바다이야기가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이 일기 시작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리 수사 의지를 꺾어 놓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8월 12일 언론사 논설위원들과 가진 오찬 모임에서 ‘바다이야기는 정책적 오류’라고 김을 뺐습니다.”
2006년 8월 13일 주요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전날 오찬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내 집권기에 발생한 사안은 성인오락실, (경품용)상품권 문제인데, 청와대가 직접 다룰 성격은 아닌 것 같다. 바다이야기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실무적 정책 오류일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8월 20일 당시 여당 지도부와 가진 오찬석상에서 “내 조카인 노지원은 바다이야기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뒤이어 8월 29일에는 “바다이야기는 게임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8월 한 달 동안 청와대에서 여당의원, 노사모 등과 10여 차례의 식사 회동을 했다.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도박 게이트 면피를 위한 대통령의 ‘식탁정치’”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의 연쇄적인 관련 발언이 있은 후,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한 몸통에 대한 의혹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대신 국회 등 정치권이 도마에 올랐다. 여권의 총체적인 ‘물타기’, ‘도마뱀 꼬리 자르기’ 작전이 본격화된 것이다. 대통령은 몸통의 실체를 보호하기 위해 게이트의 본질을 왜곡하는 여론몰이, 웃분의 심기를 알아서 길 수 있도록 수사의 방향까지 자상하게 잡아주는 메시지를 집무실도 아닌 식탁 위에서 반복하고 있다.”
다시 주수도씨와 나눈 대화다.
―노 전 대통령의 다른 측근들도 바다이야기에 관련돼 있었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무혐의로 결론 났더군요.
“노지원씨 사례처럼 조사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지난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8조5000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됐어요. 한나라당 朱盛英(주성영) 의원은 이 가운데 실제 물품 구입을 위해 사용된 액수는 약 2190억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겠어요? 조폭들이 이를 ‘깡’해서 현금으로 만든 거죠. 거기에서 부당이익과 탈세가 엄청나게 발생했겠죠. 당시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상품권 지정업체 9곳 가운데, 노 전 대통령에 핵심측근 한 명이 여러 곳의 상품권업체 실소유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핵심 측근이 상품권업체를 소유했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당시 상품권업체 바지 사장들이 이 핵심측근을 포함해 노 정권 실세들이 자신의 업체 실소유주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이들이 은밀하게 상품권업체를 소유해서 그 이익금으로 이른바 노사모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필자는 당시 상품권업체 바지 사장 한 명을 인터뷰하기 위해 수개월 접촉을 시도했으나, 결국 만나지 못했다.
“상품권 인쇄업체도 노정권 실세들과 연관”
주수도씨는 “당시 상품권업체들은 돈을 그러모았다”고 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경부가 2005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 경품용 상품권의 시장 규모를 최소 36조원에서 최대 63조원으로 추정했어요. 성인오락실에서 상품권이 경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2002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전체 경품용 상품권 발행 규모는 400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노 정권에서 바다이야기를 심의통과시키고 상품권 제도를 바꾸면서, 시장 규모가 수십 배 뛰었습니다. 수십조 원의 상품권이 발행되면서, 상품권 발행업자, 게임 제조업자, 상품권 환전업자, 상품권 인쇄업자들에게 떨어진 수수료가 엄청납니다.”
2006년 8월 22일 朝鮮日報(조선일보) 기획 기사 ‘도박 게이트 터지나’에 따르면, 상품권이 ‘도박용’ 칩으로 사용될 경우 환전수수료, 발행수수료 등으로 발생하는 이득은 최소 10%다. 경품용 상품권 발행 규모로 계산할 경우 최소 3조원에서 최대 7조6000억원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상품권 발행업체와 인쇄업체의 매출 규모는 약 6000억원(5000원 경품용 상품권 한 장당 100원)으로 발행업체가 약 3600억원, 인쇄업체가 약 24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업계의 원가는 보통 매출의 50%이므로, 발행업체가 약 1800억원, 인쇄업체가 약 12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다. 다시 주수도씨의 주장이다.
“경품용 상품권 인쇄업체가 모두 10곳이 지정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상위 몇 개 인쇄업체에 물량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 주인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인쇄업체에 관심을 갖지 않았죠.
제가 들은 바로는, 인쇄업체 가운데 여러 곳이 노 정권 실세들에게 줄을 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에게 받았다는 600만 달러보다 더 많은 로비자금이 나왔을 겁니다.”
주씨는 “이번 정권에서는 바다이야기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말 검찰 수사 결과, 정화삼 형제와 노건평씨가 경남 김해에서 바다이야기 오락실을 운영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오락실을 차리고 운영한 시점이 바다이야기에 대한 의혹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6년 5~7월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이 국정원의 이른바 ‘JU 보고서’ 관련 수사를 시작한 것이 2006년 4월이었는데, 이때부터 JU 사건이 언론에 터지고 바다이야기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줄어드니까, 2006년 5월부터 바다이야기 영업을 시작한 겁니다. 당시 참여정부 實勢(실세)들은 바다이야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자신들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이 올 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검찰과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JU를 이용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들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바다이야기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노무현과 박연차 커넥션에서 봤듯이, 지난 정권 실세들은 등 뒤에서 갖은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국정원 보고서
―지난 노무현 정권 실세들이 바다이야기 비리를 덮기 위해, JU그룹과 주 회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노 정권의 실세들이 계획을 짰고, 국정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보 봅니다. 국정원은 ‘다단계 업체 JU그룹 비자금 보고서’라는 허위문건을 만들어 언론에 유포했어요. 이게 바다이야기 덮기의 시작이며, JU와 저를 죽이는 공작의 시작이었어요.”
지난 2006년 4월 17일 인터넷 신문인 〈폴리뉴스〉는 ‘독점, JU그룹 검경에 무차별 돈로비. 직위, 직급 따라 500만원에서 수억원까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JU그룹이 정·관계 인사 150명에게 무차별 돈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와 있다. 〈폴리뉴스〉는 기사에서 로비를 받은 인사들의 실명과 그들이 받았다는 금액까지 적혀 있는 국정원 보고서의 존재를 언급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2006년 5월 4일 〈동아일보〉는 이른바 국정원 보고서의 전문을 입수해 1면과 3면에서 자세히 보도했다. 당시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정원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JU그룹은 회사 임원의 차명계좌로 비자금 2000억원을 조성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하나은행 개인 금고에 450억원을 보관하고 있고, 사채업자인 변모씨가 450억원, 중간 전주 이모씨가 150억원을 돈세탁해 관리하고 있다.
2. 이러한 비자금을 활용해 주수도는 검찰, 경찰, 공정위 공무원 및 정치권 인사 150명에게 100억원 이상을 헌납하여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관련 인사들의 실명과 구체적인 로비 금액이 적혀 있었다-편집자주).
3. 중국 베이징과 필리핀에 각각 60억원, 40억원을 밀반출했다.
4. 상장기업 세신(주), 한성에코넷(주) 주가를 조작했다.
5. JU그룹은 2005년 8월 파산위기 돌파용으로 300조원대의 전북 군산시 앞바다 석유개발 프로젝트를 전격 발표했다.
“국정원의 치밀한 언론 플레이”
―국정원 보고서를 만든 건 누굽니까.
