咸成得
⊙ 48세. 연세대 정외과 졸업, 美 텍사스대 존슨정책대학원 석사, 美 카네기멜런대 박사.
⊙ 美 레이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美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연구원, 美 조지타운대 조교수,
同 아시아정책연구소소장, 美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방문교수, 美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방문교수.
⊙ 현 한국대통령학회 회장. 저서 《대통령학》 《대통령비서실장론》 《장관론》 등.
⊙ 48세. 연세대 정외과 졸업, 美 텍사스대 존슨정책대학원 석사, 美 카네기멜런대 박사.
⊙ 美 레이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美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연구원, 美 조지타운대 조교수,
同 아시아정책연구소소장, 美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방문교수, 美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방문교수.
⊙ 현 한국대통령학회 회장. 저서 《대통령학》 《대통령비서실장론》 《장관론》 등.
- 텍사스A&M대학에 설립된 조지 부시 대통령 기념도서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굴곡 많은 지난 60년 동안 현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하고 9명의 전직 대통령을 맞이하고 떠나보낸 우리 국민들은 왜 역대 대통령들을 ‘아름다운 전직 대통령’으로 기억하지 못하는가? 세계인의 끊임없는 찬사와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인 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 앞장선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이 무슨 연유에서 대중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전직 대통령’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대통령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필자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답은 분명하고 간단하다. 그것은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 자신의 치적만을 자랑하기보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처럼 정치적인 행보를 지양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사회활동을 보여줄 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전직 대통령들은 좌표를 잃고 망명하거나 암살되고 감옥에 가거나 은둔했기 때문에 퇴임 후 사회활동을 할 겨를이 없었다. 실례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광주사태와 비자금 때문에 재판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IMF 경제위기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불법적 대북지원에 대한 수사를 경험하였다. 특히, 누구보다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면서 퇴임 후 의욕적인 사회활동이 기대되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형인 노건평씨의 불법 뇌물수수 사건과 박연차 게이트를 계기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불행한 사태가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을 ‘아름다운 전직 대통령’으로 기억하게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아름다운 전직 대통령’이 되려면
우리의 이러한 어두운 현실과 달리 미국의 많은 전직 대통령들은 재임 중 그들의 성과를 떠나 퇴임 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전직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들은 재임 중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활동터전을 잘 준비하여 퇴임 후 국정운영의 경험을 진솔하게 기술하는 회고록을 저술하면서 대학교와 연계된 ‘대통령 도서관’(presidential library) 및 ‘대통령 기념관’(presidential museum), 나아가 ‘대통령 스쿨’(presidential school)을 설립하여 일반 국민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이념과 정책을 계승 발전시킬 미래 공공지도자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전직 대통령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국정운영 경험과 뼈아픈 실패를 진솔(?)하게 기술하는 회고록을 저술하여 그들의 경륜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들은 퇴임 후 평상시는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위기 시에는 이의 극복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야 한다. 특히 미국처럼 대통령 기념관의 설립과 이를 통한 전직 대통령들의 사회활동은 그들의 국정운영 경험을 다음 정부에 전달해 줌으로써 정책추진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대통령과 국민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미래기획위원회, 한국전파진흥원, LG연암문화재단, 그리고 (사)한국대통령학연구소의 재정적 지원으로 미국의 주요 대통령 기념관과 도서관, 그리고 대통령 스쿨을 방문하였다. 우리 대통령들이 퇴임 후 ‘아름다운 전직 대통령’으로 거듭나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미국의 주요 대통령 기념관(스쿨)의 현황과 특징을 소개하고, 한국의 대통령 기념관(스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복한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
미국의 많은 전직 대통령들은 퇴임 후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행복한 전직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직이란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따라서 재임 중 그만큼 정신적 압박을 많이 받아 폴크(James Polk)와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처럼 퇴임 후 4년 이내에 사망한 분도 있다.
반면 후버(Hoover) 대통령처럼 퇴임 후 무려 32년간 사회활동을 한 후 생을 마감한 분도 있다. 특히, 그는 퇴임 후 정부의 행정개혁을 위한 ‘후버 위원회’(Commission on Organization of the Executive Branch)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제퍼슨(Jefferson) 대통령은 퇴임 후 17년간 활동했는데 그는 현재의 버지니아(Virginia) 대학교를 설립했고, 매디슨(Madison) 대통령은 퇴임 후 이 대학의 이사장을 지냈다.
