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 美 일각에서 나오는 韓美동맹 해체론 : 월간조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외(對外)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조는 한미(韓美)동맹을 회복하는 일이었으며, 한미동맹은 이제 상당 부분 회복됐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爆沈) 사건이 발발한 이후 한미 양국이 보인 행동과 태도는 지난 10년간 파탄 상태에 이르렀던 한미동맹 관계가 거의 정상 수준으로 다시 회복된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7월 21일 한미 양국(兩國)의 국방·외교 장관 4명이 서울에서 회동했다는 사실은 한미동맹이 정상화됐음은 물론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했다. 양국의 국방·외교 장관 4명이 함께 찍은 사진은 한미 동맹이 미·일(美日) 동맹에 버금가는 미국 외교의 확실한 축(軸)이 됐음을 증명한다.

양국의 네 장관이 회동한 직후 동해에서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이끄는 막강한 항모전단이 한국해군과 더불어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라는 이름의 연합훈련을 전개했다. 더 이상의 도발이 무엇을 의미할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막강한 대북(對北) 경고였다. 한미 합동훈련을 극렬 반대하는 중국에 대해 미 국방부 대변인은 향후 미국은 조지 워싱턴 호를 서해에 파견, 한국군과 합동 훈련을 전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더그 밴도의 한미동맹 종식론

그러나 한미 동맹이 막강한 것 같아 보이는 바로 이 시점에서, 비록 소수(少數)의 견해이기는 하지만, ‘한미동맹을 끝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보고서가 간행됐다. 보고서를 내놓은 케이토(CATO) 연구소는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하고 있는 보수(保守) 성향의 유명 싱크탱크로서, 헤리티지재단과 함께 자유주의(libertarian)적 입장을 대변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연구소다.

보고서의 저자 더그 밴도(Doug Bandow) 박사 역시 레이건 대통령 특보(特補)를 지낸 영향력 있는 학자다. 그는 냉전(冷戰)이 끝난 1990년대 초반 이래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과 책을 다수(多數) 저술했으며 최근(6월 23~24일)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에서 열린 한국전쟁 6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도 “지금은 미국이 한국에서 물러날 시기”라는 평소의 지론(持論)을 강력히 주장했다.

7월 14일 간행된 밴도 박사의 보고서는 비록 본문 6페이지에 불과한 짧은 내용이지만 “한미동맹은 너무 낡았으며, 불필요하고, 위험한 것(outdated, unnecessary, and dangerous)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점진적으로 한미동맹을 철폐해야 한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이 보고서가 현 오바마 행정부의 대한(對韓)정책을 뒤바꿀 가능성은 전무(全無)하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더 나아가 한반도란 무엇일까?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미국은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지켜줄 것인가? 세계 4대 강국의 이익이 상호 교차되는 지극히 위험한 지역인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로서, 솔직히 혼자 힘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도 역부족인 대한민국이 북한의 남침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할 수 있을까? 등등 광범위한 전략적 주제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한다. 우선 이 글에서는 한미동맹과 주한(駐韓)미군에 관한 미국의 다양한 입장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한국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나라 아니다

대한민국 내부에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철폐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격침당했다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약 30%에 이르는 대한민국 국민 중 대부분은 한미동맹이 조속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천안함을 격침하는 ‘폭거’를 행할 수 있는 나라를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혹은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북한이 통일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자기들이 아무리 반미(反美)운동을 전개하고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철폐를 부르짖어도 제국주의적 야욕을 가진 미국은 결코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한국처럼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철폐 주장은 1953년 한미동맹이 체결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의 일각에 꾸준히 존재해 왔다.

한미 군사관계는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을 격파한 미국군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목적으로 한반도에 진주했던 194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 반미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그리고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과는 달리,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한반도 통치에 별 관심이 없었다. 점령군 사령관이었던 하지 중장은 자신이 서울에서 점령군사령관으로 재임했던 시기를 일생 중 가장 보람 없었고 힘들었던 시절이라고 회고했을 정도다.

당시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조속히 종식시키기 원했다. 국무부가 한국을 중시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 군부(軍部)는 ‘한국까지 방위할 능력은 없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사고(思考)의 배경이 되는 것은 ‘한국은 미국에 있어 별로 중요한 지역이 아니다’라는 현실적인 국가이익 분석이다. 당시 미국은 군사력으로 개입해야 할 대상국 16개국 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중요성(혹은 미국의 국가이익)은 13위 정도라고 평가했었다.