“2005년 당시 정보판단실장(1급)이었던 김모씨가 총 기획을 했습니다. 3급 직원인 박모 부이사관이 주로 작성을 했고, 이모 사무관이 보조를 했죠. 하지만 저는 국정원의 최고위층에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추측합니다. 국정원 보고서는 작성되고 유출되어, 수년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런 문건을 1급이 총 책임 지고, 만들고, 유출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국정원 보고서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 신문에 유출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국정원의 치밀한 언론 플레이라는 겁니다. 국정원에서 자신들이 만든 보고서를 바로 조중동이나 방송국에 유출하면, 유출에 따른 위험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국정원-인터넷 언론-국회의원-메이저 언론’이라는 연결 고리를 만든 거죠. 일단 메이저 언론이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받아서 보도하면, 최초 유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드니까요.”
―국정원 보고서가 인터넷 신문에 유출된 과정을 알고 있나요.
“그럼요. 검찰은 보고서 작성 책임자인 김모씨, 오모 기자에게 보고서를 유출한 국정원 사무관 이모씨, 그리고 오모 기자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원 사무관 이모씨가 오모 기자에게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보고서를 유출했는지 알 수 있어요. 국정원 보고서가 유출된 후, 저희는 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이를 처음 보도한 오모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국정원 최고위층, 의도적으로 허위문서 만들어 유출”
주수도씨 변호인이 제출한 검찰과 경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3월 말과 4월 중순 국정원 사무관 이모씨는 폴리뉴스 오모 기자를 두 차례 만나 ‘국정원 리스트’를 흘렸다. 이 문건을 토대로 폴리뉴스는 4월 16일 ‘JU 돈로비’를 처음으로 보도했다. 주수도씨 이야기다.
“이씨가 오모 기자에게 다른 언론들도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면서 특종 욕심을 내도록 살살 유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취재원을 설득해서 문건을 입수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저는 문건을 유출하기로 마음을 먹은 국정원 최상부가, 이씨에게 유출 임무를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말인가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들은 법정 구속된 후, 항상 자신은 거대한 음모의 희생자라고 말합니다.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정치적인 곳이 검찰과 국정원입니다. 그런 국정원이 유력 인사들의 로비 리스트를 함부로 유출시킨다? 이거 어림 없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 음모가 없었다고 치죠.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보고서를 고의로 유출한 이모 사무관이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내부적으로 몇 번 조사 후에 경고 처분을 받았어요. 정보관리 책임자인 김모씨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씨는 국정원 모 지방 책임자로 영전하고, 이씨는 청와대, 국무총리실을 거쳐, 현재 국정원 핵심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씨에 대한 검찰 조서를 보면, 국정원 사무관 이모씨는 오모 기자에게 ‘리스트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사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 사무관이 기사를 작성하라고 주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첫째, 언론을 담당하고 있던 이씨가 기자들의 속성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국정원이 작성하고 건네준 문건을 기자들이 기사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둘째, 관련 문건의 내용은 기자가 확인하고 기사를 쓸 수 있을 만큼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이 조사를 해도 밝혀내기 어려운 사안을, 기자 한 명이 밝혀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이씨는 어떤 목적이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사화하려고 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씨가 다른 언론사 기자를 접촉해서 관련 문건을 흘렸던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국정원 보고서를 유출한 것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자, 이모씨는 상부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이씨가 받은 경고장에는 “2006년 2월 초 김00 실장으로부터 ‘JU 그룹의 사기 행각 및 정·관계 로비 등 비리실태를 사회정화 차원에서 사회문제화되도록 언론에 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주씨는 “이씨가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흘린 데에는 국정원의 의도가 개입돼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제가 만난 전직 국정원 간부들은 ‘우리 회사(국정원)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문건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군요. 전직 국장급 간부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치에 개입할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했어요.”
―JU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된 건 폴리뉴스에 기사가 실린 후부터인가요.
“그 이전부터 국정원 문건을 토대로, 내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006년 3월 중 국정원 김모씨가 국정원 보고서를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김 원장은 즉시 검찰 수뇌부에 검찰 수사를 의뢰했어요. 검찰 수뇌부는 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토록 했죠.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저를 출국금지시켰습니다.”
주수도씨의 국정원 관련 주장에 대한 국정원 입장을 들어봤다. 국정원 대변인실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국정원 리스트 유출에 관련된 저희 직원들은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고,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주수도 회장은 검찰 조사 결과, 이부영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사실 등이 밝혀졌습니다. 또 김승규 전 원장이 검찰수뇌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사로부터 ‘바다이야기 덮기 위해 JU사건 배당했다’는 말 들었다”
JU그룹과 주수도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2006년 4월 24일부터 시작됐다. 폴리뉴스에 기사가 실린 지 8일 만이었다. 서울 동부지검 수사관들은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JU네트워크 본사를 거의 매일, 모두 200회 정도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다. 주수도씨의 이야기다.
“저는 2002년 3월 서울지검 황 모 검사에게 구속당한 적이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 때문이었죠. 당시 기소금액이 4500억원이었어요. 하지만 구속된 지 4개월 만에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 검찰의 수사는 2002년 수사와 묘하게 다른 게 있더군요. 물론 수사의 성격이 다단계에서 로비 의혹으로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점이 이상했습니까.
“JU그룹의 본사는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수사의 핵심은 정·관계 로비, 비자금 등 사회 巨惡(거악)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나,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맡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 수사를 맡은 것은 서울동부지검이에요. 과거 동부지검이 동부지청이었을 시절에는 서울지검의 수사를 넘겨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부지검으로 승격된 후에는 서울중앙지검 관할 사건은 수사한 적이 없어요. 당시 국회에서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2006년 10월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06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趙舜衡(조순형) 의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은 박영수 당시 대검중수부장에게 “왜 JU 사건을 동부지검으로 내려보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중수부장은 “관할권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 답변인 것으로 밝혀져, 박영수 중수부장이 사과를 했다. 주수도씨의 주장이다.
“동부지검에서 제 사건을 맡은 검사가 2002년 저를 구속한 황 모 검사였습니다. 황 검사는 당시 동부지검에서 바다이야기 수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었어요. 제 변호인들이 황 검사가 제 사건을 수사하기 2개월 전에 그를 만났을 때 ‘여전히 주수도 회장에게 관심이 많으냐’고 하자, 황 검사는 ‘제가 사람을 어떻게 두 번 죽입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바다이야기 수사가 한창이라, 다른 데에 눈 돌릴 여력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바다이야기 수사를 그만두고 제 사건을 맡은 거예요.”
―검사에게 다른 사건이 배당될 수 있잖습니까.
“제가 그냥 죽을 수 없어서, 당시 저희 변호인을 통해 어떻게 된 연유인지 백방으로 정보를 캐냈습니다. 그 결과, 검찰 수뇌부가 매일 황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JU 사건을 조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 수뇌부는 ‘바다이야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한다’는 얘기도 했다고 해요.”
―황 모 검사가 어쩔 수 없이 바다이야기 사건 수사를 접었다는 겁니까?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황 모 검사는 검사 중의 검사입니다. 한번 자기가 사건을 잡으면, 상부에서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놓지 않아요.”