또한 미국의 몇몇 대통령은 퇴임 후 다시 공직에 종사했다. 애덤스(John Quincy Adams) 대통령은 퇴임 후 연방하원의원으로 선출되어 17년간 재직하였다. 존슨(Andrew Johnson) 대통령은 재임 당시 의회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서 하원에서 탄핵이 결정되었으나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탄핵이 부결되었다. 퇴임 후 그는 다시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다. 반면 몇몇 전직 대통령(예를 들어, 뷰런, 필모어,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등)은 다시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다만 클리블랜드(Cleveland) 대통령(1885~1889)은 퇴임 후 왕성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4년 후 다시 대통령(1893~1897)에 당선되어 재직하였다. 태프트(Taft) 대통령(1909~1913)은 퇴임 후 모교인 예일대 법과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 하딩(Harding) 대통령에 의해 미국 연방대법원장에 임명되어 1930년 사망할 때까지 9년 동안 재직했다. 그는 점점 강력해지는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많은 전직 대통령들은 여행, 독서, 회고록 집필 등으로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대학·도서관·기념관 중심으로 활동
미국 전직 대통령들의 퇴임 후 활동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의 활동이 기념관 및 도서관, 그리고 대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학과 연계하여 전직 대통령을 기념하는 기념관 및 도서관, 그리고 대학교내 연구소 또는 대학원의 설립, 즉 ‘대통령 스쿨’을 통해 퇴임 후 사회활동을 하면서 미래의 공공지도자 육성에 노력하였다.
우선 초대 워싱턴(Washington) 대통령의 이름을 딴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대학교가 1821년 수도인 워싱턴에 설립되었다. 후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인 1919년 많은 돈을 자신이 졸업한 스탠퍼드(Stanford) 대학교에 기부하여 후버 연구소를 설립하고 퇴임 후 이를 더욱 발전시켰다. 프린스턴(Princeton) 대학교는 이 대학의 졸업생이자 총장을 지낸 윌슨(Wilson) 대통령을 기념하고자 1948년 미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스쿨인 윌슨 정책대학원을 설립하였다. 하버드(Harvard) 대학교는 졸업생인 케네디(Kennedy)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그를 기념하기 위해 1966년 케네디 행정대학원을 설립하였다.
이후 최근 전직 대통령의 예를 보면, 존슨(Johnson) 대통령은 고향인 텍사스(Texas)주의 텍사스(TU-Austin) 대학교에 1970년 자신의 기념도서관과 대통령 스쿨인 존슨 정책대학원을 함께 설립하였다. 닉슨(Nixon) 대통령도 고향인 캘리포니아주 요바 린다(Yorba Linda)에 기념도서관을 건립했다. 포드(Ford) 대통령은 자기 모교인 미시간(MU-Ann Arbor) 대학교에 도서관을 건립했으며 1999년 포드 정책대학원을 설립하였다. 카터(Carter) 대통령도 1982년 자기 고향인 조지아(Georgia)주의 에모리(Emory) 대학교에 기념도서관 겸 연구소를 건립했다. 레이건(Reagan) 대통령 역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근교 시미 밸리(Simi Valley)에 기념도서관과 연구소를 설립했다. 부시(George H. Bush) 대통령은 1995년 그의 정치적 고향인 텍사스주의 텍사스 A&M 대학교에 기념도서관과 부시 정책대학원을 설립하였다. 클린턴(Clinton) 대통령도 2004년 고향이자 그가 교수로 재직했던 아칸사(Arkansas) 대학교에 그의 기념도서관과 클린턴 공공서비스대학원을 설립하였다. 끝으로 지난 2009년 퇴임한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도 고향인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남감리교대(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 기념도서관 및 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으며 오는 2013년 개관할 예정이다.
미국의 대통령 스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미국에서 대통령 도서관 및 기념관의 시초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40년 고향인 뉴욕주 하이드 파크(Hyde Park)에 건립한 루스벨트 도서관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정운영 기록이 사라지는 것을 국가적으로 매우 커다란 손실이라 생각하여 자신의 사재를 출연하여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기간 생산한 다양한 기록들을 수집하고 보관하였다.
미국 의회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서 1955년 ‘대통령도서관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1978년 ‘대통령 기록법’(Presidential Records Act)이 제정되어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통치문서가 ‘연방국립문서기록보관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기념관과 도서관은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지지자들의 재정적 후원에 의해 건립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국가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몇몇 대통령의 기념관은 이와 다른 과정을 밟았다.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고향에 그의 이름을 차용한 수도 워싱턴과 그곳에 1821년 조지워싱턴대학이 건립되었다. 1922년 개관한 ‘링컨 대통령 기념관’과 1943년 개관한 ‘제퍼슨 대통령 기념관’, 그리고 1997년 개관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기념관’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 수도 워싱턴에 설립되었다. 2011년 현재 미국에서 18곳(조지 W. 부시 기념관은 설립 중)의 대통령 도서관 및 기념관이 존재하며 12곳은 연방국립문서기록보관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기념·도서관과 대학원 결합
특히, 최근 미국 대통령 기념관 및 도서관은 대학원과 통합되어 대통령 스쿨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 스쿨은 역대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정책의 성공과 실패요인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과거 국정운영에 참여하였던 관료들이 해당 대통령 스쿨의 교수진으로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담을 청취할 수 있고, 이들을 통해 공공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장점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미래의 공공지도자 육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 도서관과 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국정운영 기록들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역대 정부 정책의 성공과 실패요인 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提高)시킨다. 나아가 대통령 기념관 및 도서관의 다양한 역사적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 및 강연 활동을 통해 일반대중의 대통령에 대한 이해와 존경, 그리고 시민의식의 성숙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통령 스쿨의 주요 목표는 해당 대통령을 기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이념이나 정책을 연구하여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미래의 공공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미국의 대통령 스쿨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윌슨 정책대학원, 하버드 대학교의 케네디 행정대학원, 텍사스 대학교의 존슨 정책대학원, 미시간 대학교의 포드 정책대학원, 아칸사 대학교의 클린턴 공공서비스대학원, 텍사스 A&M 대학교의 부시 공공서비스관리대학원, 스탠퍼드 대학교의 후버 연구소, 에모리 대학교의 카터 연구소 등이다.
