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고급 스마트폰이 중국 내수 시장 장악? 거기 들어가는 메모리칩은 전부 삼성, 하이닉스”
⊙ “우리 對中 수출의 절반 이상이 中間材… 중국의 수출이 줄어드니까 우리 중간재 수요가 떨어지는 것”
⊙ “우리 언론, 2차 전지·하이테크 등 중국 기술 수준 뻥튀기”
⊙ “중국 기업과 공산당 지도자들이 경쟁 거쳐 성장했다는 생각은 ‘큰 편견’”
⊙ “중국 경제, 右下向이 아니라, ‘확’ 꺾인 상황에서 계속 바닥을 뚫고 있는 것”
⊙ “중국 실질 경제성장률 ‘제로’, 실제 청년실업률은 46.5%일 것”
⊙ “중국공산당에는 ‘권력이 神’… 경제도 인민(人民)도 덜 중요”
金南成
1974년생.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 칭화대(淸華大) 석사, 고려대 박사 / 《월간조선》 기자, TV조선·채널A 외교안보팀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정책본부 연구위원, ISD 기업정책연구원 원장, 現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
⊙ “우리 對中 수출의 절반 이상이 中間材… 중국의 수출이 줄어드니까 우리 중간재 수요가 떨어지는 것”
⊙ “우리 언론, 2차 전지·하이테크 등 중국 기술 수준 뻥튀기”
⊙ “중국 기업과 공산당 지도자들이 경쟁 거쳐 성장했다는 생각은 ‘큰 편견’”
⊙ “중국 경제, 右下向이 아니라, ‘확’ 꺾인 상황에서 계속 바닥을 뚫고 있는 것”
⊙ “중국 실질 경제성장률 ‘제로’, 실제 청년실업률은 46.5%일 것”
⊙ “중국공산당에는 ‘권력이 神’… 경제도 인민(人民)도 덜 중요”
金南成
1974년생.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 칭화대(淸華大) 석사, 고려대 박사 / 《월간조선》 기자, TV조선·채널A 외교안보팀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정책본부 연구위원, ISD 기업정책연구원 원장, 現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
- 지난 7월 15~18일까지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총서기와 정치국 상무위원들. 사진=신화/뉴시스
“중국에 관한 뉴스는 오늘이 차악(次惡)입니다. 내일이면 최악(最惡)의 소식이 들릴 거니까요.”
필자가 만나는 중국 인사 한 명이 농담 삼아 한 얘기다. 그 농담처럼 어느 날 더 안 좋은 소식이 들릴지는 모르지만, 중국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차악(?)의 난리가 났다. 럭셔리하기로 유명한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급차 한 대가 멀쩡히 있다가 전소돼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태울 뻔했다.
지난 8월 1일 인천 서구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난 것이다. 이 사고로 차량 140여 대가 피해를 입고 주민 103명이 대피했다. 이 불로 지하에 있던 전기배선과 수도관까지 다 타버려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 가운데 5개 동 480여 가구의 전기와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
흡사 전쟁이 나면 이럴까? 전기차 한 대, 그것도 독일의 자랑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때문에 아파트가 전소될 위기에 처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곧 밝혀진 사실은 이 차가 무늬만 벤츠지, 전기차의 ‘알파요 오메가’인 2차 전지는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였다는 것. 또 해당 2차 전지를 만든 회사, ‘패러시스’는 나쁜 품질로 ‘리콜’과 ‘화재’를 밥 먹듯이 낸 회사였다. 중국의 전기차와 2차 전지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을 휩쓴다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중국 제품은 품질 나쁜 싸구려라는 것이 편견이 아닌 여전한 진실일까?
‘차악의 위기’ 속에 금융전문가 김기수 박사를 1년여 만에 다시 만나 인터뷰했다. 김 박사는 국내외에서 중국의 굴기를 경이롭게 바라보던 2012년 《중국 경제 추락에 대비하라》(살림 펴냄)를 통해 중국 경제의 한계를 통렬하게 지적했다. 이후 중국 경제는 김 박사의 예언(?)처럼 추락해왔다. 중국의 실력, 중국 경제의 현실은 이번 벤츠차에 실린 엉터리 배터리처럼 부실하고 허약한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다.
“중국 시장, 공산당이 좌지우지하는 폐쇄 시장”
― 시진핑이 ‘반도체 굴기’를 주창하며 하이테크 기술 개발에 엄청난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중국 제품 품질이 좋지 않은 건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 언론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우리 언론들이 2차 전지, 우주항공 기술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 기술 수준에 대해 뻥튀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확실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반도체건, 2차 전지건 원천 기술도 없고, 기업 수준도 떨어집니다. 게다가 미국에 대항하면서 ‘하이테크 기술’ 이전이 봉쇄됐는데, 무슨 기술로 굴기를 하며 무슨 재주로 미국, 유럽, 한국 기업들을 당해내겠어요.”
― 중국 기업들이 내수(內需)와 해외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만 봐도 BYD, CATL 등 4~5개 회사가 사활을 걸고 경쟁합니다. 그런데도 기업들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건 편견 아닐까요?
“중국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큰 편견’입니다. 중국 시장은 공산당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폐쇄적인 시장이에요.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기술 개발은 결국 부가가치의 상승이에요. 기업이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기업과 사회에서 노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내가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동기가 있어야 목숨을 걸고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회든 기업이든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산당이 모든 돈줄을 쥐고 있다가, 자기 맘에 드는 기업가나 기업에 몰아줍니다. 해당 기업은 그 돈으로 물량 공세만 펼치면서 덩치만 키웠지, 미국, 유럽, 한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지 못했어요. 따라서 기술 개발이나 부가가치 상승이 더디거나 불가능한 거예요. 이번에 인천에서 화재를 일으킨 엉터리 중국산 2차 전지만 봐도 알 수 있죠. 중국 내에서 자기들끼리 보조금 받아서 회사 규모는 키웠지만 기술력은 엉망이지 않습니까?”
