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도이치 특검?… 야권 관계자 연루된 신라젠, 라덕연 사건이 진짜 특검 대상”
⊙ “야당의 특검 주장, 文 정부 때 발생한 대형 증권 범죄에 국민적 관심 쏠리는 것 막기 위한 것”
⊙ “야당의 금투세 도입 주장 이유?… 국회의원 사모펀드 가입 전수조사하면 답 나올 것”
⊙ “금투세 시행되면 사모펀드 투자자 세금 최대 49.5%에서 20%대로 줄어”
⊙ “사모펀드 최소 3억원 이상 투자해야… 서민이 투자금 몇억이 어딨나?”
⊙ “불법 공매도 사모펀드 가입자만 수혜”
⊙ “尹, 국익 위한 정책 뚝심 있게 추진…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
⊙ “야당의 특검 주장, 文 정부 때 발생한 대형 증권 범죄에 국민적 관심 쏠리는 것 막기 위한 것”
⊙ “야당의 금투세 도입 주장 이유?… 국회의원 사모펀드 가입 전수조사하면 답 나올 것”
⊙ “금투세 시행되면 사모펀드 투자자 세금 최대 49.5%에서 20%대로 줄어”
⊙ “사모펀드 최소 3억원 이상 투자해야… 서민이 투자금 몇억이 어딨나?”
⊙ “불법 공매도 사모펀드 가입자만 수혜”
⊙ “尹, 국익 위한 정책 뚝심 있게 추진…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
-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사진=월간조선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대만은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이 이탈돼 결국 추진을 못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減稅)’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번 총선 결과 22대 국회도 압도적인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된 만큼 동력이 상실될 거라 보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朴淳爀·52) 작가는 “금투세는 오히려 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제도”라고 했다.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부자 감세’는 거짓이라는 취지다.
전(前) 금양 홍보이사지만 작가로 불리기를 원하는 배터리 아저씨를 지난 5월 3일 만났다. 박 작가는 기자를 보자마자 숨도 고르지 않고 “정치권이나 국민 모두 금투세가 지닌 문제점을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고 한탄했다.
“금투세, ‘부자 펀드’ 사모펀드 부과 세율 낮춰”
―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私募)펀드를 하는 소수의 부자 배만 불려준다는 주장을 했더군요.
“사모펀드 발생 수익금은 배당 소득으로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돼 소득별로 누진 적용을 받게 됩니다. 6% 세율에서 시작돼 최대 4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합산되면 최고 49.5% 세율이 됩니다. 사모펀드 투자자 가운데 상당수가 49.5%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투자자는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건가요.
“그렇죠. 금투세가 도입되면 분리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모펀드에 부과하는 세율이 20~25%로 줄어들지요. 배당의 경우엔 기존과 같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하고요. 부자들은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 사모펀드 가입자를 부자로 볼 수 있습니까.
“최소 3억원 이상 투자해야 가입할 수 있는 펀드니까요. 3억이 큰돈 아닙니까.”
― 사모펀드가 뭡니까.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私人) 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공모(公募) 펀드의 반대지요. 운용에 제한이 없고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 소수의 투자자라면 몇 명을 일컫습니까.
“49명 이하로 인원이 제한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금투세 도입 폐해 가장 잘 알아”
―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금투세 도입이 오히려 부자 감세라고 판단한 거지요. 제가 보수 진영 정치인들과도 토론해봤는데 다들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계시더군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라고도 밝혔잖아요. 그때부터 대통령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은 지난 5월 10일 “금투세가 시행되면 한국 주식 시장에서 150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가 치명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투세 시행에 대해 반대 뜻을 밝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를 추구하는 민간단체로,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해외 주식 수익에 대해서도 금투세가 적용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가령 상반기에 2000만원 수익이 나고 하반기에 3000만원 손실이 나면 연간 1000만원의 손실이 나기 때문에 세금을 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상반기에 번 200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하반기 손실을 따져 연간 수익이 마이너스가 났다면 상반기 원천징수에 대해선 직접 신청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 해 7월이 돼서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때까지 돈이 묶여버려 복리 효과가 나지 않지요. 깜빡 잊든지 귀찮든지 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액은 나라 소유가 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소위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들에게 공격을 받진 않았나요.