미국의 대통령 스쿨은 대학과 기부자들의 지원 및 협력하에 대학원 및 연구소를 설립하여 공공지도자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대학원 및 연구소마다 교육 또는 연구 목표가 매우 뚜렷하면서도 지향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다.
대통령 스쿨마다 특성 달라
구체적으로 윌슨 스쿨과 케네디 스쿨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공공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윌슨 스쿨은 공공정책과 외교정책의 핵심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동시에 배양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케네디 스쿨은 공공정책 전반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실습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포드 스쿨도 이론과 실무교육을 강조하지만 이론적 교육부문에 있어 다른 대학보다 정책분석을 더욱 중요시한다는 점이 다소 다른 특징이다.
이에 비하여 존슨 스쿨과 부시 스쿨, 그리고 클린턴 스쿨은 보다 실무적인 지식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교육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존슨 스쿨은 이론수업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정부 기관에서 일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실무수업이 결합되어 있다.
클린턴 스쿨은 학위를 받기 위해서 실습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후버 연구소와 카터 연구소 등은 공공지도자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학술연구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카터 연구소는 전 세계의 인권수호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와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대륙의 민족 간, 국가 간 갈등 완화와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질병 퇴치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공공지도자 육성을 위한 미국 대통령 스쿨의 학업 프로그램은 크게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학제간(學際間) 다양한 연계학업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공정책의 이해와 지도자 육성에 필요한 통합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윌슨 스쿨은 행정학 혹은 정책학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학·경제학·사회학·심리학·물리학·분자생물학·지구과학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을 교육한다.
둘째는 세분화된 학위과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 전문성을 배양한다는 것이다.
윌슨 스쿨은 MPA, MPP, Ph.D 등 3가지의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제간 융합 연구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법학과의 공동학위 프로그램(MPA-JD)을 운영하고 있다.
케네디 스쿨의 학위과정은 공공정책학석사(MPP), 도시계획학석사(Urban Planning), 국제개발학석사(International Development), 행정학석사(MPA), 경력중석사(MC/MPA), 경영·경제·법학·의학 등과의 이중학위, 공공정책학박사(Ph.D in Public Policy), 정치경제학박사(Political Economy & Government), 보건정책학박사(Health Policy), 사회정책학박사(Social Policy) 등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셋째는 인턴십과 실무교육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존슨 스쿨은 국제정책에 대한 분석적이고 전문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부시 스쿨은 40여 개의 협정 기관에서 의무화된 인턴십 활동을 통해 공공정책의 실무경험을 습득하게 한다. 카터 연구소는 정식 학술교육기관은 아니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교육과 경험을 배양하도록 돕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스쿨 및 연구소는 ‘공공지도자 육성 및 교육’, ‘해당 대통령과 그의 정책연구’, 그리고 ‘해당 대통령의 기념사업’ 등과 같은 세 가지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윌슨 스쿨과 케네디 스쿨 그리고 포드 스쿨은 공공지도자 육성 및 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존슨 스쿨, 부시 스쿨, 클린턴 스쿨은 공공지도자 육성 및 교육업무뿐만 아니라 해당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보존·전시하여 해당 대통령에 대한 기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관은 보관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다양한 공식적 자료를 학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대통령과 그의 정책을 연구하는 역할까지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한편 후버 연구소와 카터 연구소는 교육을 수행하는 대학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공공지도자 육성업무는 수행하지 않지만 해당 대통령과 그의 정책을 연구 및 기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美 대통령 스쿨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대통령 스쿨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미국 대통령 스쿨은 해당 대통령의 기념사업에만 치중된 우리의 대통령 기념관과 달리 공공지도자의 양성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각 학교마다 지향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다. 이러한 특징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현재의 공공지도자와 미래의 공공지도자들에게 전문성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대통령 기념관도 명확하고 특성화된 교육목표의 정립을 통해 단순히 해당 대통령의 치적을 기념하는 단계를 넘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대통령 스쿨은 방학기간 및 3-4학기 기간 중 협약된 공공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인턴십 활동과 교수진과 공동으로 실무프로젝트 참여를 졸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초이론은 물론, 방대한 정책분석 기법과 국제프로젝트나 공공서비스 실무프로젝트와 같은 실습과목을 개설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공공리더를 배출한다. 의무화된 인턴십과 프로젝트 참여는 공공지도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대통령 기념관을 설립할 때에도 미국의 스쿨과 같이 이론중심의 교과운영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턴십 활동이나 프로젝트의 의무적인 참여, 정책실습 과목의 개설 등이 요구된다.
