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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대만&대만위기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미국, 군사적 긴장 고조될 경우 북한 도발 가능성 높아

글 :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국제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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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대만 대선 치르는 2024년 중국 도발 가능성 크다”(마이크 미니한 美공군기동사령관)
⊙ 중국, 전면전보다는 회색지대 전략·전면적 봉쇄전략 펼칠 가능성
⊙ 대만에 무기만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모델’ 적용 안 돼… 주한미군 참전 가능성 높아
⊙ “한국은 중립 표명 또는 비공식 지원을 할 듯”(美 CSIS 워게임)

趙顯珪
1962년생. 육군사관학교(41기) 졸업, 한국외대 중국어과 졸업,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국제정치학 박사(수료), 단국대 국제정치학 박사 / 국방부 정보본부 중국분석총괄, 주중 한국대사관 무관, 주대만 한국대표부 무관 역임. 現 한국국방외교협회(KDDA) 중국센터장, 신한대 특임교수, 중국 상하이 푸단대(復旦大) 객좌교수,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저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한국의 국방혁신》(공저), 《중국의 정보조직과 스파이활동》(공역),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사점과 한국의 국방혁신》(공저)
대만 육군은 지난 1월 춘절을 맞아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사진=대만 국방부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3연임을 확정한 작년 10월의 중국공산당 제20기 당 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武力)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며, 또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작년 8월 중국은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臺灣) 방문에 항의하기 위해 대만 주변 해·공역에서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대대적인 ‘대만 포위 군사훈련(環台軍演)’을 진행하였는데, 이 훈련은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기 위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는 모의훈련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작년 2월)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었고, 또한 최근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분출되고 있다. 중국은 과연 대만에 대해 무력통일의 길에 나설까?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흘러 나오고 있다. 최근의 대표적인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와 작년 8월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고찰하여 양안(兩岸) 긴장과 충돌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5~10년 안에 대만 침공 가능성 있어”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2018년 4월 12일 남중국해에서의 해군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신화/뉴시스
  작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다음 차례로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해 왔다. 특히 작년 8월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담론들이 분출되었다.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CIA 국장은 작년 10월 3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에게 2027년이 지나가기 전에 대만을 성공적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20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양안 간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게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마이클 길데이(Michael M. Gilday)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작년 10월 19일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르면 올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는 단순히 시진핑의 말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하느냐에 근거한다”라고 밝혔다.
 
  미국 공군기동사령관 마이크 미니한(Mike Minihan) 대장은 올해 1월 “미국과 중국이 향후 2년 내에 대만을 두고 싸울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과 대만 모두 2024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중국이 이 국면을 이용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쑤치(蘇起) 전 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장은 작년 10월 6일 타이베이(臺北) 안보포럼에서 “향후 5~10년은 미군 변혁기로서, 중국에는 대만을 침공할 좋은 기회이며, 따라서 중국이 5~10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래서 중국에 전쟁을 일으킬 기회나 핑계를 주지 않는 것이 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천밍퉁(陳明通) 대만 국가안전국장은 작년 10월 20일 국회에서 최근 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대만 공격 시기와 관련하여 “과거 중국의 군사 준비 완료 시기가 2027년이라고 했지만 2025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2023년에도 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많은 일이 순식간에 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2023년에는 ‘전쟁과의 협상을 강요당할(以戰逼談)’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미국과 대만 고위 인사들의 발언은 대만에 대한 침공 가능성을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는 여론전으로도 볼 수 있다. 즉 국제사회를 향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을 경고하고,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대만해협 긴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만의 집권 민진당이 대만 독립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또한 외세와 결탁하여 끊임없이 도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만과 서방(미국)에 모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무력통일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반국가분열법’상 대만 침공 조건
 
  2005년 중국이 제정한 ‘반국가분열법(反分裂國家法)’ 제8조는 “‘대만 독립’ 세력이 어떠한 방식이나 명목으로 ①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 하거나, 또는 ②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또는 ③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정부는 ‘비평화적인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동원하여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세 가지 상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을 감행하는 첫 번째 상황은 어떤 명분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이 중국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경우이다. ‘대만이 중국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경우’는 ①대만 당국에 의한 독립 선언 ②‘대만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③미국의 대만에 대한 외교적 승인 등이다. 독립을 향한 대만의 어떠한 움직임도 중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red line)인 것이다.
 

  무력통일을 촉발하는 두 번째 상황은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①대만의 대륙에 대한 군사적 공격 ②대만 내 대규모 폭동 발생 ③대만의 핵무기 개발 재개 ④대만 내 외국군 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④항은 미국 군함의 대만 기항, 대만을 미군 항공기 이착륙 및 보급기지로 사용,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대만 배치, 대만에 대한 공격성 무기 판매 또는 임대, 미국 핵무기의 대만 재배치 등을 포함한다.
 