김기수 박사는 “중국의 지도자 양성 방식도 중국 기업들의 경쟁 방식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게 무슨 경쟁인가?”
“우리 언론들은 중국공산당이 약 1억 명의 공산당원이 밑에서 올라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중앙위원, 정치국원, 결국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다고 보도하는데요, 그게 무슨 경쟁입니까? 뭐가 치열합니까? 이번 시진핑(習近平) 3기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중국공산당 최고위직들은 이미 중국공산당 1세대의 자손들, 2세대 자손들과 그 주변에 있던 부하들 중에서 서로 ‘거중조정(居中調整)’해서 올라갔어요. 시진핑이 보시라이(薄熙來), 저우융캉(周永康) 등과 권력 싸움한 게 ‘치열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제대로 된 치열한’ 경쟁은 미국, 일본, 한국처럼 지방의원, 국회의원, 대선 등 공개적이고 평등한 선거를 통해서나 가능한 겁니다. 만약 시진핑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중국 국가주석,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서구 자유민주주의식 선거를 했다면 이미 다 털렸어요. 감옥 가거나 낙마(落馬)하거나 아예 바닥에서 올라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중국의 경제와 정치 시스템이 비슷합니다. 경쟁을 가장한 ‘자기들만의 리그 우승자 가리기’입니다.”
― 제가 2010년도 칭화대(淸華大)에 유학 갔을 당시 중국 정부는 ‘바오바(保八)’, 즉 경제성장률 8%를 지킨다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얼마 전 영국 바클레이스은행은 중국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0%에서 4.8%로 낮췄고, 골드만삭스도 관련 수치를 5.0%에서 4.9%로 낮췄습니다. 이제 과거와 같은 8~9%는커녕 5%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수치도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경제성장률과 관련된 수치는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 발표 통계가 왜곡과 오류가 많아서 확인이 어려워요. 이 때문에 영미권 경제전문가들이 개별적으로 추산한 통계도 사용하는데, 이것도 많이 부실하죠.”
“실질성장률은 ‘제로’에 가까울 것”
― 그러면 현재 경제성장률은 얼마라고 보세요?
“저는 거의 제로 성장 근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률이 5% 내외라고 하면 젊은 실업층이 20%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인정한 청년실업률이 20%를 넘습니다. 20%를 넘어가니까 더 이상 발표를 안 하는데요, 그렇다면 청년실업률이 30~4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5% 경제성장률이 사실이라면, 청년실업률이 30%를 넘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 중국의 청년실업률이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은 중국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중국 정부가 갑자기 청년실업률 발표를 중단하면서 더욱 증폭됐다.
지난 2023년 7월 20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중국 16~24세 청년실업률이 46.5%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3월 당시 중국 통계청이 집계한 공식 청년실업률은 19.6%였고, 4월 21.3%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인데도, 실제 실업률은 두 배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장단단 베이징대 교수팀은 《차이신》에 “탕핑(躺平·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족, 부모에게 의존해 생활하는 ‘캥거루족’을 합친 청년 수는 1600만 명에 달한다”라며 “이들을 실업자로 포함하면 3월 중국의 실제 청년실업률은 46.5%로, 같은 기간 당국 발표 집계치인 19.6%를 훨씬 웃돈다”라고 지적했다.
―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계속 우하향(右下向)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하향이 아니라, ‘확’ 꺾인 상황에서 계속 바닥을 뚫고 있는 거죠. 경제학적으로는 ‘자본의 한계효율 저하’ 때문이에요. 2008년 정도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가 100을 투입하면 아웃풋이 90 이상 나왔어요. 이때는 투입하는 것만큼 성장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100을 투입해서 20이 안 나와요. 이게 성장률이 꺾이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임금은 올라가는데 이걸 뒷받침하는 기술이 없어서입니다. 기술이 없고 임금, 이자율, 각종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자본의 효율이 떨어져서 현재는 100을 넣어도 2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과거 90이 나올 때 성장률이 10% 내외였는데, 지금은 20으로 떨어졌으니 거의 1/4~1/5 이하인 2% 내외 성장률이 찍히는 게 당연한 거죠.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성장률은 ‘0’에 가까울 겁니다.”
“내수가 커질 수 없어 제조업 불황 심화”
―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중국 제조업이 ‘침체의 수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불황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7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49.4로 집계했습니다. PMI는 통상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국면을, 낮으면 경기 수축·위축 국면을 뜻합니다. 중국 제조업 PMI는 지난해 10월(49.5)부터 올해 2월(49.1)까지 매달 기준치(50)를 밑돌았어요. 중국의 제조업 업황이 저조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조업이 잘되려면, 내수가 좋거나 수출을 많이 해야 합니다.
첫째, 경제는 민간의 소비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중국은 전체 GDP에서 소비 비중이 적습니다.
두 번째, 국내 소비가 안 되면, 수출이 잘돼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인도나 동남아시아 제품보다 수출 단가가 높아졌어요. 임금이 높아지고, 각종 비용이 높아지니 당연하죠.
여전히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공산품도 품질이 형편없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알리 익스프레스하고 테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한 가격에서 1/5, 1/10으로 덤핑을 하는데도 안 팔리잖아요? 품질이 엉망이거든요.”
“중국 GDP 전체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내외”
― 방금 중국의 소비, 내수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 국내 소비가 크게 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난 10여 년 전부터 중국 당국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수 진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의) 대체계획(헌 자동차·가전을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以舊換新’ 정책)이라는 정책까지 쓰면서 지출을 늘리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재 중국 GDP 전체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내외입니다. 미국은 70%가 넘고 유럽, 일본도 60%대예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잘사는 나라에서 민간 소비가 높은 건 한마디로 국민들 지갑이 두둑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면 그 돈이 개인들에게 많이 돌아가는 거죠.