“제 살을 스스로 깎은 셈이죠.(웃음) 배터리 아저씨를 좋아했던 분 중엔 민주당 지지자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었을 겁니다. 인기 없는 윤 대통령 지지를 밝힐 경우 경제적으로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의 구독자들이 다 떨어져 나갈 테니까요. 하지만 이익이 되는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도 인기 영합적인 정책보다는 국익을 위한 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옳은 길을 가는 대통령께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습니다.”
“국회의원 사모펀드 가입 전수조사해야”
― 금투세가 발효되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반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민주당 쪽에선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야 금투세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푼만 벌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네?
“‘수익금 5000만원’은 내가 지정한 금융기관 한 곳에서 발생하는 국내 주식 투자 소득만을 가리킵니다. 펀드·ELS·ETF·CMA·IP·채권 등을 모두 합쳐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정확히 6개월 기준으로 과세하지요. 반기에 2500만원(국내 주식), 반기에 125만원(기타 금융 상품) 이상 수익이 날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지정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수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땐 10원 한 푼이라도 벌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1곳에서만 거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 민주당이 대놓고 거짓 선동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사모펀드 가입 현황 전수조사를 해보자고 주장한 겁니다. 아마 결과가 재미있을 겁니다. 민주당이 왜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지의 진짜 이유가 밝혀질지도 모르죠.”
― 국회의원 사모펀드 가입 현황 전수조사가 가능할까요.
“그럼요. 지난해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이 불거진 뒤 올해 1월 1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됐잖아요. 이처럼 국회의원이 보유한 사모펀드도 신고 대상이 된다면 가능하죠. 국회의원들이 사모펀드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규정만 바꾸면 됩니다.”
― 국민의힘은 대통령 비판만 할 줄 알지, 이런 문제는 전혀 모르는 모양입니다.
“세법이 무척 복잡하잖아요. 문제점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민주당의 ‘금투세는 부자 감세다’라는 주장에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참…. TV 토론회라도 있다면 나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 좋은 생각이네요.
“공영 방송에서 토론회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금투세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저보고 나오라고 하면 직접 나가서 토론하고 싶습니다.”
“공매도, 사모펀드 수익자 배만 불리는 것”
― 불법 공매도를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역시 사모펀드에 가입한 사람들만 결국 수혜를 보는 겁니다.”
― 공매도와 사모펀드는 어떻게 연결돼 있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공매도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투자자의 약 99%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단 1%만 개인이지요. 그 99%에 해당하는 기관, 외국인은 사모펀드에 투자합니다. 사모펀드 수익자들은 공매도라는 특별한 무기를 하나 더 가진 채 주식 시장에서 손쉽게 돈을 벌어왔습니다.”
현행 공매도 제도에 따르면, 기관과 외국인은 주로 다른 기관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금융기관에서 주식이 필요할 경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에서 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는 것)로, 개인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거래(개별종목 주식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증권금융이나 증권사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식값이 판 가격보다 더 내려가면 싼 가격에 똑같은 주식을 똑같은 수량만큼 사서 상환해 차익을 얻는 방식)로 공매도를 진행한다. 그간 개인 투자자들은 대차거래를 쓰는 대다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는 불법 공매도를 일삼아 고의로 주가를 하락시킨다고 주장해왔다.
―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도적으로 개인의 공매도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서 사전 의무 교육과 모의 거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매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문직 종사자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공매도 때 대주 시장에서 해야 하는데 대주 시장에서 빌릴 수 있는 주식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해외 선진국은 대차 시장과 대주 시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기관과 개인이 같은 조건에서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관과 외국인, 결국엔 3억원 이상 사모펀드에 돈을 맡길 수 있는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쉽게 돈 벌 수 있는 무기 하나를 더 쥐여준 셈이죠.”
― 지난해 11월 6일 정부는 불법 공매도 척결을 내세우면서 올해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당초 7월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전산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공매도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외를 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예외라뇨?