―그런 검사가 선뜻 바다이야기 사건을 접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당시 바다이야기는 노무현 정권 핵심들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민감한 검찰 수뇌부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에서 바다이야기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부장검사를 부임 6개월 만에 광주지검으로 전보했어요. 제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이 ‘황 검사가 바다이야기 사건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고집하자, 다른 먹잇감으로 JU 사건을 넘겨준 거야’라고 하더군요. 황 검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근사하고 해볼 만한 수사거리입니까? 사회 巨惡(거악)을 척결하는 거니까요.”
주수도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은 “워낙 황당한 얘기라서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
검찰에서 국정원 보고서 전체 허위로 판명
서울동부지검은 대대적인 압수수색 및 관계자 조사를 연일 강도 높게 진행했다. 언론에서는 국정원 보고서를 기정사실화하여, 검찰이 언제 수사결과를 내는지 기다렸다. 주수도씨의 이야기다.
“국정원 보고서 자체가 허위인데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수사결과가 형편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수사방향 자체를 돌렸습니다. JU 수사팀에 다단계 수사의 귀신이라는 李鍾根(이종근) 검사를 차출해 합류시켰어요. 국정원 보고서 수사를 진행한 지 한 달 만에, 검찰은 내부적으로 국정원 보고서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시인한 겁니다. 저는 결국 2006년 7월 28일 국정원 보고서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다단계 판매 사기죄’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녹취록 사건
―국정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한 건도 사실이 아니었나요.
“검찰이 2년 가까이 수사를 했는데, 국정원 보고서 내용으로는 한 건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검찰도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보고서는 확인할 수 없거나, 과장된 내용이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결국 허위 문건으로 구속된 겁니다. 국정원 보고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주수도가 사기꾼’이라고 기사 쓸 때만큼 다뤄준 언론이 있나요?
법원에서 결정된 것처럼, 제가 ‘다단계 사기꾼’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다단계 사기꾼은 없는 잘못을 뒤집어씌워 수사부터 하고 다른 죄로 구속시키는 게 정당합니까. ‘절도범에게 일단 강간과 살인, 방화 혐의가 있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유출시켜 여론 재판으로 죽인 후, 검찰 조사 결과 절도범으로 구속해도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는 않았나요.
“국정원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국정원 김승규 원장과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전원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주 회장은 국정원이 허위 보고서를 만든 이유가 바다이야기 비리 수사를 덮기 위해서라고 봅니까.
“확신합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盧建平(노건평)씨와 鄭化三(정화삼) 형제가 왜 구속됐습니까. 김해에서 바다이야기 성인 오락실을 운영한 것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다이야기 오락실을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이 2006년 7월이었어요. 오락실이 있던 건물을 매입한 시점이 2006년 5월이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보고서 수사를 위해 저를 처음 출석 요구한 날이 2006년 6월 19일이었어요.
노무현 청와대에서 노건평, 정화삼씨 등이 바다이야기에 관련돼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걸 몰랐겠어요? 하지만 말릴 수는 없지, 검찰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이러다가는 결국 권력형 비리 수사로 이어질 것이 뻔한 상황이었겠죠. 수사를 돌리지 못하면 축소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과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JU죠. 여론에서 다단계 회사는 항상 惡(악)이니까요.”
―2006년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때, ‘동부지검 녹취록 사건’이 터졌죠. 당시 주 회장이 검찰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 2월 5일 서울동부지검 녹취록 사건이 일어났어요. 동부지검 검사가 수사실적을 올리기 위해 JU 김영호 이사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이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KBS 기자에게 전달했어요. 김영호씨는 제가 구속되고 나서 저와 완전히 결별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함께 진행되자, 자신이 살려고 녹취를 한 겁니다. 김씨는 아직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녹취록 사건의 후폭풍은 엄청났다.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커지자, 鮮于泳(선우영)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 사퇴하고, 차장검사, 부장검사, 수사검사들까지 책임 추궁을 당했다. 검찰 초유의 사태였다. 다시 주수도씨의 설명이다.
“녹취록 사태 배후가 저라고 확신한 검찰은 JU 정·관계 로비사건 전체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당시 崔在卿 부장검사)에서 재수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에서 李富榮(이부영), 廉東淵(염동연) 전 의원과 徐京錫(서경석) 목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부영 전 의원만 제외하고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다만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후원금을 낸 것 때문에, 이부영 의원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죠.”
“검찰 수사 결과, 다단계 사기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더욱 강하게 수사를 했겠군요.
“검찰의 수사기법에 대해 여론이 악화됐지만, 저에 대한 여론도 최악이었어요. 제가 배후에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골치 아픈 놈 빨리 보내버리자’라고 생각한 법원이 1심 재판을 서둘러서 끝내버렸어요. 한 주에 2회씩 형식에 가까울 정도로 잠깐 열렸고, 배석판사들 인사이동 때문에 선고일을 2007년 2월 20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어요. 선고 직후에, 제 변호인이 알아본 바로는 당시 법원장이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는 식으로 말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답니다.”
―좀 더 여유 있게 재판을 받았으면, 주 회장에게 유리했나요?
“그렇지요. 녹취록 사건 때문에 제대로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1심 선고기일이 2007년 2월 5일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고 하루 전날 검찰이 갑자기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공소장을 변경하자 1심 재판부가 오히려 3월 초로 재판을 늦춰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2007년 1월 11일에 무기징역을 구형할 때, 공소금액이 약 5조원이었습니다. 이 액수는 JU그룹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전체 매출액이었어요. 상식적으로, 매출액 전체가 어떻게 사기일 수 있습니까? 이 안에는 다단계 판매원들이 정상적으로 수당을 받은 게 모두 합쳐져 있었어요. 따라서 실제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판단한 검찰이 2005년 한 해 동안의 매출액인 약 1조8400억원으로 공소금액을 낮춘 겁니다.”
―2003~2004년까지는 왜 사기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때는 회사가 잘돼 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했고, 2005년은 회사가 어려워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논리였어요. 당시 제 대표변호인이 법무법인 바른 金治中(김치중) 변호사였어요. 김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순간, ‘이는 다단계 사기가 아니라, 재정사기로 바뀐 것’이라며, ‘더 이상 언론들이 다단계 사기라고 말하면 안된다’고 말했어요.”
“바다이야기 제대로 수사하면 모든 것 다 드러나”
―재정사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부도 사기라는 겁니다. 회사 운영하다 부도나면, 사장이 사기죄로 잡혀 가잖습니까.”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가 선고한 12년 형을 유지했더군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5월 1일 첫 공판을 열었으나, 2개월도 안된 6월 21일 항소를 기각하고 1심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6~7회 공판 가운데 마지막 한 주 동안 3회 연속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재홍 부장판사는 ‘사실 2개월 정도 더 심리를 했어야 했다’ ‘피고인이 2008년에 바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받았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론이 악화된 상태라서 그런지, 서둘러 재판을 끝내더군요.”
주수도씨는 필자에게 JU그룹과 다른 다단계 회사를 비교하는 편지를 우편으로 보냈다. 또박또박 써내려 간 그의 편지에는 중요한 부분에 빨간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그는 1평짜리 독방에서 줄곧 생활해 왔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노건평, 정화삼·광용 형제, 박연차씨 등이 함께 수감돼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인사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주수도씨는 “변호사 접견을 하기 위해 나오다 보면, 이들과 자주 만난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건평, 정씨 형제, 박연차씨 등은 오히려 얼굴이 담담합니다. 이들의 얼굴에서는 ‘아, 올 것이 왔다. 미뤘던 숙제 빨리 끝내자’라는 생각이 보입니다. 이들은 감옥에 있는 게 숙제를 빨리 끝내는 것이지만, 저는 감옥에서는 숙제를 끝낼 수 없어요. 그래서 화병과 우울증으로 고생합니다.”