물론 국가이익 분석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달라진다. 냉전이 진행됨에 따라 한국은 점차 미국에 중요한 나라가 됐다. 그러나 한국은 결코 모든 미국사람이 모두 동의하는 사활적(死活的)으로 중요한 국가로 인식된 적은 없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으로 인식된 적이 없었다. 한국이 공산화(혹은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되는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가 결정적으로 훼손된다면 한국은 미국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군대를 파견하는 경우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한국은 ‘파생적 이익’이 걸린 나라

한미동맹 해체론자인 더그 밴도 케이토연구소 연구원.

미국이 자신들에게 사활적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일본과 독일이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주일(駐日)미군, 주독(駐獨)미군을 철수시키자는 주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에 사활적인 이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서는 이를 철수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렇다면 사활적인 이익이 아닌 한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 사람들의 논리적 근거는 무엇일까?

주한미군 유지 및 한미동맹을 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이야말로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 즉 일본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과의 군사동맹이 폐기될 경우 일본을 방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이 미국에 대해 가지는 이익은 사활적인 이익(일본)의 방위를 위해 결정적으로 필요한 ‘파생적 이익’(derived interest)이 된다.

미국 사람 중에는 한미동맹 없이도 일본을 방위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이 한미동맹 폐기론자, 주한미군 철수론자들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주한미군 철군론의 첫 번째 유형은 이처럼 한국이 미국에 별로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주한미군 철군론의 두 번째 유형은 닉슨 대통령 당시 주장됐던 것으로서 1960년대 말엽 국제정치를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구조 변경하려던 닉슨과 키신저의 대전략에서 유래한 것이다. 5대 강국이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국제정치의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던 키신저 박사는 기왕의 3대 강국 미국, 유럽, 소련에 중국과 일본을 추가시켜 5강(强) 체제를 만들고자 했다. 일본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그리고 월남에서 손을 떼기 위해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인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손으로’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미국은 이미 소련과 적대관계로 들어선 중국을 유인, 공산권을 분열시키고자 했다.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미국은 중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월남에서 50만명이 넘던 미국군의 전면 철수를 단행했다. 남쪽의 근심거리가 없어진 중국은 북쪽의 대적(大敵) 러시아와 집중적으로 대결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자신이 빠짐으로 형성된 아시아의 공백을 일본 세력이 메워 주길 바랐다.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의 미군도 철수 또는 배치 변경됐다. 2사단은 후방으로 재(再)배치됐고 7사단은 미국 본토로 철수했다.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 취약해진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목 아래 대한민국에는 유신(維新)체제가 들어섰으며 미국은 이를 묵인하는 형국이었다.

“한국이 제 몫을 담당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세 번째 유형은 카터 대통령에 의해 주도됐다. 당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치하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카터 철군론의 요체(要諦)다.

이 주장은 시대적으로 특수한 것일 뿐이고 미국 외교정책사상 하나의 대실패 사례이자 예외로 간주되는 경우다. 미국이 국가이익이 아니라 도덕률을 외교정책의 실질적 기준으로 삼은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

박정희 정권의 독재는 닉슨 독트린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지만 카터는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 카터의 인권 외교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인권 문제를 북한, 소련, 중국 등에는 적용하지 않고 미국에 의존도가 높은 자유진영 동맹국들에만 적용됐다는 점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정치의 현실을 무시한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자신의 직책을 걸고 카터의 철군론에 반기(叛旗)를 들었던 싱글로브 장군 등에 의해 무위로 돌아갔다.

주한미군 철수의 네 번째 유형은 미국 좌파(左派)들에 의해 주장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주창자는 셀릭 해리슨 같은 친북론자들이다. 대한민국 좌파들의 논리와 유사한 이 철군론은 미국 사회에서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앞으로도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가능성도 별로 없다.