반면 중국은 기업들이 돈을 벌면 그게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업이 대부분을 가져가고, 뇌물 등으로 공산당과 정부에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부정부패, 먹이사슬 구조 때문에 국민에게 100이 가야 하는데 반도 채 안 가게 됩니다. 임금은 쥐꼬리만큼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은 높고, 사회보장제도도 거의 없습니다. 민간 보험사들이 있지만, 개인연금이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되는 상품도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습니까.”
― 실제 가처분(可處分) 소득이 낮다는 말씀이군요.
“주요 선진국들이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낮은 건, 임금, 이자 소득 등이 낮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국은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지도층이 의도한 결과인데요, 중국 인민들은 임금이 낮고 사회보장이 형편없으니 노후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바로 은행에 저축을 합니다. 중국의 저축률이 2022년 1분기 45.4%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기록적인 수치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 인민들은 노후가 보장이 안 되니까 불안해요. 그러면 임금으로 벌어들인 돈을 굴릴 데가 있어야 하는데, 주식 시장, 보험 등 금융 시장이 전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은행에 저축을 합니다.
인민들이 맡긴 돈을 은행이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 공기업들에 싼 이자로 대출해줍니다. 어마어마한 리베이트들이 오가죠. 싸게 인민들의 저축을 대출받은 공기업들은 이걸로 다시 사기업이나 민간에 비싼 이자율로 돈놀이를 해서 축재를 합니다. 이게 중국의 고질병이자 치명적인 병 가운데 하나인 ‘그림자 금융’이에요.
싼 임금 주고 일 시켜서 세금과 부정부패로 다 뜯어먹은 후 그나마 남은 돈을 노후자금 하려고 은행에 맡겨놨더니 지들끼리 해먹는 겁니다. 이게 중국공산당과 지도층의 악랄한 점이에요.”
― 중국공산당 체제 아래서는 중국 소비가 선진국만큼 높아지는 건 기대할 수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저축 증가액을 소비로 전환하지 못하는 한 내수 진작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인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은 다시 높아질 수 없다는 건데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한,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2023년 2월 27일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중국인의 가처분 소득 비중은 43%였다. 미국은 80% 이상이고, 인도·베트남 등 개발도상국들도 70%를 넘으며 유럽의 많은 복지국가도 65% 안팎으로 나타났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백약이 무효”
― 부동산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각 지방의 현실에 맞게 부동산 규제 조치를 완화하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한때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주요 성장 동력이었는데, 이제 중국 부동산 전성기는 끝난 건가요.
“중국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중국의 성(省) 단위, 지방정부가 먹고살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지난 30년간 중국의 지방정부가 필사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나섰어요. 현재 빈 아파트가 중국 전체에 1억 채가 넘는다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 주도의 수요와 공급 위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졌으면 이 정도 사달이 날 수 없어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지방정부,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중앙정부, 경제발전을 틈탄 전국적인 투기 열풍이 맞물려서 필요 없는 부동산 개발이 중국 전역에서 이뤄진 겁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를 넘어서, 중국과 해외에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구조적인 이유로 중국 내수가 확대될 수 없고, 수출도 과거처럼 크게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10%는 불가능하죠. 결국, 중국 부동산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2의 헝다 사태는 계속될 겁니다.”
分稅制
― 중국 지방정부가 구조적으로 부동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분세제(分稅制)’ 때문입니다. 분세제는 걷은 세금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나누는 겁니다. 1994년에 분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1978년 개혁·개방 때 덩샤오핑(鄧小平)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지방정부들이 경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덩샤오핑이 세수(稅收)의 대부분을 지방에 몰아주며, 경제 발전에 쓰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광둥성(廣東省), 푸젠성(福建省) 등이 경제 개발에 성공하면서 지방 경제가 활성화된 겁니다. 이 덕분에 1993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23%, 지방정부가 세수의 77%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개혁 개방 때인 1978년에는 세금의 분포도가 중앙정부가 전체 세(稅)의 44%, 지방이 56%를 가져가는 형태였으니 완전히 반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지방정부는 돈이 있는데, 거꾸로 중앙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돈이 있으니 힘이 세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광둥성은 아예 중국서 독립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온 상황이 됐죠. 이 때문에 1994년 주룽지(朱鎔基) 총리 때 ‘이 상태로는 정부가 운영이 안 된다. 바꾸자’ 해서 분세제를 도입한 겁니다. 분세제 도입 후 77%에 이르던 지방정부 세수가 평균 50% 내외로 떨어졌어요.
당연히 지방정부들이 돈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리자, 중앙에서 들고 나온 게 ‘그럼 니들이 부동산 개발해서 돈 벌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중국 전역에서 부동산 개발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 ‘분세제’ 때문에 부동산 개발이 문제가 됐고,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문제가 됐다면 ‘분세제’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죠. 분세제를 바꿔서 1994년 이전처럼 세수역전이 일어나면 지방 권력이 강해집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 체제에서 중앙의 힘이 약화될 때, 지방 권력이 들고일어나면서 나라가 바뀌었어요. 분세제를 고쳐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시진핑과 중국공산당 정부가 권력을 지방에 내줄 리 만무하지요. 결론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고통은 중국 인민들이 모두 떠안고, 중국공산당과 지도층들은 모르쇠 하면서 버틸 겁니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오로지 ‘권력이 神’”
― 우리나라 현대·롯데·삼성 등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은 이미 중국에서 철수해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옮겼습니다. 전 세계 대기업들이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여기고, 탈출하는데 중국 경제에 커다란 손해 아닌가요.