―해야 할 숙제가 뭡니까.
“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피해자를 만들었으면, 이제라도 잘못된 게 뭔지 확인하고 고쳐야죠. 지금 JU 회원들이 제가 없다고 피해를 보상받는 게 아닙니다. 또 어렵게 허가를 받은 중국 합자법인이 아직 존속합니다. 제가 없으니 중국 파트너가 그 회사를 통째로 먹으려고 해요. 그걸 막고 싶습니다. 그게 사죄라고 생각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을 고발하는 게, 그 숙제를 빨리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당시 정권 실세들이 왜 그렇게 광적으로 JU를 죽이려고 했는지 정도만이라도, 알려지면 만족합니다. 이번 박연차 게이트 수사 상황을 보세요. 국정원 직원들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부탁으로 노건호씨에게 돈 심부름을 하고, 노씨가 살 집을 물색하러 다녔습니다. 현 국정원장은 대검 중수부장에게 노 전 대통령 불구속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는 JU 보고서를 유출시키고, 검찰 수뇌부에게 사건 배당까지 했던 것과 매우 유사해요. 저는 JU 사건을 기획한 것도, 정상문씨라고 확신합니다. 바다이야기로 종잣돈을 벌던 자신들 패밀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겠죠. 모든 진실은 검찰이 바다이야기를 제대로 수사하면 드러날 겁니다.”⊙
▣ 바다이야기 사건이란?
해결되지 않은 노무현 정권 최대의 비리 게이트
바다이야기 사건은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 허가와 관련된 비리 의혹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8월 노무현 정권의 최대 게이트로 부상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당시 정국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다.
당시 한나라당과 언론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제조와 판매 인허가, 게임장 운영, 상품권 발행 등과 관련해 노무현 정권의 실세들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노무현 정권의 실세 가운데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가 대표적이다. 노씨는 바다이야기 오락기 판매 회사에 이사로 재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노씨는 이 회사가 코스닥에 우회상장하자, 수억원대의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가 재직했던 회사는 노씨가 상근이사로 취임한 후, 바다이야기 오락기 판매 허가를 받았다.
또 ‘노사모’ 대표였던 명계남씨는 국회에서 바다이야기 오락장에 사용되는 상품권 발행 회사의 실질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이해찬 전 총리와 골프를 쳤던 사람이 운영하던 상품권 업체는 골프 회동 이후, 부적격업체에서 적격업체로 뒤바뀌었다.
바다이야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자, 검찰은 2007년 8월부터 약 6개월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45명을 구속 기소하고, 10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53명을 형사처벌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보좌관, 상품권·게임업자, 문화관광부 공무원, 조직폭력배 등이 망라돼 있다.
그러나 사건이 불거질 당시의 초점이었던 ‘권력형 비리’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노지원씨를 비롯해 권력 주변에서 의혹을 받던 인물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됐다. 사실상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 JU그룹 사건이란
2조원대 다단계 사기혐의로 주수도 회장 12년형 선고 받아
JU그룹은 1999년 12월 주수도 회장이 창업한 다단계 회사다. 그는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을 사는 회원들에게 수당을 배분한다는 ‘공유 마케팅’ 기법을 활용해 JU를 국내 최대의 다단계 회사로 발전시켰다. 주 회장은 이런 방식으로 30여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22개의 계열사를 거느렸다. 2005년 JU그룹의 연간 매출액은 2조원이 넘었다.
승승장구하던 JU는 2006년 이른바 국정원 보고서 파문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당시 국정원 보고서에는 JU 그룹과 주수도 전 회장이 정관계 무차별 로비, 2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외화 밀반출, 주가조작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또 JU그룹의 ‘공유 마케팅’ 규모가 확대되자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이 많아지면서 JU의 마케팅 기법은 삐걱댔다. 2005년 대규모 적자가 났고, 주 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개발, 부동산 개발사업에 진출했다. 하지만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JU는 회복불능 상태에 빠졌다.
2006년 4월 서울동부지검은 JU의 정·관계 로비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주수도 회장의 정·관계 로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자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사 방향을 전환, 2006년 7월 주 회장을 구속했다. 그는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약 2조원대의 다단계 사기 혐의로 12년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검찰은 2007년 7월 “JU의 정·관계 로비 수사 결과, JU그룹이 정·관계, 검찰과 경찰, 언론 등에 뿌린 로비자금은 72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주씨는 지난 5월 12일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필자와 만나 “노무현 정권 실세들이 ‘바다이야기’라는 초대형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해 국정원, 검찰 등을 동원, ‘JU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바다이야기 관련자 9명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고발장에 나타난 피고발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鄭相文(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李基明(이기명)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 明桂南(명계남) 전 노사모 회장, 盧智源(노지원·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 金昇圭(김승규) 전 국정원장, 鄭東采(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김모(前 국정원 지부장), 박모(現 국정원 부이사관), 이모(現 국정원 사무관)>
주수도씨는 2007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다단계 사기’ 혐의로 12년 형을 확정받아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사기 부분에서는 형을 확정받았지만, 다른 형사재판이 걸려 있어 아직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았다.
필자는 올해 초 주씨의 담당 변호사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주씨의 변호사는 “月刊朝鮮(월간조선)이 바다이야기에 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바다이야기’라는 말에 주수도씨를 만나고 싶었지만, 선뜻 발이 옮겨지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만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 회장을 만나게 된 건 주 회장의 2심 공판의 재판장이었던 李在洪(이재홍) 전 부장판사(現 수원지방법원장)의 선고 내용 때문이었다. 다음은 이 판사의 선고 내용 가운데 일부다.
“피고는 전형적인 사기꾼이 아니다”(2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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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 정문 모습. |
2심 재판부는 그에게 씌워진 ‘사기꾼’이라는 멍에를 풀어줬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 회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1심 재판부가 선고한 12년형을 유지했다.
필자는 올해 초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주수도씨를 만났다. 구치소 면회시간은 최대 12분. 부족한 부분은 변호사와 서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눴다. 초췌한 얼굴의 주 회장은 어떤 때는 활기찬 얼굴로, 어떤 때는 휠체어에 기대 풀이 죽은 얼굴로 나타났다. 그는 “우울증과 화병으로 몸과 마음의 상태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며 “구치소에서 주는 독한 약 때문에 점점 지친다”고 말했다. 필자는 주 회장이 검찰에 제출할 고발장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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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그룹 회원들이 2006년 6월 27일 오후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영업재개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답답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아 괴롭습니다. 그래서 화병이 났습니다.”
―대우 金宇中(김우중)씨도 실패한 경영자지만, 사람들은 그의 얘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김우중 회장은 경영에 실패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천하의 사기꾼, 둘도 없는 모리배, 협잡꾼이라고 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으로 노무현 정권이 조직적으로 몰아댔습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 탓이라는 건가요.
“제가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군 이래 사기꾼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 잘못 외에, 저를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만든 무소불위의 손들이 있습니다.”