셋째, 미국의 대통령 스쿨에선 해당 대통령이 추구한 이념과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거시적 차원에서 행정학이나 정책학 석·박사(MPP, MPA, Ph.D) 학위과정은 물론, 미시적 차원에서 도시계획학석사(UP)·국제개발학석사(ID)·국제정책학석사(MGPS)·공공서비스행정학석사(MPSA)·공공서비스학석사(MPS)·국제관계학석사(MPIA)·정치경제학박사·보건정책학박사·과학기술정책학박사·사회정책학박사 등 세분화된 학위과정을 운영하면서, 해당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대통령 기념관도 세분화된 학위과정의 운영은 물론 해당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미국의 대통령 스쿨은 법학·정치학·경제학·경영학·사회학·국제관계학·의학·약학·생명과학·환경공학·자원공학 등 계열을 초월하여 이중·연계·복수 학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1세기와 같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정운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정책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대통령 스쿨은 미국처럼 다양한 이중학위 제도의 도입을 통해 통합적인 교육 및 연구를 가능케 해야 한다.
다섯째, 미국의 대통령 스쿨은 대통령 도서관 및 기념관과 대학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대통령 스쿨은 도서관 및 기념관이 소장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국정운영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연구하며, 이를 대학원 학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공공지도자를 배출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은 지금까지 논의한 미국의 대통령 스쿨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특성을 중심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의 대통령 스쿨은 크게 ‘대학원 단독 프로그램’, ‘대학원과 도서관의 혼합 프로그램’, ‘대학원과 기념관 및 도서관의 복합 프로그램’, ‘연구소와 기념관 및 도서관의 연계 프로그램’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대학원 단독 프로그램 유형은 윌슨 정책대학원과 케네디 행정대학원이 대표적이다.
둘째, 대학원과 대통령 도서관의 혼합 프로그램 유형은 포드 정책대학원이 대표적이다.
셋째, 대학원과 기념관 및 도서관의 복합 프로그램 유형은 존슨 정책대학원, 부시 공공서비스관리대학원, 클린턴 공공서비스대학원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소과 기념관 및 도서관의 연계 프로그램 유형은 후버 연구소와 카터 연구소가 있다.
한국의 대통령 스쿨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시사점에 기초하여 한국 대통령 기념관 및 스쿨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면 우리의 대통령 스쿨은 ‘공공지도자 육성 및 교육’, ‘해당 대통령과 그의 정책연구’, 그리고 ‘해당 대통령의 기념사업’ 등과 같은 세 가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① 공공기록물 관리 및 정보제공의 기능
한국의 대통령 스쿨은 역대 대통령 기록물을 포함하여 공공부문의 다양한 국정운영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관리하고 보존해야 한다. 나아가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공공부문을 연구하는 국내외 다수의 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국정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② 연구활동 기능
한국의 대통령 스쿨은 도서관 및 대통령 기념관의 설치를 통해 국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여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학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학자들과 연구원들은 이러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정책운영 혹은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핵심요인을 규명하게 됨으로써 미래 급변하는 국정운영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야 한다. 즉, 많은 학자들과 연구원들은 대통령 스쿨의 도서관과 대통령 기념관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차기 정부 및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대중교육의 기능
한국의 대통령 스쿨은 대통령과 관련, 다양한 소장 자료를 일반인들에게 전시함으로써 역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기능은 향후 우리 국민들에게 해당 대통령의 공과를 가치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한 단계 도약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전문성 있는 미래 공공지도자 양성 기능
한국의 대통령 스쿨은 공공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적 교육을 기반으로 역대 정부 및 대통령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한 깊이 있는 정책분석과 응용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공공부문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 스쿨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능력한 전통적 관료제형 지도자가 아니라 이론과 실무가 조화를 이룬 전문성 높은 실천가를 육성할 수 있다.
우리의 대통령 스쿨은 미국의 다양한 대통령 스쿨 유형 중에서도 ‘대학원과 기념관 및 도서관의 복합 프로그램 유형’인 텍사스 대학교의 존슨 정책대학원, 텍사스 A&M 대학교의 부시 공공서비스관리대학원, 아칸사 대학교의 클린턴 공공서비스대학원 등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이명박 스쿨’을 설립하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9년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행정을 보장하고 후대에 기록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문서와 함께 회의록·비공식보고서·비밀기록·메모노트도 보존되게 되었다. 나아가 지난 2007년 대통령기록관을 개관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진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다양한 기록들을 수집·정리·보존하고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7년 4월 27일에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향후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서 생산한 다양한 국정운영 기록이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보존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도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과거 성공한 국정운영의 경험은 계승하고, 실패한 국정운영 경험은 그 원인을 파악하여 동일한 실패를 반복적으로 양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논란에 휩싸였던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과 스쿨 설립에 대해 이제는 발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들과 자료들의 객관적인 연구와 일반대중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 주도로 대통령기록관을 관리하는 것보다 미국처럼 대학 혹은 대학원과 연계하여 도서관 및 기념관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대통령 스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한국의 바람직한 대통령 스쿨은 대학원과 기념관 및 도서관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앞으로의 우리 대통령들은 잠시 군림하였다가 영원히 외면당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사심 없이 국가에 헌신해 오래도록 사랑받는 ‘아름다운 전직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대통령들은 재임 중 정치적 논쟁을 피하면서 교육기관 즉, 대학교 혹은 대학원과 연계된 도서관 및 기념관, 나아가 대통령 스쿨의 설립에 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퇴임 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활동을 준비하여야 한다.