“그건 우리나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이에요. 시진핑과 중국공산당 지도층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장쩌민(江澤民)의 ‘3개 대표론’ 이후, 기업들, 자본가들이 중국공산당 핵심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들의 부(富)가 팽창하면서 권력이 커지고 몰리기 시작한 걸 본 겁니다.
‘마윈’의 알리바바가 대표적이죠. 알리바바로 돈이 몰리고 정보가 쏠리면서 오히려 알리바바가 중국 인민들의 정보를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시진핑과 공산당 입장에서는 ‘아, 이러다가 공산당 통제가 아닌 자본가, 기업의 통제가 시작되고 정권이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유와 민주화에 대한 요구에 불이 붙으면 공산당 권력이 끝장난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본통제라는 비난을 받아도, 바로 ‘마윈’과 ‘알리바바’를 딱 잡았잖습니까. 이 때문에 투자 환경이 나빠져서 외국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아니 떠나도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게 우선인 겁니다. 아무리 외국 기업들이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볼멘소리’를 해도 시진핑과 중국공산당 입장에서는 ‘어린애 투정’이에요.
결국 현재와 앞으로 중국의 모든 비극은 중국공산당의 권력 유지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에는 인민도, 경제도, 중국의 미래도 중요치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력(權力)이 신(神)’입니다. 공산당 신정국가(神政國家)에서 신(神)은 불가침이죠.”
“‘제2의 마오쩌둥’ 나올 수밖에 없어”
― 현재 시진핑 1인 독재가 이미 완성됐습니다. 시진핑 1인 독재는 1당 독재보다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까.
“처음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의 정치 체제가 나오는 배경을 봐야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1600년대에 혁명을 두 번 하잖아요.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하게 됩니다. ‘권력은 절대로 집중돼서는 안 되고, 찢어놔야 한다.’
이게 바로 ‘3권분립’입니다.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 인류는 200~300년 동안 ‘3권분립’이 가능한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악전고투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자본주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인류가 고안했던 모든 정치, 경제 체제 가운데 가장 권력이 분산돼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권력분립이 아예 없습니다. 실패한 것도 아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겠다며 공산당 1당에 권력이 집중되는 걸 용인했어요. 중국 덩샤오핑이 아무리 ‘격대지정(隔代指定)’을 만들고, ‘7상8하(7上8下)’로 규제하고, ‘상하이방(上海邦), 태자당(太子黨), 궁칭퇀파(共靑團派)’로 권력을 나눴다고 해도, 결국 ‘3권분립’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레 제2의 마오쩌둥(毛澤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과 제도에 의해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나누는 데 성공하지 못한 나라들은 필연적으로 독재자가 출현합니다.”
김기수 박사는 “‘3권분립’을 확립한 나라를 스스로 만들지 못한 독일에서 ‘히틀러’가, 러시아에서 ‘푸틴’이 나온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또 “김씨 일가의 독재가 이어지는 북한이 왜 저렇게 처참하고 처량한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이라고도 했다.
“누가 美 대통령 돼도 美中 패권경쟁은 지속”
― 트럼프 1기 때 미·중은 경제전쟁을 벌였습니다. 미국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도 미·중 패권(覇權) 경쟁이나 경제 전쟁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돼도 미·중 패권 경쟁은 지속될까요?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중국에 조금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 대통령이 되니까 더 몰아붙였잖습니까. 미·중 경쟁은 패권 다툼이어서 한 국가가 망하기 전까지는 타협이 안 돼요. 미국한테 도전을 한 국가는 결판이 나야 되는 걸 역사에서 봤잖아요. 독일이 두 번 도전했다가 두 번 망했고 일본이 도전했다 패망했고, 소련도 체제 경쟁 벌이면서 70년 싸운 끝에 국가가 와해됐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거는 미국이 확보한 전 세계적인 영향력과 이익 등을 나눠 먹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빼앗겠다는 거죠. 미국이 그걸 가만히 두겠어요? 그레이엄 앨리슨의 분석대로 미·중 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보와 협력이 필요한데, 가능하겠습니까? 경쟁은 끝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중국의 체질이 허약해서, 과거 소련, 일본, 독일보다는 쉽게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김기수 박사는 중국의 허약한 체질을 이야기하며 중국의 대만 침공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중국의 허약한 체질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수 박사의 설명이다.
중·러의 무기 수준이 형편없는 이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무기들, 특히 전투기 등 공군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놀랐어요. 전쟁하자마자 제공권(制空權)을 장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러시아의 최신 수호이 전투기들의 스텔스 기능, 공격·방어 기능 등이 모두 과장됐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공개했다고 하는, 실제 자세한 능력은 공개도 안 된 각종 최신 전투기들은 러시아 전투기들의 ‘짝퉁’ 버전이에요. 러시아 전투기 등도 형편없는데, 중국 전투기나 무기들이 더 좋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중국이 군사력에서 양적·질적으로 대만의 10배가 넘는다고 자랑하지만, 실제 능력은 그만큼이 아닐 거라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미국이 제공한 F-35가 60대가 넘는 대만이 러시아 짝퉁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 밀리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고, 호주도 해양권 확보 차원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군사대국들의 무기 수준이 형편없는 이유는 뭡니까? 실전을 안 해서인가요?
“가장 큰 원인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무기를 만들 때 경쟁이 없어요. 미국이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정부가 무기를 납품받을 때 민간 기업들 간의 엄청난 품질 경쟁에서 이긴 제품을 골라서 끊임없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정부에 무기를 공급하거나 다른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는 이들 민간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끊임없이 품질 개선을 해요.
게다가 자본주의 국가의 군수(軍需) 기업들은 처음부터 군수 기업이 아닙니다. 미국의 록히드마틴, 보잉, 한국의 두산, 현대중공업이 군수 기업이었나요? 민간에서 트랙터, 여객기, 자동차 등 민간용으로 물건을 만들면서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민간용으로 성공하면서 군수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한 거죠.