  중국에 의한 대만 무력통일의 세 번째 상황은 ‘평화통일 가능성의 완전 상실’이다. 즉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을 때, 중국은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평화통일 실현이 대만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무력통일 촉발 조건 외에, 언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지는 대륙의 결심에 달려 있다. 대만으로서는 용인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은 현실이다. 즉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만이 지속적으로 평화통일을 지연시킬 경우,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평화통일 가능성의 완전 상실’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중국은 언제든지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러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T-데이: 대만전투
 
  최근 다양한 출처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의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보자.
 
  첫째, 로이터 통신은 2021년 11월 5일 보고서를 통해 대만·미국·호주·일본의 군사전략가 12명, 전·현직 장교 15명과의 인터뷰와 관련 보고서 등을 토대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상황을 6단계로 제시했다.
 
  1단계는 중국이 대만 주변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고, 준설선 등을 동원하여 통신 케이블을 훼손하는 등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2단계는 중국이 본토 푸젠성(福建省) 해안에서 9km 떨어진 대만의 마쭈다오(馬祖島)를 점령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중국은 푸젠성 샤먼(廈門)에서 남쪽으로 6km 떨어진 진먼다오(金門島)를 점령한다. 중국은 대만에 통일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지만 대만은 이를 거절한다.
 
  3단계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대만 지원 준비에 나서고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 허가받지 않은 비행기나 선박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한다.
 
  4단계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만을 완전히 봉쇄한다. 이에 미국은 일본·괌·호주 등에서 폭격기와 잠수함 등을 출동시켜 봉쇄망 격파에 나서지만 실패하고 중국은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다.
 
  5단계에서는 중국이 대만 주요 전략 및 기반 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나선다. 대만도 전투기 및 장거리 탄도·순항 미사일로 중국 본토의 공군기지와 미사일기지를 공습한다. 대만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만, 중국의 통일 협상 요구에 여전히 반대한다.
 
  6단계에서는 중국이 미국 등 동맹국 전력(戰力)이 도착하기 전에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 대규모 상륙 및 공수부대를 투입한다. 또한 중국은 주일미군 및 괌기지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공격을 실시하고, 한편 미국·일본·호주는 중국 본토를 공격하는 등 결국 중국의 마쭈다오 침공 이후 순식간에 동아시아는 전쟁터로 변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미국의 지원 전력 차단을 위해 속전속결(速戰速決) 전략을 채택했으며,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로이터는 “만약 중국이 이길 경우 한국과 일본의 안보력이 악화되고 중국은 아시아에서 전략적 위치가 높아지겠지만 미국 등 동맹국의 개입으로 중국군도 막대한 손실을 입어 당의 장악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CSIS의 워게임
 
  둘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올해 1월 9일 2026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워게임 보고서 <다음 전쟁의 첫 번째 전투(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를 발표했는데, 이 시나리오에 따른 중국의 대만 침공 과정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대대적인 폭격을 통해 대만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무력화(無力化)시키면서 전쟁의 서막을 열었고, 이후 중국 해군은 강력한 로켓군의 지원과 함께 대만을 봉쇄하고 선박과 항공기의 대만 접근을 금지했다. 이어서 수만 명의 중국인민해방군이 수륙양용 전차와 민간 로로선[Ro/Ro(Roll-on & Roll-off) Vessel, 화물을 적재한 트럭·트레일러를 수송하는 화물선]을 이용해 대만 상륙을 시도하는 동안, 중국의 폭격이 이어지고 중국인민해방군 공정(空挺)부대는 대만의 해안 교두보에 낙하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결국 중국의 침공은 실패하고 만다. 왜냐하면 중국의 폭격에도 대만 지상군이 해안 교두보로 신속히 이동하고 일본 자위대의 지원을 받는 미국 잠수함, 폭격기, 전투기가 중국의 수륙양용 부대를 궤멸시키기 때문이다. 중국이 일본의 미군기지를 공격하고 미국 함대를 공격하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인민해방군 37개 대대 병력이 대만에 상륙하지만, 대만 해안 집결에 성공하는 전력은 30개 대대, 약 3만 명이며, 이들은 대만 전체 면적(약 3만6000㎢)의 약 7%인 2600㎢에 달하는 해안 교두보를 장악하지만, 대만 지상군의 저항과 미국 공군의 공습으로 빠르게 패퇴하였고 전쟁은 14일 만에 종료되었다.
 
  CSIS 워게임의 결과, 미국·대만·일본은 중국의 전면적인 침공을 물리치고 대만의 자유를 지켰지만, 막대한 피해 또한 입었다.
 