‘아름다운 전직 대통령’으로 기억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 ‘이명박 스쿨’의 설립을 준비해 새로운 전직 대통령의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시작으로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스쿨들이 설립되어 서로 경쟁하면서 보다 긍정적인 전직 대통령 문화를 이룩했으면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앞으로 우리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국정운영 경험을 전달하고 그들이 집행한 정책들에 대한 성공의 열쇠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미래의 대통령들과 공공지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 글은 《국제관계》(2011년 제16권 1호)에 게재된 논문을 발전시킨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전직 대통령들은 좌표를 잃고 망명하거나 암살되고 감옥에 가거나 은둔했기 때문에 퇴임 후 사회활동을 할 겨를이 없었다. 실례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광주사태와 비자금 때문에 재판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IMF 경제위기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불법적 대북지원에 대한 수사를 경험하였다. 특히, 누구보다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면서 퇴임 후 의욕적인 사회활동이 기대되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형인 노건평씨의 불법 뇌물수수 사건과 박연차 게이트를 계기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불행한 사태가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을 ‘아름다운 전직 대통령’으로 기억하게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아름다운 전직 대통령’이 되려면
우리의 이러한 어두운 현실과 달리 미국의 많은 전직 대통령들은 재임 중 그들의 성과를 떠나 퇴임 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전직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들은 재임 중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활동터전을 잘 준비하여 퇴임 후 국정운영의 경험을 진솔하게 기술하는 회고록을 저술하면서 대학교와 연계된 ‘대통령 도서관’(presidential library) 및 ‘대통령 기념관’(presidential museum), 나아가 ‘대통령 스쿨’(presidential school)을 설립하여 일반 국민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이념과 정책을 계승 발전시킬 미래 공공지도자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전직 대통령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국정운영 경험과 뼈아픈 실패를 진솔(?)하게 기술하는 회고록을 저술하여 그들의 경륜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들은 퇴임 후 평상시는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위기 시에는 이의 극복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야 한다. 특히 미국처럼 대통령 기념관의 설립과 이를 통한 전직 대통령들의 사회활동은 그들의 국정운영 경험을 다음 정부에 전달해 줌으로써 정책추진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대통령과 국민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미래기획위원회, 한국전파진흥원, LG연암문화재단, 그리고 (사)한국대통령학연구소의 재정적 지원으로 미국의 주요 대통령 기념관과 도서관, 그리고 대통령 스쿨을 방문하였다. 우리 대통령들이 퇴임 후 ‘아름다운 전직 대통령’으로 거듭나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미국의 주요 대통령 기념관(스쿨)의 현황과 특징을 소개하고, 한국의 대통령 기념관(스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복한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
 |
| 대통령 퇴임 후에도 후버위원회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벌인 허버트 후버 미 대통령. |
미국에서도 대통령직이란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따라서 재임 중 그만큼 정신적 압박을 많이 받아 폴크(James Polk)와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처럼 퇴임 후 4년 이내에 사망한 분도 있다.
반면 후버(Hoover) 대통령처럼 퇴임 후 무려 32년간 사회활동을 한 후 생을 마감한 분도 있다. 특히, 그는 퇴임 후 정부의 행정개혁을 위한 ‘후버 위원회’(Commission on Organization of the Executive Branch)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제퍼슨(Jefferson) 대통령은 퇴임 후 17년간 활동했는데 그는 현재의 버지니아(Virginia) 대학교를 설립했고, 매디슨(Madison) 대통령은 퇴임 후 이 대학의 이사장을 지냈다.
또한 미국의 몇몇 대통령은 퇴임 후 다시 공직에 종사했다. 애덤스(John Quincy Adams) 대통령은 퇴임 후 연방하원의원으로 선출되어 17년간 재직하였다. 존슨(Andrew Johnson) 대통령은 재임 당시 의회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서 하원에서 탄핵이 결정되었으나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탄핵이 부결되었다. 퇴임 후 그는 다시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다. 반면 몇몇 전직 대통령(예를 들어, 뷰런, 필모어,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등)은 다시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다만 클리블랜드(Cleveland) 대통령(1885~1889)은 퇴임 후 왕성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4년 후 다시 대통령(1893~1897)에 당선되어 재직하였다. 태프트(Taft) 대통령(1909~1913)은 퇴임 후 모교인 예일대 법과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 하딩(Harding) 대통령에 의해 미국 연방대법원장에 임명되어 1930년 사망할 때까지 9년 동안 재직했다. 그는 점점 강력해지는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많은 전직 대통령들은 여행, 독서, 회고록 집필 등으로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대학·도서관·기념관 중심으로 활동
미국 전직 대통령들의 퇴임 후 활동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의 활동이 기념관 및 도서관, 그리고 대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학과 연계하여 전직 대통령을 기념하는 기념관 및 도서관, 그리고 대학교내 연구소 또는 대학원의 설립, 즉 ‘대통령 스쿨’을 통해 퇴임 후 사회활동을 하면서 미래의 공공지도자 육성에 노력하였다.