그런데 중국, 러시아 등의 군수 기업들은 처음부터 공산당과 정부를 상대로 무기만 만들던 공기업, 국영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들에게 품질은 중요치 않아요. 공산당과 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입맛만 맞추고 이들에게 뇌물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중국이 우리 제품 안 사나?”
― 불확실한 중국 경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수출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척하는 친중(親中)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걱정이죠? 대중 수출이 떨어지는 건, 중국의 해외 수출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중 수출의 절반 이상이 중간재(中間材)예요. 중국이 우리에게 수입하던 중간재를 자체 개발하기 때문에 수출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중국의 수출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필요한 우리 중간재 수요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우리 제품 안 삽니까? 요새 중국이 고급 스마트폰 만들어서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했다고 하는데요, 그 고급 스마트폰에 누구 메모리칩이 들어갑니까? 전부 삼성, 하이닉스예요. 자기들이 만든 메모리칩 썼다가는 스마트폰 못 만들거든요.
즉 친중 인사들의 호들갑은 사실이 아니고요, 우리는 중국 외 대체 수출 시장을 잘 개척하면 됩니다. 인도, 베트남, 동남아시아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중국 대신 이런 대체 시장을 잘 개척하고 있어요. 괜히 친중 인사들이 겁주는 데 쫄 이유가 없습니다.”⊙
필자가 만나는 중국 인사 한 명이 농담 삼아 한 얘기다. 그 농담처럼 어느 날 더 안 좋은 소식이 들릴지는 모르지만, 중국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차악(?)의 난리가 났다. 럭셔리하기로 유명한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급차 한 대가 멀쩡히 있다가 전소돼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태울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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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起秀 연세대 문리대 졸업,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美 미주리대 국제정치경제학 박사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국제정치연구실장 역임 / 저서 《중국 경제의 추락-정치·경제의 모순》 《중국 경제 추락에 대비하라》 《국제통화금융체제와 세계경제패권》 《21세기 대한민국 대외전략》 《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 등 |
흡사 전쟁이 나면 이럴까? 전기차 한 대, 그것도 독일의 자랑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때문에 아파트가 전소될 위기에 처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곧 밝혀진 사실은 이 차가 무늬만 벤츠지, 전기차의 ‘알파요 오메가’인 2차 전지는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였다는 것. 또 해당 2차 전지를 만든 회사, ‘패러시스’는 나쁜 품질로 ‘리콜’과 ‘화재’를 밥 먹듯이 낸 회사였다. 중국의 전기차와 2차 전지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을 휩쓴다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중국 제품은 품질 나쁜 싸구려라는 것이 편견이 아닌 여전한 진실일까?
‘차악의 위기’ 속에 금융전문가 김기수 박사를 1년여 만에 다시 만나 인터뷰했다. 김 박사는 국내외에서 중국의 굴기를 경이롭게 바라보던 2012년 《중국 경제 추락에 대비하라》(살림 펴냄)를 통해 중국 경제의 한계를 통렬하게 지적했다. 이후 중국 경제는 김 박사의 예언(?)처럼 추락해왔다. 중국의 실력, 중국 경제의 현실은 이번 벤츠차에 실린 엉터리 배터리처럼 부실하고 허약한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다.
“중국 시장, 공산당이 좌지우지하는 폐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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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 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터쇼에서 중국산 BYD ATTO 3를 살펴보는 관람객들. 김기수 박사는 중국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편견이라고 주장한다. 사진=AP/뉴시스 |
“우리 언론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우리 언론들이 2차 전지, 우주항공 기술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 기술 수준에 대해 뻥튀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확실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반도체건, 2차 전지건 원천 기술도 없고, 기업 수준도 떨어집니다. 게다가 미국에 대항하면서 ‘하이테크 기술’ 이전이 봉쇄됐는데, 무슨 기술로 굴기를 하며 무슨 재주로 미국, 유럽, 한국 기업들을 당해내겠어요.”
― 중국 기업들이 내수(內需)와 해외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만 봐도 BYD, CATL 등 4~5개 회사가 사활을 걸고 경쟁합니다. 그런데도 기업들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건 편견 아닐까요?
“중국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큰 편견’입니다. 중국 시장은 공산당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폐쇄적인 시장이에요.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기술 개발은 결국 부가가치의 상승이에요. 기업이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기업과 사회에서 노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내가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동기가 있어야 목숨을 걸고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회든 기업이든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산당이 모든 돈줄을 쥐고 있다가, 자기 맘에 드는 기업가나 기업에 몰아줍니다. 해당 기업은 그 돈으로 물량 공세만 펼치면서 덩치만 키웠지, 미국, 유럽, 한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지 못했어요. 따라서 기술 개발이나 부가가치 상승이 더디거나 불가능한 거예요. 이번에 인천에서 화재를 일으킨 엉터리 중국산 2차 전지만 봐도 알 수 있죠. 중국 내에서 자기들끼리 보조금 받아서 회사 규모는 키웠지만 기술력은 엉망이지 않습니까?”
김기수 박사는 “중국의 지도자 양성 방식도 중국 기업들의 경쟁 방식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게 무슨 경쟁인가?”
“우리 언론들은 중국공산당이 약 1억 명의 공산당원이 밑에서 올라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중앙위원, 정치국원, 결국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다고 보도하는데요, 그게 무슨 경쟁입니까? 뭐가 치열합니까? 이번 시진핑(習近平) 3기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중국공산당 최고위직들은 이미 중국공산당 1세대의 자손들, 2세대 자손들과 그 주변에 있던 부하들 중에서 서로 ‘거중조정(居中調整)’해서 올라갔어요. 시진핑이 보시라이(薄熙來), 저우융캉(周永康) 등과 권력 싸움한 게 ‘치열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제대로 된 치열한’ 경쟁은 미국, 일본, 한국처럼 지방의원, 국회의원, 대선 등 공개적이고 평등한 선거를 통해서나 가능한 겁니다. 만약 시진핑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중국 국가주석,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서구 자유민주주의식 선거를 했다면 이미 다 털렸어요. 감옥 가거나 낙마(落馬)하거나 아예 바닥에서 올라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중국의 경제와 정치 시스템이 비슷합니다. 경쟁을 가장한 ‘자기들만의 리그 우승자 가리기’입니다.”