―주 회장을 음해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까.
“JU와 저를 죽이는 틈을 타서, 목숨을 부지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月刊朝鮮에 그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세력들이 누굽니까.
“‘바다이야기’로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 그들에게 아부한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과 검찰 고위인사들입니다.”
“검찰은 바다이야기 수사 의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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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7월 3일 서울지검에서 김홍일 3차장이 JU 그룹 주수도 회장의 불법 로비사건 수사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
“바다이야기 비리 의혹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검찰은 2006년 7월이 돼서야 서울중앙지검 내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사회 巨惡(거악)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중심이 되지 않고, 마약 조직범죄수사본부가 중심이 됐어요. 특히 서울동부지검에서 바다이야기를 수사했던 검사들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다이야기 수사방향이 권력형 비리 수사가 아니라, 사행성 오락실 불법영업 수사였다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검찰은 2007년 2월 23일 바다이야기 수사로 문광부 전 국장 백某(모)씨 등 45명을 구속했고, 열린우리당 金在洪(김재홍) 의원 등 10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주로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사행성 게임기 제조 및 유통업자, 19개 상품권 발행업체, 문광부 등 정부부처 및 산하 공무원들, 폭력조직 등이었다. 2년에 걸쳐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노무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 이름은 빠져 있었다. 다시 주수도씨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의 바다이야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고 난 얼마 뒤,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바다이야기 수사 방향이 축소 은폐 쪽으로 가겠구나’ 하고 예상했습니다.”
―바다이야기 사건 수사에서 노지원씨가 중요한 존재인가요.
“노씨는 바다이야기 제조업체인 지코프라임의 기술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이곳은 명계남씨가 한때 대표로 있던 곳이에요. 노씨는 2003년 12월 5일 이 회사의 상근이사로 취임해 2006년 7월 6일 사임했습니다. 이 회사가 코스닥 우회상장으로 株價(주가)가 올라갔는데, 사임 직전 스톡옵션 10만 주를 받았어요.
또 노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인 연철호(노건평씨의 맏사위)씨가 지코프라임이 인수한 우전시스텍의 이사로 활동한 것이 이번 박연차씨 조사 결과 밝혀졌지 않습니까? 결국 이들이 모두 바다이야기에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바다이야기 제조업체인 지코프라임은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생산한 지 1년 6개월 만에 1000억원대의 순이익을 올렸다. 지코프라임은 이 돈으로 우전시스텍을 인수했고, 영화제작까지 손을 댔다.
2006년 8월 24일 한나라당 박영규 부대변인 논평에 따르면, 지코프라임은 이스트 필름 명계남 대표가 제작한 영화 ‘오아시스’에 공동투자자로 참여했다. ‘오아시스’의 감독은 노무현 시절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李滄東(이창동)씨였다. 또 바다이야기에 쓰이는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권을 가진 게임개발원 원장은 ‘IT 노사모’의 핵심인사였으며, 게임물 등급 분류권을 가진 실무 책임자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었다.
“노무현 핵심측근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회사 실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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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오락성 상품권 발행업체들의 회사명. 바다이야기 상품권에는 노무현 정권 실세들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
“앞서 말했지만, 검찰은 바다이야기를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바다이야기가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이 일기 시작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리 수사 의지를 꺾어 놓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8월 12일 언론사 논설위원들과 가진 오찬 모임에서 ‘바다이야기는 정책적 오류’라고 김을 뺐습니다.”
2006년 8월 13일 주요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전날 오찬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내 집권기에 발생한 사안은 성인오락실, (경품용)상품권 문제인데, 청와대가 직접 다룰 성격은 아닌 것 같다. 바다이야기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실무적 정책 오류일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8월 20일 당시 여당 지도부와 가진 오찬석상에서 “내 조카인 노지원은 바다이야기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뒤이어 8월 29일에는 “바다이야기는 게임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8월 한 달 동안 청와대에서 여당의원, 노사모 등과 10여 차례의 식사 회동을 했다.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도박 게이트 면피를 위한 대통령의 ‘식탁정치’”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의 연쇄적인 관련 발언이 있은 후,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한 몸통에 대한 의혹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대신 국회 등 정치권이 도마에 올랐다. 여권의 총체적인 ‘물타기’, ‘도마뱀 꼬리 자르기’ 작전이 본격화된 것이다. 대통령은 몸통의 실체를 보호하기 위해 게이트의 본질을 왜곡하는 여론몰이, 웃분의 심기를 알아서 길 수 있도록 수사의 방향까지 자상하게 잡아주는 메시지를 집무실도 아닌 식탁 위에서 반복하고 있다.”
다시 주수도씨와 나눈 대화다.
―노 전 대통령의 다른 측근들도 바다이야기에 관련돼 있었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무혐의로 결론 났더군요.
“노지원씨 사례처럼 조사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지난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8조5000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됐어요. 한나라당 朱盛英(주성영) 의원은 이 가운데 실제 물품 구입을 위해 사용된 액수는 약 2190억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겠어요? 조폭들이 이를 ‘깡’해서 현금으로 만든 거죠. 거기에서 부당이익과 탈세가 엄청나게 발생했겠죠. 당시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상품권 지정업체 9곳 가운데, 노 전 대통령에 핵심측근 한 명이 여러 곳의 상품권업체 실소유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핵심 측근이 상품권업체를 소유했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당시 상품권업체 바지 사장들이 이 핵심측근을 포함해 노 정권 실세들이 자신의 업체 실소유주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이들이 은밀하게 상품권업체를 소유해서 그 이익금으로 이른바 노사모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필자는 당시 상품권업체 바지 사장 한 명을 인터뷰하기 위해 수개월 접촉을 시도했으나, 결국 만나지 못했다.
“상품권 인쇄업체도 노정권 실세들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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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이야기와 관련돼 문광부장관에서 사퇴한 정동채 열린우리당 의원.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경부가 2005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 경품용 상품권의 시장 규모를 최소 36조원에서 최대 63조원으로 추정했어요. 성인오락실에서 상품권이 경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2002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전체 경품용 상품권 발행 규모는 400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노 정권에서 바다이야기를 심의통과시키고 상품권 제도를 바꾸면서, 시장 규모가 수십 배 뛰었습니다. 수십조 원의 상품권이 발행되면서, 상품권 발행업자, 게임 제조업자, 상품권 환전업자, 상품권 인쇄업자들에게 떨어진 수수료가 엄청납니다.”
2006년 8월 22일 朝鮮日報(조선일보) 기획 기사 ‘도박 게이트 터지나’에 따르면, 상품권이 ‘도박용’ 칩으로 사용될 경우 환전수수료, 발행수수료 등으로 발생하는 이득은 최소 10%다. 경품용 상품권 발행 규모로 계산할 경우 최소 3조원에서 최대 7조6000억원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상품권 발행업체와 인쇄업체의 매출 규모는 약 6000억원(5000원 경품용 상품권 한 장당 100원)으로 발행업체가 약 3600억원, 인쇄업체가 약 24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업계의 원가는 보통 매출의 50%이므로, 발행업체가 약 1800억원, 인쇄업체가 약 12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다. 다시 주수도씨의 주장이다.
“경품용 상품권 인쇄업체가 모두 10곳이 지정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상위 몇 개 인쇄업체에 물량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 주인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인쇄업체에 관심을 갖지 않았죠.
