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중국의 굴기] 센카쿠 갈등을 통해 본 중국의 對外전략과 韓中관계 : 월간조선

지난 9월 일본과 중국 간의 민족주의적 영토분쟁이 또다시 동(東)아시아 지역의 핵심적 안보위협으로 등장하였다.

문제의 발단은 9월 7일 일본이 센카쿠(尖閣)열도 구바지마(久場島) 인근 해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을 들이받았다며 중국어선의 선장과 선원 15명을 체포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는 중국, 타이완(臺灣)과 일본이 서로 영유권(領有權)을 주장하는 지역으로 현재는 일본의 실효적인 지배하에 놓여 있다.

이후 선장 잔치슝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추진된 중국의 외교적 파상(波狀)공세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무차별적 공격은 이 사건을 중·일(中日) 간의 단순한 영토분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중국의 부상(浮上)에 따른 외교행태의 구조적 변화로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우선 중국은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에 관한 중·일조약 체결교섭을 연기하겠다며 외교적 공세에 시동을 걸더니, 그 다음 날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을 통하여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고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 주중(駐中) 일본대사를 이른 새벽에 외교부로 초치하여 항의하면서 양국 간의 외교적 갈등수위를 점차 고조시켜 갔다. 또한 중국은 건강용품 제조업체인 바오젠(寶健) 기업이 예약하였던 직원 1만명의 일본여행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경제적인 압박을 시도하다가 급기야는 중국 희토류(稀土類)의 일본 수출을 금지하고, 허가없이 중국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일본인 4명을 구금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 일본은 이러한 중국의 파상공세와 무차별적 공격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9월 24일 마침내 잔 선장을 석방함으로써 외교적 항복을 선언하였다.

센카쿠 사태는 중국의 완승?

센카쿠 사태로 일본에 억류됐던 중국인 선장 잔치슝은 귀국 후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중국은 그 이후 일본을 상대로 한 자국(自國)의 외교적 완승(完勝)에 대하여 상당히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이다. 중국은 이번 센카쿠 사태에서의 승리를 과거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대(對)중국 침탈에 대한 분풀이로 해석하기도 하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외교적·군사적 부상의 당연한 결과라고 자부(自負)하기도 한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는 미국의 상대적 침체가 전제된 중국의 부상이 미래 국제질서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과감한 예측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승리를 자축하는 이면에서 중국은 이번 사태로 인한 손익(損益)계산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번 센카쿠 사태는 중국에 현실적인 이익을 확실히 보장해 주지는 못했다. 물론 이번 사태로 인하여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분쟁지역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주목시키는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사태로 인하여 중국이 센카쿠 열도의 실지(失地)회복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또 그 가능성이 열린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로 인해 파생된 중국의 외교적 손실이 만만치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중·일 영토분쟁은 사건 발생에서부터 봉합까지 약 17일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지만, 그 외교적 파장은 상당히 장기적이고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광양회’에서 ‘돌돌핍인’으로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의 난사(南沙)군도(Spratly)와 시사(西沙)군도(Paracel) 지역, 황해(서해) 지역, 그리고 동중국해의 센카쿠 지역을 중국의 핵심이익(核心利益)으로 규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중국의 주권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중국의 핵심이익이란 2009년 당시 중국외교부 부부장이었던 다이빙궈에 의하여 제기된 개념으로 중국의 체제와 안보문제, 주권과 영토문제, 그리고 안정적 경제성장과 사회발전문제와 관련된 이슈들을 핵심이익의 주요내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자국의 핵심이익을 좀 더 광범위하게 재(再)정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행위가 주변국의 눈에는 독단적(assertive)·팽창주의적(expansive)인 행동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중국이 핵심이익을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동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과의 영토분쟁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아세안국가군(群)까지 포함하여 중국은 동쪽과 남쪽의 해양세력 대부분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중국위협론에 직면하고 있다.

사실 중국은 지난 15년 동안 이들 주변국 사이에서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중국은 평화적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평화적 발전(和平發展)의 개념을 주창하였고,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안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신안보관(新安全觀)을 제기하였으며, 강대국으로서의 책임감을 실현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책임대국론(負責任的大國)을 부각시켜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중국의 행동은 중국이 마치 중국위협론을 두려워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자국의 이미지 관리에 최선을 다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아무런 제약 없이 중국의 강력한 힘을 마음껏 과시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태도변화를 보면서 주변국의 국민들은 혹시 중국이 과거 덩샤오핑 시절부터 지켜온 도광양회(韜光養晦)전략(능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을 포기하고 자국의 국력부상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압력 행사를 허용하는 돌돌핍인(??逼人)전략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도 한다.

사실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행동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미국의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급격하게 변화해 오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에서는 미국에 대한 도전을 보다 노골화하고 지역적 수준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독단성(assertiveness)을 점차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변 국가들의 對美접근 초래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난 또 하나의 외교적 파장은 중국이 강력해진 자국의 경제력을 일본에 대한 외교적 압박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을 관광하려는 중국인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고의적 제재라든지,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시도되었던 일본에 대한 희토류의 금수(禁輸)조치는 국제무역에서 전제되는 자유무역의 기본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일본에 대한 이러한 행위는 다른 주변국들에 중국은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압력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동아시아 주변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의 영토분쟁은 거의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이고 대부분의 주변국이 중국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미래의 영토분쟁에서 중국이 자국의 입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경제력을 무기화(武器化)할 경우, 이들 주변국은 중국의 행동에 대한 별다른 대응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이번 중·일 분쟁에서 나타난 중국의 행동은 주변국들에 상당한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다.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군사적 대응수단이 결여된 동아시아 주변국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독단성 또는 공격성에 직면하여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代案)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독단성을 강화하면 할수록 중국의 영향력은 저항에 직면하는 반면, 미국의 지역 내 영향력은 오히려 확대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自省

중국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군부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도 중국이 대외문제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진은 2007년 선출된 중국공산당 지도부. 왼쪽부터 저우융캉, 리커창, 리창춘, 원자바오, 후진타오, 자칭린, 시진핑, 허궈창.