― 제가 2010년도 칭화대(淸華大)에 유학 갔을 당시 중국 정부는 ‘바오바(保八)’, 즉 경제성장률 8%를 지킨다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얼마 전 영국 바클레이스은행은 중국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0%에서 4.8%로 낮췄고, 골드만삭스도 관련 수치를 5.0%에서 4.9%로 낮췄습니다. 이제 과거와 같은 8~9%는커녕 5%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수치도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경제성장률과 관련된 수치는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 발표 통계가 왜곡과 오류가 많아서 확인이 어려워요. 이 때문에 영미권 경제전문가들이 개별적으로 추산한 통계도 사용하는데, 이것도 많이 부실하죠.”
“실질성장률은 ‘제로’에 가까울 것”
― 그러면 현재 경제성장률은 얼마라고 보세요?
“저는 거의 제로 성장 근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률이 5% 내외라고 하면 젊은 실업층이 20%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인정한 청년실업률이 20%를 넘습니다. 20%를 넘어가니까 더 이상 발표를 안 하는데요, 그렇다면 청년실업률이 30~4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5% 경제성장률이 사실이라면, 청년실업률이 30%를 넘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 중국의 청년실업률이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은 중국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중국 정부가 갑자기 청년실업률 발표를 중단하면서 더욱 증폭됐다.
지난 2023년 7월 20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중국 16~24세 청년실업률이 46.5%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3월 당시 중국 통계청이 집계한 공식 청년실업률은 19.6%였고, 4월 21.3%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인데도, 실제 실업률은 두 배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장단단 베이징대 교수팀은 《차이신》에 “탕핑(躺平·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족, 부모에게 의존해 생활하는 ‘캥거루족’을 합친 청년 수는 1600만 명에 달한다”라며 “이들을 실업자로 포함하면 3월 중국의 실제 청년실업률은 46.5%로, 같은 기간 당국 발표 집계치인 19.6%를 훨씬 웃돈다”라고 지적했다.
―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계속 우하향(右下向)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하향이 아니라, ‘확’ 꺾인 상황에서 계속 바닥을 뚫고 있는 거죠. 경제학적으로는 ‘자본의 한계효율 저하’ 때문이에요. 2008년 정도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가 100을 투입하면 아웃풋이 90 이상 나왔어요. 이때는 투입하는 것만큼 성장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100을 투입해서 20이 안 나와요. 이게 성장률이 꺾이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임금은 올라가는데 이걸 뒷받침하는 기술이 없어서입니다. 기술이 없고 임금, 이자율, 각종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자본의 효율이 떨어져서 현재는 100을 넣어도 2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과거 90이 나올 때 성장률이 10% 내외였는데, 지금은 20으로 떨어졌으니 거의 1/4~1/5 이하인 2% 내외 성장률이 찍히는 게 당연한 거죠.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성장률은 ‘0’에 가까울 겁니다.”
“내수가 커질 수 없어 제조업 불황 심화”
―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중국 제조업이 ‘침체의 수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불황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7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49.4로 집계했습니다. PMI는 통상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국면을, 낮으면 경기 수축·위축 국면을 뜻합니다. 중국 제조업 PMI는 지난해 10월(49.5)부터 올해 2월(49.1)까지 매달 기준치(50)를 밑돌았어요. 중국의 제조업 업황이 저조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조업이 잘되려면, 내수가 좋거나 수출을 많이 해야 합니다.
첫째, 경제는 민간의 소비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중국은 전체 GDP에서 소비 비중이 적습니다.
두 번째, 국내 소비가 안 되면, 수출이 잘돼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인도나 동남아시아 제품보다 수출 단가가 높아졌어요. 임금이 높아지고, 각종 비용이 높아지니 당연하죠.
여전히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공산품도 품질이 형편없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알리 익스프레스하고 테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한 가격에서 1/5, 1/10으로 덤핑을 하는데도 안 팔리잖아요? 품질이 엉망이거든요.”
“중국 GDP 전체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내외”
― 방금 중국의 소비, 내수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 국내 소비가 크게 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난 10여 년 전부터 중국 당국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수 진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의) 대체계획(헌 자동차·가전을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以舊換新’ 정책)이라는 정책까지 쓰면서 지출을 늘리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재 중국 GDP 전체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내외입니다. 미국은 70%가 넘고 유럽, 일본도 60%대예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잘사는 나라에서 민간 소비가 높은 건 한마디로 국민들 지갑이 두둑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면 그 돈이 개인들에게 많이 돌아가는 거죠.
반면 중국은 기업들이 돈을 벌면 그게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업이 대부분을 가져가고, 뇌물 등으로 공산당과 정부에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부정부패, 먹이사슬 구조 때문에 국민에게 100이 가야 하는데 반도 채 안 가게 됩니다. 임금은 쥐꼬리만큼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은 높고, 사회보장제도도 거의 없습니다. 민간 보험사들이 있지만, 개인연금이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되는 상품도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습니까.”
― 실제 가처분(可處分) 소득이 낮다는 말씀이군요.