제가 들은 바로는, 인쇄업체 가운데 여러 곳이 노 정권 실세들에게 줄을 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에게 받았다는 600만 달러보다 더 많은 로비자금이 나왔을 겁니다.”
주씨는 “이번 정권에서는 바다이야기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말 검찰 수사 결과, 정화삼 형제와 노건평씨가 경남 김해에서 바다이야기 오락실을 운영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오락실을 차리고 운영한 시점이 바다이야기에 대한 의혹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6년 5~7월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이 국정원의 이른바 ‘JU 보고서’ 관련 수사를 시작한 것이 2006년 4월이었는데, 이때부터 JU 사건이 언론에 터지고 바다이야기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줄어드니까, 2006년 5월부터 바다이야기 영업을 시작한 겁니다. 당시 참여정부 實勢(실세)들은 바다이야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자신들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이 올 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검찰과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JU를 이용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들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바다이야기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노무현과 박연차 커넥션에서 봤듯이, 지난 정권 실세들은 등 뒤에서 갖은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국정원 보고서
―지난 노무현 정권 실세들이 바다이야기 비리를 덮기 위해, JU그룹과 주 회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노 정권의 실세들이 계획을 짰고, 국정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보 봅니다. 국정원은 ‘다단계 업체 JU그룹 비자금 보고서’라는 허위문건을 만들어 언론에 유포했어요. 이게 바다이야기 덮기의 시작이며, JU와 저를 죽이는 공작의 시작이었어요.”
지난 2006년 4월 17일 인터넷 신문인 〈폴리뉴스〉는 ‘독점, JU그룹 검경에 무차별 돈로비. 직위, 직급 따라 500만원에서 수억원까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JU그룹이 정·관계 인사 150명에게 무차별 돈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와 있다. 〈폴리뉴스〉는 기사에서 로비를 받은 인사들의 실명과 그들이 받았다는 금액까지 적혀 있는 국정원 보고서의 존재를 언급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2006년 5월 4일 〈동아일보〉는 이른바 국정원 보고서의 전문을 입수해 1면과 3면에서 자세히 보도했다. 당시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정원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JU그룹은 회사 임원의 차명계좌로 비자금 2000억원을 조성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하나은행 개인 금고에 450억원을 보관하고 있고, 사채업자인 변모씨가 450억원, 중간 전주 이모씨가 150억원을 돈세탁해 관리하고 있다.
2. 이러한 비자금을 활용해 주수도는 검찰, 경찰, 공정위 공무원 및 정치권 인사 150명에게 100억원 이상을 헌납하여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관련 인사들의 실명과 구체적인 로비 금액이 적혀 있었다-편집자주).
3. 중국 베이징과 필리핀에 각각 60억원, 40억원을 밀반출했다.
4. 상장기업 세신(주), 한성에코넷(주) 주가를 조작했다.
5. JU그룹은 2005년 8월 파산위기 돌파용으로 300조원대의 전북 군산시 앞바다 석유개발 프로젝트를 전격 발표했다.
“국정원의 치밀한 언론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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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삼 형제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노건평씨 모습. |
“2005년 당시 정보판단실장(1급)이었던 김모씨가 총 기획을 했습니다. 3급 직원인 박모 부이사관이 주로 작성을 했고, 이모 사무관이 보조를 했죠. 하지만 저는 국정원의 최고위층에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추측합니다. 국정원 보고서는 작성되고 유출되어, 수년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런 문건을 1급이 총 책임 지고, 만들고, 유출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국정원 보고서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 신문에 유출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국정원의 치밀한 언론 플레이라는 겁니다. 국정원에서 자신들이 만든 보고서를 바로 조중동이나 방송국에 유출하면, 유출에 따른 위험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국정원-인터넷 언론-국회의원-메이저 언론’이라는 연결 고리를 만든 거죠. 일단 메이저 언론이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받아서 보도하면, 최초 유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드니까요.”
―국정원 보고서가 인터넷 신문에 유출된 과정을 알고 있나요.
“그럼요. 검찰은 보고서 작성 책임자인 김모씨, 오모 기자에게 보고서를 유출한 국정원 사무관 이모씨, 그리고 오모 기자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원 사무관 이모씨가 오모 기자에게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보고서를 유출했는지 알 수 있어요. 국정원 보고서가 유출된 후, 저희는 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이를 처음 보도한 오모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국정원 최고위층, 의도적으로 허위문서 만들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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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되는 정화삼, 정광용 형제. |
“이씨가 오모 기자에게 다른 언론들도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면서 특종 욕심을 내도록 살살 유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취재원을 설득해서 문건을 입수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저는 문건을 유출하기로 마음을 먹은 국정원 최상부가, 이씨에게 유출 임무를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말인가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들은 법정 구속된 후, 항상 자신은 거대한 음모의 희생자라고 말합니다.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정치적인 곳이 검찰과 국정원입니다. 그런 국정원이 유력 인사들의 로비 리스트를 함부로 유출시킨다? 이거 어림 없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 음모가 없었다고 치죠.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보고서를 고의로 유출한 이모 사무관이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내부적으로 몇 번 조사 후에 경고 처분을 받았어요. 정보관리 책임자인 김모씨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씨는 국정원 모 지방 책임자로 영전하고, 이씨는 청와대, 국무총리실을 거쳐, 현재 국정원 핵심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씨에 대한 검찰 조서를 보면, 국정원 사무관 이모씨는 오모 기자에게 ‘리스트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사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 사무관이 기사를 작성하라고 주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첫째, 언론을 담당하고 있던 이씨가 기자들의 속성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국정원이 작성하고 건네준 문건을 기자들이 기사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둘째, 관련 문건의 내용은 기자가 확인하고 기사를 쓸 수 있을 만큼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이 조사를 해도 밝혀내기 어려운 사안을, 기자 한 명이 밝혀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이씨는 어떤 목적이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사화하려고 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씨가 다른 언론사 기자를 접촉해서 관련 문건을 흘렸던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국정원 보고서를 유출한 것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자, 이모씨는 상부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이씨가 받은 경고장에는 “2006년 2월 초 김00 실장으로부터 ‘JU 그룹의 사기 행각 및 정·관계 로비 등 비리실태를 사회정화 차원에서 사회문제화되도록 언론에 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주씨는 “이씨가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흘린 데에는 국정원의 의도가 개입돼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제가 만난 전직 국정원 간부들은 ‘우리 회사(국정원)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문건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군요. 전직 국장급 간부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치에 개입할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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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규 전 국정원장. |
“그 이전부터 국정원 문건을 토대로, 내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006년 3월 중 국정원 김모씨가 국정원 보고서를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김 원장은 즉시 검찰 수뇌부에 검찰 수사를 의뢰했어요. 검찰 수뇌부는 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토록 했죠.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저를 출국금지시켰습니다.”
주수도씨의 국정원 관련 주장에 대한 국정원 입장을 들어봤다. 국정원 대변인실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국정원 리스트 유출에 관련된 저희 직원들은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고,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주수도 회장은 검찰 조사 결과, 이부영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사실 등이 밝혀졌습니다. 또 김승규 전 원장이 검찰수뇌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사로부터 ‘바다이야기 덮기 위해 JU사건 배당했다’는 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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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이야기 매장에서 사용되는 상품권. |
“저는 2002년 3월 서울지검 황 모 검사에게 구속당한 적이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 때문이었죠. 당시 기소금액이 4500억원이었어요. 하지만 구속된 지 4개월 만에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 검찰의 수사는 2002년 수사와 묘하게 다른 게 있더군요. 물론 수사의 성격이 다단계에서 로비 의혹으로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점이 이상했습니까.