우선 초대 워싱턴(Washington) 대통령의 이름을 딴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대학교가 1821년 수도인 워싱턴에 설립되었다. 후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인 1919년 많은 돈을 자신이 졸업한 스탠퍼드(Stanford) 대학교에 기부하여 후버 연구소를 설립하고 퇴임 후 이를 더욱 발전시켰다. 프린스턴(Princeton) 대학교는 이 대학의 졸업생이자 총장을 지낸 윌슨(Wilson) 대통령을 기념하고자 1948년 미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스쿨인 윌슨 정책대학원을 설립하였다. 하버드(Harvard) 대학교는 졸업생인 케네디(Kennedy)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그를 기념하기 위해 1966년 케네디 행정대학원을 설립하였다.
이후 최근 전직 대통령의 예를 보면, 존슨(Johnson) 대통령은 고향인 텍사스(Texas)주의 텍사스(TU-Austin) 대학교에 1970년 자신의 기념도서관과 대통령 스쿨인 존슨 정책대학원을 함께 설립하였다. 닉슨(Nixon) 대통령도 고향인 캘리포니아주 요바 린다(Yorba Linda)에 기념도서관을 건립했다. 포드(Ford) 대통령은 자기 모교인 미시간(MU-Ann Arbor) 대학교에 도서관을 건립했으며 1999년 포드 정책대학원을 설립하였다. 카터(Carter) 대통령도 1982년 자기 고향인 조지아(Georgia)주의 에모리(Emory) 대학교에 기념도서관 겸 연구소를 건립했다. 레이건(Reagan) 대통령 역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근교 시미 밸리(Simi Valley)에 기념도서관과 연구소를 설립했다. 부시(George H. Bush) 대통령은 1995년 그의 정치적 고향인 텍사스주의 텍사스 A&M 대학교에 기념도서관과 부시 정책대학원을 설립하였다. 클린턴(Clinton) 대통령도 2004년 고향이자 그가 교수로 재직했던 아칸사(Arkansas) 대학교에 그의 기념도서관과 클린턴 공공서비스대학원을 설립하였다. 끝으로 지난 2009년 퇴임한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도 고향인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남감리교대(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 기념도서관 및 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으며 오는 2013년 개관할 예정이다.
미국의 대통령 스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
| 대통령 도서관의 효시가 된 루스벨트 대통령 도서관. |
미국 의회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서 1955년 ‘대통령도서관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1978년 ‘대통령 기록법’(Presidential Records Act)이 제정되어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통치문서가 ‘연방국립문서기록보관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기념관과 도서관은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지지자들의 재정적 후원에 의해 건립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국가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몇몇 대통령의 기념관은 이와 다른 과정을 밟았다.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고향에 그의 이름을 차용한 수도 워싱턴과 그곳에 1821년 조지워싱턴대학이 건립되었다. 1922년 개관한 ‘링컨 대통령 기념관’과 1943년 개관한 ‘제퍼슨 대통령 기념관’, 그리고 1997년 개관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기념관’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 수도 워싱턴에 설립되었다. 2011년 현재 미국에서 18곳(조지 W. 부시 기념관은 설립 중)의 대통령 도서관 및 기념관이 존재하며 12곳은 연방국립문서기록보관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기념·도서관과 대학원 결합
 |
| 대통령 스쿨의 대표적인 사례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
이러한 대통령 스쿨은 역대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정책의 성공과 실패요인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과거 국정운영에 참여하였던 관료들이 해당 대통령 스쿨의 교수진으로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담을 청취할 수 있고, 이들을 통해 공공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장점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미래의 공공지도자 육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 도서관과 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국정운영 기록들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역대 정부 정책의 성공과 실패요인 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提高)시킨다. 나아가 대통령 기념관 및 도서관의 다양한 역사적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 및 강연 활동을 통해 일반대중의 대통령에 대한 이해와 존경, 그리고 시민의식의 성숙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통령 스쿨의 주요 목표는 해당 대통령을 기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이념이나 정책을 연구하여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미래의 공공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미국의 대통령 스쿨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윌슨 정책대학원, 하버드 대학교의 케네디 행정대학원, 텍사스 대학교의 존슨 정책대학원, 미시간 대학교의 포드 정책대학원, 아칸사 대학교의 클린턴 공공서비스대학원, 텍사스 A&M 대학교의 부시 공공서비스관리대학원, 스탠퍼드 대학교의 후버 연구소, 에모리 대학교의 카터 연구소 등이다.
