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의 전쟁과 평화] 시리아 철군과 매티스 해임으로 본 트럼프의 세계전략 : 월간조선

2018년 1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2000명을 빠른 시일 내에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곧 이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에 반대하며 사의(辭意)를 표명하는 편지를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장관이 그동안 업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사의를 표하고 2019년 2월 28일까지 매티스가 국방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는 와중 사단이 발생했다. 트럼프를 반대하는 소위 미국 외교정책의 기득권(American Foreign Policy Establishments) 세력이 들고일어났다. 이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트럼프가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며 일제히 트럼프를 공격하고 매티스 장관을 두둔했다. 이에 분노한 트럼프는 매티스를 12월 31일 자로 해임한다고 발표하고 국방차관인 보잉사 CEO 출신 패트릭 샤나한(Patrick Shanahan)을 장관 직무대행으로 임명해 버렸다.

한국의 분석가들도 미국 주류 언론의 보도를 거의 그대로 받아 적기 시작했다. “분별력 없는 트럼프가 국제정치 및 전략 전문가로 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매티스 장관을 내쫓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韓美)동맹도 심히 걱정된다”는 투의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돈만 아는 트럼프”, “시리아 철군(撤軍)은 곧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식의 보도가 난무했다.

한국 국민들은 주한미군 철수 관련 보도가 나오면 대개는 상당히 불안해하며 걱정 근심에 휩싸이기 마련이다. 이 같은 걱정에 마치 불에다 기름을 붓는 격의 보도가 1월 4일 미국의 괜찮은 인터넷 매체 《더 힐(The Hill)》에 실렸다. 육군 대령 출신으로 특수전 부대 등에서 30년 근무했고 북한 문제에 대해 조예가 깊은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이 기고한 에세이는 그 제목이 〈닥쳐오는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이었다. 그는 “한미동맹의 종식은 갑자기 비극적으로 닥쳐올 수 있다”면서 그 경우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맥스웰은 “돈밖에 모르는 트럼프가 주둔군 비용 협상이 결렬된 상황을 주한미군 철수의 기회로 사용할지도 모르며, 또한 시리아 철군을 보면 주한미군 철수도 능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작년 6월 12일 미·북(美北)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가 했다는 말 “나는 주한미군 병사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를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의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분석들은 현재 미국에서 야기되고 있는 미국 외교정책 관련 논쟁을 제대로 소개한 것이 아니다.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천박하고 무식한 것이 아니며 또한 매티스 장관의 견해가 미국인들 모두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의 외교정책 혹은 국제정치적 관점은 미국 사회 일각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바람직한 미국의 외교정책’ 전통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본 기고문은 트럼프의 국제정치적 발상의 기초가 되는 주장들을 기왕의 미국 외교정책 기득권 세력들의 외교정책과 비교, 분석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미국 외교의 기득권층

미국 네오콘의 대변자 윌리엄 크리스톨.

미국은 본시 귀족이 없는 나라로 출발했다. 미국에는 공작도 없고 백작도 없다. 공주와 왕자도 없다. 대통령조차 평민으로 치부되던 나라가 미국이다. 그런 미국에 역사가 200여 년 흐르다 보니 미국 사회에도 귀족이 나타났다. 그 귀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워싱턴이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로비스트·사업가·법률가·학자 등이 기성(旣成) 권력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을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사람들이 기자·방송인 등 언론인들이다. 이들은 민주당·공화당의 구분도 없다. 진보·보수의 구분도 없다. 통칭하여 이들을 기득권층(Establishment)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2016년 대선(大選) 과정에서 이변(異變)이 발생했다. 트럼프 후보는 재벌이기는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평민이었다. 미국의 저명한 보수주의 이론가들인 윌리엄 크리스톨, 막스 부트, 조지 윌 등은 트럼프 후보가 결코 대통령이 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기득권층의 후보인 젭 부시를 밀었다. 젭 부시가 낙마(落馬)하자 기득권층의 말을 가장 잘 들을 것 같은 루비오 상원의원을 지지했다. 결국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자 미국 보수주의의 대표적 명문 집안인 부시 가문은 공화당임에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죽어도 트럼프는 안 된다’는 운동(Never Trump Movement)이 윌리엄 크리스톨에 의해 전개되었다. 크리스톨은 트럼프를 낙선시키기 위해 기득권 보수주의자들 중에서 제3의 후보를 찾으려 했다. 제3의 후보가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지만 트럼프의 표를 갉아먹게 함으로써 차라리 힐러리를 당선시키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했다. 힐러리는 같은 기득권 후보였으니 말이다.