주한미군 철군론의 다섯 번째 유형이 바로 더그 밴도 박사와 케이토 연구소가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은 아예 한미동맹의 철폐까지도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우선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원을 받을 정도로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다. 망해가는 북한과 대항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미국이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가장 중요한 논리인데, 이 주장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인 1990년대 초반부터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물론 북한의 행동을 위험하고 불량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한민국이 응당 담당해야 할 몫을 담당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은 현재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보다 경제력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한다면 언제라도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안보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밴도, “한국은 미국을 도울 의사 있나?”

이라크로 투입되는 주한미군 2사단 2여단 병사들이 2004년 8월 5일 오후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밴도 박사는 김대중(金大中), 노무현(盧武鉉) 정권 당시 한국의 행동에 대해 깊은 혐오감까지 가지고 있다. 밴도 박사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는 반미주의를 배경으로(효순이·미선이 사건)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 정권에 대한 감정과 노무현 정권의 북한 핵에 대한 입장에 대해 분노하는 미국민들의 일반적인 견해가 가감 없이 반영되어 있다.

필자는 지난 6월 24~25일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열렸던 한국전쟁 60주년 학술회의에서 밴도 박사의 논문을 지정 토론했었다. 필자는 밴도 박사에게, “당신의 주장은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일이 되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간은 감정이 섞인 밴도 박사의 대답은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곳곳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동맹국이라는 한국은 미국을 도울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느냐”는 것이었다. 열렬한 자유주의자인 밴도 박사는 북한을 두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다만 그는 한국이 노력하면 북한보다 훨씬 군사력으로 막강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최근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회의적(懷疑的)이다. “한국이 과연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을 견제해 줄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자산(資産)이 될 수 있는 나라인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객관적-지정학적(地政學的), 경제적-가치로 한미관계를 평가하기보다는 역사상 나타난,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보인 행태로부터 대한민국의 가치를 평가하는 미국 학자였다.

한미동맹 없는 한국은?

만약 한미동맹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천안함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됐을까? 과연 한국은 독자적인 능력으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을까?

중국은 이미 “미국만 없었다면 한국을 손보았을 것”이라는 막말이지만 진실을 솔직하게 말했다. 오늘 한미동맹이 종료된다면 내일 무슨 일이 한반도에서 일어날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북한은 천안함이 아니라 백령도, 경기도에 포(砲)를 갈겨 댈지도 모르며, 중국은 서해 전체가 자신의 영해(領海)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북부는 원래 중국령(領)이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한국을 지원할 가능성이 없다면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을 두려워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일본조차 독도문제에 대해 지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한미동맹이 분단시대에는 물론 통일된 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재 한미동맹이 굳건한 것 같아 보이는 배경에는 일시적으로 한국에 유리하게 변화된 동북아 정세가 자리 잡고 있다.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은 미·일 관계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美中)관계의 점진적인 악화는 그 반대급부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만약 상황이 바뀌어서 한국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진 세력이 미 행정부를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 1970년대 후반 지미 카터(Carter) 미 대통령에 의해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왔던 상황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중국이 계속 성장하여 미국과 패권(覇權)경쟁을 벌인다면 미국은 한국을 전략적으로 중시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그 경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본과 중국을 대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은 이미 세계적인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동맹 없이 한국이 이들 두 강대국을 상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우선 한국은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는 사실을 미국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며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 합동훈련을 반대한다는 한국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미국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지난 10년 좌파 정권 시절처럼 미국을 대한다면, 미국은 언제라도 동맹의 파트너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보기에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게 그것이라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월남과 같은 일이 일어나도 문제 될 것이 없다. 통일 베트남이 친미(親美)국가가 된 것처럼 미국은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 편일 것이냐가 중요하다. 북한이 통일해도 통일 한반도는 친미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그래서 미국이 보기에 ‘누가 한반도를 통일하느냐’의 문제보다 ‘통일을 이룩한 한반도가 미국 편일 것이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다. 통미봉남(通美封南)이란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의 대남전략이다.

한국의 역할 증대해야

둘째, 대한민국이 담당하는 역할이 커질 때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미동맹은 더 이상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편에 의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역할이 커져야만 한미동맹은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동맹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이에 대비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처럼 국가 안보가 불안한 나라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3%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한미동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안보를 이룩해야 한다는 각오로 국방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활적으로 중요한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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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美 일각에서 나오는 韓美동맹 해체론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형성된 對韓 불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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