중국 국내에서도 중·일 갈등 이후 나타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 및 중국위협론의 재출현,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서서히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갈등 초기에는 일반 대중과 함께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었지만,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이후부터는 향후 중국의 대(對)주변국 관계 증진 및 중국의 이미지 제고(提高)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일본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압박이 효과적이기는 했지만, 너무 강하게 일본을 몰아붙인 인상이 짙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증폭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실 중국은 이번 중·일 갈등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강력한 대일(對日)조치가 주변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한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중국은 일본의 입장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 및 아세안(ASEAN)과 같은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성공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중국이 일본에 대하여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주요원인으로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 군부(軍部)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에 후진타오(胡錦濤)가 퇴임하고 새로운 지도부의 등장이 예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비(非)민주적인 국가에서의 권력승계(정권교체) 과정에서는 군부 세력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즉 비민주적인 국가들에서는 선거와 같은 정통성이 확보된 승계과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갈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따라서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정통성 및 정권획득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1976년 마오쩌둥(毛澤東)의 사망에서부터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는 1978년까지 피비린내나는 정치갈등을 경험했던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치과정의 제도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정치과정 제도화에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덩샤오핑의 장기적 영향력으로 정치적 권력승계(정권교체)의 제도화에는 오히려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으며, 따라서 정권교체 과정에서 군부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2012년 말 정권교체를 앞두고 몇 명의 지도자 후보가 차기 지도자로의 부상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검토해 볼 때, 시진핑(習近平)이 후진타오 주석의 자리를 계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리커창(李克强)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권교체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상 처음으로 덩샤오핑의 낙점(落點) 없이 중국의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을 이끌어왔던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 모두 덩샤오핑의 선택을 통하여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덩샤오핑이 사망한 지금 중국의 지도부는 자기들끼리의 타협과 견제를 통해 차기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갈등과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권교체 과정에서 후보자들과 지도자들은 보수적(保守的) 성향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보수성향이 강한 중국 군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주변국과 관계개선 시도할 듯

중국 군부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이들은 대외(對外) 관계에까지도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이번 중·일 갈등과 천안함 사태는 그 연장선상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악화된 주변국과의 관계 및 실추된 중국의 이미지를 어떻게 다시 복구하느냐로 귀결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사국으로서 일본은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국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싶을 것이다. 또한 이번 중·일 갈등에서 나타난 중국의 태도는 지난 15년 동안 중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화평굴기(和平?起) 또는 화평발전(和平發展)과는 상충(相衝)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은 적극적으로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마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독단성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왔으며, 따라서 중국은 이들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중·일 갈등으로 중국은 평화적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중국의 선전효과는 완전히 상쇄되었고 오히려 중국의 부상을 폭력성, 또는 적어도 독단성과 동일시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렇다면 중·일 갈등에서 나타난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가 한중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외전략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우려를 표명해 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미국의 침체가 시작된 이후로 중국 대외전략의 변화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었고, 우리는 그것이 앞으로의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어떻게 투영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 왔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자국의 부상과 위상강화에 대한 상대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외교적 독단성을 강화해 가고 있다. 그 예로 중국은 천안함 사건과 중·일 갈등에서 한중 관계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요소들을 미리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韓美동맹 강화

그러나 현재의 한중 관계에서 제기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에게 중국의 독단성에 맞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경제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한 독점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국 대응수단은 거의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이 경제력을 무기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경우 우리는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이번 중·일 갈등에서도 경험했듯이 중국이 희귀자원을 무기화한다거나 또는 한중 무역에 고의적인 제재를 가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저항하기 힘든 아킬레스건(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어도(Socotra Rock)와 서해, 그리고 동북공정(東北工程) 등 중국과의 영토·역사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응수단이 전무(全無)하다는 것은 앞으로의 한중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대안은 그리 많지 않다. 우선 중국의 독단성 강화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한미(韓美)동맹의 강화와 같은 대립적 대응수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이 이어도 문제나 서해문제와 같은 주권문제에 있어서 자의적(恣意的)으로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중·일 갈등 이후 일본도 독자적인 능력배양과 대미관계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미·일 3국 간의 동맹강화는 중국의 독단성을 제어하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동맹강화가 중국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이 경제력을 수단으로 우리를 압박할 경우 이러한 동맹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多者主義 도입 필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은 다자주의(多者主義)의 도입이다. 한국과 중국 간의 국력격차 및 규모격차를 고려할 때, 쌍무 간 협상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오히려 한중 관계를 다자협력의 틀 속에 끼워 넣고 그 안에서 논의를 진행시켜 갈 때,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다자주의 및 다자 간 협력,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와 같은 다자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력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대중국 전략도 쌍무 관계보다는 다자 관계 쪽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중국이 대외 관계의 기조로 독단보다는 협력을, 대립보다는 타협을 택하는 것이다. 중국이 자국의 국력향상에 따라 독단적으로 국가이익을 추구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주변국들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중국위협론을 조장하였고, 국제사회에서 현존체제에 대한 도전자로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중국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협력적인 기조를 바탕으로 대외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국제사회에서 책임대국으로, 또 신뢰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존경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