“주요 선진국들이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낮은 건, 임금, 이자 소득 등이 낮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국은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지도층이 의도한 결과인데요, 중국 인민들은 임금이 낮고 사회보장이 형편없으니 노후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바로 은행에 저축을 합니다. 중국의 저축률이 2022년 1분기 45.4%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기록적인 수치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 인민들은 노후가 보장이 안 되니까 불안해요. 그러면 임금으로 벌어들인 돈을 굴릴 데가 있어야 하는데, 주식 시장, 보험 등 금융 시장이 전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은행에 저축을 합니다.
인민들이 맡긴 돈을 은행이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 공기업들에 싼 이자로 대출해줍니다. 어마어마한 리베이트들이 오가죠. 싸게 인민들의 저축을 대출받은 공기업들은 이걸로 다시 사기업이나 민간에 비싼 이자율로 돈놀이를 해서 축재를 합니다. 이게 중국의 고질병이자 치명적인 병 가운데 하나인 ‘그림자 금융’이에요.
싼 임금 주고 일 시켜서 세금과 부정부패로 다 뜯어먹은 후 그나마 남은 돈을 노후자금 하려고 은행에 맡겨놨더니 지들끼리 해먹는 겁니다. 이게 중국공산당과 지도층의 악랄한 점이에요.”
― 중국공산당 체제 아래서는 중국 소비가 선진국만큼 높아지는 건 기대할 수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저축 증가액을 소비로 전환하지 못하는 한 내수 진작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인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은 다시 높아질 수 없다는 건데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한,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2023년 2월 27일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중국인의 가처분 소득 비중은 43%였다. 미국은 80% 이상이고, 인도·베트남 등 개발도상국들도 70%를 넘으며 유럽의 많은 복지국가도 65% 안팎으로 나타났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백약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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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 외곽의 건설 현장.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에 과도하게 의존해왔으나,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사진=AP/뉴시스 |
“중국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중국의 성(省) 단위, 지방정부가 먹고살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지난 30년간 중국의 지방정부가 필사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나섰어요. 현재 빈 아파트가 중국 전체에 1억 채가 넘는다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 주도의 수요와 공급 위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졌으면 이 정도 사달이 날 수 없어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지방정부,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중앙정부, 경제발전을 틈탄 전국적인 투기 열풍이 맞물려서 필요 없는 부동산 개발이 중국 전역에서 이뤄진 겁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를 넘어서, 중국과 해외에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구조적인 이유로 중국 내수가 확대될 수 없고, 수출도 과거처럼 크게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10%는 불가능하죠. 결국, 중국 부동산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2의 헝다 사태는 계속될 겁니다.”
分稅制
― 중국 지방정부가 구조적으로 부동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분세제(分稅制)’ 때문입니다. 분세제는 걷은 세금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나누는 겁니다. 1994년에 분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1978년 개혁·개방 때 덩샤오핑(鄧小平)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지방정부들이 경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덩샤오핑이 세수(稅收)의 대부분을 지방에 몰아주며, 경제 발전에 쓰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광둥성(廣東省), 푸젠성(福建省) 등이 경제 개발에 성공하면서 지방 경제가 활성화된 겁니다. 이 덕분에 1993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23%, 지방정부가 세수의 77%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개혁 개방 때인 1978년에는 세금의 분포도가 중앙정부가 전체 세(稅)의 44%, 지방이 56%를 가져가는 형태였으니 완전히 반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지방정부는 돈이 있는데, 거꾸로 중앙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돈이 있으니 힘이 세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광둥성은 아예 중국서 독립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온 상황이 됐죠. 이 때문에 1994년 주룽지(朱鎔基) 총리 때 ‘이 상태로는 정부가 운영이 안 된다. 바꾸자’ 해서 분세제를 도입한 겁니다. 분세제 도입 후 77%에 이르던 지방정부 세수가 평균 50% 내외로 떨어졌어요.
당연히 지방정부들이 돈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리자, 중앙에서 들고 나온 게 ‘그럼 니들이 부동산 개발해서 돈 벌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중국 전역에서 부동산 개발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 ‘분세제’ 때문에 부동산 개발이 문제가 됐고,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문제가 됐다면 ‘분세제’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죠. 분세제를 바꿔서 1994년 이전처럼 세수역전이 일어나면 지방 권력이 강해집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 체제에서 중앙의 힘이 약화될 때, 지방 권력이 들고일어나면서 나라가 바뀌었어요. 분세제를 고쳐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시진핑과 중국공산당 정부가 권력을 지방에 내줄 리 만무하지요. 결론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고통은 중국 인민들이 모두 떠안고, 중국공산당과 지도층들은 모르쇠 하면서 버틸 겁니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오로지 ‘권력이 神’”
― 우리나라 현대·롯데·삼성 등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은 이미 중국에서 철수해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옮겼습니다. 전 세계 대기업들이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여기고, 탈출하는데 중국 경제에 커다란 손해 아닌가요.
“그건 우리나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이에요. 시진핑과 중국공산당 지도층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장쩌민(江澤民)의 ‘3개 대표론’ 이후, 기업들, 자본가들이 중국공산당 핵심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들의 부(富)가 팽창하면서 권력이 커지고 몰리기 시작한 걸 본 겁니다.
‘마윈’의 알리바바가 대표적이죠. 알리바바로 돈이 몰리고 정보가 쏠리면서 오히려 알리바바가 중국 인민들의 정보를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시진핑과 공산당 입장에서는 ‘아, 이러다가 공산당 통제가 아닌 자본가, 기업의 통제가 시작되고 정권이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유와 민주화에 대한 요구에 불이 붙으면 공산당 권력이 끝장난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본통제라는 비난을 받아도, 바로 ‘마윈’과 ‘알리바바’를 딱 잡았잖습니까. 이 때문에 투자 환경이 나빠져서 외국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아니 떠나도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게 우선인 겁니다. 아무리 외국 기업들이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볼멘소리’를 해도 시진핑과 중국공산당 입장에서는 ‘어린애 투정’이에요.