미국의 대통령 스쿨은 대학과 기부자들의 지원 및 협력하에 대학원 및 연구소를 설립하여 공공지도자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대학원 및 연구소마다 교육 또는 연구 목표가 매우 뚜렷하면서도 지향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다.
대통령 스쿨마다 특성 달라
 |
|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타던 해군1호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
이에 비하여 존슨 스쿨과 부시 스쿨, 그리고 클린턴 스쿨은 보다 실무적인 지식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교육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존슨 스쿨은 이론수업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정부 기관에서 일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실무수업이 결합되어 있다.
클린턴 스쿨은 학위를 받기 위해서 실습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후버 연구소와 카터 연구소 등은 공공지도자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학술연구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카터 연구소는 전 세계의 인권수호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와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대륙의 민족 간, 국가 간 갈등 완화와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질병 퇴치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공공지도자 육성을 위한 미국 대통령 스쿨의 학업 프로그램은 크게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학제간(學際間) 다양한 연계학업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공정책의 이해와 지도자 육성에 필요한 통합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윌슨 스쿨은 행정학 혹은 정책학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학·경제학·사회학·심리학·물리학·분자생물학·지구과학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을 교육한다.
둘째는 세분화된 학위과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 전문성을 배양한다는 것이다.
윌슨 스쿨은 MPA, MPP, Ph.D 등 3가지의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제간 융합 연구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법학과의 공동학위 프로그램(MPA-JD)을 운영하고 있다.
케네디 스쿨의 학위과정은 공공정책학석사(MPP), 도시계획학석사(Urban Planning), 국제개발학석사(International Development), 행정학석사(MPA), 경력중석사(MC/MPA), 경영·경제·법학·의학 등과의 이중학위, 공공정책학박사(Ph.D in Public Policy), 정치경제학박사(Political Economy & Government), 보건정책학박사(Health Policy), 사회정책학박사(Social Policy) 등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셋째는 인턴십과 실무교육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존슨 스쿨은 국제정책에 대한 분석적이고 전문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부시 스쿨은 40여 개의 협정 기관에서 의무화된 인턴십 활동을 통해 공공정책의 실무경험을 습득하게 한다. 카터 연구소는 정식 학술교육기관은 아니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교육과 경험을 배양하도록 돕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스쿨 및 연구소는 ‘공공지도자 육성 및 교육’, ‘해당 대통령과 그의 정책연구’, 그리고 ‘해당 대통령의 기념사업’ 등과 같은 세 가지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윌슨 스쿨과 케네디 스쿨 그리고 포드 스쿨은 공공지도자 육성 및 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존슨 스쿨, 부시 스쿨, 클린턴 스쿨은 공공지도자 육성 및 교육업무뿐만 아니라 해당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보존·전시하여 해당 대통령에 대한 기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관은 보관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다양한 공식적 자료를 학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대통령과 그의 정책을 연구하는 역할까지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한편 후버 연구소와 카터 연구소는 교육을 수행하는 대학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공공지도자 육성업무는 수행하지 않지만 해당 대통령과 그의 정책을 연구 및 기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美 대통령 스쿨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대통령 스쿨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미국 대통령 스쿨은 해당 대통령의 기념사업에만 치중된 우리의 대통령 기념관과 달리 공공지도자의 양성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각 학교마다 지향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다. 이러한 특징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현재의 공공지도자와 미래의 공공지도자들에게 전문성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대통령 기념관도 명확하고 특성화된 교육목표의 정립을 통해 단순히 해당 대통령의 치적을 기념하는 단계를 넘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대통령 스쿨은 방학기간 및 3-4학기 기간 중 협약된 공공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인턴십 활동과 교수진과 공동으로 실무프로젝트 참여를 졸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초이론은 물론, 방대한 정책분석 기법과 국제프로젝트나 공공서비스 실무프로젝트와 같은 실습과목을 개설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공공리더를 배출한다. 의무화된 인턴십과 프로젝트 참여는 공공지도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대통령 기념관을 설립할 때에도 미국의 스쿨과 같이 이론중심의 교과운영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턴십 활동이나 프로젝트의 의무적인 참여, 정책실습 과목의 개설 등이 요구된다.
셋째, 미국의 대통령 스쿨에선 해당 대통령이 추구한 이념과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거시적 차원에서 행정학이나 정책학 석·박사(MPP, MPA, Ph.D) 학위과정은 물론, 미시적 차원에서 도시계획학석사(UP)·국제개발학석사(ID)·국제정책학석사(MGPS)·공공서비스행정학석사(MPSA)·공공서비스학석사(MPS)·국제관계학석사(MPIA)·정치경제학박사·보건정책학박사·과학기술정책학박사·사회정책학박사 등 세분화된 학위과정을 운영하면서, 해당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대통령 기념관도 세분화된 학위과정의 운영은 물론 해당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미국의 대통령 스쿨은 법학·정치학·경제학·경영학·사회학·국제관계학·의학·약학·생명과학·환경공학·자원공학 등 계열을 초월하여 이중·연계·복수 학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1세기와 같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정운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정책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대통령 스쿨은 미국처럼 다양한 이중학위 제도의 도입을 통해 통합적인 교육 및 연구를 가능케 해야 한다.