“시장조성자(MM·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지정 증권사들이 매수·매도 가격을 아래위로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나 유동성 공급자(LP·상장사 가운데 자본금이 적거나 주식 분산이 안 돼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종목에 대해 상장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해당 종목의 매도·매수 호가 차이가 클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호가를 제시, 원활한 거래를 유도하는 것)는 공매도 금지 조치 예외 대상입니다. 이들 제도가 여전히 시장 교란을 일으키고 있지요.”
“윤석열·노무현은 카르텔 혁파 위해 정치 생명 걸어”
지난해 12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과 박 작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였다. 그러나 박 작가는 “그 뒤 조사를 받거나 혐의점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 지난 총선 때 비례 정당을 창당하려 했지만,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당시 금융감독원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부담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 노무현 정권 당시 정치 칼럼 웹진 〈서프라이즈〉의 논객으로 활동했던데요.
“2002년에 대선이 있었고 이듬해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었잖아요. 그 이후인 2004년부터 2007년 즈음까지 〈서프라이즈〉에 글을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무현 정권이 펼친 각종 경제 정책은 당시 제가 공부하고 있던 것에 비춰봤을 때 옳았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학자들이 우리의 경제 방향에 대해 여러 조언을 했었는데, 노 정권은 이에 따라 경제 정책을 세워 추진했지요.”
― 대표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었습니까.
“불합리한 세제를 선진적으로 고쳐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개혁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에 나섰다. 그해 공시지가 보고서 중 ‘공시지가 공신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항목에 ‘공시지가 적정화(현실화) 추진’을 추가하며 의욕을 드러냈다. 이전 70%에 못 미치던 현실화율을 그해 76.32%(서울 82.84%)로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 현실화율을 대폭 상향하며 90.86%(서울 90.96%)를 기록했다.
― 현 정권도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개념 중 ‘부(負)의 소득세’가 있습니다. ‘부자에겐 세금을, 빈자에겐 소득을’이라는 말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선별 복지 모형’인 거지요.”
박 작가는 “윤석열 정부는 현재 건설 노조 카르텔, 의사 카르텔과 대치하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 역시 금융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 대통령이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도이치 특검 주장은 혐오와 증오의 정치 결정판”
박 작가는 현시점 국내 최고 주식 전문가 중 한 명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병폐인 ‘혐오와 증오의 정치’의 결정판이 바로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주장이라고 판단합니다.”
― 왜죠?
“좀 길게, 자세히 설명해드리죠. 첫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흠집을 잡아내기 위해 사력을 다해 철저히 조사한 사건입니다. 몇 년을 조사했고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가 ‘범죄의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 무혐의 처리하겠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 정치검찰이 끝내 결재해주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이죠. 이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아닙니까.”
―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왜 종결 처리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게 의아합니다. 4년 가까이 수사를 했는데 유죄의 증거라 할 만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당연히 무혐의로 종결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 아닌가요? 파도 파도 증거가 없는 사안을 이렇듯 질질 끌고 가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전문가로서 그간 나온 보도나 자료 등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여의도 경력만 30년입니다. 몇몇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의 증거라며 제시한 증권사 직원과의 대화 녹음 파일을 꼼꼼히 다 들어봤습니다. 저도 증권사에서 근무해봤기 때문에 매우 잘 아는데 그 통화 내용은 제가 고객분들하고 흔히 통화하던 내용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선량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을 자행하면서도 스스로 자신들은 정의롭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죠.”
“도이치 특검?… 신라젠, 라덕연 게이트 특검은 왜 안 하나?”
