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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臺灣을 둘러싼 美中의 각축과 높아지는 臺灣독립 목소리

“‘臺灣’ 국호로 2020 도쿄올림픽 참가하자!”

글 : 박상후  전 MBC 시사제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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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臺北 주재 미국 대표부 건물 신축 후 美 해병대가 다시 경비 서면서 準공관급 대우… 美-타이완 수교설 대두
⊙ 美, 타이완 공군의 F-16 전투기 업그레이드 지원, 최신형 M1A2 전차 판매… 樂山에 탐지거리 3500~5000km인 PAVE PAWS 레이더 배치
⊙ 親中·親共 세력, 五星紅旗 내걸고 노골적으로 중국 선전…, 국민들은 중국 관광객들 추태 때문에 反中정서 심화
⊙ 민진당은 현상유지, 국민당은 親中聯共…, 喜樂島연맹은 국호·국가·국기 개정과 독립 국민투표 주장

朴商厚
1968년 출생. 한국외대 중국어과 졸업,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동아시아학과 석사 / MBC 베이징특파원, 전국부장, 문화부장, 국제부장, 시사제작국 부국장 역임
지난 6월 12일 열린 주타이완대표부(AIT) 신관 개관식에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왼쪽 2번째)과 마리 로이스 미 국무부 교육·문화담당 차관보(가운데) 등이 참석, 가까워진 두 나라 관계를 보여줬다. 사진=AP/뉴시스
  지난 10월 4일 있었던 펜스 미 부통령의 허드슨연구소 연설은 중국에 대한 냉전(冷戰) 선포나 다름없었다. 중국의 야심을 좌초시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심이 그대로 반영됐고 특히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타이완(臺灣) 문제도 언급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타이완의 민주주의 수용은 모든 중국인들(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를 포함)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믿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10월 10일 쌍십절(雙十節·신해혁명기념일) 연설에서 펜스 부통령의 연설에 다음과 같이 화답했다.
 
  “타이완은 등대입니다. 타이완의 민주발전은 우리가 걸어온 암흑을 밝힐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어둠속 빛줄기를 제공합니다. 홍콩이나 중국대륙 그리고 세계의 구석구석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친구들은 타이완이 가는 방향을 보고 오십시오.”
 
  펜스 부통령의 타이완 언급과 차이 총통의 화답은 최근 미-타이완 간 급속하게 진행되는 밀월의 일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남중국해에서 자유항행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과 오키나와와 타이완, 나아가서는 인도까지 연결하는 대(對)중국 포위망에서 타이완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다시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이 기존의 반(反)테러리즘에서 반중(反中)으로 전환되면서 타이완을 향한 구애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나의 중국’에서 ‘一中一臺’로
 
차이잉원 대만 총통(오른쪽)은 지난 10월 10일 쌍십절 기념식에서 타이완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긍심을 강조했다. 사진=AP/뉴시스
  2016년 11월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 직후 1980년대 타이완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인수위원회 외교참모 스티븐 예이츠(Stephen Yates)의 주선으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당시 스티븐 예이츠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전 세계 유일의 민주국가가 타이완이라는 점을 주지시켰다고 한다.
 
  2017년 4월에는 타이완에 사드(THAAD) 판매 의사를 타진했으나 당시 타이완 국방부장(장관)이 거절해 무산됐다. 2018년 3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 여행법(Taiwan Travel Act)에 서명해 총통·부총통·행정원장(총리)·외교부장·국방부장 등 타이완 최고위직 5명의 워싱턴 방문을 사실상 금지시킨 1979년의 타이완관계법(Taiwan Act)을 무력화(無力化)시켰다. 5월 26일에는 타이완국제참여법이 미 의회에서 통과돼 타이완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길을 열어 줬다. 6월 20일에는 미국이 타이완의 연례(年例) 방어 군사훈련인 한광연습(漢光演習)에 참여하는 것과 군사교류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 2019가 처리됐다. 미국이 타이완 방어에 대한 의지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미군 장성이 한광연습을 참관하고 타이완군의 소요에 따라 무기도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6월 21일 미국의 친(親)타이완파 하원의원인 다나 로라바커(Dana Rohrabacher)는 시대에 맞지 않고 하자(瑕疵)가 있는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폐기하고 타이완을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 인정하자는 ‘일중일대(一中一臺·One China, One Taiwan)’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안보보좌관인 존 볼튼 역시 2016년에 “타이완은 주권국가로 독립해야 하며 미국은 타이완을 지키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군대를 주둔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美 해병대가 대표부 건물 경비 맡아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극적인 정책 변화는 1979년의 타이완관계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타이완관계법의 핵심인 제2조는 “타이완의 미래는 평화적으로 결정한다는 희망에 따라 중국과 수교(修交)한다. 타이완에는 방어적 무기만 제공하며 비(非)평화적 방식에 따라 타이완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기도는 서태평양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해 미국이 주시할 것이다”라는 지극히 모호하고 선언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최근 미-타이완 관계의 급진전에 따라, 1979년 타이완관계법에 의해 타이베이에 설치된 미국의 주타이완대표부(美國在臺協會·AIT)도 지난 6월 12일 대표부 신관이 준공된 것을 계기로 대사관으로 승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은 대표부 준공식에 참석해 “타이완과 미국은 공통으로 지켜야 할 가치와 이익이 있으며 양국이 단결하는 한 누구도 갈라 놓지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유대를 한층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준공식에 앞서 타이완을 방문한 미 하원 외교담당 아태소위원회의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의원은 “자유 타이완의 발전을 방해하려는 베이징의 기도를 적극 막아야 할 시기이며,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외교력을 증진시키고 있는 시점에 맞춰진 대표부 준공은 아태지역에서 영원한 파트너인 타이완과 미국 관계에 새 장을 연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도 “중국이 국제무대는 물론이고 세계의 여러 기업들을 상대로 타이완의 존재를 말살하려 기도하고 있다”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타이완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주타이완대표부는 2억1600만 달러를 들여 지은 최첨단 건물로 교통량이 많아 복잡한 타이베이 신이루(信義路)에 있던 것을 네이후(內湖)라는 곳으로 옮긴 것이다. 유사시 공격에 취약했던 구(舊)청사에 비해 네이후 신관은 방어하기는 쉬우나 공격하기는 어려운(易守難攻) 높은 지형에 위치한다. 화생방(化生放) 공격까지 방어가 가능하다는 대표부 건물은 중국 정보기관의 침투나 도청 위험까지 염두에 두고 철근과 콘크리트·시멘트·유리 등 모든 자재들을 미국에서 직접 공수해 지었다. 건물의 차단기와 장애물 같은 보안 시설은 미 국방부(펜타곤)와 동급(同級)이다.
 
  미국이 타이완과 대사급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이라는 관측의 근거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건물에 미 해병대가 경계근무를 설 것이란 점이다. 대표부 경내에는 이미 미 해병대용 시설인 머린 하우스(Marine House)가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외교기구법에 따라 1946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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