  미국은 2척의 항공모함과 10여 척의 전함, 수백 대의 전투기를 잃었고, 약 3200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으며 괌 앤더슨 공군기지가 초토화되었다. 일본은 주일 미군기지가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서 100대가 넘는 전투기가 파괴당하고 26척의 전함이 침몰했다. 중국은 138척의 전함이 파괴되면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이 ‘난장판(shambles)’이 되었으며, 또한 155대의 전투기가 파괴되고 약 1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였다.
 
  대만은 사상자 수가 약 3500명에 이르고, 구축함과 호위함 26척이 모두 격침되었다. 비록 대만군이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전력 저하가 불가피하고, 대만 경제는 전력(電力)·기초 서비스도 없어지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미국과 일본의 전투기 손실이 중국보다 많은 것은 중국이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등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를 공습하면서 전투기들이 상당수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미 공군은 중국 본토에 있는 공군기지를 공격하지 않았는데, 이는 핵(核) 강대국 간 확전(擴戰) 가능성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였다.
 
 
  ‘우크라이나 모델’ 적용 못 해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을 봉쇄하고 미사일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신화/뉴시스
  이처럼 미국·대만·일본은 중국의 전통적인 수륙양용 침공을 물리치고 대만을 지켜냈으나, 너무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수십 척의 배와 수백 대의 항공기, 그리고 수천 명의 병력 손실을 입었고, 대만은 경제가 황폐해졌으며, 미국은 수년간 미국의 세계적인 위치를 손상시킬 정도로 피해를 입는다. 중국 또한 큰 손실을 입었고, 대만을 점령하지 못하면 중국공산당의 통치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CSIS의 워게임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대만의 상황을 비교하였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모델’은 대만에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 이후 미군이 직접 교전(交戰)한다는 의미이며, 우크라이나의 경우처럼 실질적인 파병(派兵) 없이 무기 지원만으로는 대만을 방어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개전 후 서쪽의 육로를 통해 서방의 군수품과 인도적 구호품을 지원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섬나라’ 대만은 지리적 여건이 완전히 상이하다. 중국의 기본전략이 전투함·잠수함·미사일·공군을 동원하여 대만을 포위 및 봉쇄하는 것이어서, 중국의 대만 공격 개시 이후 미국과 동맹국이 대만에 병력이나 보급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발생하면 미국과 일본은 지체 없이 대만에 전투 병력을 파견해야 한다.
 
  CSIS의 워게임에서는 한반도와 관련해 ‘한국’이란 단어가 18번 언급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이 대만 침공 시 미군의 전력 분산을 위해 북한을 사주(使嗾)하여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이란과 함께 미군의 전력이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공격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중국이 대만 침공에 성공할 경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며, 대만해협 충돌 시 “한국은 중립 표명 또는 비공식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워게임에서 주한 미 공군의 4개 비행대 중 2개 비행대가 오키나와로 이동하여 대만 전선에 투입되었는데, 미 공군은 유럽·한국·일본 북부에 강화격납고(HAS·Hardened Aircraft Shelter) 1000여 개를 만들었으나, 오키나와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대응에 역부족이었다.
 
 
  ‘회색지대 전략’ 가능성 높아
 
  한편, 중국 내 전문가들은 “CSIS의 워게임은 단지 ‘탁상 위의 승리’일 뿐이며, 중국이 조국통일의 위대한 사업을 시간표대로 차근차근 추진한다면 이러한 ‘귀매기량(鬼魅伎倆·몰래 남을 해치는 비열한 수단)’은 결국 역사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분석 보고서는 논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저 대만을 향해 ‘대만해협에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보고서의 결론대로 너희는 비참해진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 보고서가 미국 측이 양안 관계에 불을 지르기 위해 내놓은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CSIS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방어하는 것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대만·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의 대만 침공이 불가피한 결과는 아니며 중국이 대만의 외교적 고립을 추진하거나 비전시 상황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회색지대 전략(gray zone strategy)’ 또는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만약 중국이 무력수단을 채택하더라도 직접적인 침공보다는 봉쇄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면봉쇄 전략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의 6개 군사훈련 구역과 발사한 미사일의 탄도(작년 8월 4일~7일). *자료출처 : https://focustaiwan.tw/cross·strait/202208030018, https://focustaiwan.tw/cross·strait/202208050005
  중국은 대만을 굴복시키기 위해 전면전(全面戰) 대신 군함과 잠수함, 군용기, 미사일 등을 동원하여 대만 항구와 영공에 대한 전면봉쇄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전면봉쇄에 나설 경우 지대공미사일로 적국의 군용기를 격추하려 할 것이며, 심지어 미군의 괌기지나 주일 미군기지에서 발진하는 군용기를 대상으로 공격을 가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중국은 전면봉쇄 전략을 선택할 경우 대만 국민과 세계인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선전전, 거짓 정보 유포, 사이버전 등의 방법도 동원할 것이다. 설사 심지어 제한된 봉쇄라 할지라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무역 항로를 위협할 수 있어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봉쇄 전략을 택할 경우 대만 경제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특히 대만은 에너지와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의 봉쇄 전략은 대만 경제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이 상호 ‘궤멸적 피해’가 예상되는 무력 침공보다 전면봉쇄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후 중국이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대만 포위 군사훈련’과 같은 조치가 향후 중국이 대만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시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東部戰區)는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설정한 6개 구역의 해·공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과 미사일을 포함한 실탄사격을 진행하였다.
 