― 민주당이 막상 드러난 증거도 실체도 없는 도이치 주가 조작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문재인 정부는 사모펀드 부패 정권이라고 할 만큼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관련된 대형 증권 범죄에 대해 일반 국민이 관심을 두지 못하게 시선을 돌리려는 불의하고 불순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해볼 수밖에 없죠. 전 우선 시급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연루됐을 수도 있는 신라젠 사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다선 국회의원(이번 총선에서는 낙천)의 후원회장이 연루된 라덕연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두 사건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주가 조작은 자본 시장의 신뢰를 해치고,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명백한 주가 조작의 증거가 있는 것들,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과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양산한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고, 그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는 게 공정하고 상식적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신라젠 사태에 대해 10명 정도만 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었습니다. 당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427억원의 VIK(신라젠 사태 주도) 자금이 횡령 유용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았죠. 라덕연 게이트의 경우, 범죄 수익만 7305억원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이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의 주범과 그 사실을 사전공모 또는 인지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 이 라덕연 게이트는 연루된 우리 사회의 고위층들이 대포폰을 개설하여 라덕연 일당에게 넘겨주고 계좌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명백한 물증이 있는 사건입니다.”
박 작가는 “특검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도구라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신라젠 특검, 라덕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이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대만은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이 이탈돼 결국 추진을 못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減稅)’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번 총선 결과 22대 국회도 압도적인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된 만큼 동력이 상실될 거라 보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朴淳爀·52) 작가는 “금투세는 오히려 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제도”라고 했다.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부자 감세’는 거짓이라는 취지다.
전(前) 금양 홍보이사지만 작가로 불리기를 원하는 배터리 아저씨를 지난 5월 3일 만났다. 박 작가는 기자를 보자마자 숨도 고르지 않고 “정치권이나 국민 모두 금투세가 지닌 문제점을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고 한탄했다.
“금투세, ‘부자 펀드’ 사모펀드 부과 세율 낮춰”
―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私募)펀드를 하는 소수의 부자 배만 불려준다는 주장을 했더군요.
“사모펀드 발생 수익금은 배당 소득으로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돼 소득별로 누진 적용을 받게 됩니다. 6% 세율에서 시작돼 최대 4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합산되면 최고 49.5% 세율이 됩니다. 사모펀드 투자자 가운데 상당수가 49.5%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투자자는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건가요.
“그렇죠. 금투세가 도입되면 분리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모펀드에 부과하는 세율이 20~25%로 줄어들지요. 배당의 경우엔 기존과 같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하고요. 부자들은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 사모펀드 가입자를 부자로 볼 수 있습니까.
“최소 3억원 이상 투자해야 가입할 수 있는 펀드니까요. 3억이 큰돈 아닙니까.”
― 사모펀드가 뭡니까.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私人) 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공모(公募) 펀드의 반대지요. 운용에 제한이 없고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 소수의 투자자라면 몇 명을 일컫습니까.
“49명 이하로 인원이 제한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금투세 도입 폐해 가장 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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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그렇죠. 금투세 도입이 오히려 부자 감세라고 판단한 거지요. 제가 보수 진영 정치인들과도 토론해봤는데 다들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계시더군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라고도 밝혔잖아요. 그때부터 대통령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은 지난 5월 10일 “금투세가 시행되면 한국 주식 시장에서 150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가 치명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투세 시행에 대해 반대 뜻을 밝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를 추구하는 민간단체로,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해외 주식 수익에 대해서도 금투세가 적용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가령 상반기에 2000만원 수익이 나고 하반기에 3000만원 손실이 나면 연간 1000만원의 손실이 나기 때문에 세금을 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상반기에 번 200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하반기 손실을 따져 연간 수익이 마이너스가 났다면 상반기 원천징수에 대해선 직접 신청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 해 7월이 돼서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때까지 돈이 묶여버려 복리 효과가 나지 않지요. 깜빡 잊든지 귀찮든지 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액은 나라 소유가 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소위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들에게 공격을 받진 않았나요.
“제 살을 스스로 깎은 셈이죠.(웃음) 배터리 아저씨를 좋아했던 분 중엔 민주당 지지자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었을 겁니다. 인기 없는 윤 대통령 지지를 밝힐 경우 경제적으로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의 구독자들이 다 떨어져 나갈 테니까요. 하지만 이익이 되는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도 인기 영합적인 정책보다는 국익을 위한 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옳은 길을 가는 대통령께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습니다.”
“국회의원 사모펀드 가입 전수조사해야”
― 금투세가 발효되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반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민주당 쪽에선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야 금투세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푼만 벌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네?