놀라운 일 중의 하나일지 모르지만 당시 크리스톨이 접촉했던 인사 중 한 명이 매티스 장관이었다. 물론 매티스는 크리스톨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매티스는 기득권층이 자기편으로 간주하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정치적인 기득권은 물론 외교정책에도 미국의 기득권이 있는데 여기 속하는 세력들은 진보·보수, 네오콘(Neo Con)을 망라한다. 미국 외교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클린턴·부시·오바마로 이어지는 지난 24년 동안 미국의 외교정책을 주도한 세력을 통칭하여 ‘미국 외교정책의 기득권층’이라고 부른다.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들과 클린턴 행정부의 글로벌리스트(Globalist), 그리고 기성 권력 출신은 아니지만 결국 기성 권력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봉사한 것으로 평가받는 오바마 행정부의 국제주의자들은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상원의원 시절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고, FTA에도 반대했지만 결국 백악관에 입성한 후 자유무역주의자 개입주의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이다. 오바마는 드론 공격을 통해 거의 4000명에 이르는 테러리스트를 살해했는데, 드론 공격의 대부분은 오바마가 직접 공격명령을 승인한 것들이었다.

‘자유주의적 패권론’에 대한 비판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대가 미어샤이머 교수.

이들 기득권의 외교정책은, 미국은 ‘예외적인 나라(exceptional)’이며 ‘지구를 위해 없으면 안 되는(indispensable) 나라’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미국은 전 세계의 문제들에 개입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악당들이 나타나면 달려가 쫓아 버려야 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 악당이 쫓겨난 곳에 미국식 민주국가를 설립해 주는 것은 미국인들의 선량한 의무다. 이들은 미국의 군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들은 체질적으로 이상주의자들이다. 많은 이들이 부시 대통령을 다르게 보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은 전형적인 윌슨주의적 이상주의자이다. 부시는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믿으며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결코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다. 소위 ‘민주주의적 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을 신봉하는 부시는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바꾸면 된다는 간단한 해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방식은, 윌리엄 크리스톨, 막스 부트 등 우파 보수주의자들은 물론 클린턴 상원의원 같은 좌파 국제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부시는 아프가니스탄·이라크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듦으로써 세계에 평화를 도래시키겠다는 이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쟁터로 달려 나갔다.

미국 외교의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는 분석가들은 그들을 ‘자유주의적 패권론자(Liberal Hegemon)’라고 부른다. 자유주의적 패권론자들의 의도는 선량하다. 문제는 선량한 의도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환상이라는 데 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의 거물급 국제정치 학자 스티븐 월트가 미국 외교의 기득권 엘리트들을 비판한 저서의 제목이 《좋은 의도의 파탄: 미국 외교정책 엘리트들과 미국 우위의 쇠락(The Hell of Good Intentions:America’s Foreign Policy Elite and the Decline of US Primacy)》(2018년 간행)인 것이다. 미국 기득권 세력의 외교정책을 정치이론들을 동원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한 시카고 대학 정치학과 미어샤이머 교수의 최신 저서 제목이 《거대한 환상: 자유주의의 꿈과 국제현실 (The Great Delusion: Liberal Dreams and International Realities)》(2018년 간행)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득권 세력의 외교정책을 통렬히 비판하는 월트와 미어샤이머는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실행 방법상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나 그 지향 방향은 옳다”고 평가한다.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결정에 대한 월트 교수의 시론(時論) 제목은 〈미국의 시리아 정책으로부터의 좋은 탈출: 항상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는 올바른 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다(Good Riddance to America’s Syria Policy: As usual, Donald Trump has done the right thing in the wrong way)〉이다.

미국의 3가지 선택

신예 현실주의 국제학자 이언 브레머.

기득권이 보기에 주적은 러시아(구소련)이며 그래서 러시아의 코앞인 중동(中東)에서 미국이 철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치 미국의 신성한 사명을 저버리는 일이다. 그런 결정을 막무가내로 내린 트럼프는 ‘개차반(reckless) 같은 인간’이며 거기에 반대하다 결국 (무참히 해임당한) 매티스는 ‘정의의 투사’가 된다. 푸틴과 상당히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 트럼프는 미국 외교 기득권들이 보기에는 반역을 하는 것이다. 오바마의 CIA 국장이 푸틴을 살살 다루는 트럼프를 반역자라고 말했던 이유다.

그러나 월트·미어샤이머 등 미국의 국제정치학을 이끌어 가는 대학자들은 물론 로버트 카플란(Robert Kaplan), 좌익 출신의 우파 학자인 데이비드 호로비츠(David Horowitz), 신예 학자인 이언 브레머(Ian Bremmer) 등 쟁쟁한 인물들이 미국 외교의 기득권 세력이 행해 오고 있는 외교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의 일이다.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정신 나간 망나니’의 외교정책이 아니라 미국 최고 지성(知性)들이 그래야 한다고 익히 말했던 것을 충실히 따르는 것일 뿐이다. 이언 브레머의 분류법을 가지고 설명해 보자.

2016년 간행된 《초강대국 미국의 역할: 세 가지 선택지(Superpower: Three Choices for America’s Role in the World)》에서 브레머는 다음번 미국 대통령에게 세계 속에서의 미국의 역할 3가지를 제시하고 그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브레머가 제시한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정치에서 손을 뗀 미국(Independent America)’이다. 브레머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미국의 역할이 바로 ‘손을 뗀 미국’이라고 말하며 설득한다.