  이 ‘대만 포위 군사훈련’은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는 모의훈련이었으며, 육·해·공·로켓군을 동원한 ‘대만 침공’을 숙달하는 실병·실탄·실전 훈련이었다.
 
  또한 중국은 이 훈련에서 전례 없이 대만과의 초근접 지역에서 대만 통일전쟁의 실전 능력을 키웠으며, 외부 세력의 전력 지원과 퇴로를 효율적으로 전면 차단하는 능력을 숙달했다. ‘대만 포위 군사훈련’은 실질적인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중 하나로서, 명백히 ‘대만 봉쇄’에 그 목적이 있었다.
 
 
  주한미군 참전 가능성 높아
 
  중국과 대만은 1949년 분리 이후 긴장과 화해가 반복되어 왔고, 최근에는 긴장 요소가 더 지배적이다. 미·중 간의 군사적 대립은 아직 이에 대비하는 협정이나 메커니즘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이 전면적 충돌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대만은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지위를 제고(提高)시키려고 할 것이며,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면서 그러한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대만 포위 군사훈련’과 같은 강경한 대응에 나서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언제든지 대만해협의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대만해협의 긴장과 충돌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미국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공세를 억제하는 움직임에 한국, 그리고 주한미군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도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 빨려들 수 있다. 과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논란이 가능성의 차원에서 논의되었다면 이제는 현실 문제가 되는 셈이다. 폴 라캐머라(Paul Joseph LaCamera) 주한미군 사령관은 2021년 5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우발 계획과 작전 계획에 주한미군의 능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옹호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실제 충돌 발생 시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도발 가능성 높아져
 
  둘째, 북한이 군사적 행동반경을 넓힐 수 있다. 과거 6자회담이 진행되던 시기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서의 이익과 북한에서의 이익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었다. 그 당시에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그러한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 중국도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 정세가 당분간은 더 갈등적 방향으로 전개되고 이에 따라 한국의 안보 리스크도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대만해협의 긴장고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결국 대만해협의 긴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외에도 대만해협 상황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原油)의 90%가 믈라카해협을 거쳐 대만 동부 해역을 통과하여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 이 해상교통로가 위협을 받거나 봉쇄된다면 우리의 경제 안보, 에너지 안보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실례로, 작년 8월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 기간 중 100여 편에 달하는 동남아행 우리 국적 항공기가 항로를 변경 및 우회함으로써 비행시간이 연장되거나 항공기 출발이 1~2시간 이상 지연된 사례가 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해협 위기는 한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이다. 과거 한국전쟁 시기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제7함대를 파견하여 대만해협을 봉쇄한 전례가 있다. 대만해협은 한반도와의 지리적 인접성뿐만 아니라 미·중 간 군사적 전략 경쟁 및 충돌 가능성으로 인해 한국 안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요소이다.
 
  더욱이 최근 북한이 핵 무력 법제화를 선포하고 핵미사일 통합 능력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 3자 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격화될 경우 이는 한국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역내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가속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러 관계 또한 악화되면서 전 세계 자유주의 대 전체주의 대결 구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북아 및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한·미·일 연대(連帶)에 대항하여 북·중·러 연대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향후 대만해협 위기 상승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추이를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대만해협 위기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과 첨단 전략무기 배치 문제 등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외교적·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아울러 대만해협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구축뿐만 아니라 신뢰 구축 조치 강화 차원에서 정부 유관부서를 포함한 한·미, 한·중, 한·대만 전문가들 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도 절실하다.
 
 
  ‘바다 건너 불구경 안 돼’
 
  우리에게 있어 대만해협의 위기는 결코 ‘바다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미·중 전략 경쟁 격화와 북·중·러 관계 밀착 속에서 북핵 문제는 그 해결 가능성이 더욱 멀어지고 있다. 최근 김정은의 행태를 볼 때 한반도에서 예기치 않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전제 아래 경제력 10위권, 군사력 6위권의 ‘중추적 중견국(a pivotal middle power)’ 입지에서 현명한 외교 역량을 발휘해 한반도 주변의 다양한 도전과 위기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대만에 대해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국에 대항하여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oppose any unilateral attempt involving force to change the status quo)’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유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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