“‘수익금 5000만원’은 내가 지정한 금융기관 한 곳에서 발생하는 국내 주식 투자 소득만을 가리킵니다. 펀드·ELS·ETF·CMA·IP·채권 등을 모두 합쳐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정확히 6개월 기준으로 과세하지요. 반기에 2500만원(국내 주식), 반기에 125만원(기타 금융 상품) 이상 수익이 날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지정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수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땐 10원 한 푼이라도 벌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1곳에서만 거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 민주당이 대놓고 거짓 선동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사모펀드 가입 현황 전수조사를 해보자고 주장한 겁니다. 아마 결과가 재미있을 겁니다. 민주당이 왜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지의 진짜 이유가 밝혀질지도 모르죠.”
― 국회의원 사모펀드 가입 현황 전수조사가 가능할까요.
“그럼요. 지난해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이 불거진 뒤 올해 1월 1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됐잖아요. 이처럼 국회의원이 보유한 사모펀드도 신고 대상이 된다면 가능하죠. 국회의원들이 사모펀드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규정만 바꾸면 됩니다.”
― 국민의힘은 대통령 비판만 할 줄 알지, 이런 문제는 전혀 모르는 모양입니다.
“세법이 무척 복잡하잖아요. 문제점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민주당의 ‘금투세는 부자 감세다’라는 주장에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참…. TV 토론회라도 있다면 나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 좋은 생각이네요.
“공영 방송에서 토론회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금투세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저보고 나오라고 하면 직접 나가서 토론하고 싶습니다.”
“공매도, 사모펀드 수익자 배만 불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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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모(박순혁 지키는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안내실 앞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
“그렇습니다. 이 역시 사모펀드에 가입한 사람들만 결국 수혜를 보는 겁니다.”
― 공매도와 사모펀드는 어떻게 연결돼 있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공매도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투자자의 약 99%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단 1%만 개인이지요. 그 99%에 해당하는 기관, 외국인은 사모펀드에 투자합니다. 사모펀드 수익자들은 공매도라는 특별한 무기를 하나 더 가진 채 주식 시장에서 손쉽게 돈을 벌어왔습니다.”
현행 공매도 제도에 따르면, 기관과 외국인은 주로 다른 기관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금융기관에서 주식이 필요할 경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에서 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는 것)로, 개인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거래(개별종목 주식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증권금융이나 증권사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식값이 판 가격보다 더 내려가면 싼 가격에 똑같은 주식을 똑같은 수량만큼 사서 상환해 차익을 얻는 방식)로 공매도를 진행한다. 그간 개인 투자자들은 대차거래를 쓰는 대다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는 불법 공매도를 일삼아 고의로 주가를 하락시킨다고 주장해왔다.
―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도적으로 개인의 공매도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서 사전 의무 교육과 모의 거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매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문직 종사자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공매도 때 대주 시장에서 해야 하는데 대주 시장에서 빌릴 수 있는 주식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해외 선진국은 대차 시장과 대주 시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기관과 개인이 같은 조건에서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관과 외국인, 결국엔 3억원 이상 사모펀드에 돈을 맡길 수 있는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쉽게 돈 벌 수 있는 무기 하나를 더 쥐여준 셈이죠.”
― 지난해 11월 6일 정부는 불법 공매도 척결을 내세우면서 올해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당초 7월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전산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공매도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외를 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예외라뇨?
“시장조성자(MM·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지정 증권사들이 매수·매도 가격을 아래위로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나 유동성 공급자(LP·상장사 가운데 자본금이 적거나 주식 분산이 안 돼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종목에 대해 상장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해당 종목의 매도·매수 호가 차이가 클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호가를 제시, 원활한 거래를 유도하는 것)는 공매도 금지 조치 예외 대상입니다. 이들 제도가 여전히 시장 교란을 일으키고 있지요.”
“윤석열·노무현은 카르텔 혁파 위해 정치 생명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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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혁 작가가 지난 3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동 주관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 지난 총선 때 비례 정당을 창당하려 했지만,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당시 금융감독원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부담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 노무현 정권 당시 정치 칼럼 웹진 〈서프라이즈〉의 논객으로 활동했던데요.