다섯째, 미국의 대통령 스쿨은 대통령 도서관 및 기념관과 대학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대통령 스쿨은 도서관 및 기념관이 소장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국정운영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연구하며, 이를 대학원 학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공공지도자를 배출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은 지금까지 논의한 미국의 대통령 스쿨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특성을 중심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의 대통령 스쿨은 크게 ‘대학원 단독 프로그램’, ‘대학원과 도서관의 혼합 프로그램’, ‘대학원과 기념관 및 도서관의 복합 프로그램’, ‘연구소와 기념관 및 도서관의 연계 프로그램’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대학원 단독 프로그램 유형은 윌슨 정책대학원과 케네디 행정대학원이 대표적이다.
둘째, 대학원과 대통령 도서관의 혼합 프로그램 유형은 포드 정책대학원이 대표적이다.
셋째, 대학원과 기념관 및 도서관의 복합 프로그램 유형은 존슨 정책대학원, 부시 공공서비스관리대학원, 클린턴 공공서비스대학원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소과 기념관 및 도서관의 연계 프로그램 유형은 후버 연구소와 카터 연구소가 있다.
한국의 대통령 스쿨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시사점에 기초하여 한국 대통령 기념관 및 스쿨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면 우리의 대통령 스쿨은 ‘공공지도자 육성 및 교육’, ‘해당 대통령과 그의 정책연구’, 그리고 ‘해당 대통령의 기념사업’ 등과 같은 세 가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① 공공기록물 관리 및 정보제공의 기능
한국의 대통령 스쿨은 역대 대통령 기록물을 포함하여 공공부문의 다양한 국정운영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관리하고 보존해야 한다. 나아가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공공부문을 연구하는 국내외 다수의 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국정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② 연구활동 기능
한국의 대통령 스쿨은 도서관 및 대통령 기념관의 설치를 통해 국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여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학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학자들과 연구원들은 이러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정책운영 혹은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핵심요인을 규명하게 됨으로써 미래 급변하는 국정운영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야 한다. 즉, 많은 학자들과 연구원들은 대통령 스쿨의 도서관과 대통령 기념관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차기 정부 및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대중교육의 기능
한국의 대통령 스쿨은 대통령과 관련, 다양한 소장 자료를 일반인들에게 전시함으로써 역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기능은 향후 우리 국민들에게 해당 대통령의 공과를 가치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한 단계 도약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전문성 있는 미래 공공지도자 양성 기능
한국의 대통령 스쿨은 공공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적 교육을 기반으로 역대 정부 및 대통령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한 깊이 있는 정책분석과 응용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공공부문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 스쿨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능력한 전통적 관료제형 지도자가 아니라 이론과 실무가 조화를 이룬 전문성 높은 실천가를 육성할 수 있다.
우리의 대통령 스쿨은 미국의 다양한 대통령 스쿨 유형 중에서도 ‘대학원과 기념관 및 도서관의 복합 프로그램 유형’인 텍사스 대학교의 존슨 정책대학원, 텍사스 A&M 대학교의 부시 공공서비스관리대학원, 아칸사 대학교의 클린턴 공공서비스대학원 등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이명박 스쿨’을 설립하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9년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행정을 보장하고 후대에 기록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문서와 함께 회의록·비공식보고서·비밀기록·메모노트도 보존되게 되었다. 나아가 지난 2007년 대통령기록관을 개관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진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다양한 기록들을 수집·정리·보존하고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7년 4월 27일에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향후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서 생산한 다양한 국정운영 기록이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보존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도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과거 성공한 국정운영의 경험은 계승하고, 실패한 국정운영 경험은 그 원인을 파악하여 동일한 실패를 반복적으로 양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논란에 휩싸였던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과 스쿨 설립에 대해 이제는 발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들과 자료들의 객관적인 연구와 일반대중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 주도로 대통령기록관을 관리하는 것보다 미국처럼 대학 혹은 대학원과 연계하여 도서관 및 기념관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대통령 스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한국의 바람직한 대통령 스쿨은 대학원과 기념관 및 도서관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앞으로의 우리 대통령들은 잠시 군림하였다가 영원히 외면당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사심 없이 국가에 헌신해 오래도록 사랑받는 ‘아름다운 전직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대통령들은 재임 중 정치적 논쟁을 피하면서 교육기관 즉, 대학교 혹은 대학원과 연계된 도서관 및 기념관, 나아가 대통령 스쿨의 설립에 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퇴임 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활동을 준비하여야 한다.
‘아름다운 전직 대통령’으로 기억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 ‘이명박 스쿨’의 설립을 준비해 새로운 전직 대통령의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시작으로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스쿨들이 설립되어 서로 경쟁하면서 보다 긍정적인 전직 대통령 문화를 이룩했으면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앞으로 우리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국정운영 경험을 전달하고 그들이 집행한 정책들에 대한 성공의 열쇠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미래의 대통령들과 공공지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 글은 《국제관계》(2011년 제16권 1호)에 게재된 논문을 발전시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