결국 현재와 앞으로 중국의 모든 비극은 중국공산당의 권력 유지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에는 인민도, 경제도, 중국의 미래도 중요치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력(權力)이 신(神)’입니다. 공산당 신정국가(神政國家)에서 신(神)은 불가침이죠.”
“‘제2의 마오쩌둥’ 나올 수밖에 없어”
― 현재 시진핑 1인 독재가 이미 완성됐습니다. 시진핑 1인 독재는 1당 독재보다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까.
“처음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의 정치 체제가 나오는 배경을 봐야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1600년대에 혁명을 두 번 하잖아요.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하게 됩니다. ‘권력은 절대로 집중돼서는 안 되고, 찢어놔야 한다.’
이게 바로 ‘3권분립’입니다.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 인류는 200~300년 동안 ‘3권분립’이 가능한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악전고투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자본주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인류가 고안했던 모든 정치, 경제 체제 가운데 가장 권력이 분산돼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권력분립이 아예 없습니다. 실패한 것도 아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겠다며 공산당 1당에 권력이 집중되는 걸 용인했어요. 중국 덩샤오핑이 아무리 ‘격대지정(隔代指定)’을 만들고, ‘7상8하(7上8下)’로 규제하고, ‘상하이방(上海邦), 태자당(太子黨), 궁칭퇀파(共靑團派)’로 권력을 나눴다고 해도, 결국 ‘3권분립’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레 제2의 마오쩌둥(毛澤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과 제도에 의해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나누는 데 성공하지 못한 나라들은 필연적으로 독재자가 출현합니다.”
김기수 박사는 “‘3권분립’을 확립한 나라를 스스로 만들지 못한 독일에서 ‘히틀러’가, 러시아에서 ‘푸틴’이 나온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또 “김씨 일가의 독재가 이어지는 북한이 왜 저렇게 처참하고 처량한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이라고도 했다.
“누가 美 대통령 돼도 美中 패권경쟁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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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29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트럼프 1기 때 미·중은 경제전쟁을 벌였다. 사진=AFP/연합뉴스 |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중국에 조금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 대통령이 되니까 더 몰아붙였잖습니까. 미·중 경쟁은 패권 다툼이어서 한 국가가 망하기 전까지는 타협이 안 돼요. 미국한테 도전을 한 국가는 결판이 나야 되는 걸 역사에서 봤잖아요. 독일이 두 번 도전했다가 두 번 망했고 일본이 도전했다 패망했고, 소련도 체제 경쟁 벌이면서 70년 싸운 끝에 국가가 와해됐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거는 미국이 확보한 전 세계적인 영향력과 이익 등을 나눠 먹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빼앗겠다는 거죠. 미국이 그걸 가만히 두겠어요? 그레이엄 앨리슨의 분석대로 미·중 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보와 협력이 필요한데, 가능하겠습니까? 경쟁은 끝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중국의 체질이 허약해서, 과거 소련, 일본, 독일보다는 쉽게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김기수 박사는 중국의 허약한 체질을 이야기하며 중국의 대만 침공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중국의 허약한 체질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수 박사의 설명이다.
중·러의 무기 수준이 형편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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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J-20. 사진=신화/뉴시스 |
그런데 중국이 지금 공개했다고 하는, 실제 자세한 능력은 공개도 안 된 각종 최신 전투기들은 러시아 전투기들의 ‘짝퉁’ 버전이에요. 러시아 전투기 등도 형편없는데, 중국 전투기나 무기들이 더 좋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중국이 군사력에서 양적·질적으로 대만의 10배가 넘는다고 자랑하지만, 실제 능력은 그만큼이 아닐 거라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미국이 제공한 F-35가 60대가 넘는 대만이 러시아 짝퉁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 밀리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고, 호주도 해양권 확보 차원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군사대국들의 무기 수준이 형편없는 이유는 뭡니까? 실전을 안 해서인가요?
“가장 큰 원인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무기를 만들 때 경쟁이 없어요. 미국이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정부가 무기를 납품받을 때 민간 기업들 간의 엄청난 품질 경쟁에서 이긴 제품을 골라서 끊임없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정부에 무기를 공급하거나 다른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는 이들 민간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끊임없이 품질 개선을 해요.
게다가 자본주의 국가의 군수(軍需) 기업들은 처음부터 군수 기업이 아닙니다. 미국의 록히드마틴, 보잉, 한국의 두산, 현대중공업이 군수 기업이었나요? 민간에서 트랙터, 여객기, 자동차 등 민간용으로 물건을 만들면서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민간용으로 성공하면서 군수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한 거죠.
그런데 중국, 러시아 등의 군수 기업들은 처음부터 공산당과 정부를 상대로 무기만 만들던 공기업, 국영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들에게 품질은 중요치 않아요. 공산당과 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입맛만 맞추고 이들에게 뇌물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중국이 우리 제품 안 사나?”
― 불확실한 중국 경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수출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척하는 친중(親中)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걱정이죠? 대중 수출이 떨어지는 건, 중국의 해외 수출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중 수출의 절반 이상이 중간재(中間材)예요. 중국이 우리에게 수입하던 중간재를 자체 개발하기 때문에 수출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중국의 수출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필요한 우리 중간재 수요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우리 제품 안 삽니까? 요새 중국이 고급 스마트폰 만들어서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했다고 하는데요, 그 고급 스마트폰에 누구 메모리칩이 들어갑니까? 전부 삼성, 하이닉스예요. 자기들이 만든 메모리칩 썼다가는 스마트폰 못 만들거든요.
즉 친중 인사들의 호들갑은 사실이 아니고요, 우리는 중국 외 대체 수출 시장을 잘 개척하면 됩니다. 인도, 베트남, 동남아시아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중국 대신 이런 대체 시장을 잘 개척하고 있어요. 괜히 친중 인사들이 겁주는 데 쫄 이유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