“JU그룹의 본사는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수사의 핵심은 정·관계 로비, 비자금 등 사회 巨惡(거악)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나,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맡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 수사를 맡은 것은 서울동부지검이에요. 과거 동부지검이 동부지청이었을 시절에는 서울지검의 수사를 넘겨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부지검으로 승격된 후에는 서울중앙지검 관할 사건은 수사한 적이 없어요. 당시 국회에서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2006년 10월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06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趙舜衡(조순형) 의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은 박영수 당시 대검중수부장에게 “왜 JU 사건을 동부지검으로 내려보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중수부장은 “관할권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 답변인 것으로 밝혀져, 박영수 중수부장이 사과를 했다. 주수도씨의 주장이다.
“동부지검에서 제 사건을 맡은 검사가 2002년 저를 구속한 황 모 검사였습니다. 황 검사는 당시 동부지검에서 바다이야기 수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었어요. 제 변호인들이 황 검사가 제 사건을 수사하기 2개월 전에 그를 만났을 때 ‘여전히 주수도 회장에게 관심이 많으냐’고 하자, 황 검사는 ‘제가 사람을 어떻게 두 번 죽입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바다이야기 수사가 한창이라, 다른 데에 눈 돌릴 여력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바다이야기 수사를 그만두고 제 사건을 맡은 거예요.”
―검사에게 다른 사건이 배당될 수 있잖습니까.
“제가 그냥 죽을 수 없어서, 당시 저희 변호인을 통해 어떻게 된 연유인지 백방으로 정보를 캐냈습니다. 그 결과, 검찰 수뇌부가 매일 황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JU 사건을 조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 수뇌부는 ‘바다이야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한다’는 얘기도 했다고 해요.”
―황 모 검사가 어쩔 수 없이 바다이야기 사건 수사를 접었다는 겁니까?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황 모 검사는 검사 중의 검사입니다. 한번 자기가 사건을 잡으면, 상부에서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놓지 않아요.”
―그런 검사가 선뜻 바다이야기 사건을 접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당시 바다이야기는 노무현 정권 핵심들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민감한 검찰 수뇌부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에서 바다이야기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부장검사를 부임 6개월 만에 광주지검으로 전보했어요. 제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이 ‘황 검사가 바다이야기 사건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고집하자, 다른 먹잇감으로 JU 사건을 넘겨준 거야’라고 하더군요. 황 검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근사하고 해볼 만한 수사거리입니까? 사회 巨惡(거악)을 척결하는 거니까요.”
주수도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은 “워낙 황당한 얘기라서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
검찰에서 국정원 보고서 전체 허위로 판명
서울동부지검은 대대적인 압수수색 및 관계자 조사를 연일 강도 높게 진행했다. 언론에서는 국정원 보고서를 기정사실화하여, 검찰이 언제 수사결과를 내는지 기다렸다. 주수도씨의 이야기다.
“국정원 보고서 자체가 허위인데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수사결과가 형편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수사방향 자체를 돌렸습니다. JU 수사팀에 다단계 수사의 귀신이라는 李鍾根(이종근) 검사를 차출해 합류시켰어요. 국정원 보고서 수사를 진행한 지 한 달 만에, 검찰은 내부적으로 국정원 보고서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시인한 겁니다. 저는 결국 2006년 7월 28일 국정원 보고서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다단계 판매 사기죄’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녹취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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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증권 인수 비리와 관련돼 구속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
“검찰이 2년 가까이 수사를 했는데, 국정원 보고서 내용으로는 한 건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검찰도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보고서는 확인할 수 없거나, 과장된 내용이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결국 허위 문건으로 구속된 겁니다. 국정원 보고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주수도가 사기꾼’이라고 기사 쓸 때만큼 다뤄준 언론이 있나요?
법원에서 결정된 것처럼, 제가 ‘다단계 사기꾼’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다단계 사기꾼은 없는 잘못을 뒤집어씌워 수사부터 하고 다른 죄로 구속시키는 게 정당합니까. ‘절도범에게 일단 강간과 살인, 방화 혐의가 있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유출시켜 여론 재판으로 죽인 후, 검찰 조사 결과 절도범으로 구속해도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는 않았나요.
“국정원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국정원 김승규 원장과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전원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주 회장은 국정원이 허위 보고서를 만든 이유가 바다이야기 비리 수사를 덮기 위해서라고 봅니까.
“확신합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盧建平(노건평)씨와 鄭化三(정화삼) 형제가 왜 구속됐습니까. 김해에서 바다이야기 성인 오락실을 운영한 것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다이야기 오락실을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이 2006년 7월이었어요. 오락실이 있던 건물을 매입한 시점이 2006년 5월이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보고서 수사를 위해 저를 처음 출석 요구한 날이 2006년 6월 19일이었어요.
노무현 청와대에서 노건평, 정화삼씨 등이 바다이야기에 관련돼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걸 몰랐겠어요? 하지만 말릴 수는 없지, 검찰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이러다가는 결국 권력형 비리 수사로 이어질 것이 뻔한 상황이었겠죠. 수사를 돌리지 못하면 축소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과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JU죠. 여론에서 다단계 회사는 항상 惡(악)이니까요.”
―2006년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때, ‘동부지검 녹취록 사건’이 터졌죠. 당시 주 회장이 검찰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 2월 5일 서울동부지검 녹취록 사건이 일어났어요. 동부지검 검사가 수사실적을 올리기 위해 JU 김영호 이사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이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KBS 기자에게 전달했어요. 김영호씨는 제가 구속되고 나서 저와 완전히 결별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함께 진행되자, 자신이 살려고 녹취를 한 겁니다. 김씨는 아직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녹취록 사건의 후폭풍은 엄청났다.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커지자, 鮮于泳(선우영)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 사퇴하고, 차장검사, 부장검사, 수사검사들까지 책임 추궁을 당했다. 검찰 초유의 사태였다. 다시 주수도씨의 설명이다.
“녹취록 사태 배후가 저라고 확신한 검찰은 JU 정·관계 로비사건 전체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당시 崔在卿 부장검사)에서 재수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에서 李富榮(이부영), 廉東淵(염동연) 전 의원과 徐京錫(서경석) 목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부영 전 의원만 제외하고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다만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후원금을 낸 것 때문에, 이부영 의원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죠.”
“검찰 수사 결과, 다단계 사기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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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시 내동 번화가에 위치한 ‘리치 게임랜드’의 후문쪽 모습. 검찰 수사 결과 노건평씨와 정화삼 형제가 공동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검찰의 수사기법에 대해 여론이 악화됐지만, 저에 대한 여론도 최악이었어요. 제가 배후에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골치 아픈 놈 빨리 보내버리자’라고 생각한 법원이 1심 재판을 서둘러서 끝내버렸어요. 한 주에 2회씩 형식에 가까울 정도로 잠깐 열렸고, 배석판사들 인사이동 때문에 선고일을 2007년 2월 20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어요. 선고 직후에, 제 변호인이 알아본 바로는 당시 법원장이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는 식으로 말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답니다.”