두 번째는 미국은 국제정치의 모든 도전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미국의 능력과 한계를 분명히 평가한 후 ‘미국 예외주의’ 혹은 ‘미국의 가치’ 등등의 허황된 논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적으로 위협받는 이익을 지키고,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레머는 이 같은 미국의 역할을 ‘머니볼 아메리카(Moneyball America)’라고 명명(命名)했다. ‘머니볼’이라는 용어는 예산이 형편없이 부족했지만 선수들의 기량을 정밀 분석해서 불리한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 여러 차례 챔피언십을 차지했던 미국의 전설적 야구팀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승리 비법을 의미한다. 즉 미국도 정밀한 능력분석을 토대로 한 선별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미국은 없어서는 안 될 나라(Indispensable America)’라는 역할이다. 미국은 전 세계 곳곳에서 자유를 지키고 지구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오늘과 같이 상호의존적이고 완전히 연계된 세계에서 미국이 고립적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일이다. 미국은 중국·러시아·중동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결코 개입 없이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논지다.

美 국민들, ‘고립주의’와 ‘선별적 개입주의’ 지지

미국의 국제전략가이자 작가인 로버트 카플란.

미국 외교정책의 기득권층, 특히 클린턴 이후 오바마에 이르는 지난 24년간 미국이 택한 역할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유일 초(超)강대국으로 등극한 미국은 미국 본토로 돌아오는 대신 더욱 적극적인 국제적 개입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세계를 미국을 닮은 곳으로 만들려 했다. 미어샤이머 교수, 월트 교수 등은 그 결과 미국은 세계 곳곳서 끊임없는 전쟁에 빠져들어 버렸고 미국이 매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일상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한다.

최근 로버트 카플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시간〉이라는 논문에서 “미국은 과도한 지출을 하면서도 전략적 라이벌에게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하며 트럼프의 부분적 철군 정책을 지지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아프간 주둔 미군 전원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레머는 자신의 주장을 바탕으로 여론조사해서 《타임》지에 발표한 적이 있다. 첫 번째 ‘미국은 국제문제에서 손 떼야 한다’가 36%의 지지를 받았다. ‘능력과 우선순위에 따르는 선별적인 개입’이 36% 지지를 획득했다. 기왕 미국의 외교정책인 세 번째 ‘없으면 안 될 나라 미국’은 단 28%의 지지밖에 얻지 못했다. 트럼프는 ‘고립주의’가 아니라 ‘선별적 개입주의’를 지지하는 인물이다.

대선 기간 중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경우 워싱턴 늪지대의 썩은 물들을 말려 버리겠다”고 호언했다. 사실 워싱턴은 한때 늪지대였는데 이를 메워서 도시를 건설한 곳으로, 미국 사람들은 워싱턴을 부정적 의미로 말할 때 ‘늪(Swamp)’이라고 부른다. 늪 깊은 곳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확보하려 하며, 이를 위해 온갖 부정부패에 가담하고 있는 기득권을 ‘딥 스테이트(Deep State)’라고도 말한다. 지금 트럼프는 이들과 사생결단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월트 교수는 앞에 소개한 책에서 “트럼프는 아직 외교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싸움은 앞으로 더욱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 분명하며 트럼프 재임중 미국 외교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트럼프의 국제정책과 한반도

요즈음 한국 사회에서 야기되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붕괴론은, 트럼프는 사려 깊지 못한 외교정책을 하고 있으며 돈만 아는 인간이라는 미국 주류의 트럼프에 대한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의 견해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려 깊지 못한 언급들이 한미동맹을 중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없는 바 아니었지만 트럼프가 “한미동맹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니 언제라도 파기시켜도 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었다. 트럼프의 말들은 아마도 협상의 명수가 노리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한 전략적 술수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트럼프가 정말로 한미동맹을 보잘것없이 보고 시리아 철군과 주한미군 철수를 같은 수준에서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2017년 11월 8일 한국 국회에서 한 연설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 되고 말 것이다.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엄청나게 성공적인 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아주 먼 미래까지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으로 남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미국의 힘,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보고 더 이상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 혹은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가 지키기 위해 싸우고 목숨을 걸었던 땅인 이곳에서 최악의 잔혹이 반복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시민이 아닌 우리들이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싸움에 어느 한 편을 든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다. 우리는 다만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비하면 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주류 언론만을 보고 트럼프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한국인들이 퍽 많아졌다. 우리가 미국 시민이라면 어떤 외교정책이 미국을 위해 더 타당할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관심과 이익은 한국의 안보요 번영이다. 그리고 미국 외교정책을 궁극적으로 좌우할 인물은 대통령인 트럼프인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우려는 杞憂

시리아 및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흥분하지만 말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리아의 미군을 철수해서 한반도나 서태평양 등 앞으로 위기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지역의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비축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면 안 될까? 미국의 전문가들 중에는 이 같은 이유를 들며 트럼프의 시리아 및 아프가니스탄 철군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한반도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해·공군만으로는 안 된다. 지상군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기우(杞憂)에 가깝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