“2002년에 대선이 있었고 이듬해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었잖아요. 그 이후인 2004년부터 2007년 즈음까지 〈서프라이즈〉에 글을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무현 정권이 펼친 각종 경제 정책은 당시 제가 공부하고 있던 것에 비춰봤을 때 옳았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학자들이 우리의 경제 방향에 대해 여러 조언을 했었는데, 노 정권은 이에 따라 경제 정책을 세워 추진했지요.”
― 대표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었습니까.
“불합리한 세제를 선진적으로 고쳐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개혁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에 나섰다. 그해 공시지가 보고서 중 ‘공시지가 공신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항목에 ‘공시지가 적정화(현실화) 추진’을 추가하며 의욕을 드러냈다. 이전 70%에 못 미치던 현실화율을 그해 76.32%(서울 82.84%)로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 현실화율을 대폭 상향하며 90.86%(서울 90.96%)를 기록했다.
― 현 정권도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개념 중 ‘부(負)의 소득세’가 있습니다. ‘부자에겐 세금을, 빈자에겐 소득을’이라는 말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선별 복지 모형’인 거지요.”
박 작가는 “윤석열 정부는 현재 건설 노조 카르텔, 의사 카르텔과 대치하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 역시 금융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 대통령이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도이치 특검 주장은 혐오와 증오의 정치 결정판”
박 작가는 현시점 국내 최고 주식 전문가 중 한 명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병폐인 ‘혐오와 증오의 정치’의 결정판이 바로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주장이라고 판단합니다.”
― 왜죠?
“좀 길게, 자세히 설명해드리죠. 첫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흠집을 잡아내기 위해 사력을 다해 철저히 조사한 사건입니다. 몇 년을 조사했고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가 ‘범죄의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 무혐의 처리하겠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 정치검찰이 끝내 결재해주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이죠. 이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아닙니까.”
―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왜 종결 처리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게 의아합니다. 4년 가까이 수사를 했는데 유죄의 증거라 할 만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당연히 무혐의로 종결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 아닌가요? 파도 파도 증거가 없는 사안을 이렇듯 질질 끌고 가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전문가로서 그간 나온 보도나 자료 등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여의도 경력만 30년입니다. 몇몇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의 증거라며 제시한 증권사 직원과의 대화 녹음 파일을 꼼꼼히 다 들어봤습니다. 저도 증권사에서 근무해봤기 때문에 매우 잘 아는데 그 통화 내용은 제가 고객분들하고 흔히 통화하던 내용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선량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을 자행하면서도 스스로 자신들은 정의롭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죠.”
“도이치 특검?… 신라젠, 라덕연 게이트 특검은 왜 안 하나?”
― 민주당이 막상 드러난 증거도 실체도 없는 도이치 주가 조작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문재인 정부는 사모펀드 부패 정권이라고 할 만큼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관련된 대형 증권 범죄에 대해 일반 국민이 관심을 두지 못하게 시선을 돌리려는 불의하고 불순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해볼 수밖에 없죠. 전 우선 시급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연루됐을 수도 있는 신라젠 사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다선 국회의원(이번 총선에서는 낙천)의 후원회장이 연루된 라덕연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두 사건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주가 조작은 자본 시장의 신뢰를 해치고,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명백한 주가 조작의 증거가 있는 것들,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과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양산한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고, 그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는 게 공정하고 상식적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신라젠 사태에 대해 10명 정도만 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었습니다. 당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427억원의 VIK(신라젠 사태 주도) 자금이 횡령 유용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았죠. 라덕연 게이트의 경우, 범죄 수익만 7305억원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이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의 주범과 그 사실을 사전공모 또는 인지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 이 라덕연 게이트는 연루된 우리 사회의 고위층들이 대포폰을 개설하여 라덕연 일당에게 넘겨주고 계좌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명백한 물증이 있는 사건입니다.”
박 작가는 “특검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도구라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신라젠 특검, 라덕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이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