―좀 더 여유 있게 재판을 받았으면, 주 회장에게 유리했나요?
“그렇지요. 녹취록 사건 때문에 제대로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1심 선고기일이 2007년 2월 5일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고 하루 전날 검찰이 갑자기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공소장을 변경하자 1심 재판부가 오히려 3월 초로 재판을 늦춰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2007년 1월 11일에 무기징역을 구형할 때, 공소금액이 약 5조원이었습니다. 이 액수는 JU그룹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전체 매출액이었어요. 상식적으로, 매출액 전체가 어떻게 사기일 수 있습니까? 이 안에는 다단계 판매원들이 정상적으로 수당을 받은 게 모두 합쳐져 있었어요. 따라서 실제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판단한 검찰이 2005년 한 해 동안의 매출액인 약 1조8400억원으로 공소금액을 낮춘 겁니다.”
―2003~2004년까지는 왜 사기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때는 회사가 잘돼 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했고, 2005년은 회사가 어려워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논리였어요. 당시 제 대표변호인이 법무법인 바른 金治中(김치중) 변호사였어요. 김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순간, ‘이는 다단계 사기가 아니라, 재정사기로 바뀐 것’이라며, ‘더 이상 언론들이 다단계 사기라고 말하면 안된다’고 말했어요.”
“바다이야기 제대로 수사하면 모든 것 다 드러나”
―재정사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부도 사기라는 겁니다. 회사 운영하다 부도나면, 사장이 사기죄로 잡혀 가잖습니까.”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가 선고한 12년 형을 유지했더군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5월 1일 첫 공판을 열었으나, 2개월도 안된 6월 21일 항소를 기각하고 1심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6~7회 공판 가운데 마지막 한 주 동안 3회 연속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재홍 부장판사는 ‘사실 2개월 정도 더 심리를 했어야 했다’ ‘피고인이 2008년에 바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받았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론이 악화된 상태라서 그런지, 서둘러 재판을 끝내더군요.”
주수도씨는 필자에게 JU그룹과 다른 다단계 회사를 비교하는 편지를 우편으로 보냈다. 또박또박 써내려 간 그의 편지에는 중요한 부분에 빨간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그는 1평짜리 독방에서 줄곧 생활해 왔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노건평, 정화삼·광용 형제, 박연차씨 등이 함께 수감돼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인사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주수도씨는 “변호사 접견을 하기 위해 나오다 보면, 이들과 자주 만난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건평, 정씨 형제, 박연차씨 등은 오히려 얼굴이 담담합니다. 이들의 얼굴에서는 ‘아, 올 것이 왔다. 미뤘던 숙제 빨리 끝내자’라는 생각이 보입니다. 이들은 감옥에 있는 게 숙제를 빨리 끝내는 것이지만, 저는 감옥에서는 숙제를 끝낼 수 없어요. 그래서 화병과 우울증으로 고생합니다.”
―해야 할 숙제가 뭡니까.
“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피해자를 만들었으면, 이제라도 잘못된 게 뭔지 확인하고 고쳐야죠. 지금 JU 회원들이 제가 없다고 피해를 보상받는 게 아닙니다. 또 어렵게 허가를 받은 중국 합자법인이 아직 존속합니다. 제가 없으니 중국 파트너가 그 회사를 통째로 먹으려고 해요. 그걸 막고 싶습니다. 그게 사죄라고 생각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을 고발하는 게, 그 숙제를 빨리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당시 정권 실세들이 왜 그렇게 광적으로 JU를 죽이려고 했는지 정도만이라도, 알려지면 만족합니다. 이번 박연차 게이트 수사 상황을 보세요. 국정원 직원들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부탁으로 노건호씨에게 돈 심부름을 하고, 노씨가 살 집을 물색하러 다녔습니다. 현 국정원장은 대검 중수부장에게 노 전 대통령 불구속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는 JU 보고서를 유출시키고, 검찰 수뇌부에게 사건 배당까지 했던 것과 매우 유사해요. 저는 JU 사건을 기획한 것도, 정상문씨라고 확신합니다. 바다이야기로 종잣돈을 벌던 자신들 패밀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겠죠. 모든 진실은 검찰이 바다이야기를 제대로 수사하면 드러날 겁니다.”⊙
▣ 바다이야기 사건이란?
해결되지 않은 노무현 정권 최대의 비리 게이트
바다이야기 사건은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 허가와 관련된 비리 의혹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8월 노무현 정권의 최대 게이트로 부상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당시 정국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다.
당시 한나라당과 언론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제조와 판매 인허가, 게임장 운영, 상품권 발행 등과 관련해 노무현 정권의 실세들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노무현 정권의 실세 가운데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가 대표적이다. 노씨는 바다이야기 오락기 판매 회사에 이사로 재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노씨는 이 회사가 코스닥에 우회상장하자, 수억원대의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가 재직했던 회사는 노씨가 상근이사로 취임한 후, 바다이야기 오락기 판매 허가를 받았다.
또 ‘노사모’ 대표였던 명계남씨는 국회에서 바다이야기 오락장에 사용되는 상품권 발행 회사의 실질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이해찬 전 총리와 골프를 쳤던 사람이 운영하던 상품권 업체는 골프 회동 이후, 부적격업체에서 적격업체로 뒤바뀌었다.
바다이야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자, 검찰은 2007년 8월부터 약 6개월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45명을 구속 기소하고, 10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53명을 형사처벌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보좌관, 상품권·게임업자, 문화관광부 공무원, 조직폭력배 등이 망라돼 있다.
그러나 사건이 불거질 당시의 초점이었던 ‘권력형 비리’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노지원씨를 비롯해 권력 주변에서 의혹을 받던 인물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됐다. 사실상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 JU그룹 사건이란
2조원대 다단계 사기혐의로 주수도 회장 12년형 선고 받아
JU그룹은 1999년 12월 주수도 회장이 창업한 다단계 회사다. 그는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을 사는 회원들에게 수당을 배분한다는 ‘공유 마케팅’ 기법을 활용해 JU를 국내 최대의 다단계 회사로 발전시켰다. 주 회장은 이런 방식으로 30여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22개의 계열사를 거느렸다. 2005년 JU그룹의 연간 매출액은 2조원이 넘었다.
승승장구하던 JU는 2006년 이른바 국정원 보고서 파문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당시 국정원 보고서에는 JU 그룹과 주수도 전 회장이 정관계 무차별 로비, 2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외화 밀반출, 주가조작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또 JU그룹의 ‘공유 마케팅’ 규모가 확대되자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이 많아지면서 JU의 마케팅 기법은 삐걱댔다. 2005년 대규모 적자가 났고, 주 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개발, 부동산 개발사업에 진출했다. 하지만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JU는 회복불능 상태에 빠졌다.
2006년 4월 서울동부지검은 JU의 정·관계 로비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주수도 회장의 정·관계 로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자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사 방향을 전환, 2006년 7월 주 회장을 구속했다. 그는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약 2조원대의 다단계 사기 혐의로 12년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검찰은 2007년 7월 “JU의 정·관계 로비 수사 결과, JU그룹이 정·관계, 검찰과 경찰, 언론 등에 뿌린 로비자금은 72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